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훌륭하신 여러 선배 중진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기동안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뜻을 받들어서 행정관리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절기상으로 삼복 중에서 초복과 대서를 지나서 가장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사상 유례 없이 지루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으로써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경제적으로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적 현실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려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35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4,200만원으로써 구 전체 추경예산안 126억 600만원의 2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난번 11월 표준 정원제 실시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동청사 부지 매입비 부족분 등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주민 편익 생활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소상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10년만의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단하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 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및 셋째 이후 자녀 교육료 지원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표준정원제 실시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등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0억 2,000만원, 특별회계 1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 1,900만원의 7.2%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9억 3,600만원의 6.7%이고 특별회계는 1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8,300만원의 1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억 5,900만원, 특별회계 4억 4,200만원 합계 35억 1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26억 600만원의 2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1월 표준정원제 실시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억 4,900만원, 연희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3억 5,500만원,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 2억 2,300만원, 홍제4동 청사 증축비 부족분 9,500만원 등 동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6억 7,300만원.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조잔디구장 개장기념행사 1,1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200만원 등 사업비로 3,3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억 1,700만원, 2003회계년도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6,600만원,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추경예산 규모는 4억 4,200만원이 증가한 12억 7,5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일반회계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4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8페이지와 4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부족분 1,788만원과 연료비 1,440만원, 운영수당 중 일직 수당 중에서 637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다음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주방기기에 대한 5,7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연금부담금 등 해서 연금부담금이 3,483만 5,000원 구민건강보험금이 1,142만 7,000원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1,788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저쪽 동신병원 뒤쪽에 1, 2별관을 지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나가 있는데 거기 있는 식구들이 사용하는 전화라든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그쪽에 전화를 20대분을 신설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사용할 2만 5,000원 씩 해서 600만원과 전기료가 거기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요. 3개 동에 대해서 1,188만 8,000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 2 별관 제1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하루 8시간씩 난방을 할 때 105일 정도 계산해서 1,4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운영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확정되면서 토요일에 일직 근무자가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일직이 앞으로 7월 1일부터 26회 발생할 것에 대해서 일직 수당 7명에 대한 3만 5,000원씩 634만 7,000원의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저희들 인력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직원이 4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9, 10월 경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오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급량비라든지 급여비가 필요해서 480만원씩 각각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관계로 구내식당이 대거 확충 됩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146평에서 292평으로 구내식당이 확장되고 그러한 과정 중에 직원들에 대한 후생을 위한 새로운 주방기기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5,700만원 책정됐고요. 다음 연간부담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증가인력 48명 분에 대해서 연금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3,400만원과 건강보험부담금 1,1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추경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내가 총계를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요금 및 제세 1,789만원 있죠. 이게 앞으로 12개월 나눈다고 얘기했는데 추경인데 12개월치를 미리 준비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질의하실 것입니다.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건물은 본 예산이 들어가고 난 다음 1월에 준공을 하게됩니다. 그때 예산이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준구위원님.

허준구위원입니다. 이게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간외 수당 있지요? 이거 앞으로 명칭을 고치든지 해야지, 이거 좀 예산 세우는데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주 40시간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이거 뻔히 알면서 묻는 건데 이런 것을 고쳐야지, 모순된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내버려둬가면서 뭐 잘못되었지 않나,

법적으로, 명칭은 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니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

총괄적인 것을 행자부에서 지휘하다 보니까,

왜 이런 것을 왜 고치느냐 하면 자치가 되어있는데 모순된 일은 하지 말아야지,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또하나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데 동정보고라는 게 말이야, 동정보고회라는 것이 동장이 구청장한테 옛날에 써먹던 용어인데 이게 지금 보고할게 하나도 없단 말이요. 그런데 맨날 동정보고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서, 여기 보니까 지하철에다 동영상 홍보까지 하면서 이런게 조그만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자 하는 얘기야.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두 배가량 확장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방기기 구입 해가지고 5,7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시설비용이라 하면 거의 100% 대폭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간에 146평에서 구내식당 이용자 수와 앞으로의 이용자수 하고 지금 5,7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기를 구입하는지 데이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이 200석이 늘어난 464석이 됩니다. 이 정도로 늘어나면서 주방이 과거에 25평에서 74평으로 3배정도 늘어납니다. 주방에 그전에는 없었던 조리실 따로 세척실 따로, 물품관리하는 곳 따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고 과거에는 없었던 대형냉장고를 구입해서 물가가 비교적 싸거나 성수기일 때 물건을 입하해서 저장시켜 놓았다가 그것이 좀 비싸질 때는 다른 싼 품목을 사고 과거에 확보한 물건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점심을 못 먹고 있는데 구내식당이 고맙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520명이 식수를 했었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우리 구청 직원들뿐 아니라 일반직장인들도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20명에서 60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명이었다고요?

520명

520명에서 600명이면 7, 80명밖에 더 늘어나요?

