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공공기관 우리시 유치 홍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출장을 가신 관계로 부의장님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순서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3기 지방자치와 제4대 의회가 절반 가량 지난 시점에서 그간에 시정전반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적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이 됐는지 분야별로 심층 진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이 같은 상황이겠지만 심각성을 더해 가는 문제로 지역경제 침체와 현대화에 밀리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농업적 문제 등등 제천만의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 시민이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시기에 농업분야에 시정질문을 하게 됨에 감사하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이 소관부서가 있는데 시장님께 질문드리니 무척이나 부담되고 죄송스럽게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성면에서 축산분뇨유기질비료화 시설을 설치하려고 관련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통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이후 우리시는 농민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농업예산을 도내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농업예산을 10% 정도로 높이겠다 농업구조를 통합하여 농업시책을 강화하겠다 등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업대책으로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체제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민의 기술력 향상에 대한 대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에서는 축산분뇨 유기질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댐관련사업비로 수질오염 원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적 농업의 전기를 마련코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문명의 고도화, 산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에 대해 처리와 처분만이 아니라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친환경 삶은 친환경 먹거리 생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친환경농산물은 양질의 유기질퇴비생산이 기본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는 가격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사업은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은 그간에 추진과정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답변자 지정에 대한 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태영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시장님의 일정에 대해서 엄태영시장님께서는 금일 10시 40분 CJB 시장이 가다 프로그램 촬영 및 인터뷰 관계로 잠시 후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방금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드린 금성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사업에 대해서 금성면 여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은 축산농가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댐과 근접해 있어서 축산폐수가 청풍호에 오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180농가의 재배가 연간 8천톤 가량 생산되어 가락동 농산물시장에 오이품목 점유율 7.8%로 금수산 오이는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이재배 20년이 되면서 타지역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낮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시에서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 친환경농업육성 내용에도 액상분뇨퇴비화시설 지원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분뇨유기질비료화사업은 고품질 생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에서도 했었는데 지금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또 안된다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실과소장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사후관리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자의 운영능력 또 투자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때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과소장님으로서 자세한거에 대한 설명을 여쭸는데 말씀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실과소장님이니까 그간에 금성지역에서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경과를 간략하게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3월달에 축산농가가 선진시설 논산에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축분유통영농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날 영농조합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금성농협하고 해서 축뇨수거차량 2대, 살포차량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 자치위원회에서 댐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도 또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업축산과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6월 21일날 사업계획서를 다시 시에 제출했으나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난해 2003년 9월에 시장님이 일본을 다녀오신후에 연수보고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시책도입 축산분뇨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운영 축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사실상 축산분뇨가 대부분임· 금성지역 축산농가모임에서 금성지역의 축산분뇨유기질비료공장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금성농협과 협의중·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물관리기금도 지원을 받고 있음· 금성단위농협에서 출자금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물관리기금으로 공장을 설립하며 운영은 금성농협에서 책임 운영하며 유기질비료는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 농가의 친환경농업 유도,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운영상의 적자는 시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보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를 있도록 유도, 유기질비료공장내에 톱밥기계 두대를 함께 설치하여 생산된 톱밥은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며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비료생산공장에 납품하고 톱밥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음, 유기질비료공장은 악취예방 및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최첨단시설로 설치하며 규모를 적정화하여 일년이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마치 지난해에 연수다녀오신 후에는 해당부서에서 연수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이게 농업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하겠다고 하니까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연수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여건상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성에 축산농가중에서 소·닭분 자체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양돈농가 다섯농가만이 지금 분뇨를 처리에 지금 어려움이있는데 연 한 6900톤의 분뇨처리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서 받은 것은 3천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약 43% 정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고 또 축산분뇨가 저희들이 금성에는 다섯농가에 기시설지원이 거의 다 되어 있고 두농가만 금년도에 5400만원 지원해 줬을 경우에 2억 21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서 처리시설이 지금 거의 어느정도 완벽하게 금년말이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농가별로 평균 한 44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한바있고 또 지금 유통법인에서 5천만원을 출자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했는데 여기 현물출자를 하다보니까 또 지금 운영자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축산농가든 무슨 농가든 자기 본연의 생업에 최선을 다해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다섯농가가 축분발효처리시설을 운영한다고 봤을때 축산농가로서 본연의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김남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일반 오이농가한테 비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퇴비를 대용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채류 특히 오이같은 경우에는 비료과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번정도는 사용했을 때 어느정도 기대치는 도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정비료에 과다 직접으로 인해 가지고 오이품질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우려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뇨는 가급적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번정도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과채류인 경우에는 비료 과소에 따른 결핍현상이라던가 피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산에 예를 들면 논산에는 5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억에 적자가 지금 10년동안에 생겨가지고 거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지역에서는 김남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퇴비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농가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최대한 활용을 잘해 가지고 우리 채소농가에 일부 우량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쭌거는 지난해 가을에도 지금 하고 금성에 축산업과 관련해서 여건은 똑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은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여쭌거지 유기질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맞지 않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일반 화학비료를 줄이고 많이 썼을때 품질이 좋아지는 거지 한두번만 써야 된다는 이런거는 맞지 않습니다. 과수에서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시용하는게 화학비료 사용보다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있는 축산농가에 일부 약간 시설이 되어 있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연수보고서나 이런 것을 볼때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금성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기전까지는 농촌에 농촌총각문제하고 비교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총각이 결혼하는게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엄청 이야기를 하다가 신부감을 구하니까 그 결혼해 봐야 이혼하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왜 지금까지는 이런 축산분뇨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금성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와가지고 안된다는 이런 말씀은 좀 제가 보기에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에 대해서 제가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는 동일한 양의 생활하수보다 비교를 해볼때 수질오염이 부영양화량이 15배 정도로 큽니다. 이를 처리하지 않고 무방뇨할때 하천에 수질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해충발생등도 생활환경을 해칠 그런 우려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분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유기질비료원을 퇴비 액비화 할 경우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화학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여 지력증진을 시킴은 물론 작물의 발육과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좋다는 이런 연구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려도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유기질비료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이 쓰면 안된다는 이런 내용도 근거있게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지금 축산분뇨 유기질 퇴비화사업을 안된다 된다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는 거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판단과 또 지금 아까 다섯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섯농가가 아니라 영농조합이 지금 60명으로 앞으로는 오이농가 150명을 전부 가입시킬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축산농가와 오이농가가 필요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몇백만원 적게는 몇십만원까지 출자를 해가지고 영농조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그거를 충분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 사업이 연내에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천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료성분관계 유기질비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양질의 퇴비는 꼭 필요한 거고 대신 양돈뇨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지금 우리가 계획서상에 있는걸로 봤을 때에는 퇴비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비료로서의 성분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봉양에 농축산물처리장이 생겼고 그런데 지금 제천시에 축산물을 오히려 우리 관내 농축산물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거의 가외지에서 들어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시장 공약사업으로서의 농산물유통센터 즉 축산물을 대량 유통시켜서 농가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장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산방향을 이와 같이 간다고 하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하류로 흘러들어 가서 금년에는 별로 없는데 적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어떤 공약을 위해서 투자 비에 급급해서 참 이런 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축산을 하겠고 앞으로 축산물처리장이라든가 시장 공약사업더 나아가서는 댐에 적조현상에 대한 방지 이것을 누가 감당하고 누가 할 것 입니까?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을 위해서 제천시가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떤 면 단위에 다소 적더라도 축산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축산이 앞으로 발전될 수 없고 또한 이렇게 가다. 보면 전멸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소 우리가 눈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적조현상을 막고 축산물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의 제일 주범이 양돈농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금성에는 금년도에도 5400만원에 두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처리시설은 금성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수준까지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금년에는 적조를 아직 저희들이 다니면서 못봤는데 작년까지는 적조현상이 대단히 크게 일어났던걸 저희들 눈으로 목격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축산발전을 위해서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기술센터소장님 성의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축산분뇨에 대해서 김남원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나 지역민의 바램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건설과 농정개발계에서 친환경비료생산계획을 어떤 법인을 통해서 바이오밸리에 4억원을 지원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친환경비료가 제 자신이 어떤 비료인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농업축산과장님이나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소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의회에 안을 낸 사실이 맞죠?

