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료의원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 의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본 위원회를 원만하고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로 이끌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절기상으로 삼복중에서 초복과 대서를 지나서 가장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날씨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지루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어 남은 회기내 건겅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계속되는 불황과 내수침체로 주변에서는 외환위기 시대보다 어렵다는 말들을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적 현실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려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총 32억 2,423만 5,000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2억 8,502만 8,000원, 가정복지과 예산이 6억 4,157만원,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이 586만 3,000원,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이 12억 9,177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노령, 질병 ,장애로 인하여 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산으로 수급자, 노인 등의 증가로 인한 지원금의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불가결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내원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금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족분 및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6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 1,900만원의 7.2%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9억 3,600만원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8,300만원의 1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9억 6,100만원, 특별회계 11억 4,400만원 합계 91억 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26억 600만원의 72.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교통 분야는 관내 낙후된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 개설사업,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 기타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 하수 분야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 및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관리 사업비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분야는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골목공원 조성 및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 등에 12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추가 지원 및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4억 700만원, 재난위험 E급 판정을 받은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비 2억 8,500만원, 노인 교통수당, 경로연금 부족분 및 노인 일거리 사업 등 노인복지사업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8억 8,800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2억 7,200만원을 편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1억 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전체예산 규모는 116억 4,000만원으로 이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부족분, 도시관리 공단출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리고 가능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서대문구의회 제4대 2기 출범을 맞이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제1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먼저 일반회계는 68쪽부터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기정 예산액 311억 6,800만원에서 19억 2,600만원이 증액된 330억 9,500만원으로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12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92억 8,800만원의 기정 예산액 중 8억 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내역은 국비가 4억 100만원 시비 구비는 각 2억 89만 5,000원입니다. 이는 최저 생계비 및 장제급여가 전년도 대비 각 3.5% 및 50%가 인상되었고 선정기준 완화와 경기불황, 청소년실업 증가 등으로 작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1% 증가하여 8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시에 의하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과 별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약 2억원이 더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는 기정예산액 77억 5,2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82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민간이전은 600만원으로 정원단지 경로당의 리모델링 중 붕괴위험이 있어 E급 판정을 받아 신축하기로 결정한 경로당의 비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억 9,500만원인 바 이중 세부내역은 일반보상금이 1억 1,017만 6,000원입니다. 좀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 5,76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이 5,25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 5억 8,1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액된 6억 6,700만원으로 이는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으로써 거북이 할아버지 봉사대를 기존 168명에서 112명이 증원된 280명, 도시자연공원 관리 90명 등으로 계상하여 노인들의 일자리를 더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18억 8,300만원 중 2억 7,900만원 증액한 21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비가 2억 7,100만원 감리비가 643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172만 8,0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로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 복지에 반환금 기타로써 기정예산액 100만원에 890만 5,000원을 증액한 990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구민보호 및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홍은3동에 있습니다.

총 몇 평입니까? 지금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40평 정도 됩니다.

바닥건축물 평수가 그렇습니까?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이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전체가 2억 7,956만원입니다. 거기다 비품구입비 600만원을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사를 착공하지요. 리모델링 예산을 4,000만원 책정해서 금년 봄에 공사를 착공하다가 벽을 털어내다 보니까 건물이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다고, 보에 금이 갔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비품구입비가 얼마예요?

600만원이고

비품구입비가 600만원이라면 뭐뭐 들어가는 거지요?

씽크대라든가 냉장고 기초만 들어갑니다. 세탁기 그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 경로당을 보면 비품 구입비가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지어준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는 400만원씩 해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신축한 초원경로당이라든가. 작년까지는 비품구입비가 없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셔가지고 비품구입비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냐 해서 기본 비품은 구입을 해주자 그래서 금년도에 신축 개관한 경로당에는 4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배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작년에 새로 신축하는데 그냥 지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신축한 곳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네, 구 군데.

따로 400만원씩 해가지고 한 것이지 어떤 해주라는 법이 없었던 것으로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진작부터 신축되는 경로당에는 비품구입비도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여기는 특별히 해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작년 이전까지는 안 해줬는데 계속 민폐를 끼친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 군데에 지정 했고 그 예에 따라서 앞으로 더 신축할 것은 전부 예산을 계상할까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70페이지 노인 일거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노인 일거리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참여용, 시장참여용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참여용에는 거북이 할아버지 봉사대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 관리 그 다음에 시장참여용에는 틈새계층 노인 자활센터 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사업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35%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할아버지 봉사대가 종전에 168명 하던 것을 112명을 증원해서 280명, 도시자원공원 관리를 신규로 90명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자연공원은 몇 명이요?

9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한 것을 방금 전에 과장이 보고하기에, 중앙일보에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2억 정도 더 소요를 요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경예산을 아침에 바람 불면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죠? 추경을 하려면 추경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하고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추경을 요청했어요. 이게 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요청하는데 난데 없이 지금 과장은 2억의 필요 요건을 얘기했는데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며 그간에 우리 과장은 무엇을 했든 간에 아침에 신문 보고 2억이 소요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근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참고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2억 이라고 그랬는데 구비는 왜 5,000만원이냐. 그것은 국비 50%, 시비·구비가 각 25%이기 때문에 구비만 부담하는 것은 5,700, 그 전체 금액은 2억 정도만 소요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게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에 5,700만원을 하면 2억을 증액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시비가 이제 자동으로

그래서 2억을 증액

네, 그렇습니다.

5,700이 아니라 전체 2억이 늘어나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했을 때, 이 문제는 추경을 1차 추경이 있고 1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추경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파트하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2차 추경할 뚜렷한 이슈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냈지만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수급자들의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미리 예비조치 하는 거죠?

네,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과장은 2억을 증액한다면 이것이 12월 말에 다 조치를 못 한다면 뭐가 되죠?

2차 추경도 없고 예산이 모자란다면 부득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던데 예비비를 승인하든가 그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실정입니다.

불용액이 날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에게 이러한 문제는 어제 신문이나 그저께 신문을 보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침 의사를 밝히는 게 낫지 어제 오늘 신문에 의해서 갑자기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일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정당성 있는 전달 방법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자리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윤내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을 구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해야 돼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임대아파트 노인정은 시에서 관리하죠?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다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비 시에서도 받으면서 구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일단 저희가 분류되는 건 경로당이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건 사립경로당으로 분리해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임대아파트 경로당은 저희들이 구분은 사립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치외법권, 그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뭐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노인정.

일반 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관리비하고 연료비

사립인데 왜 지원해 줘요?

사립도 지원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비하고 연료비

그렇다면 엊그제 얘기했던 부분에 방충망을 해 달라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법적 근저가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립하고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사립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관리비하고 유류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노인들 일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억원 어디다 쓰겠다는 거에요? 구립노인정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2억

지금 2억 추가로 추경예산안 들어온 것을 어디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구립노인정에 속한 노인들한테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1억 1,000만원 증액한다는 건 경로당에다 하는 게 아니고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립에 있는 노인들만 혜택을 입는 거냐 아니면 사립이라고 하는 임대아파트 노인정도 필요한 건가 어디까지 범주에 가는 거예요?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은 별도지요. 시설하고는 별도입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겁니다.