그 정도면 대단히 많은 식수인원입니다. 이것은 평균 인력이기 때문에요, 100여명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기기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형냉장고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주방시설이 조리실, 세척실 따로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5,700만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가 필요하다, 위원들이 심사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수 없나요? 아니면 유인물로 하시든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조리오븐 1,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가 1,000만원, 냉동고가 1,000만원, 이런 큰 물건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거의다 사용합니다. 식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문만 닫으면 별동으로 관리하는데 같은 식당내에 있지만, 그쪽에 의원님들도 한 번 모셔서 점심을 제공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한 번 와서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은3동 동심병원 뒤쪽에 임시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게 허가를 득한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어디 소유지요?

서울시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허가를 득하고 안 득하고를 떠나서 나중에 철거를 하실 예정은 없으신지요. 청사가 완공이 되면,

준영구입니다.

준영구 건물이라고요? 거기에 환경적이나 미관적으로 고려해서 지었습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거기 지을 때 승낙을 했는데 임시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임자께서. 거기에는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는 가설건축물인데, 가설건축물이 준영구건축물이 될 수 있나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환경적이나 미관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면 1년이다, 2년이다, 5년이다라든가, 저한테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청사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철거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영구적으로 안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애시당초 약속대로 갈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청사 여건이 나아지면 필요없는 건물입니다.

지금 청사 증축 중이잖아요.

증축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변 여건이나 미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왜 지난번에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와서 영구존치건물이다 그러면, 제 입장은 뭐가 돼요. 제 입장보다도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언제 철거하냐고 물어오는데, 홍제천개발계획에 따르면 좋아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지기는커녕 후퇴되는 상황인데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곤란합니다.

곤란한게 아니라, 그때 당시 임시라고 한 사람이 누구여, 그때 그때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가건물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피해주시고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 임기 내에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게 그러한 좋은 환경을 파괴해가는 것이 관리공무원측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해결 안되고 우리 구민들 건축물이 잘못된 것을 꼬집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 기 예산 잡을 때는 얼마 잡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잡혀져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사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7억 9,605만 5,000원으로 항목별로는 사회진흥 분야 300만원, 동행정운영 분야 7억 2,584만원과 동 자치운영 분야 6,72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위 부분 사회진흥 분야에서 우리구 구민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모 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를 선정하여 지원코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총 7억 2,584만원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계획의 일환으로 연희3동 청사를 철거할 예정이므로 동청사 신축시까지 임시청사 이전비 연희3동 500만원,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임차료 5,000만원으로써 월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은 위원님들께서 우선 해량하여 주실 항목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통장들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통장노래자랑 행사지원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업무추진비 등으로 335만원. 행사실비금으로는 출연자 사례금 등이 포함된 79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는 시상 및 경품 명목으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포상금으로 우리 구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행사 지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의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3동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 2,302만 2,000원, 홍제4동 청사 증축비 부족분 9,500만원, 연희3동 임시청사 내부수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사항으로 가설계 과정에서 약 삼사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5,000만원은 북가좌1동 임시청사의 예로써 편성하였으나 이는 가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천동 방수, 이번 폭우로 방수공사 등으로 약 8,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나서 추가 사항이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각종 민원발급용 인증기가 노후하여 인증기 교체비로 1,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제4동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구매비 268만 8,000원, 연희3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자치운영 추가경정예산으로 6,721만 5,000원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에게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폭넓은 기회 제공을 위한 시청각 장비를 보유한 멀티미디어 종합학습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남가좌2동 어학연습실 설치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가구 구입비로 241만 5,000원, 남가좌2동 어학연습실 기기구입비로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으로 4억 4,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 융자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참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측 가능을 못 하고 맨날 당초 예산 세웠다가 추가 또 추가, 추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 세우는데 헷갈려서 어리둥절할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연희3동 청사 이전 문제는 1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희3동은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가 구청 고친다고 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연희3동은 건축 계획이 언제 있어요. 건축 계획만 얘기를 해요. 몇 년도에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홍제3동 청사는 어떻게 동청사 하나 짓는 거를 노루 뼈다귀 욹킨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계속 부족분, 부족분 해서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부족분이 몇 번이에요. 그리고 홍제4동도 그래요. 당초 증축 계획 세웠으면 되지 또 부족분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부족분으로. 그리고 통장 노래자랑도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1,8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가 이번에 수해 큰 거 나지도 않았는데 동사무소가 샌다고 그러고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그런 거는 안 올리고 노래자랑이나, 추경의 목적이 뭐예요? 노래자랑이 그렇게 급해요? 이거 본예산에서 깎인 거 아니예요. 지금 동청사 수리비 나온 데가 어디 어디예요?

증축분에 대해서는 홍제4동.

아니, 수해때 지하실에 물이 난다든가.

그거는 창천동이 이번 비에.

지금 창천동만 얘기를 했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을 조사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전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잘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천연동하고 북가좌2동하고 창천동의 방수 공사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내 얘기는 어디서 뭐가 하나가 문제가 발생되면 21개 동을 조사해서 이런 게 올라와야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번 폭우로 창천동하고 천연동, 북가좌2동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북가좌2동도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의원이 가니까 얘기가 돼요. 행정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게 왜 본예산에 깎였는지, 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그 원인이 뭐냐 이것 하고 홍제3동 같은 데는 추가, 추가가 몇 번 있었나 그 현황 좀 내주세요. 여지껏 몇 년도에 추진했는데 추가가 몇 번 있었나 말이에요.