현재 그사항은 실제 단계에 있고 그 사업성을 검토가 끝나서 현지 업체 견학도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를 견학을 다녀오니까 친환경비료가 그러면 국내에 생산되는 품목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기 농자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제시를 못해 주고 라이젠 같은 경우는 여주쪽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공장이 있는 줄만 알지만 아직 생산농가 어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농가 입장에서 또 아니면 전체적인 다수의 농가들이 친환경비료가 어떤 것인지 또 아니면 그러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런 사업은 우리 생산농가나 친환경을 앞으로 풀어가야할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료가 어떤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항에서 우리 양축농가에 여러 가지 버려지는 부산물을 퇴비화한다 하는 지역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 제천에 양축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양축농가는 지금 정확하게

소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도되면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센터소장을 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성같은 경우 에는 소, 돼지, 닭해서 210정도가 됩니다.

제천에 전체적으로 양축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 쇠고기를 축산물을 브랜드화 해서 제천의 이미지를 제고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어떤 포장된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양축농가들을 제대로 바와 같습니다만 외양간이 비어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힘든 부분을 짚지 못하는 것이 제천의 농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퇴비장은 제천에 얼마나 됩니까?

공동퇴비장은 개인이 시설을 다

마을 공동퇴비장은 없죠?

개인별로 다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효시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양축농가도 자력이 없다 보니까 축사를 50평를 지으면 일정 퇴비장 면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가져야 할 퇴비장의 면적이 있죠?

예.

이런 농가들이 결국은 축사를 짓기 위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축사 일부를 퇴비장으로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퇴비장은 건천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장 관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챙겨달라고 주문을 몇 번씩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도 하나 챙겨주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관리기금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 부산물들이 건천에서 길을 막고 다시 물로 들어가는 것들이 제천 축산의 현실입니다. 퇴비장 개별하는데 보조를 얼마나 줬습니까?

신청하는 농가들은 다 했습니다.

몇 % 보조입니까?

그게 융자사업도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거는 다 해줬습니다.

다 한게 아니예요. 결국은 밑바닥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엄연히 양축농가들이 퇴비장이 있다고 합니다만 퇴비장에는 소를 먹이고 그 퇴비는 바깥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조금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과연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줘야만이 도움을 줄거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상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개별퇴비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수혜농가를 파악을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80% 정도 보조해 줘도 돼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축농가들이 퇴비장이 100% 갖춰진 것처럼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양축농가들이 축산시설 여러가지 우사라든가 돈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짓다보면 자구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다 소를 먹이고 돼지를 기르고 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퇴비는 바깥에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오염물질이 땅으로 들어가고 빗물에 흘려내려 가지고 우리가 물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황을 잘 읽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지동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남원의원님께서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센터소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양돈농가나 양축농가들 폐기 물을 액비화를 해서 논, 밭에 뿌리고 있죠?

예.