개인별인데 그러면 어디 선까지 가느냐고. 시립노인정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노인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임대아파트도 보수랄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죽해야 임대아파트 살겠어요. 시에서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편성할 때 반영해서 큰 건 반영해 주도록 해야지, 국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답변

김승억 과장님 답변 홍성덕 위원님 더 질의하시게요?

예. 정원단지 신축공사가 몇 평이라고 했었어요?

약 40평 잡고 있어요.

전체 예산은 얼마

2억 7,000만원입니다.

2억 7,000이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약 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오고 이건 개략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은 거지

그럼 금도금으로 짓나?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요?

일반 대개 설계할 때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평당 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잘 짓는 게 300만원이면 으리으리하게 짓는다고. 600만원이면 금도금으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신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일반 기본설계는 조달청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 낙찰가는 설계비에서 약 8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으로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낙찰은 87%로 다운이 됩니다.

87% 예가 조정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13%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지난번부터 얘기하는데. 예가는 3%만 치면 되는 거고 예산을 줄여서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데 잔뜩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건 한 번 발주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7% 하더라도 평당 350만원이면 뒤집어써요. 지금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600만원짜리 건축비가 어디 있어요. 관공서에. 그리고 특히 노인정이. 형편없이 지으면서, 230만원짜리도 안 돼. 짓는 것도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도록 해 줘야지 40평 2억 7,000 누구한테 물어봐요. 가지고 가서 대조해 봐요.

그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1억 삭감할 테니까 금액 맞춰봐요.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 문제하고 정원노인정 신축문제에 대한 건인데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면 본 예산심의를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가정을 해서 여유분까지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선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ㆍ시비 내시가 9월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연말에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급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대강을 말씀드리면

됐어요. 수급자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급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정기준이 완화가 돼서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하고 장제급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문제인데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서정수 의원께서 문제 제기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금액이 리모델링 할 때 예산편성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약 4,000만원, 경로당.

그렇다면 이 정원노인정의 신축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좀 더 심도있게 예측을 하는 속에 업무를 추진했다면 4,000여만원 이거 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4,000여만원 신축할 것 같으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개인주택을 경로당으로 쓰던 건물인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벽의 일부를 철거를 하니까 보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금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만 준공하고, 그 예산은 내버려 두고 이건 별도로 신축을, 그러니까 그대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축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4,000여만원 중에서 500만원 버리고 3,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네.

그렇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철거비로 썼고

여보시오.

그리고 철거를 할 때 그만큼 폐기물이 줄어드니까

알았어요. 또 한 가지. 꼭 이 정원노인정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신축을 급하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공가로 남아 있고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까지 간다면 이용하시던 노인 분들이 이용할 데도 없고 정원단지라고 해서 그랜드 힐튼호텔 바로 옆에 꼭대기입니다. 지금 공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있죠, 그거 지금 112분을 더 일거리를 창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다가 희망 노인들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받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받아가지고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으면 65세 이상 되신 노인네들은 어느 분이나 다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우선순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우선순위로 하는데

많을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신청하신 분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정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각 동별로 노인 인구하고 비슷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북아현3동 같은 경우 몇 분이 배분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동별로 15분 정도 되는데요, 전에는 여덟 분씩 하던 것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15분 정도 되니까, 전에는 일괄적으로 여덟 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168명이었는데, 그래서 15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을 받아본 결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 대체적인 인원 배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이게 보면 모르시더라고요. 그것을 모르시고 이 노인정에서 노인네들 주로 한 동에 몇 분씩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면 사후 관리까지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저소득 노인들이 말 그대로 일거리 창조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몇 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회에서 마치 분배식으로, 이쁜 지회는, 더군다나 여기에 회비 안 내는 지회는 제재를 가한대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 이면을 알겁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르신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마치 이게 무슨 이쁘면 떡 하나 더 주고, 우리가 노인들을 위하면서 어른 공경 으뜸구로 만든다면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물론 동사무소나 우리들이 계속 해담는 마을에 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중되지 않고 사후 관리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리 하는 노인분들 선정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내막을 과장이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는 누구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노인정 노인회장한테 인원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올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취지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노인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에 의해 선정이 돼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장이 정확히 이런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꼭대기에는 더군다나 노인정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원단지가 주택이 많은 데가 정원단지거든요. 정원단지로 따지면 중간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위원입니다. 김승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원단지 노인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인정은 필수적으로 노인분들이 집안에 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다만 리모델링 하다가 그것이 신축을 하는데 기왕이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닌가 검토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미 리모델링이 전에부터 신축으로 들어갔더라면 지금쯤은 노인분들이 입주해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부분을 허비한 것 같다, 이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면밀하게 착오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일거리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거북이 할아버지 봉사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각 동별로 8명씩 168명

그럼 168분에서 몇 분이 더 추가 되시는 거에요.

112분

그러면 112명에 관한 부분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죠.

지금 거북이 봉사대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역할들이 교통봉사, 골목지킴이도 들어갔나요 ?

포함됐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경제불황, 경기가 불황으로 인한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적으로 어렵고 진짜 일거리를 일을 해야 될 만한 분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수요를 받다보니까 몇 분들의 소유물로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어떤 분이 결정된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말고 어려운 분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순환시킬 어떤 충분한 여건들이 조성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많은 어르신들이 작으나마 소일거리로 해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취지는 좋은데 그게 취지에 맞지 않은 상황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어느 동의 경우에는 인원을 가령 8명이면 8명 그걸 못 채우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동에서도 동 사회담당들이 혼자서 수급자 관리해야지 장애인 관리를 해야지 다 못하다 보니까 기창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로당 회장한테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지양하도록 사회담당에게 내시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동 지침으로 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변의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 추가 질문

지금 황춘하 위원님 말씀대로 홍은3동에 우리 남가좌2동 노인정이 노인분들이 할아버지가 4, 5분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노인정에서 아까 교통정리, 재산이 4억, 10억 가진 노인네가 그걸 한다고. 그걸 알아보세요. 제가 인접해서 아는데 재산이 1억, 2억이 아니야, 한 10억을 가진 노인네가 그걸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불합리한 게 많다, 왜냐면 노인들 4, 5분 밖에 안 되는데 큰 노인정 다 차지하고 맨날 화투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동 사회담당

실제로 혜택 받을 사람은 안 받고 회장하고 우물쭈물 해 가지고 그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한두 시간 서고 가시는 건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2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4대 전반기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영열 간사님 2년 동안 너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새롭게 최태중 위원장님과 이인수 간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노인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고 해서 속기록도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 우리 동정보고회 때도 우리 국장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제3동의 구립노인정이 지금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8월말까지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지금 무조건 철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를 대체를 해 놓고 철거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홍제3동은 아주 큰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양 갈래로. 왜 그러냐면 어렵게 동청사가 없어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건데 어렵게 만든 문화공원 자리를 거기다 150평 훼손을 하고 또 공원갈비집을 매입해서 거기다 동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늘려야 할 판국에 그렇게 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공원을 훼손해서 그 자리에다가 동청사를 꼭 지어야만 되는 건지. 그런데 저는 중간입장에서 저는 참 난감하게 그런, 사실 저는 2년동안 의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프리미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프리미엄도 없이 제가 그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바로 갈비집이 이번에 철거가 되는데 그 집이 2층집인데 아주 뼈대는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옆이 노인정이 있고 그래서 철거가 되면, 만약에 동청사를 안 짓게 되면 거기에다가 1억 정도만 리모델링 하게 되면 1층·2층 멋지게 할아버지방 할머니 방을 충분히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독지가가 나왔어요. 그런 일이라면 도움을 주겠다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도 그게 법적으로 아마 하자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청사가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쪽에만 지으려고 지금현재 동의 주민자치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께서 한 번 협조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태영, 요즘 우리 서대문구에 지하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하.