홍제3동 추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다시한번 뽑아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으로 업무 파악이 미숙한 탓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각 동과 이러한 시설 보수 문제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노래자랑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동정 업무보고시와 각 간담회시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피치 못하게 올렸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통반장들의 사기 앙양과 그러한 측면에서 혜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희3동은 언제까지 임대를.

네, 연희3동 청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희3동 청사에 대해서는 의회 전 행정관리위원장이셨던 지금 의장이신 최광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타운 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엊그제도 저한테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건소 옆에 부지를 장기적으로 구입해서 동진빌라가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할 때 교환 조건으로 행정타운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저희들도 연희3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몇 년도까지 지을 건데, 지금 행정타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1년 전에 전임 과장한테 자료 다 뽑아주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거 되려면 누가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내가 지금 얘기는 연희3동 없애야 된다 이것이 서대문구청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증축하면서 없애고 임대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임대료로 나가는 손해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연희3동 청사 건은 지금 현재 뒤의 땅을 구입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청사가 구청을 막고 있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실제 연희3동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부터 이전하려고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도 땅을 연희3동 청사 구입비로 해서 금년 예산에 7억인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첫째 추경예산. 저희 소관에 30억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고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각 소관에 그 지역 의원님들이 합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자 하는 부분이 돼 있어요. 동청사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한 추경예산이라 하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5명이나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혹시나 내가 예결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궁금하다 하는 사항만 지적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재원 마련을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재원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전년도에 반납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쓰고 남은 거예요?

사업을 못 한 거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사업을, 원인행위된 것은 사고이월 됐고 금년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다음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예산이 현재 이월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월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금은 빼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추경에 보면서 이런 재원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무주부동산이 이렇게 있다고 나온 거 아니예요.

무주부동산이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면 세입 추경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지금 무주부동산의 돈이, 측량을 해서 이런 돈을 쓰겠다고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초과 수입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가 91년도에, 제가 초대 의원 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 무주부동산을 파악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431필지나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 된 이후에 임자 없는 땅을 그렇게 관리한 거냐 이거예요.

무주부동산 관계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그런 거는 상당히 감안이 안 된 거고 무주부동산 문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주부동산을 측량하겠다는 돈이 추경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건 측량비고요. 측량비를 보면 각종 국공유지.

아니, 긴 얘기는 관둬요. 그렇게 없다고 그러던 것이 어디서 무주부동산이 431필지나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재산관리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수합도 안 하고 이렇게 편성해 줍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게 나타나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돈이 왜 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알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주어야지. 편성,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니예요?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 있어요?

무주부동산에 대한 백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걸 편성했어요.

측량비.

측량비 무조건 달란다고 줍니까, 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사업에서 도로를 내다보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부서가 재무과든 주택과든 크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산관리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도심지 땅 431필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땅이 우리 구에 임자가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름하여 적산가옥, 왜정시대 때 넘어온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서 뭐 한다 하고 한 이유가 올라온 근거 가지고 측량을 하겠다고 편성이 된 건데 무조건 올라와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하필이면 추경에 이걸 편성해 준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편성한 것이냐,

재산상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고 측량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면 뭔 땅이냐, 뭔 땅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뭐 나와야지,

이문복위원님 양해하시면 자치과장이 보고할 때 하시는 것으로

본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에 들어가니까 포괄적인 설명만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숫자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다말이야 이게.

임종간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300만원, 이거 본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모자랍니다.

300만원 가지면 하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쓸려고 하면 10억 가지고도 모자라겠지요. 그런데 1,5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데 손 댈 데가 많고 해서 섣불리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심도 있게 처음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기본을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도 보고를 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두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임종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의 집고쳐주기가 직접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써야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원금이라고 써야됩니다.

민간보조

그러니까 민간보조인데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아까 허준구위원이 질의하신 동청사 수리 부분이 3개동이라고 그러셨죠? 대강 예산을 뽑아보셨어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창천동과 천연동, 북가좌2동 해서 1억 5,00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 어학연습실설치 있지요?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어학연습실 설치하는데 뭐가 6,400만원이나 듭니까. 기기구입이 그렇게 비쌉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 멀티미디어 종합학습관은 연희2동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어학녹음기 시청각 장비로서 LCD 프로젝트와 DVD콤보를 같이 확보해주면 컴퓨터 도입도 하고 또 어학학습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종합학습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연희3동 신축부지를 구하는 중이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보건소 옆에 교육구청 땅 있지요? 700평, 800평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2억 5,000 주고 월세 1,000만원씩 다섯 달분 올라왔지요? 예? 이것 한 달에 1,000만원씩 나간단 말이야, 지금 상태로 해도 그것 사서 짓는다 하더라도 2년 걸려야돼. 그럼 이 월세, 보증금은 2억 5,000 살아있다 하더라도 월세를 주고서 그간에 뭐했냐 이거야. 지금 청사를 헐어버리고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했다면 빨리 좀,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말로만 저기하고서 복지부동이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복지부동이야. 월세 1,000만원씩 몇 년간 줄 거야.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임시로 옮겨갈 연희3동 임시청사가 수리비가 5,000만원 있는데 무슨 수리비가 5,000만원 있지요? 내부수리비. 무슨 수리비입니까?