잘 알고 계시지만 액비라는 라는 것은 식물의 영양분이라든가 각종 화학적인 영양소는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토양의 산소교정이라든가 보습력, 보비력, 기타 여러가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량하는 겁니다. 액비하고 유기질하고는 전적으로 틀린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유기물 시용은 농작물의 연작피해 특히 금성같은 경우는 오이를 다년간 연작을 하죠? 그런 연작피해를 줄이는데도 액비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유기질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친환경농업의 제일 기초적인 단계가 유기물 시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상으로 많은 부담이 될줄 압니다만 현재 제천시 본청에 농정과 자체도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소장님께서는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익이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천 농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유기물 비료공장 정도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어도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태풍 디앤무와 장마철의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불철주야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되찾게 됨을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을 인식농산물의 원활한 유통활동으로 적정가격을 유지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더 나아가는 지역경제 및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함으로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농산물생산 유통현황과 그리고 제천농업공판장에서의 유통현황 및 매출액은 어느 정도 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제천농협공판장을 운영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인근충주시, 원주시, 안동시의 공영도매시장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넷째 우리시의 농산물 품목별 도매시장 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섯째 제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 및 사업성은 어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이재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의원님외에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의 법률에서 정한 농산물 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 청과류, 화채류, 조·수육류, 어류, 패계류, 해초류 등 대통령이 정하는 품목 전부 또는 일부를 전매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이나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제천시에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서부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백운, 수산, 덕산이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시의 농산물생산 및 유통현황과 제천 농협공판장의 유통현황 및 매출액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농산물 생산량은 개략적인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 맥류, 잡곡, 두류 등 식량작물이 22,600여톤 그리고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가 11,770여톤 배추, 시금치, 양추, 양배추, 무우 등 채소류가 24,100여톤 그리고 참깨, 들깨, 땅콩 등 특작류가 250여톤 그리고 인삼에 약용작물이 3천여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유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은 주로 자가 소비로 사용이 되고 기타 생산량은 직거래가 약 20% 정도 그리고 개인상거래 및 공판장거래가 80% 정도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천 농협공판장의 유통현황은 채소류가 70% 정도 나머지는 청과류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제천, 단양, 영월에서 많이 출화되고 있으며 멀리에서는 영주, 봉화, 예천에서도 출하하고 있으며 2003년말 거래액은 134억 7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공판장의 운영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농협공판장의 설치현황을 보면 공장은 1992년 11월22일에 개장하였으며 부지 면적은 1,862평 건물 면적이 1,057평으로 중도매인 점포수는 22개 점포에 19명의 도매인이 있습니다. 주로 채소, 과실류를 취급하고 있으나 공판장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한 출하자 및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할 시설이 없어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일부 생산자로부터 경매시 문제점을 제기 하기도 하나 사실상 시에서는 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CC카메라를 설치했다든가 녹음을 하고 있다든가 당일 경매가격을 게시하는 등 공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현재 공판장에는 공판장장과 경매사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도 경영에는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인근 충주, 원주, 안동의 공영도매시장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 농산물 도매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도매시장이 32개소, 일반도매시장이 16개소, 민영도매시장이 3개소 등 51개소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도에는 청주시와 충주시에 공영도매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주신 충주, 원주, 안동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주시는 1992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95년 11월15일 개장하였으며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부지 면적이 45,756㎡, 건물 면적이 13,766㎡로 102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는 5급사무관을 소장으로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9명의 경매사와 62명의 중도매인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67억 9천여만원으로 2001년 282억의 기준으로는 3%씩 거래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형마트의 유입으로 시장점유율이 날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1997년 사업을 시행하여 2001년 4월4일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 21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44,800여㎡ 부지에 건물면적은 13,994㎡로 94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있으며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는 5급 사무관의 소장으로 하여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연간 거래실적은 301억 7천여만원으로 2002년 거래실적과 비교하여 물량은 12% 감소하였고 금액은 5.5%가 감소하는 등 원주시도 충주시의 경우와 같이 대형마트의 유입으로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시의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1997년 4월21일 개장된 이래 현재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거래실적이 상승하여 2003년 한해 650억원의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안동시의 경우는 현재 소규모 유통마트만 있을 뿐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현재에 신축중인 이마트가 개장될 경우 거래가 감소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규정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 내관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단일 품목으로 개설되어 운영중인 고추시장은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개설된 시장은 아니며 집단화된 고추상가에 대하여 편의상 제일, 중앙고추시장으로 호칭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제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의 필요성 및 사업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와 상거래 제도를 정착시켜 출하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6월1일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발하여 현재 32개소가 개장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에 건설중인 도매시장을 합하여 모두 32개소의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7년 8월4일 충북 고시 72호에 의거 강제동 7-3번지 일원 5만여㎡를 본 사업시설부지로 확정한 이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96년 3월30일 자체계획으로 수립한바 있습니다. 상기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 결과 인근 충주, 원주 도매시장이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최소 20만 이상 상회해야 된다는 견해로 예산책정이 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건립을 2002년 이후 중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을 보완 확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금도 도매시장이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에 필요성이 있어서 인정하고 있으나 중앙정책에 의해서 설치가 실질적으로 지난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역 농산물 유통에 기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이재환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그동안 대답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 충주하고 원주하고가 우리 도매시장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정부정책은 원 기본은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는 기준이 인구 20만 이상으로 하고 다만 20만 이하도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20만 이하의 도시에는 인근 도시와의 거리 또 유통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충주, 원주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주를 이용하고 충주를 이용합니까?

글쎄 이용면에서는 사람들이...

아니 현실적인을 답변을 지금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사전 사업평가를 받죠?

네.

그럼 사전평가를 받을때 원주하고 충주가 문제가 되는 것 하고 인구가 20만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견해로 예산을 책정받지 못했던거 이 두가지 문제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확실하게 하세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 답변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나타난 것은 두가지입니다.

두가지요? 그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에 여기에 보면은 20만이라는 것이 전혀 나온게 없어요.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농림부에 우리가 여러가지 질의해 보니까 법률에 있다 하는데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찾았어요.

다만 당시 농수산부에서 통합실시요령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렸들텐데 거기에 보면은 20만 이하라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유통센터와의 거리라던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다. 다만 당시 제천은 그런 여건이 충족이 안된다고 농림부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제천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안동 17만에 지금 650억 매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읍은 13만입니다. 그래도 공영도매시장 마음대로 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사전 사업평가를 받을때 어떠한 반론 하나없이 이대로 끝냈다는게 얘기가 됩니까? 우리는 어떤 지리적환경이 다른데 보다 엄청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정선, 영월, 평창, 단양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좋게 갖고 있으면서도 공판장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못 만들어 냈다는 그 자체는 우리 제천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당시 여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시여건이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충주, 원주, 안동이 제천보다 먼저 생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놓고 제천을 볼때를 문제 삼아야지 왜 거기보다 먼저 못했냐는 것을 말씀하시면 지나간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 당시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원주하고 충주하고 때문에 우리가 이런데 대한 제약을 받았다면 반론을 해야죠. 제천시민이 충주, 원주 이용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이용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글쎄 말씀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이것이 도매시장을 만들때 우리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시의 의지가지고 안된다고 하더라도...

하다보니까 주변 여건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인근과의 거리라던가 인근 도매시장의 운영상태라던가 제천의 의지라던가 제천의 분포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지금 제가 먼저 물은것은 사전사업평가를 받을 때 다른 것은 없었느냐 그럼 충주, 원주 또 인구 20만이 안되서 딱 두가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묻고 제가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민이 충주 농산물공판장 이용하고 원주 농산물공판장 이용합니까?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안하죠.

안하면 분명히 안하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타당한 얘기를 왜 못합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20만이 안될 경우 안동도 96년도에 안동이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었어요. 인구 17만9천입니다. 인구 17만9천인데 매출액이 2003년도 650억이 올라갔어요. 충주보다 배, 원주보다도 배가 넘습니다. 그럼 20만이 꼭 되어야 되는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데 대한 소홀함이 여기에 대한 소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 제천시민이 집니까? 자치단체에서 져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답변드리고 추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제천시에 도매시장을 지금 설치하기에 이런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산지유통센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중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온데는 수산에서 들어 왔습니다.