지하노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태영아파트 지하에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위험을 안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마침 그 태영아파트 끝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그냥 태영아파트에서 제공을 한다고, 제공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억이나 3억 정도만 가지면 멋지게 노인정을 건립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과장께서 그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돈을 좀 덜 들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을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요즘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잘 논의하셔서, 사실 태영아파트 지하 노인정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제3동 노인정 분회 거기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3동 경로당은 도로가 확정됨으로써 8월말에 철거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당초 계획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신축 동청사내로 들어가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지금 경로당 안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지금 금방 건의하신 대안의 제시하신 그 내용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은 동청사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일부에 동청사부지가 좋은 장소가 확보가 돼가지고 땅 주인하고 구청장하고도 어느정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땅주인하고 구청장하고 어느정도 협의 과정에서 잘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영아파트 지하 경로당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주택과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거의 다 찾아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안을 한 가지만 더 제시를 할게요. 태영아파트에서 하천부지를 한 70평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현재 태영아파트에서 시유지를 70평을 점유했기 때문에 그 점유한 만큼만 구석쪽으로 쓸모없는 땅이 됐는데 그쪽을 떼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파트 회장단과도 상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세하게, 얼마만큼 시유지가 우리 태영아파트에 편입이 돼가지고 사용하는 것인지 대체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련한 질의만 해주시고 벗어나는 질의는, 오늘 8개 과가 남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 본예산은 총 107억 3,827만 4,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예산은 6억 4,157만원으로써 전체 예산규모는 약 113억 7,9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을 편성 요구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여성복지회관중에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예산중에서 중추절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번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회관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센터의 조리실 바닥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여기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1,28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예산중에서 여성의 출산 장려 시책으로 금년 3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무적 경비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서 구에서 지원하게 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억 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자원봉사자의 모집 확대와 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9·10월 경에 재난·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단원에게 지급할 모자 구입비로 1,470만원과 봉사단 모집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4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기본 교육 운영 교재 제작을 위해서 60만원 또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조끼를 말하겠습니다. 이 조끼를 100벌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요구예산 내역을 잠깐 보고드리고, 다음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하지 못 한 추가 소요 예산이 이번에 긴급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추경 요구사업은 현재 서대문구청 뒤에 안산 공원 입구에 신축중인 청소년 수련관의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토지 보상비로 4억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이번에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보상액이 5억 100여 만원으로 평가돼서 약 7,2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보상액이 확정되지 못 했고 며칠 전, 그러니까 7월 22일에 감정평가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사전에 부족분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말씀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잘 아시는 대로 내년 3월 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에 앞서서 하수처리도 해야 되고 하수관 매설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개설이 최소한 준공 이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자연사 박물관을 연결한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진입로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고 또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이것도 증액이죠. 증액이 7,200만원입니까?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공사의 보상비가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집행부 일원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에서 싸구려 물건 파는 식으로 필요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지 참말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신축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초부터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요 보상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없는 것을 왜 증액을 요청하느냐고. 그러면 올해 몇 월 며칠에 신축공사를 시작했어요?

금년초에

정확하게 해요.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공사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5월 3일까지로 그렇게 사업기간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과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7월 22일에 감정이 통보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정의뢰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감정평가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하려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7월 22일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 본예산보다도 약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에요. 벌써 이 계획이 다시 얘기하면 플랜이 연초서부터 이 문제를 계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써 이러한 문제는 몇 달 전에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추경에 편성시켜 놓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주먹구구식으로 증액 요청하는 이러한 문제는 다시 얘기해서 7월 22일 감정평가가 나왔다, 한 달전에 얘기 했다, 감정평가 의뢰하면 닷새면 나온다고. 그런데 어떻게 구청은 거북이 직원만 있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야기되는 잘못된 문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보고 적당히 가서 주무르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재난재해 구비지원봉사단을 지금현재 한 동네에 200명씩 만듭니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몇 명이 됩니까?

4,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옛날에 2년 전에 여성봉사단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몰라요?

제가 온 지 두달 밖에 안 돼서

2년 전에, 4년 전에 여성평가단이 있었어요. 6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건너서 그것의 몇 배를, 7배를 더 만드네.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재난이나 또는 위험시설의 순찰도 지역에서 좋은 활동할 수 있는 방범대원들 이런 분들 전부 다 흡수해서

그러한 문제가 한 동네에 200명이란 숫자가 보통숫자가 아니에요. 200명이란 숫자를 계상하고, 계상이야. 계상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의도가 뭔지 구청장을 향해서 이것은 구정질문감입니다.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이건 과장보고 어떤 지시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구정질문감이야. 인원이 600명에서 4,200명 무려 3,600명이 더 늘었다고. 그럴 거 없어. 200명 할 바에야 한 2,000명 만들어. 그럼 옛날에 김일성이가 하듯이 전 간부화 전 인민화 하면 돼. 답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답변대상이 안 돼요. 과장이 이 문제를 답변할 권리가 없어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 내가 다 하면 10가지 해야 되는데 그럼 날 샐 것 같아서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은 오늘 하루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조금 벗어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오신 지가 두 달이에요?

석달 됐습니다. 5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은평에서

아니, 북가좌2동장 하다가

우리 구에는 오래 계셨죠.

네, 전에 공무원 시작할 때,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보조비 그게 셋째면 1인당 얼마씩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1인당 2세 미만은 구립인 경우에는 22만 6,000원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3만 8,000원 그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셋째 이후. 그러면 보육원에 위탁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중인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보육을 안 하면 아무 혜택이 없고 그러니까 유아방에 간 유아만 2살짜리? 지금 두 살까지

그러니까 대상이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몇 세까지 범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2세 미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고 2세인 경우에는 구립 같은 경우에는 18만 2,000원이 지원되고 민간어린이집은 27만 4,000원 그렇게 나이에 따라 다르고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이.

자꾸 느는 추세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고요. 금년 3월부터 서울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만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이번에 추경에다가 신설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난 자원봉사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자원봉사팀 업무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가정복지과입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 이것은 이발 하시는 분 미용 하시는 분들하고 동네별로 저소득 노인분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재난·재해·구호에 관한 그런 자원봉사를 모집해가지고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한 동네에 200명이라는 숫자가 계획하시는 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동별로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자원봉사로 확보된 분만, 물론 우리 욕심상으로 200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같은 예감은 듭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많이 붙이는 것도 공해라는 것 박 과장님 모르십니까?