내부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민원대 설치하는데,

민원대 설치하고 칸막이 하는데?

예.

그리고 집기비 1,000만원이 있네. 내년에 또 청사 새로 짓고 들어가면 새로 살 것 아니에요?

현 집기를 사용하고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우리 직원이 늘었습니까?

직원이 늘지는 않았는데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확장이 됩니다. 현 청사보다

알았어요.

서정수위원님.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형태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임의단체 관리가 몇 개나 되지요?

동별로 틀려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주민자치과 전체 보조단체는요, 몇 개입니까?

전체, 우리 과 소관만 3개 단체고요,

3개 중에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예비군동대는요?

그것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사후관리감독은 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이나 장부나 관리감독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는 사용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실제로 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따른 예산지원에 따른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사용에 대한 실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위원님.

임종간위원입니다. 각동 주민자치과에 컴퓨터랄지 필요한 물품들이 부족해서 각 동에서 지원해달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할 때마다 지원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원금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같은 것이 오래돼서 못 쓴다 해서 갖다달라고 올라온 것 없습니까?

예, 충정로동의 동정보고회 때 컴퓨터 21대 분은 인센티브 나온 금액에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충하려고 구매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 안 해도

예.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열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배우러 왔다가 전체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한 대도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챙겨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운기 위원님.

51페이지 시책사업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390만원은요, 기존예산액 290만원 있는데다 하는 것입니까?

이 시책사업은 기존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꽃놓기 사업이라든가 봄맞이 사업에서 누락이 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메일 평가를 해보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통장노래자랑은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1,8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다시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게 전데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얼마였습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작년에 행사 있을 때 행사비는 얼마였습니까?

1,100만원정도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는데 청장님이 발언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TV에서 봤어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동민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장들과 함께 하겠다, 통장과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되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TV 발언이 모든 것을 통장들과만 가겠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장들의 조직도 아니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공개모집도 해야되고 이래서 일반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정말 잘 할 사람이 들어와서 끌어나가야만 되고 그래야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통장가지고 해야된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취지에서 통장노래자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남가좌2동 어학연습실같은 경우에 연희2동 멀티미디어종합학습실을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가보는 것이죠? 여기 뿐만 아니라 계속 할 거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청사든 보건소건물이든 문화체육회관 건물이든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학연습실이나 컴퓨터같은 경우에 야간에 쓸수 있는 수요가 더 많을텐데 이것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늘어감에 있어서 전체를 다 야간개방할 수는 없겠지요? 한 두군데라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예산하고 빗나가는 질문만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배분을 하죠. 아까 서정수위원님께서 결산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바인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바인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산이 됐을 때에 반드시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에 집행 사항을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0억 4,800만원에 이번 추경에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48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지난해 11월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이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4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써 2억 5,881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인건비 예산 중에서 일반직 42명 증가에 대한 봉급 부족분으로 2억 1,7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인원 증가에 따른 정액수당, 시간외수당 부족분으로써 2,21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증가 중 계약직 1명이 증가됐는데 이 계약직 증가에 따른 봉급부족분과 수당 부족분 충당으로써 기타직 보수 예산에 1,7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영사 기사, 보일러 기사 상용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중 일부 4명 공단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번에 네 사람을 이번에 공단 정원으로 전환조치를 했습니다. 전환조치에 따른 일용인부임 7,067만 7,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상경비중 경상경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1,704만 2,000원이 증가된 132억 4,306만 8,000원으로 이는 증가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등 업무추진비로 4,020만원 편성했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 후생비목에 1억 4,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사추진에 참여하는 단체에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다음 포상금으로 1,619만 3,000원을 금년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는 공단 설립 초기에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 사업 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 위탁 시설에 대한 파견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을 단계별로 구청에 복귀시킴에 따라 공단정규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문화회관이 폐쇄됨으로써 정규직원 30명으로 조정됐고 현재 채용된 인력은 14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8명은 공단으로 신청하고 공단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중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 5명을 공단직원으로 전환 조치해서 13명의 직원 충원에 따라서 인건비 및 경비 부족분으로 2억 7,767만 8,000원을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로써 추경예산 1쪽에 해당하는 1억 1,187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써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 따른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예비비가 당초에 얼마가 되고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26억 8,800만원 했고 금년 추경때 일반회계 10억에 해당하는 1% 1억 1,100만원으로 예비비는 현재 24억이 있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편성한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 있습니까?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399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280억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94억 편성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 됐습니다.

420억인가 되던데 그게 이번 추경에 다 편성됐다고요?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420억이 아니라 399억입니다.