수산요?

네. 희망한데가 거기다 이거죠.

근데 산지유통센터가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방법에 대해서.

산지유통센터가 다만 종합물류센터보다 규모는 적지만 주산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런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이 질의 주시는 그런 공영도매시장이 되면 더 바랄 것 없이 좋습니다만 지금 까지 그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풀어가겠다 이런 겁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방법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될거 아닙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물론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이 제 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볼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 출하, 가공, 판매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 농산물이 어디로 갑니까? 유통이라는걸 뭘로 생각하십니까? 유통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소비자하고 제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지유통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산지별로 품목의 특성을 살려서 유통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글쎄 유통을 시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산지별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게 수산에서 들어 왔는데 수산에서 무슨 품목으로 해서 그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산에서 신청이 됐다고 해서 꼭 그것이 수산면에 국한되는거 라고는 볼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인근에 남부지역 것을 전부 통달해서 하나의 산지유통센터가 되어서 활성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꼭 안되는 도매시장만을 가지고 주장할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유통을 우리 관내로 없애서 우리 관내에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조성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산지에다가 즉 말하자면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규정된 포장 규격품질을 관리를 해서 낸다는 거 거기에는 품질관리사가 동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우리 즉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거기서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제천시 농협공판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구리뭉그려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어느거요?

우리 농협공판장·

농협공판장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작은 면적에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실지 주차공간이나 공간이 적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장시설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생산자가 경매의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현지 보건데는 현지 가보면 CC카메라도 다 해놓고 녹음도 하고 또 매일 경매에 대한 가격을 고시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잘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나는 오늘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다소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이게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조금 어떤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 우리시민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단체는 수돗물을 현실화하지 않고 우리 제천시에서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이 자체도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충당하는 겁니다. 원칙론이라면 왜 사용자 부담 원칙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여기에 대한 공판장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농업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장소가 협소하다 공감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제가 공판장을 나가 봤을때 차가 한 20면 정도 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때 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차장에 차도 못대고 서로가 복잡해서 빠져 나가지 못해 가지고 그냥 있고 경매시간이 연장되는 이런 사례도 제가 봤어요. 근데 충주는 266면이 있습니다. 원주는 379면이 있습니다. 안동은 240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저장시설이 없다고 한거 그 뿐이 아닙니다. 기타 모든 기반시설이 빈약합니다. 이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품질관리차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시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러한 것이 하나의 큰 문제라는 것을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농협공판장은 영리법인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익은 그다음 차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판장도 농협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원주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주원협과 합동청과가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경쟁을 하죠.분명히· 또 충주는 충북원협 충주하고 공판장하고 충주청가가 경쟁을 하고 있죠? 또 안동은 안동농협공판장하고 안동청과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가 경매시에 말썽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산자가 경매를 봤는데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료에도 답변에도 나와 있죠. 왜 난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거를 눈으로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매인이 입찰을 참가할 때 부류별로 자기가 그냥 감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시에서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속이고 이런 것을 참여하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금 단계에서 묻는게 아니고 그건 다음 단계에서 묻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공판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러다 보니까 농협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당일당일 가격을 고시하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잘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를 1kg을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갔는데 품값 다 포함해 가지고 나와서 파는거가 가격은 인상된 부분입니다. 폭을 까서 껍데기 내버렸으니까 중량은 그러나 kg 단위 중량으로 1kg입니다. 근데 700g 나옵니다. 이거 우리 제천시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무게 근수를 잘못한다 그러면 상거래로 투통실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서 한적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오늘 점심시간에 가서 파를 한단 사서 한번 달아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제가 가서 안고 나올려고 하다가 중량속여서 나왔다고 할까봐 안가져 나왔어요. 적어도 유통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러한 것쯤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불량품 출하품목이라던가 또 속박이 같은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중량미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수량개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부패변질도 할 수 있어요. 허위표기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규격화하는데 지금 현재 허위표시해서 올수도 있고 규격화 안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참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제천시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질이나 규격이나 이런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직접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보호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답변한 자료에 큰거를 빼뜨리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그런 공영도매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로 가겠다 하는 답변을 드린거지 그게 필요없다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다시 넘어갑니다. 20만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원주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엄연히 여기 농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러한거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시장범위를 관할구역밖에 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럼 정선도 없어요. 영월도 없어요. 단양도 없어요. 이런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태백상권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산지유통센터 자신있습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농산물 공판장으로서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조사를 했고 또 앞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쪽으로 강제동에 원래 자리를 잡고 장소가 좋은 자리에요. 제가 봤을때에는 우리 단양을 경유하고 또 지금 현재 4차선이 영월로 뚫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삼척인가 까지 나갑니다. 그럼 이러한 도로 또 동서고속도로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봐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금 차근차근히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 20만이 되어야 한다 충주 제천 배속된거 마냥 전체 우리가 인정해 버리고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포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농산물은 아닙니다만 유통센터를 봉양에 하고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전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영도매시장을 어떤 부지선정이 되어서 민자로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추진하죠.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공영도매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이 2004년도에 마무리되죠?

네.

그럼 마무리가 되면 현재 법이 개정되거나 개편되지 않는 이런 현실속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농림부 유통정책과 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농림부 생각은 완고 합니다. 더 이상은 안만들겠다 하는게 농림부 방향입니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제가 여기 하겠다고 어떻게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네, 있죠.

그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는 지금 중앙고추시장요.

네.

그게 저쪽에 바이오밸리 있는 데로 나가죠? 어떻게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 우리 농업축산과, 투자통상실 이게 다 협의된 거죠? 이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다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고추시장이 왜 그리로 나가야 됩니까?

고추시장 관계는요 당초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입안한게 아니고 고추시장 양 고추시장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단일화해서 좀 복잡한데 보다 외지로 나가겠다 이렇게 안이 들어온 거지 저희가 입안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간건 아닙니다.

나간다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변경해 주고 법인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야, 나 이거 법인하나 설립해 가지고 시비 13억 7천만원 대다오 도비 끌어오겠다 그러면 50대 50이라도 얼마입니까? 27억 4천만원 되죠?

네.