모집활동 할 때만 잠깐 동별로 하고요 바로 모집이 되고, 또 숫자가 얼마나 모집이 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집된 인원 가지고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긁어서 왜 자꾸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래요.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 업무가 이번에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치열하게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2∼3억씩 따오기도 하고 그런 인센티브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때문에 거기에서 약해지는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약해지는데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받을 만 한 것을 받아야지 아무거나 그냥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 인센티브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지만 지금 말 그대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도 없는 무슨 재난방지 하는데 200명씩 몰려 다녀서 뭐를 할 겁니까? 뭐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인센티브 사업이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200명이면 4,000명인데, 이거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 없지. 이상입니다.

황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연간 셋째 이후 자녀를 가진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3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세 미만 되는 아동이 176명 되고요 2세에 해당되는 애가 136명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달에 한 300여 명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새는 홍보가 돼서 그런지 공짜로 해준다니까 셋째 아이는 보육시설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세대면 내년에는 이것 때문에, 이 보육료 지원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보육료를 지원해서 셋째를 갖겠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보육료 때문에 셋째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국가시책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광역단체장이 생색내기성 정책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 신생아 출생카드를 보내고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보내고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출생아 카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명의입니까 아니면 서대문구청장 명의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것은 없고요.

이것은 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우선 중추절 모부자 가정 지원 350명,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아니 금년 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예산계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예요?

처음부터 없었답니다.

처음 올라온 거예요?

네.

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추절때는요 저소득가구라든가 결식아동 이런 어려운 분들은 농협상품권 3만원 아니면 또 5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석이나 설 때 사실상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격려품 내지 격려금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모부자 가정을 추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도 일정한 재산 이하 또는 소득 이하에 되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데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설날이나 중추절에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에는 본예산에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 안 한 것인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시를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심성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재해·재난·구호자원봉사자 이것은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아까 옛날 북한에서 쓰던 용어를 어떤 위원이 쓰신 것 같은데 전 구민의 간부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면 전 구민의 간부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전 시민의 간부화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교통지킴이, 골목지킴이, 안산지킴이, 무슨 지킴이, 무슨 지킴이 해가지고 각 동별로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유관단체회원들 해가지고 여기 지킴이에다 넣고 저기 지킴이에다 넣고, 위에서 지킴이 편성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자신이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 유관단체위원을 여기 지킴이에 편성을 해서 올리고 막 이중 삼중으로, 이거 실무선에서 냉철하게 업무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더군다나 1개 동에 200명씩이라고 하면 이거 언어도단이야. 더군다나 무슨 지킴이 편성할 때 얼마만치 각 과에서 또는 말단에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난데없이 200명, 한 10, 20명이라면 또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지. 예산 편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숫자가 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행정이니까 좀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인쇄물을 책상에 깔아놨는데 국회에서는 쪽지심의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이해 안 돼요. 상식 이하의 짓이야. 더군다나 추경심의때 이 쪽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깔아 놓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능력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상가 철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요

그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유진상가 철거는. 철거하게 되면 증설 이런 건

당장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운영하는데. 입주업체가 IT산업이라든가 벤처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히 더디고 다운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소관이 도시관리공단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은 돈을 지금 580만원입니까? 이거 꿔주는 거예요?

꿔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부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산편성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받습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 공단에 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8,000만원 이익인데 올해는 순이익이 1억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관리비니까 상쇄가 되는 거죠. 수익에 대한.

이걸 잘하면 좋은 업체가 들어오겠네.

많이 들어오죠.

어쨌든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련 부서 실무자들은 이제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한 참고적인 업무형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지식산업센터 그분들한테 전화선 용량이 부족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583만원 출연해 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출연을, 도시관리공단 설치목적이 뭔데? 해서 좀더 적극성을 실무 관련 부서들은 가지셔 가지고 자체 능력으로 해결함은 물론이고 어떠한 식으로든 도시관리공단 설치 목적에 부합 되도록 관리공단 자체에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네트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한 과 남았는데 끝내실까요? .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 년도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총 12억 9,177만 4,000원으로써 이중 경상 예산은 9억 5,328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 3,849만 4,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8억 8,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사협약 임금 협약에 의거 임금이 9.4% 인상되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광역 음식물류 퇴비화 시설업체 신문공고료가 369만 6,000원, 음식물 광역화 민간제안서 평가 수수료 3,638만원, 골목 지킴이 봉사단 조끼 구입비 8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별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평가요원 포상금으로 126만원, 1회용품 사용 신고자 신고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중 민간위탁금으로 폐목재류 처리에 2억 3,430만원, 가전류 처리에 1,917만원이며 기타 폐기물 처리에 1,874만 4,000원으로 총 2억 7,22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민간이전 위탁금중에서 민간이전에 10월부터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1억 5,719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1,502만원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일단 보고드립니다. 이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휴지통 구매에 1,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이전 설치비로 928만원이 편성되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신촌역 앞 화장실과 연세대앞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로 2,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추가 설치에 따른 구매입니다, 1,050만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1개 동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092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행정과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청소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지금은 이 분리수거함이 없습니까?

수거함 추가 설치 비용입니다.

추가설치?

네.

그러면 각 동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 관내에 폐형광등 분리수검함은 109개 장소에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 설치 개수입니다.

그러면 한 개 동에 몇 개예요?

한 개 동에는 아파트 단지하고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몇 개 정도?

동사무소는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동에 2개씩이라면 어디다 놓기 위해서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다중의 집합 장소에 동당 2개 정도씩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6개의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는데 수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거실적은 저희들이 보통 1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면 형광등 버리는 분리수거함하고 폐건전지 버리는 수거함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기준해서 보면 1개월내지 2개월, 1개월 반 정도 되면 전체가 다 차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보통 많이 배출하는 아파트는 한 달, 그 다음에 배출이 약간 적은 아파트는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동사무소에 지금 1개를 설치해놨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 갖다놔야 되는데 실지로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수거함 전체가 차가지고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개 동에 2개소를 둔다면 이건 어디다 놓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놓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추가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니라도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위가 좀 큰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는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까?

아직까지는 설정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탁상공론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실질적인 형광등이나 건전지 분리함이 놓여 있는 것을 별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이런 폐기물함을 갖다 놓는 장소도 계획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장소를 검증하지도 아니하고 탁상으로 25개 정도 더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말로 추경에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추경에 올려놨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이것도 각 동에 없습니까?

각 동에 없습니다.

없다면 이것은 구입할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다시 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골목지킴이 있죠? 봉사단. 몇 명이나 있습니까?