그러니까 399억 중에서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이 남아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총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6,010만 5,000원으로 문화체육과 1억 2,085만 5,000원, 도시관리공단 1억 3,925만원으로 그중 형무소역사관은 7,303만 4,000원, 문화체육회관 6,621만 6,000원입니다. 독립문 문화의집은 감액분 2억 1,118만 4,000원으로 순증액은 4,891만 1,000원입니다. 세부 세출 예산 요구액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독서가족 신문만들기 책자발간은 가족간 화합과 구민의 독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2년간 개최하였던 참가자들의 작품을 모아 기념책자를 발간함으로 가족행사의 지속적인 연계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구정홍보의 필요성이 있어 책자발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대학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대학 문화예술 행사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의료봉사 등 이웃사랑나눔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 인식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와 대학의 문화 자산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조각나눔 콘서트를 계획하여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행사진행 공연료, 출연료 등 여섯째줄 아래의 일반보상금 700만원과 함께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국내의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위하여 문화관공부나 국립예술단 소속단체 및 탈북 예술단체, 자매결연인 영동군의 난계국악단 등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구의 문화적 위상과 구민의 문화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문화교류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공연단 유치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과 공연단에 대한 사례금으로 넷째줄 아래의 일반보상금 2,4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 1,000만원은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유치, 전통 및 현대 예술의 공연, 가수 콘서트, 어린이 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매년 역사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 우리 구의 예산 조치가 불가피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로 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민간기부금에 의한 사업으로 당초 건축비가 47억원으로 건립 타당성의 대상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증가 및 내부 각종 집기 및 소프트웨어 구축비 등으로 최종 건축비가 8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50억원이 초과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게 됨은 물론 국·시비의 지원 필요성으로 인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 추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건립기부금 1회분 30억원을 수령하고, 2회분을 2004년 2월에 20억원을 수령, 2004년 6월 18일에 용역 준공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건축시공은 시공사가 결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타당성 조사와 함께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국시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시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효율적인 건립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독립문문화의 집이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으로 인하여 2004년 3월 31자로 폐쇄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공단출연금 미집행예산 2억 1,1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출연금의 설명은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우리 구의 파견 직원 복귀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인력 증원에 따라 신규채용 직원인 계약직 2명, 일용직 3명의 인건비 6개월분 3,742만 5,000원과 현재 근무중인 일용직 2명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67만 2,000원, 형무소 역사관 직원 4명의 특근매식비로 6개월분 48만원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889만 2,000원 등 총 937만 2,000원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으며, 24쪽 국내외 각종단체, 각시도 교육청, 여행사 등에 홍보용 책자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75만 9,000원, 동절기에 이용객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실의 난방시설 연료비 부족 2개월분 40만원. 통일된 복장으로 이용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무직원 10명의 피복비 60만 5,000원. 25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홍보책자 2,500부 제작에 875만원,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458만원 등 도서 인쇄비로 총 1,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연휴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는 특성상 일시사역인부임 3명에 대한 인부임 부족분 902만원 1,000원,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로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번역료 45만원 등 총 7,303만 4,000원을 도시관리공단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대문구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45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의 경상적경비로써 2004년 7월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완료 예정에 따라 조명탑, 전광탑 등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연료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여 주 5일 근무제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백련배수지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 예정에 따라 인조잔디구장 개장기념식을 개최하여 전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지원비 380만원, 음악공연, 리셉션, 공연장비 임차 등에 720만원, 출연자 보상금에 400만원 등 총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대신동 2-1, 홍제3동 280-1, 홍은3동 산26-170에 노후된 어린이 조합놀이대시설 설치,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설비,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등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시·구비 50:50의 원칙에 따라 이미 배정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인 시비 2,195만 5,000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인 구비 2,19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391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총액 반영 공사계약 원칙에 위반되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도시관리공단출연금의 설명은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문화체육회관 파견 직원 복귀에 따른 문화체육회관의 신규인원 증원 6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4,491만원. 현재 운용중인 8명의 일용직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76만원 일용직에 대한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에 대한 기관부담금으로 법정경비 전액인 1,319만 6,000원 문화회관 직원 6명분의 관내 여비로 144만원 기전실 5명, 주차장 2명, 일용직 8명에 대한 피복비 91만원 총 6,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의 의견과 상충되시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문화공보실인데 추경이란 말이야, 본예산도 아니고, 인조잔디구장 개장기념행사가 1,400만원, 구장하나 운동장 하나 하는데 무슨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는지, 서대문구 자립도가 많으면 몰라도 자립도가 47%에서 42%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단 말이야.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데 행사는 점점 더한다. 잘못되고 있지않나 하는 얘기고, 그리고 한조각나눔 콘서트 이게 6,100만원이 들어요. 이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립이진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도 시작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당초 타당성조사가 얼마 나왔어요?