그거 부지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다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어서 어떤 부류별로 또 부류를 세분화해서 고추 건고추는 별도로 들어가고 약령시장에 들어가고 또 농축산물 수산물이 들어가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 우리 매출 절대적으로 안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군데 종합 집단화 시키지 않고 분산시킴으로써의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지적한 것을 제가 다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도매시장만이 살길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전문시장은 전문시장으로서의 특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가는 고추시장 거기가 잘됐다 또 잘한일 이라고 답변을 드리는게 아니고 다만 그런 특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고추시장 관계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지 시에서 지금까지 뭘 해라 관여한건 아니라는걸 양해하여 주세요.

보세요. 우리 강제동에다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강제동 우리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부지내에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해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대충 설계를 해서 그안에다 집어넣고 갈려면 이리 가거라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야 우리가 여기 땅 이렇게 샀으니까 당신들 13억 7천만원 50% 저쪽에서 가져오고 하면 27억 4천만원 그냥 부지조성하고 거기 안되도 상관없습니다. 산을 갖다가 절개지를 절개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좋은 부지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사람들 밑질거 절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시민이 한군데 종합물류를 가지고 있는 기지에서 모든 것을 팔거나 사야 되는데 야, 여기서 이거 하나 사고서 배추 한포기 사고 저쪽쪽에 고추사러 갑니다. 그럼 거기에 교통이 혼잡하게 유발될 수 있어요. 교통 혼잡이 유발될 수 있고 다음에 뭐냐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뺏음으로써 경제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뺏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손실이 있겠죠. 다만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 생각은 비슷한 겁니다. 고추시장이 참 하겠다고 할때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가고자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든 연차적으로라도 고추시장이 먼저 가고 다음에 약초시장이 가고 다음에 공판장도 가고 그러자·

당연하죠.

누누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됐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 농협에서 자재창고를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확보할때 그럼 다른건 안되고 산지유통센터는 된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그럼 부지만 확보해라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시에서 해주겠다 거기다 자재창고도 넣고 같이 움직이자 그걸 못합니다. 거기서도. 시에서도 이런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자치단체가 제가 생각하는건 그래요. 어떤 법인하나 5천만원만 들이면 법인하나 설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 여기다 시장 만들테니까 여기 도시계획 변경해 주시오· 그리고 13억 7천만원 주시오· 투융자심의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산을 그 울퉁불퉁한 산을 전부 까가지고 평단작업해서 우리가 부지 조성해서 다 줍니다. 주고 났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그 부지조성해 줘 가지고 평단작업 한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돈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종합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만들려고 했을때 만약의 경우 당신들 우리 이거할때 돈 13억 7천만원 시비 대놓고 이제 와서 우리 망하게 할거냐· 좋은 환경 만들려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환경때문에 꼭 자치단체 어떻게 이렇게 법인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그냥 이거이거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춤을 추고 논다고 하면 이건 먼저 본 놈이 떡임자 아닙니까?

글쎄, 그 과정은요 도시계획심의하고 이런 과정은 제가 현장을 못봤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우리가 안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우리 돈으로도 하겠습니다라고 민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리로 확정이 됐고 다만 13억 7천만원 말씀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사업비를 13억 7천으로 했는데 저희가 13억 7천만원을 줄 의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제 사견임을 전제로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거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를 평탄작업을 하고 그리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개인이 집을 지어도 상하수도는 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최소한도 그런 선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게 제가 보면은 9백 몇억을 들여가지고 봉양 어디 에다 물류센터를 만들 계획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는 순수 민자사업으로 시비, 국비, 도비 공공부문에는 하나도 투자가 안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 우리 시민이 소비자가 과연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냐 하는 것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동, 원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대부분이 보면은 문제점이 이마트때문에 있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원주나 지금 안동도 앞으로 매출이 준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다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이거인양 이렇게 말을 했다 말이에요. 실지 이렇게 됩니까?

실지 그거는 거기서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걱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가 연간 3%가 거래액이 감소하고 있고 원주가 물량면에서는 11%이고 금액면으로는 5.5%가 감소되는 추세다 연간 말이죠.이거 맞습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하고 내기할까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답변자체가 불성실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보세요. 지금 2000년 보면은요 우리 충주시는 21%가 증가하고 2001년도에는 35%, 2002년에는 7%가 마이너스가 되고 2003년에는 2%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원주는 어떤 경우냐 하면 2000년에는 24%가 증가하고 금액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2001년에는 62%에요. 또 2002년에는 13%가 증가됐는데 2003년에 와가지고 5%가 줄어드는데 매년 3% 감 추세로 또 5.5% 원주는 금액면에서 주는걸로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원주시의 경우에는 이마트 들어온 이후에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원주시에 이마트가 몇 년도에 들어 왔습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90년도에 들어온걸로 아는데 지금 이거 2000년부터입니다. 권길남의원이 이 공영도매시장 때문에 시정질문한게 98년인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원주는 지금 현재 2001년에는 62%까지 증가했다 말이에요. 2002년에는 13% 이번에 2003년에 와가지고 5%가 줄었는데 매년 5.5%씩 주는 감소추세다 말이에요.

원주시...

네, 말씀하세요.

원주시의 경우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가 많이 줄었고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었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5% 줄었어요. 5% 줄었는데 딱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뭘 지금 현재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뭘 질문했습니까? 제가·

거래실적 물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래실적에 대해서 몇% 줄은거 지금 현재 답변해 보세요. 97년도에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원주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원주해 보세요. 그럼·

97년도에 208억4800만원이였던 것이 98년도에는 129억으로 줄었고요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쭉 상승이 되어서 31억 319억까지 상승이 됐네요.

상승이 됐죠.

그리고 2003년도에 와서 301억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01억 7700만원이죠. 근데 5% 줄었죠 여기·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계속 매년 5.5% 이상 주는 추세다 이렇게 통계를 내놓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왔나 안나왔나 한번 봐보세요.

원주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 얘기가 대형 이마트가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줄듯이 줄어가는 추세다 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지 저희가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자료에다가 매년 감소추세라면 계속 주는 것을 얘기하는건데 줄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 5% 줄거 뿐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까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론 농수산부정책에 의해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또한 제외가 되기 전에 앞으로 우리 공영도매시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킬 있겠어요?