604개 골목에 현재 편성은 5,10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100명 이 사람 플러스 4,200 한 만 명 되네. 이것이 5,100명 정도의 골목지킴이 봉사단을 실질적으로 관리는 못 해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04개 골목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00여 명이 편성되면 골목 단위로 봉사단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단장은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봉사요원 전체에 대한 관리는 위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뒷골목 깨끗이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만 나타난 행정력이, 하나의 계수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골목에 이런 양반들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 했는데. 나는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다. 우리 집 앞이 지저분해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전시행정을 이루는 이러한 방법을 갖는다면 우리 구는 구호만 있으되 실천하지 못하는 구로 전락할까 염려가 돼서 이런 것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단 10명이라도 21개 동에 단 50명이라도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봉사요원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골목지킴이 조끼구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하고 싶어요. 우선 전자에서도 어떤 지킴이 모자구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킴이 조끼를 해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벌당 11,500원 이란 말이야. 조금 전에 무슨 과는 모자를 해 준다고 해서 3,500원 편성을 했는데 골목지킴이는 1만 1,000원이 넘는 예산을 조끼로 구입한다 말이야. 봉사내용이 달라서 그런 지 여기를 봐도 자원봉사 여기를 봐도 자원봉사 다시 얘기하면 예산편성 형평성이 발생하지 않는가. 어느 과는 3,500원짜리 모자를 해 주는데 청소행정과만 특별히 2배, 3배가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끼를 구입한다고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신고자 신고포상금 전에 본예산할 때 우리가 예산심의 해 줬잖아요

1회용품 포상금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금년 봄에 통과되었는데 통과시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편성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금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통과시키다 보니까,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여튼 각 과 예산심의 특히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측면으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말이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과 같이 상하반기 퇴직을 1년에 2번씩 퇴직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노사협약을 시에서 하면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을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퇴직인원이 12명이었기 때문에 현재 6월부터 민간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업무계획도 보고드렸는데 금년 퇴직이 하반기로 되다 보니까 10월에 시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저희들도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장비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상당히

추경에 이게 잘못된 거죠.

추경에 잘못됐다기 보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 하는 시점이 작년 업무계획 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금년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잘못된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무자들 업무착오야. 그 다음 폐형광등 분리 수거함 구매 이건 환경과 실무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할 바에야 다시 얘기하면 이 함을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바에야 우선 동사무소에 만들어진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느 기간까지인지는 몰라도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얻은 다음에 좀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경우 수거함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각 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다 구입했는데

문서세단기가 각 과에 다 있는데 저희 과만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거 참. 나는 말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세단기 구입한 거 전부 다 들춰낼 수도 없고 말이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장난하는 것인지 전혀 일관성도 없이 왜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게. 그 다음 각 동사무소에 디지털카메라 52만원짜리 1객씩 구해 준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개씩 카메라 다 있어요. 업무협조만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2개 카메라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좀 아끼는 측면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영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민간제안서 평가 수수료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음식물 처리시설이 난지하수처리장에 저희 소유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30톤, 1일 처리용량이 30톤인데 그 시설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광역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규모는 220에서 250톤 그 다음에 공사비 사업비는 25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민간이 1/3 그 다음에 환경부가 1/3 서울시가 1/3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공고하게 됩니다. 주요 일간지 3개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는 뭐에요? 무슨 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 능력상으로 봐 가지고 평가가 힘들기 때문에 국토개발원에 민간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가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일 타당한 사업체인가 의뢰하는 비용이

용역비다 그 얘기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 골목지킴이 반장 책임자한테만

순차적으로 5,100명 다 드릴 건데, 예산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청소과 인력과 장비로는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줄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청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골목지킴이를 활성화 해 가지고 골목단위 자율청소는 자율적으로 골목단위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전체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골목지킴이 팀장이라고 할까 조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쓰는 거 과장님은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명단을 보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당연직 골목지킴이로 다 들어갔고, 그 숫자가, 보고한 것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기창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관변단체에 있는 회원들 다 나열식으로 다 넣어가지고 명단 제출 한 것 그거 아니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끼만 자꾸 그러면 신발까지 다 되겠네. 모자 사주고 조끼 사주고. 따로따로네 그러면.

이 분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지

사기앙양에 이렇게 하시면,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게 바로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내실이 있어야지. 그건 그렇게 합시다.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1회용품 신고자 신고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고자 1인에 얼마 포상금을 줍니까?

과태료의 20%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된 것에 20%를 신고자한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얼마나 됩니까? 건수와 금액은. 찾기 어려우시면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고 1회용품 현재 6월말까지 58건에 과태료 부과는 920만원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37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가 더 되네요. 3백 몇 십만원이면.

탄력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20%에서

그러면, 참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참조가 될 텐데, 이 58건이 실제적으로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구멍가게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은데, 제일 많은 건수가 제과점하고 약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이봉투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소규모 소매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1회용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쯤 돼야 끝나는데 종이봉투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말씀드린 대로 58건은 약국하고 제과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 신고자가 또 있습니다.

전문신고자가 있겠죠. 포상금 받으려고 고약하게 하고 다니겠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하는 길에. 64쪽에 가로휴지통 구매는 거리에다 휴지통 놓겠다 그겁니까?

가로휴지통이 한 180개인데 10개 정도 파손이 돼가지고 170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지하철 안에 휴지통이 있어가지고 지하철 안에서도 버리고 그랬는데 지하철 안에 있던 휴지통을 없애다 보니까 지하철 입구 쪽에 휴지통을 추가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하철만?

지하철하고 건널목인데요, 지하철하고 건널목하고 시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인데 양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글쎄, 많이 놓으면 좋겠지만 그 폐해도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아까 기창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동사무소 앞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 개씩 또 설치하면 이게 쓰레기통 만드는 거지 거기다가 폐건전지 갖다가 넣습니까? 전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데 거기다 슬며시 넣고.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21개 동 2개씩 42개, 쉽죠. 예산 25만원 하니까 1,050만원, 간단한데. 이런 것을 자꾸 늘리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환경이, 청소가 더 잘 돼가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하시고 주민들을 이끌어줘야지 뭐만 만들어 놓고, 서대문구 예산이 많아서 여유로운 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낭비풍조 내지 이렇게 서로들 예산 쓰고 이러는 것을 탁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로들, 각 과마다 경쟁하는 것을 갖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쪽에 설치 요구한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전 구민의 골목지킴이화. 전 구민이 40만인데 만명이면 40분의 1인데, 40만에서 만명이이까 청소행정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엄청난 숫자예요 만명. 이런 것은 좀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가. 이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전부 다 털어서 10명 정도면 다 골목지킴이가 될 것 같은데, 10명을 더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면 전체가 다 될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서 각 과마다, 아까 어느 과 어느 과 골목지킴이가 전체로 청소과까지 하니까 만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구민의 골목지킴이화, 그래서 앞으로 2만명 3만명 4만명 되면 10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가를 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가로미화원이 몇 명이에요? 직영인부가.

가로환경미화원이 58명입니다.

58명인데 지금 부족분이 8억 8,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8명에 8억 8,700만원이면 나누면 얼마예요?

지금 가로가 58명이고 재활용이 58명하고 공변 관리까지 해서 180명이 됩니다.