타당성조사가 작년도에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령이 나서 와서보니까 국시비 지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0억에서 2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하려고 타당성조사와 함께 투자심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8월말까지 이것을 하면,

예산 세우는 거 처음에 이만큼 세워놨다가 조금더 조금더 해서 나중에는 본예산보다도 더 많아지는 것이 이게 더 문제라고. 이게 서대문구의 큰 문제점으로 되어있다고. 그런데 위에서 강력히 막아주면 좋은데 또 때 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넘겨주고 넘겨주고 해서 버릇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문화교류초청, 뭐 역사관 행사,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하는 얘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엊그저께 어느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큰일났다, 행정이고 정치고 전수 이벤트 행정으로 변한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보고서 구민체육대회를 한 것을 더듬어봤어요. 그날이 체육대회를 이벤트회사에 넘겨줘가지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전에는 전수 직원들이 담당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직원들은 빙빙 돌아다니며 시상 주는 것도 책임 못지고 이벤트 회사에 넘겨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우리들 사고가 큰일났다고. 이게 바로 큰일 난 거예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큰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해놓은 거 시설물들 조사를 다니면 이런 데 더 급한 데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지침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행사는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체육대회 이벤트행사,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벤트행사에 맡기면서 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책임은 전부 이벤트회사로 넘겨. 구청장이 져야지 어떻게 이벤트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이벤트행사에 맡기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쪽 보시면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인데 예산은 교부금으로 부족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 공무원을 믿지 않는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시정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고급 두뇌입니다.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이런 좋은 것을 한다면 예산은 반도 안 든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굳이 학술용역을 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47쪽에 보면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는데 예산이 얼마죠?

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 주는 것으로

협회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인데 인조잔디구장배라고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비용이 1,500만원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구청장기 체육대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은 협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겸하는 거예요?

지금 겸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500이구요, 인조잔디구장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예산과 시비예산을 다 포함해서 잘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도 있고,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잔디구장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이와 행사를 크게 해서 널리 알리고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시간용인데 벌써 인조잔디구장 개장이라는 것은 구두로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벌써 홍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는 것이 부당성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희3동에 있는 서대문도서관 있지요? 관리단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서대문구의 업무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에서 교육청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 지원하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교류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교육정책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갖다 부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서대문구민이란 말이에요, 주로 학생들이고, 그런데 왜 서울시나 교육부가 우리 구민복리를 등한시하고 내버려두고 어찌보면 서대문구는 왕따가 돼요. 돈은 돈대로 집행하고. 무슨 얘기냐하면 현재 서대문도서관이 7월 25일부터 8월 20일부터 보수공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놨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서대문도서관이라는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미지손상을 당하고 있어요. 명칭을 바꾸어버리든지 아니면 서울시나 교육청도서관으로 바꿔주든지, 일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구 실정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방학이 뭡니까? 지금현재 방학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모두 방학때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하나 있는 도서관을 문 닫아버리면 어디 가서 아이들이 다 이용을 해요?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교육정책에 우리가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에서 이번 기회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와 교육청과 손 잡고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이진아도서관도 개관하게 됐으니 명칭을 서대문이 아닌 서울시립도서관이라든지, 교육청도서관이라든지 명칭을 바꿔줘야 구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소지를 없애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립도서관인데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관장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이 시작이 되었고 공사도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입니까? 이 예산보다 더 긴급한 게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협력이 안 되고 우리 예산이 내려갈 수 있느냐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서대문구민이 모두가 쓰는데 그런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 제일 중요한 여름방학 때 같이 방학 들어가버리면 주민은 어디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관부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의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긴급한 거지, 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떠들고 있고 복지 복리가 뭡니까? 우리는 예산 줄 거 다 주고 이용은 하나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정식 채널로 받은 것은 아니고 아마 보수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학기 중에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왜 방학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 이미지 손상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하고 공무원들 그 시간에 놀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뜻이 전달이 됐으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항의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또는 우리 구의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분을 챙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한 사람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챙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크게 불거져서, 아마 계속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주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이미지 손상이 너무 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박운기 위원님.

제가 맨 마지막이거든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예산과 행사예산은 구별되어야 되고 차별을 두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문화행사라는 것은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것이고 혜택들이 돌아가야 하는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해야 되고 예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에서는 일회성이고 기념적인 행사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거나 줄이거나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한조각 나눔 콘서트는 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 예산이 없어요? 1,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문화교류초청 음악회도 없죠?

예.

형무소역사관 예술제는 있죠?

형무소역사관 예술제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렸듯이 형무소역사관 기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개장기념 행사에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세부지출 내역을 뽑아서 내일까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 위원님.

47쪽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조잔디구장을 개장과 폐장시간을 지난번에 주민들과 공청회 했던 부분을 의논했던 것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폐장시간을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려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양해사항으로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46쪽에 똑같은 얘기인데 인조잔디구장 개장 기념행사에 720만원, 이게 아까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수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누구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계획상으로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가수 쪽보다는 수준 높은 문화 행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테너가수라든가 그런 공연쪽으로 가는 것이, 행사의 컨셉으로는 일반 대중 가수가 아닌 공연 단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안 하고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47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있죠. 그게 어디다 뭐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존에 올초부터 시작돼서 국비가.

어디쯤 됩니까?

대신동 2-1번지에 생활체육 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그 교체 공사가 하나 있고. 다음에 홍제3동 280-2.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사무소 옆에 공원입니다.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설비가 들어갑니다.