그것는 복합으로 지금 현재로 보면 희박합니다만 다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민자유치하자고 제가 여기에서 공영도매시장 만들자고 한건지 개인 도매시장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원님께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하라고 촉구해 주신 거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법과 농산물 지침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히안 되면 민영이 됐든가 이런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전국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32개가 금년에 2004년도에 끝나는 걸로 제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하마 새로운 계획이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 제시가 있을 법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태백상권의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기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민영이 됐든 공영이 됐든 할 수만 있으면 자신있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자꾸 말씀을 올리는데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반론도 없이 지금 현재 원주나 충주 20만 이상되는 기준에 얽매여 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걸로 인정하고 마시는 그런 자세를 이제는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올리지만 지금 이것도 한다.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거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사업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점이 다른거 아무것도 없다고 충주, 원주

새로한다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까지 안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규정에도 없는걸 가지고 왜 여기서 지금 현재 이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걸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충주나 원주 때문에 인구 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외에는 없잖아요. 환경이 다른거는 우리가 여기에 저촉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률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여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건과 우리가 앞으로 자체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린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다만 그런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를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지난번에...

보세요. 인구 17만 되는데도했는데 왜 여기에 20만이 필요합니까? 정읍같은 데는 13만입니다. 그런데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아니 이건 96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저한테 그때 상황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현시점에서 놓고 이런 제약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적인 조건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 평가를 받을 때 다른건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 법 바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천시에서 볼 때는 다가 가능하다 다 좋죠. 그런데 중앙정책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에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보는건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시 의견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볼 때는 전국을 광역시, 시 자치단체별로 분포를 해서 32개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은 필요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게 전체 조건이라는게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풀어 나가자면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2개 외에는 못한다고 하면 법을 포기를 해야죠. 전체가 그런거 아닙니까?

법 폐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면 그러면 지금 이 법는 존재하는 한 가능한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하시는 내용이 여기 답변 내용도 전부 안하는 쪽으로 최소 매출이 떨어지고 가격 면에서 3%가 줄어든다. 이마트 때문에 안 된다 등등해놓고 나쁜 환경을 우리가 이거를 꼭해야 되는 이런 환경 어떻게 하면 어떤 부기 별로 묶어서 부기 별로 나누어서 어떤 환경을 줘서 약초, 고추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축산물과 아울러 수산물이 종합 물류기지로서의 공영도매시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려고 하는 쪽에서 연구하는게 아니라 답변서에서는 보면 3%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서 어렵다는 얘기나 하고 지금 얘기대로 인구 20만이 안되서 안된다.

인구 20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시장의 가능이라는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고추, 황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천고추시장이요 소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지금 어디에 고추 한근 사가지고 방앗간에 들고 가는거 봤습니까? 지금 시장의 기능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여건은 그런 와중에 중앙에서 그런 틀을 짜놓고 더 이상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을 검토를 해보다가안 되면 진짜 민자가 들어 올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지 그리고 정히 안될 때 산지 유통센터를 풀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신데요 원래가 이게 공영도매시장을 만들려면 사전에 사업평가를 농수산물 유통공사 및 농수산부에서 직접 현지 실사를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실사 나온거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한겁니다. 나와서 어떤 자료를 받은건 아니죠?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자료가 없었죠?

자료드린거에 없습니다. 아까 드린거요. 농림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이라는거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글쎄. 이거예요. 인구 20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제가 받았는데 근거가 될 만한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료로서 지금 공영시장을 도매시장을 못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는 없죠. 만약에 이걸 추진하다가 사전 사업 평가가 문제점이 생긴거에 대한 반론 한번 없이 반론은 우리가 충주나 원주가 문제라면 원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천 시민이 상권을 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또 20만이라는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못만들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그래요 우선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떨어지는건 모르지만 이걸 맞지도 않는 환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외면을 당했다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개망신 아닙니까? 추진해 보실래요. 안 추진해 보실래요? 사업성은 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중앙지침을 무시할 수 도 없고 법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침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추후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다 든지 신청을 했는데 경쟁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 위배가 돼서 안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법 내지는 규정 규칙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일이지만 저는 이걸 안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공영도매시장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이걸 안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고추시장 문제가 나왔을 때 복합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공판장 약초시장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부지를 해준다고 해도 못간답니다. 사실은, 지금 지역 실정이 그렇습니다.

고추시장은요 협의를 했는데 그냥 법인하나 설립해놓고 여기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억지로 악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그걸 그냥 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 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고추시장이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영도매시장관계는 공영도매시장이 농림부하고 해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있게 제가 답은 못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답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정회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의 일정이 또한 장시간 너무 걸리는 것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본의원이 딱한번의 질문으로 종료를 할까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앞으로 지금 현재도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 또한 동서고속도로 시대가 열리고 국도가 제천에서 삼척까지 열리는 그 시대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옛날 태백상권의 중심지로서 더 나아가서는 시정의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 시정발전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농업축산과장으로서 우리 제천시가 꼭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오전에 여러 가지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점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우리시 농업 축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전 오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디앤무로 우리 시 농가에 많은 피해가발 생해서 농민들의 시름과 어려움 이 금년에도 어느 해 못지않게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밤낮으로 수고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환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부탁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농산물 식량 작물, 과수, 채소류, 특작류, 약용작물 생산량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 생산량은 몇 년도 통계인지 또한 몇 년 동안의 통계를 평균한 통계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신 우리 시 농산물 생산량은 어떤 통계인지 근거를 말씀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농산물 생산량 통계를 몇 년부터 실시하였으며 몇 년도의 통계 수치를 보관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시가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농산물 생산량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 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또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린 생산량은 보고를 하면서 개략적인 개수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올렸구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통계를 내면서 시에서는 생산량의 정확한 통계 숫자를 잡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생산 면적대단위 생산량을 가지고 전체 생산량을 유추한 것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농산물 생산량 사업에 대하여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수치가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년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 통계정책이 허술한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소득 추계까지 저희가 다 했었는데 그것이 농림부나 그런데에서 하나의 유추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거는 전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위 생산량을 가지고 면적대 생산량을 추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는 정확한 계수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통계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계획도 아직은 없으시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더 깊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농산물 유통현황에서 식량작물을 주로 자가 소비로 또 기타 생산량은 직거래가 20% 개인 상거래 및 공판장 거래가 80% 정도 유통하고 있다는 실정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은 너무도 주먹구구식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전문가도 이러한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식량 작물자가 소비는 미곡중심으로 답변을 올린거고 맥류라든가 잡곡같은 것은 사실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를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현황을 답변하신걸 듣고 우리시의 대 농업축산과장님이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이러한가 여기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좀 충실하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류, 특작류, 약용작물 각 품목별 지역별 2003년도 통계자료로 농산물 유통현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농업축산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앞으로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성진의원님의 자료제출에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농협의 공판장의 유통현황중 제천지역, 단양지역, 강원도 지역은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등 경상도 지역 풍기, 영주, 봉화, 예천 등 구체적인 유통현황 즉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유통까지는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판장에 문의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농협공장판장 유통현황은 우리 시 농가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공판장 유통현황을 우리 시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시의 농업정책을 세우는데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차후 농협공판장 유통현황과 각종 통계정보를 정확히 보유하시고 우리 시농업계획 대책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농협공판장에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가까운 충주, 원주, 영월, 영주, 안동 지역 농협 공판장에도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정도 정보는 갖추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판장 및 주차장, 농산물 저장창고 시설에 대하여 제천농협에서는 농협공판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공판장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융자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신청을 해서 시설이 개수 또는 보수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천농협 여건상 시설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시는 그런 시설이 보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저장창고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현황을 보면 충주시가 1995년 11월15일날 개장을 하고 원주시가 2001년 4월4일 개장을 했습니다. 또한 안동시가 1997년 4월2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영도매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7년 8월4일 충북 고시 제75호에 의거 강제동 7-3번지 일원 5만 헤베의 본 사업 시설 부지로 확정한 이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1996년 3월31일 수립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1987년 8월4일 충북 고시 제75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 지역을 도매시장 부지로 확정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미 이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신게 아닌가요?