그러면 180명이라고 하고 8억 8,700만원이면 1인당 얼마 들어가요?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의 인상요인은 환경미화원이 받는 전체의 기본급, 시관외 수당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180명이 8억 8,800만원이면 얼마 꼴이냐, 1인당. 4백 한 60, 70만원 꼴 되죠.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1인당 보수가 평균 얼마예요?

월간 평균은 현재 한 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에서 220 사이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럼 거기다가 월별로 37만원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월별로. 그런데 우리 물가상승률은 연 3.5%도 안 된다고. 그런데 아무리 시에서 협약으로 됐다고 해도 9.4%면 엄청난 것인데 어느 대기업도 이렇게 많이 안 올려줘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이렇게 9.4% 인상을 해준다면 엄청난 거라고요. 우리 물가 상승률이 3.5%도 안 되는데 9.4%를 인상해줘서야 되겠어요? 아니 돈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물가상승률을 따져보고 해 줘야지 물가상승률 3.5%인데 미국 같은 대국에서는 물가상승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3.5%는 3.5% 인상하고 그 다음에 3.5% 그럼 7% 해 주는 거에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는 3.5% 9.4% 말이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면 미화원이 위탁하고 우리 직영하고 따져보면 우리 직영이 얼마나 더 주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더 주고 있어요. 지금 위탁업체에서는 평균 150만원에서 160만원 줘요. 지금 여기는 평균 240, 250만원 받잖아요. 거기다가 37만원 더 주면 270, 280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를 더 줘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드리는 복지혜택이 가면 엄청나단 말이야, 이게. 과장 봉급 이래야 기껏 해봐야 170, 180만원일텐데. 연봉 3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아. 그런데 여기다가 이분들이 받는 복지혜택까지 누리면 엄청난 효과란 말이야. 그래서, 됐어요. 그걸 내가 주지 말라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걸 점차 업체로 해서 대행업체로 넘겨. 그러니까 도로청소도 일부 떼어서 넘기간 말이야, 넘겨.

연초에 더 뽑았는데.

그걸 왜 뽑아 그걸

2002년도까지 뽑은 모양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당분간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해 놨더라도 그렇지 위탁으로 넘겨주면 돼, 벅차면. 난 일을 노역을 막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벅차면 대행업체로 넘겨서 싸게 하란 말이야 싸게.

저희 입장도 현재는 180명인데 저희들이 80명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계획은,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몇 년 전에도 충원계획이 없다고 해 놓고 1, 2년 전에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돈을 다른 데 활용해 주고 골목지킴이 이런 사람 실제로 필요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업체는 대형업체로 넘겨서 싸게 하는 그 절약되는 것 만큼 이분들을 활용해서 골목지킴이를 한 동에 몇 명씩 줘서 청소도 하고 골목지킴이도 하고 하는 방안을 만들란 말이야 실제로. 지금 뽑아서 대행업체로 넘기고 대행업체로 넘기는 그 절약된 금액을 이분들 둬서 실제로 이 양반들이 골목지킴이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가지고 별로 할 게 없는데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 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 페기물 광역화 민간제안서 평가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아까 모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평가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평가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죠.

현재 법상에 보면 관내 투자사업법에 보면 국토개발연구원에 민간투자유치센터가 있습니다.

민간개발투자센터요?

국토개발원에 민간투자유치센터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민간개발투자유치센터?

민간투자

민간투자유치센터요. 그러면 이게 민간쪽에서 지금 민간측에서 용역을 준다 그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자공고를 하면 업체가 저희한테 응모합니다. 응모를 하면 들어온 업체를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개발원에서 민간투자유치센터에 줘 가지고 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음식물류 민간에 넘어가니까 그걸 심사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63페이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폐목재류가 나와 있는데 가전류 기타류. 폐목재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2억 3,4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걸 설명해 보시죠.

폐목재류는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수수료를 받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 받은, 농이 되든지 간에 그 목재류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 관내 주변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평택으로 갔습니다만 금년에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양주쪽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폐기물 처리 자체도 환경미화원이 줄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처리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민간위탁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난 연말 예산때, 올해 예산에 전혀 안 올라왔었습니까? 전혀 안 올라왔어요?

예.

어떻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혀 연말예산에 안 올라올 수 있나? 목재류. 매년 발생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말고 저희들이 현재 도로변에 나와 있는 폐목재류 같은 걸 무단으로 버린 걸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지금 계상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행정상 무단으로 버린 폐목재류 처리비는 매년 책정되어서 이렇게 집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지금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지금까지는 구청 자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폐목재류를 적재해 가지고 처리할 장소가 산복도로 쪽을 쓰고 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업체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수거만 해서 갖다주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선비요. 신촌역 하고 연대앞 2,490만원인데 뭐뭐 시설개선을 하는데 2,490만원 들어가는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몇천 만원 들어갔는데 보면 고친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 뭐뭐 지금 고칠 예정입니까?

여기 현재 저희들이 전체를 정비를 하려는 그러한 예산인데요. 어느 부분이 아니라 내부 자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지은 지 3, 4년 밖에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보다 훨씬 시설이 깨끗하고 모든 게 제일 모범적인 그런 공중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문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고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고친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0억 4,700만원으로써 이중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용역비 8,400만원 그리고 골목공원 조성 등 공원관리비 7억 2,200만원, 산림 위험시설 정비 등 녹지관리비 2억 1,100만원 그리고 조경관리비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총 36억 8,900만원으로써 건설 관리에 필요한 1억 7,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시설 보수 등 하수시설관리비 6억 8,000만원 그리고 도로건설비 27억 4,700만원, 교통행정관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 3,500만원으로써 이 예산은 주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건설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고 자세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과장 설명듣기 전에 우리 국장 오후에 시에 회의 가시기 때문에 심의에 참석 못 한다고 오전에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요, 국장님이 아니고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오전에, 점심시간에 시하고 약속이 있어서 갔다 왔고 오후에는 이규상 과장이 뉴타운 때문에 시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잘못… 저는 오전에 갔다 왔고.

누가 어떻게 잘못 전했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전에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혼선이 말도 못 하게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 건드려 보는 소리로 얘기를 해가지고 혼선을 빗게 한 것인지

아닙니다. 아마 착오에 의해서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연중 예산심의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국장께서 시회의를 가서 참석을 못 한다느니,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혼선을 빗게 했다 이 말이야. 가능하면 예산심의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최대한 의회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께서도 긴급하게 시청을 가야 되겠다 하면 직원을 시키지 말고 직접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위원회에 얘기를 해줘야지 밖에서 자기 잣대에 맞추려고 2시에 가야 되고 뭐 하고 직원 시켜서 회의 진행하는데 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추경예산 다루는데 국장은 시청에 가겠다 나도 2시에 간다, 직원 시켜서 이게 도대체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첫날부터 우습게 보는지, 우리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 끌어가도록 합시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이 구청 직원들의 치마저고리예요? 바지저고리냐고? 바지저고리가 아닐 것 아니예요. 당신들이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바지저고리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위원님들 점심도 못 먹게 하려고 국장이 2시에 회의 간다고 그러고 한 시 반에 회의 계속하자고 말이지. 어디서 배은망덕한 짓이야 이게?