거기다 체육시설 뭘 설치해. 기 다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휀스가 있어야 바람막이가 되거든요.

바람막이?

네, 바람막이입니다.

도시에다 바람막이를 그렇게 험상궂게 해서 꼭 배드민턴을 쳐야 되나.

험상궂게 안 하고요.

아니, 돈이 썩으면 땅에다 파묻지. 도심에다 퍼런 걸로 가림막이 해서, 지금 배드민턴장에 퍼런 걸로 쳤다가 보기 싫다고 해서 전부 철거했잖아요. 도심 속에다는 이렇게 퍼런 걸로 쳐서 바람막이를 해? 나는 조금 생각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농구장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농구장도 바람막이를 해야 돼?

아니, 바람막이가 아니고 시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그러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시비나 국비를 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한 동네에다 벌써 체육시설로 해서 홍제3동에 돈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갑니까? 아마 다른 동네에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생각 좀 다시 해요. 나는 바람막이 같은 건 안 해 줬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없애도 되는 거죠.

없애면 시비가 없어집니다. 지금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로 방향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그쪽 주민들 하고 연구검토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알았어요. 시비 때문에 어차피 세웠다.

시비를 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낭비해서는 안 돼죠. 심사숙고해서 써야지. 시비나 국비나 다 똑같은 돈이죠.

위원님, 시비, 국비를 우선 씁니다.

이진수 위원님 말씀이 체육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다 축구장 만드는 식으로 격이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정 자체가 그런 기준에 맞게끔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임종간 위원님.

여기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상당한 재력도 있고 했는데 갈수록 뜨거운 감자가 돼요. 지금까지 파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파악된 예산이, 우리가 시에다는 90억으로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를 2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 심사를 거쳐서 20억이 확보되면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예산 총액은 7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우리가 왜 90억을 확보했느냐 하면 시비 90억을 받아오려면 그만큼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제가 정확한 계산을 해본 것은 75억이면 인프라 구축비 55억 됩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각종 전기, 내부 배전 20억 정도 해서 가설계를 뽑아봤습니다. 75억원인데 지금 제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기부금을 50억 받았는데 왜 시에서 10원 한 장 안 오냐고 시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20억을 구두 약속받고 내년도 예산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게 된다면 우리 구비로 20억을 거기에 따른 확보를 한 다음에 15억원을 구비 5억 내지 15억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하면 75억 정도를 가지고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상당히 잘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은 10원 한 장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민의 독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 집을 같이 겸했습니다. 지난번 독립문 문화의 집을 1,400명씩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수입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면 저희가 이진아기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7억에서 8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래서 문화의 집을 같이 병행하면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수입이 나옵니다.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투입되는 금액이 도서관 건립에만 드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도서까지 다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도서구입비니 집기니 다 해서 7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잡아서 해야지. 지금 50억원은 기증을 받고 지금 20억 가지고 하면 75억에서 5억은 구비로 대출 추정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 다루고 얘기가 거론될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자꾸 학술용역비다 뭐다 기초적인 것이 기공식을 했는데 이런 게 올라오니까 이런 내용이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75억 한도 내에서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500만원은 시비 20억을 따오기 위한 전체 용역비야.

그게 없으면 시비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시에 가서 2,500만원 안 들이고 해주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봐. 꼭 책자 만들어 가야 주는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착수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안 맞는 얘기같지만 모든 예산이 공무원들로 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달라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종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그러면 당초보다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규모가 60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무슨,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당초 20억 가지고 집을 짓기로 했으면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거지 왜 더 늘려서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50억 내는 거 가지고 집 지으려고 보니까 60평 늘어나서.

그러면 60평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야. 50억 가지고 짓기로 했으면 그거 가지고 지으면 되지. 늘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정수입니다. 55쪽에 지하철 동영상 광고라고 했는데 이게 역사 내가 아닌 지하철 운행 차량 내에 광고라고 했죠.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위원님 행정관리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는 동안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국에서는 추경예산안 10억 1,000여만원 됩니다만 그 중에 8억여원이 국고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으로 1억 5,000여만원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량비 그리고 5,600만원 정도는 지적과 임야도 정비와 새로운 위원회 신설되는 등에 따른 수당금으로 해서 꼭 필요한 비용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진지하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예산의 성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내용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1,217만 9,000원입니다. 먼저 반환금으로 8억 6,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691만 5,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8,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할 것을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어서 지난 정기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2003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편성요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1억 4,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서울시로부터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추진계획이 지난 2004년 4월 12일 시달됨에 따라 권리보전 대상 토지 1,354필지 중 미등기 지적오류 등 측량대상 800필지에 대한 측량실시를 위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주부동산은 국유화 조치하고 관리청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관리청을 명기 등기하여 지적오류사항 등을 정비하여 국유재산 관리 및 정확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님.

무주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가 1억 4,000만원이에요?

무주부동산과 지적오류, 그리고 관리청 명기 등기, 측량수수료를 위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주부동산이 얼마나 있어요? 조사한게?

무주부동산은 저희 구청에서 조사를 한게 아니고 재경부에서 국유재산대상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상호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1,35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무주부동산이 431.

