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인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 동구의회 유럽지역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04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유럽5개국을 대상으로 저를 포함한 임택 의원님, 조영조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2명 등 총 다섯분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연수의 목적은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보다 도시발전 과정이 먼저 진행된 외국의 사례를 직접 시찰하여 도심활성화 정책을 마련함은 물론 현재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 연수 대상으로는 크게 네가지 분야로 첫째, 유럽 각국의 지방자치의 제도적 장치와 운영상황, 둘째, 도시계획분야로 미래를 예측한 입체적인 도시계획 사례 고찰, 셋째, 도심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 문제, 넷째,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유산 관리 전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대상 지역을 일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행정 제도 연구를 위해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를,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스위스 융프라우’, 그리고 ‘로마’ 등을 방문하였으며, 도심재개발 사례 및 도심공동화대책과 관련하여 ‘쏘렌토’와 ‘나폴리’ 답사에 이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참고하고자 파리의 신도시개발지구인 ‘라데팡스’를,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해서는 ‘퐁피두 문화예술센터’를, 그리고 교통정책 및 주차관리 사례조사를 위해 ‘런던 주차관리사무소’등을 차례로 시찰하였습니다. 국외 연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유럽의 지방자치행정은 주민들의 자율권이 보장된 자치행정의 발달로 지역개발 시책들이 중앙정부 지원이나 간섭 없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비교되었으며, 도시계획은 대단위 녹지공원, 거대한 하수구, 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 등 입체적인 도시개발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프랑스 라데팡스 신도시개발지구는 차도, 철도, 전원케이블 등 모든 도시기반 시설이 지하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상은 소음도 매연도 없는 보행자 지상주의라는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면서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도시를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환승체계가 잘 갖추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도로시설의 공간적 배치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나감으로서 교통체증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었으며, 생명을 존중하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는 주차이용 편의를 위해서 상가ㆍ주요시설ㆍ주택지 등 어차피 주차를 해야 할 곳은 다소 통행에 지장이 있더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으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주차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 소통만을 위한 교통 시설보다는 현실에 적합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관리 정책과 엄격한 주차단속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문화적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구축된 토대위에서 문화산업정책으로 연계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국외연수는 단순히 관광성 외유를 지양하고 유럽5개국의 제도와 문화유산, 도시정책 등을 직접체험 함으로서,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접목시켜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연수 기간중 아쉬움 점이 있었다면, 제한된 일정관계로 연수국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외연수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구 도시정책이나 문화예술분야 사업 등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