그렇죠.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우선 부지 먼저 지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이미 이때부터 세우고 있었죠

예.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1996년 3월31일 수립하였습니다. 충북고시 제75호 근거를 살펴보더라도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을 세우는데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북 고시 제75호 1987년 8월4일 답변 이후에 9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고시가 됐던거하고 96년도에 이렇게 수립을 했다는 자체 계획서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다만 우리가 과거에 답변이나 이런걸 통해서 근거를 찾았는데 그사이에 관계라든가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모든 사업내용도 바뀌십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부터 정확하게 용역이 됐다든가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연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이런걸 해보자 자체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던게 아닌가 추측만 될뿐입니다.

충주시는 1995년 11월1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1987년부터 이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개장을 했는데 우리시는 개장을 못했습니다. 가장 근본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글쎄 당시 사항을 지금 유추해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러한 것을 읽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제천시 농업정책이 흔들리는게 아니냐 또 과장님이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걸 다시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정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자료로 불충분하고 성의있고 진지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전의 답변내용은 본 의원은 듣기로 조금 불성실했다 뭔가 우리 시에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적극적인 성의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또한 과장님 그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 직원의 현지 실사 결과 인근에 충주, 원주 도매시장이 개장하고 있으며 인구 최소 20만명이 상회해야 된다는 견해로예산이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구 최소 20만명이 상회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조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다만 농림수산통합지침이 95년에 농림부로부터 시달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지침에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말씀을 답변을 주신다는거에 대해 이것은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로 과장님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의사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립을 2002년 이후 중단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설를 보완 확충한다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가지 이상 우리 과장님 많이 답변에 모순점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저는 우리시가 수년전만 하더라도 태백 상권의 중점지였습니다. 도매시장이나 종합유통센터의 설치가 절실히 우리시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고추시장 집단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답변자료에 나와 있어서 우리 지금 고추시장이 15년 전에 복개천 정비사업으로 제일고추시장, 중앙고추시장이 양분화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단일화 안되고 양분화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단일화시키자는 사업 단일화 사업이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검토한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주무 부서인 농축과에서도 저희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100% 단시일화 되지 않으면 시비를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신월리 쪽에 고추상가 단일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몇 십억까지 시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인 농축과장님은 이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한테 답변주기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중앙고추 상인 25호 상인들은 그쪽으로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저희 의회에 진정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까지 시비도시까지 지원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문제는 간접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추시장을 이전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시에 찾아와서 단일화 시켜서 외곽쪽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양쪽으로 되어 있는 고추시장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지금 중앙이나 제일고추시장은 그당시에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권이다 그러면 도시정비 차원에서 가건물 정도는 철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꿈의 도시를 만들 듯이 바람직한거 아니냐는 차원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된다고 이전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추진과정에서 단일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시장에 일부 못가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바이오밸리 옆에 산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승인 인가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원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 답변중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이사를 갔을 때 우리가 개인 집을 지어도 상수도 넣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상하수도 정도는 검토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나 의원님 전체를 고추시장 단일화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중앙시장에서 양 중앙고추시장, 제일고추시장이 이원화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시에서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100% 단일화해서 간다면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줬다는 것은 고추시장을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 되게끔 시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단일화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상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상에 중앙고추시장 단일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를 전혀 지원을 안해 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예산은 의회에 안올라오는게 사실입니까? 확신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된 것처럼 의원님 질문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답변을 올린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을 가지고 자력으로 시장을 형성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촌락이 개인이 집을 져도 먹을 수 있는 물라든가 하수도 시설은 시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하수도 정도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어떻게 처음에 100% 합의해서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부분도 공감하고 같이 할려고 노력을 했다가 지금 안 되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처음하고 끝하고 일관성 없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단체고 개인이고 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시에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경제를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도시계획변경까지 해 주셨냐 이겁니다. 그 지역 아니라도 아까 말씀대로 강제동에 지구지정계획을 해놨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장을 단일화해서 고추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유통센터까지 조성할걸시에서 추진해줘야지 어떻게 농산물을 다 나름대로 분리시키는걸 앞장을 서줬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시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의치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용역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 이미된 사항이고 해서 다만 이걸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 변경은 기 이루어진 행정적인 절차이고 앞으로 우리 고추시장에 대해서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분명히 말씀인데 지원을 안한다고 저희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시의 시정에서 농업이 비중이 좀 제가 보기에 약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제천농산물공판장이 또 그리고 제천 1, 2고추시장, 약초시장 여기에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농산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외부로 이렇게 유통되어 나가는 농산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대로는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외장권이 많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지역에 농산물 시장을 보면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농산물 시장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대구나 서울이나 이렇게 가보면 많이 나오는데 작은 도시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공판장이 교통표지판 안내판에 한번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농산물공판장은 강원 남부지역 또 경북 북부지역 우리 충북에 북부에 그래도 거의 중심 도매기능을 거의 하거든요. 고추시장이나 약초시장 특히 그리고 공판장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데에는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때 농산물 공영시장은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것이 얼만큼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농업 아니면 제천시정 관련 그 계획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기 계획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통시설에 대한 유통 물량을 말씀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공판장이라던가 약초시장에 대한 정확한 물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고추시장은 지난번 여러가지 고추시장문제 때문에 파악을 해 봤는데 연간 150톤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그리고 안내판문제는 상당히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약초시장도 없고 고추시장도 안에 들어가야 조만하게 써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산지유통센터를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물론 공영 도매시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정책이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개소를 신청을 내서 지금 내년도 사업책정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가능성 확정은 안된거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거 농산물 공영시장도 적극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산지유통센터도 신청이 되어 있고 두가지 다를 추진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좀 농산물 유통에 어느쪽이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 이런 판단을 잘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전에도 제가 이정표를 말씀드렸는데 고추 1시장은 이쪽, 2 시장은 여기, 공판장은 저기, 약초시장은 저기 이렇게 계속 안내판을 붙여서 안내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종합시장이 좀 되도록 해서 그래도 제천에 오면은 농산물 시장은 어느쪽이라는 것을 바로 외부에 상인들이 찾아갈 수 있고 또 외지농산물이 이리 들어오는 농민들이 쉽게 이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가지고 중부지역에 농산물 유통에 거점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학의원입니다. 지금 이동수의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을 했고 또 내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관계는 지금 황폐화 되어가는 농림지를 생산적 농림지화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2004년 1월29일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됐다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내지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같이 개정이 됐는데 아니라면 농어촌정비법의 효력이 현재 살아있다면 정비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지금 2005년까지 도로정비계획 세워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거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을 해 주겠다는 승인의 재원은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한거 아니냐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양여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양여금법 자체는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5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중금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8년까지 4개년동안 마무리 위주 노선으로 사업비를 양여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수정해 가면서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건의사항이고 생각 이십니다만 현재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6조에는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7조에는 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농어촌도로 계획이 현재까지 2005년까지 과장님 자료주신걸 보면 질의 답변서에 대한 포괄적인 정비계획서 내역이 내역하고 또 별도로 받은 자료내역하고 숫자 개념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황폐화 되어 가는 농촌의 분위기를 생산적 분위기로 전환해 줄 거냐 라는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적 농업의 생산소득 증대 환경 정비사업으로 이 농로를 농로 내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소득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유통업무나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이전에 할 것이 기반조성사업하는 것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더 세심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농로 개설관계 그런 것이 원활한 유통이 안되니까 결국은 황폐화되어 가는 농지로 변화되고 있고 금년도 수해를 겪어보면서도 왜 수해가 많이 나느냐 농지가 쓸리고 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면 농로 내지 농수로의 정비가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향후 재해방지를 위해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른 계획정비도 다시 해야 되고 또 2005년까지 계획되고 있고 2006년까지 새로운 계획도 현실 파악과 지역에 맞는 계획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주문이 현실적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 10월말까지 익년도 예산 농로 정비를 위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재원 요청을 하도록....