그건 잘못 전해진

어쨌든 12시 반에 회의 계속 하자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본청에 뉴타운 시정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가 있어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이 저희 차례니까

12시 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2시 35분인데 국장이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들어봐요, 들어봐. 국장이 시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국장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제가, 전달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이 나와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보이코트하자고.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도 절대 그런 메시지를 직접

그때가 12시 35분이란 말이에요. 점심도 못 먹게 하고 회의 계속하지고 말이지.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국장님이 서울시에 뉴타운 때문에 지난 번에도 갔다 오셨는데,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에도 빠져 나갔는데 오늘도 또 빠져나가고. 치마저고리냐고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회의 소집을 했다 해도 그렇단 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중 서대문구청 자체에서 추경심의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12시 반까지 회의를 하고 점심시간인데 시회의 때문에 가야 되니까 계속 연장해서 회의를 하자?

그럴 거면 3시나 4시로 돌려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12시 35분인데 시에 회의 있다고 우리를, 우리가 치마저고리야?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고 그런 치마저고리야? 내가 여러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많이 참았던 거야 그동안. 내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많이 참았단 말이야 지금까지. 다시 생각하면 울화가 치밀어, 울화가. 확인서 써, 확인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확인서 써. 어디서 버르장머리야 이게.

도시개발과장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 삭감해.

도시개발과장이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사업에 필요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 균형 발전촉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홍제 중심지역에 대한 자력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설계비는 총 12억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9억 6,000만원 구비가 2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기본설계비 6억 6,000만원 중 구비소요액이 1억 3,200만원으로써 본예산에 4,700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부족분 8,4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 시행하고자 보고드리는 겁니다. 본 용역비는 추경에 미반영시에는 금년 11월 예정으로 있는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별 제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드리고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73쪽에 홍제 균형발전 촉구지구 개발용역비 8,4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당초 예산이 4,200만원 올라왔던 건가요.

2004년 본예산에 4,800만원을 예산편성 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고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8,4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본 사업비는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80% 나머지 20%가 구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저희가 구비로 할 부분이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중 2004년에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 1억 3,2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본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분으로 해서 8,400만원을 갖다가 추경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 4,000에 하고 나머지는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다 그 얘기에요?

나머지분은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2억 4,000이면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용역비는 저희가 부담하는 건 2억 4,000이면 2회에 걸쳐서 2억 4,00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받아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시비를 많이 받아오시니까 우리 이 과장께서 가끔, 자주 자리를 비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애 많이 쓰시고 열악한 속에서도 정말 서대문 전체 꿈이 담겨져 있는 가좌지구하고 홍제 균형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물론 도시개발과에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도 기대가 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이 투명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노파심에서 회의를 느끼고 지적사항이 되니까 이렇게 큰걸 하시더라도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더욱 더 의회 내에서 큰소리가 나고 이렇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400만원은 이번에 꼭 반영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죠.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그렇게 해서 1억 5,600만원 이렇게 2억 800만원이 나왔거든, 지적관리

이건 지적과

위의 것 4억 4,200만원 8억 1,800만원, 9억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작년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안으로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만 먼저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금만 한 거고 막상 이렇게 각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기본용역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추가 용역비가 나가면 그전 업체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주면.

계약이 총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게 물론 그 동안 수 십년을 공직 생활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추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추가 계약이 문제가 된다고.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 시 감사에 어느 것 집중적으로 보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8,400만원 추가로 수의계약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쪽에. 계획에다 얹어주는 거지 말하자면.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 계약을 할 때에 계약조건에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다만 예산만 서울시에서 배정을 그 당시 조금 줘 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고 전체사업에 대해서 이미 적법하게 계획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도 완전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8,400만원을 추가로 지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얼마를 더 줄 계획이에요?

전체 용역비 12억에 대해서 이미 업체에 정해졌고요.

정해 졌으면 하고 정상 정리상태에서 줘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8,400만원 줄 이유가 있어요?

보충설명 드리면요 1년에 총괄계획이라고 해 놓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용역이 몇 % 나와 있어요?

계약은 끝난 상태에요.

일을 얼마나 시켰냐고

지금 개발구상을 거의 다.

개발구상 단계에서 왜 8,400만원을 더 주냐고 개발 구상단계에서.

기본계획이 이번 11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발구상 단계 아니예요? 구상이 뭐예요?

개발구상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나온 게, 구상 아니에요? 구상. 문자 그대로 구상단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단계란 말이야.

위원님 개발구상이라고 하지만

공정이 얼마나 됐어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생각한다면 80%는 돼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거를 제출해 줘요. 80%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구정 살림에 항상 애쓰시고 서대문구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200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제65쪽에서 제68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65쪽입니다. 하단부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억 4,440만 2,000원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9억 6,316만원으로 공원녹지 예산액은 55억 7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억 2,216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과년도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현동 56-40번지 대현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인 고질적 체납변상금 징수로 우리 구 예산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의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공원관리 민간위탁 34개 공원에 8,000만원을 확보 경로당에 관리 위탁을 기 실시중에 있으나 백련근린공원 2개소와 골목공원 4개소, 6개소의 공원을 추가하여 추가민간위탁금 924만원을 편성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창천동 경의선 터널위 서대문우체국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지에 창천동 골목공원을 조성하고자 조성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편성 쓰레기 무단투기, 채소 경작지 등을 일제 정비하여 주택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과 대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대 앞 녹지대 가로등 설치로써 위치는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 녹지대이며 야간에 녹지대가 어두워 청소년 및 성인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많은 민원 제기가 되고 있어 공원에서 철거한 가로등을 재활용 조명등 6개를 설치하여 야간에 녹지대 이용주민의 안전 확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다목적 방제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방제차량 구입비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 과목 착오로 편성하여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인건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3,600만원을 재편성 노후된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를 교체하여 다목적 병해충 방지의 작업 능력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산림내 폐기물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 산림내에 장기간 방치된 주택 철거 잔재, 폐콘크리트, 폐타이어 등 산림내 폐기물로 자연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폐기물을 조속히 수거 처리하여 민원 해소 및 깨끗한 산림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산림 위험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주택 파손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홍제3동 454-2번지 낙석 위험지 주택가 인접 축대 정비 등 7개소에 석축 정비, 사면 보강, 휀스 보수 등을 실시하여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련산 산책로 등 보수정비 사업비 5,000만원으로 등산로변에 마대로 쌓아놓은 축대가 노후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부분적으로 등산로가 노후되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 정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에 있어서 홍제4동 경관녹지 옹벽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제원 현대아파트 입구로써 지난 4월 9일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결과 옹벽 코너 부분이 3∼5㎝ 정도의 틈이 벌어진 상태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옹벽붕괴시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옹벽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억 6,316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산림 환경 유지 등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라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66쪽에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500만원?