그 중에서 무주부동산이라고 목을 정한게 431필지지요?

예.

이 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자체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안했습니다. 이것이 3개 자료를 비교해서 차이가 생긴 것을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입니까? 통보 온 게?

4월 12일입니다.

금년?

예. 금년 4월 12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고 추경에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무주부동산이 약 431필지, 제가 본 것은 11만 2,000여 헤베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평수로 보니까 한 3만 3,000평, 이러한 우리 구의 무주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게 있다 하는 얘기죠?

예.

이것에 대한 우리 구 관리는 뭡니까? 이런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거 네거 아니니까 누구 것인지 모른다,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국가 것인데, 이렇게 된 땅을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관리를 해왔는데 국유재산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한군데가 빠졌거나, 두 군데가 빠졌거나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구가 그동안에 이럴 무주부동산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3,3000평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구가 그런 것조차 실태조사를 한번도 안 했봤어요?

이것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7, 8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85년도에 한 번 했고 95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는 사람들까지 여태까지 재산세니 토지세니 이런 것을 내본일이 없어, 고지가 발급 안 된 게 무주부동산 아닙니까? 고지가 있었으면 누구에게 고지가 나갔으면 무주부동산 아니지요. 고지해본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고지를 했으면 무주부동산이 아니지요.

이런데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발굴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통보를 받아보니까 아, 우리가 무주부동산이 많은데 측량비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원 돈 해가지고 우리가 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이문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숨은 세원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지요? 숨은 세원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지요?

숨은 재산을 발굴은 하고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왜 없어, 있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까봐 말씀을 드려보면 권리분석을 하게되면 다 나와버려요. 한 평도 반 평도 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기관에 의해서 찾게된 것이 다행인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권리분석을 하게되면 어떤 땅은 홍길동이 가지고 있고 개똥이가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 반 평도 다 찾을 수 있어요. 왜정이 끝난 지가 60년이 다 됐는데 무주부동산 그때 있던 재산이 이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안일하게 일을 안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전문으로 찾으셔가지고 미비하다고 하면 찾는 길을 제가 지도도 해드릴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찾겠다 구체적인 것을 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에요? 우리한테.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까? 자료가?

재경부에서.

그렇죠, 넘어왔죠?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의 인센티브는 뭐예요?

재산을 찾게되면 우선 일반인에게 배부를 하게되면 배부료의 50%를 구수입이 되고요,

바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요. 저한테 용역주세요. 이거 돈버는 일이에요.

작년도에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세입이 6억 5,000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땅이라고 보면 바다를 매립하든 무엇을 하든 한 평도 늘릴 수가 없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세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임야도 전산화일 재구축 용역비 420만원, 서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총 630만원입니다. 먼저 임야도 전산화일 재구축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도 전산파일 재구축 업무에 대한 운영지침이 지난 2월 5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임야도면이 1910년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공사의 일을 위해서 임야도면 전산파일을 재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임야도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7면이 있습니다. 37면에 대한 전산파일이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12월 31일 제정공포가 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4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회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 안으로 5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된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인 남성민 판사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그리고 민간인 위원으로 다섯 분 해서 총 7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발한 제4대 서대문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직원봉급액, 국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사업과 암검진사업 등 방문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4년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삼복더위가 겹쳐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5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는 인원 증가에 따른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4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 예산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1,146만 5,000원은 작년말 정원조정 내용중 간호직 2명 증원에 대한 급여이며 기타직 보수 3,738만 4,000원은 계약직 신규 채용자인 치위생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 봉급과 수당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2만원은 7월부터 시행중인 토요휴무제와 관련한 휴무토요일 일직 수당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 172만 8,000원은 정원 대비 현원 증원 1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 세출 산출 내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세출 추경예산액은 모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로써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중하단. 코드번호 2215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억 9,861만 9,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은 504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억 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1건 증액 편성 사항으로써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61쪽 상단 의료 및 구료비중 소아백혈병 의료비 504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는 저소득가정 소득 수준에 비해 진료비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496만원 책정하였으나 2004년 3월 26일 확정 내시에 의거 추가 보조금 504만원이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권상옥 보건지도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여름철에 민감한 부분이 방역활동인데 주민들 뜻 받아주느라고 애 많이 씁니다. 금년도 약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04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예산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예산 증가로 인하여 우리 구 분담비율만큼 증액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중에서 일반수용비써 우리 구 의료보호 대상자 암 검진 사업 홍보비가 국비가 86만 3,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이 86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72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써 방문보건사업비가 국비가 49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24만 5,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이 24만 5,000원 증가되어 총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가 2,874만 4,000원 시비가 1,437만 2,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이 1,437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 5,7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비가 국비가 321만 6,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 3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643만 2,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심사하신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달리 판단하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재원의 지역적 균형분배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 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때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관례대로 전 위원님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전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6개 항목에 3억 202만 2,000원이며 증액은 3개 항목에 1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 5,932만 1,000원에서 1억 1,20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4,238만 5,000원 원안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7월 26일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도 제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