예.

그러면 현재 7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한내라도 이런 정비계획을 현실성 있게 파악하고 계획을 해서 건의할 용의가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도에서 일괄해서 받아들이겠지만 별도로 10월까지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지 지시가 떨어진 이후에 한다면 지시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려면 먼저 우리가 발빠르게 선두를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자료를 봐서는 굉장히 농로에 대한 관심 이 저하되고 있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농촌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바로 이것이 우리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한 역할을 했지 않나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이 노령화 되어 있는 실정에서 보다 생산적인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농어촌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질문 내용은 과장님이 답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만족하지 말고 좀더 생산적으로 일해 줄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인 계획을 설립하고 현실파악을 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용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사전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에 농어촌도로 정비가 충분히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항은 저희들이 입으로 답변듣기 전에 몸으로 움직여지는 실천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향후 이 정비계획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면 방금 전에 이동수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면도나 리도나 농도세가지 구분 역시 특히 농촌지역에서 관심갖고 있는 것이 농도입니다. 그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중에서 면도는 8개 노선중에 50km 중 포장이 20km됐고 리도는 102개 노선에서 286km 중에서 70.1km가 포장이 됐다고 하는데 뒤에꺼하고 숫자가 너무 틀립니다. 20k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뒤에 별지로 준 것은 리도는 포장이 49.9km 미포장이 236km 입니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20km에서 사업비만 해도 15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답안이 맞는 겁니까?

뒤에 있는 사업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 현황이 안 들어 간수치입니다.

금년이나 내년까지 안들어 갔다는거죠

아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 포장 물량이 포함이 안된 숫자라서 차이가 납니다. 2001년 이전 포장 연장이고....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장했다는게 아직까지 2005년까지 포장했다는걸 가정을 해서 포장을 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2001년도의 계획서를 첨부를 하다보니까 2001년도에

그러면 서류가 금방 말씀대로 잘못되신거 아닙니까? 현재까지의 포장상태를 답변을 주셔야될거 아닙니까?

현재 포장은....

그러면 뒤에 부분이 맞는거네요

앞 부분이 맞습니다.

앞에 부분이 어떻게 맞습니까? 앞에 부분은 포장이 70.6km가 되어 있고 뒤에는 49.9km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금년 1월29일날 양여금법이 폐지가 돼서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게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농어촌도로 정비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양여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1년부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10년 또 3차에 걸친 사업 시행기간중이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최고 불편하고 최고 농촌민들이 이용하기에 생산성 생활활동 모든 문제라면 농도인데 왜 3차에서는 농도에 대해서 전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있다며 답변해 주세요

우선 면도 상급도로를 우선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농도가 우선순위가 면도, 리도 마을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우선적인 도로 면도부터 리도, 농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비율을 맞춰줘야 될거아닙니까? 전혀 면도에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3차에는 앞으로도 그러면 아직까지 면도나 리도가 포장율이 저조하니까 앞으로도 그쪽으로 만 신경을 쓰실 계획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 실정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서에 보면 2005년부터 0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2008년까지 라는 그런 거를 한시를 뒀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2008년 이후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폐지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2008년까지 합니까? 법에는 분명히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면 2005년까지 이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까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행중인 것은 1년을 당겨서 시행하고 그 뒤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한겁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사업비에 따른 문제지만 면도나 리도나 농도 어떤 말씀대로 생산성에증대되고 농어촌민들이 최소한도 생활에 편익을 주는걸 그런걸 감안을 해서 그부분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동수의원님의 서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번 회기의 이틀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 열의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발전된 제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제4차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7월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