네, 500만원입니다. 위치가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대현2구역 재개발조합으로써 토지는 전체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지를 재개발조합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징수할 금액이 1년차 1억 7,000만원과 2년차 33억 7,800만원 그래서 도합 한 35억 4,000만원 정도를 8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문제로 500만원 편성해서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변상금을 내보내지 못 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발견해서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속에서 이 포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지금 발견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재개발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변상금 안 내는 것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35억 정도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특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했을 때 나가는 금액 아니겠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포상금이 뭐냐 하면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체납을 하지 않습니까? 체납된 세금이나 사용료, 과태료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여기에 대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대로 볼 때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많이 줄여 가지고, 일반적인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이든 간에 체납 건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잘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체납이 많은 부서에서는 만들어가지고

거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요율대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7,670만원 포상금이 지급하게 되겠는데요 저희 구 여건이라든지 해서 적게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연대 앞 녹지대 가로등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지만 언젠가 본회의석상에서 언젠가 김대봉 위원께서 제안한 곳 있죠? 이번에 대현동 토막살인 매장지역. 그 지역도 보안등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역 외에 이건 주무 과가 아닌데 토목하수과인데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에 해당 되는 지역 연세대학교 길 건너뿐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 지역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토막살인 사건 이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음침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보안등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역만 말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로등 설치 보안등 설치 이런 게 토목하수과인지 알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지역에 별도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지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해서 보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68쪽 말이죠. 가끔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개설 및 보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산책로를 어느 한쪽에서는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자고 해 놓고 어느 한쪽에서는 산책로를 만들자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 돼요.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산책로를 최대한 이해시키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없애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산살리기 일환으로 산책로 많이 없어질 거에요. 없애야 되고. 그런 어떤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현장에 안 가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좌우지간 안산하게 되면 산책로 수 십 개 있는 걸 다 없애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개를 제외하고 다 없애는 방향, 백련산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산책로가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정비하고자 하는 장소는 주 등산로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샛길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주산책로라는 개념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이런 것은 현장을 가 봐야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런 방향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체납변상금 지금 35억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얼른 안 돼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변상금 취급할 수 있습니까?

변상금 공원녹지 무단사용료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게 되고 과별로 관리하는 시설이

변상금 징수할 수 있다고

사용료나 변상금은 과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토지점용료는 주로 행정재산인 잡종재산,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은 대지 같은 거 있지요? 팔아먹을 수 있는 땅 그 땅에 대한 변상금이나 사용료는 재무과에서 공원용지가 비록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할게 아니고 앞으로 원상회복 해야 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66쪽에 중간입니다. 북아현1동 골목공원 조성 말이에요. 4억 3,5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거 완전히 조성되는 것입니까?

보상비 감정평가 지급예산 2억 2,000만원 하고

아직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2억 2,000만원은 보상금.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조성사업비를 편성을 안 했다가 보상단계에서 적어 가지고 이번에 2억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3,000만원을 빼 가지고 지금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으로 전용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충해 방재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시에서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 예산을 줬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로 착오해 가지고 인건비로 3,000만원 편성해서 방재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로 차량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된 인건비를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네.

시에서부터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산림 위험시설 정비공사해서 1억 5,000 있죠. 아까 등산로 정비로 해서.

위험시설물 정비하고 등산로 정비하고는 다른데 위험시설물은 주택가 주변의 축대라든지 지반이 약해 가지고 사면붕괴라든지 위험한 지역이 7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위치는 홍은2동 8-355번지 사면이 상당히 위험이 있고요. 또 홍제3동 4-2가 사면이 그렇고요. 연희2동 705-4번지가 그렇고 연희1동 413-112번지 또한 그쪽이 사면이 불안정 상태고 연희2동 712-9번지도 석축이 금이 가고 상당히 불안하고 연희2동 714번지도 사면이 불안정하고 홍은3동도 산 11-2번지는 휀스가 노후돼 가지고 교제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나 재해 예방에 도움이

그러면 이런 위치는 산하고 인접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산 하고 주택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건 주택가 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그럼 사유재산은 아닙니까? 축대는

공유지입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유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라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라고 명령을 띄웁니다. 명령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로 하여금 비용을 징수하는

공유지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위험시설물 축대 있는 데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병충해 방재사업 전에는 골목골목마다 보건소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 졌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 모기떼가 말도 못한다고. 등산로 안산도 마찬가지고 백련산도 그렇고. 산꼭대기 차 구입을 그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 밑에 이런 데만 한다는 거예요?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2.5톤 더블캡 차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로수만 한다는 거에요? 다목적용이 아니고 가로수만 쓰는 거네.

지금 현재는 물건을 차량에다가 엔진하고 물통하고 탑재를 시키면 이차량은 해충방재용으로 물탱크나 모든 게 제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산 같은 데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나

산꼭대기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 아닌가

저희는 2.5톤 차량입니다.

그리고 백련산 밑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특히 애들 통행로 길에 만들어 놔 가지고 수건으로 막고 지나가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요. 홍연초등학교 통행로인데 그걸 하필 길에다 설치해 가지고 애들이 가는데 내가 매일 등산해서 그런데 입을 막지 않으면 못 지나가. 화장실 백련산에 해 놨는데 간이 화장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도 빨아들이는 것을 좀 높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만큼 해놓으니까 냄새가 그 근처에 진동해 가지고

배드민턴장

옆에, 바로 길가에다 설치 해놓으니까, 설치하려면 제대로. 그 전에는 저수지 저장탱크가 저쪽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산 전체가 하나도 없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저 안쪽으로 있었는데 그거 지으면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서 길가에다 해 놓으니까 얼마나. 안으로 좀 들어가면 돼 저쪽으로. 한 10m나 들어가면 돼. 그전에는 훨씬 들어가 있었거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봄에 식재한 나무가 한 열댓 그루가 죽어있어요. 메모했다가 가을에 심도록 하세요. 2년 동안이죠 그게?

2년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샛길을 다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을 좀 세워서, 주도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샛길로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또 자연현상이 되거든. 그런 것도 내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66페이지 공원관리위탁 6개소 증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66페이지 중간.

현재 공원관리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4개 경로당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래서 백련 근린공원하고 궁동 근린공원 2개소와 연희 2동에 있는 홍연골목공원과 홍제1동의 푸른골목공원, 홍제3동의 인왕골목공원, 북가좌1동의 까치골목공원 4개가 추가로 증가 돼 가지고 부득이 관리를 6개소에 대한 경로당 위탁관리라든가 924만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개당 4개소는 20만원씩이고 2개소는 37만원씩 한 달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공원관리위탁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위탁은 가장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한 달에 해당되는 금액은 온라인 구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 전지역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전체 근린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이 있고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 중에서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죠?

지금 34개 공원을 하고 있고요 6개소 추가로

34개에서 6개 추가다.

네.

그러면 한 군데 빠지는 데는 어디입니까?

인왕산 자연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빠지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골목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은

그러면 경로당하고 어떤 위탁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 동네 지역 경로당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지회 서대문 본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작년도까지는 서대문 경로당지회하고 계약관계를 맺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에 가장 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직접 저희들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도 없고 또 노인들 서로 돌려가면서 여가시간도 보낼 겸 또는 근로도 할 겸, 또 한쪽으로는 용돈도 벌 겸 이렇게 하는 건데 공원이 없는 지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뒷전으로만 밀려나 가지고,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창천동 골목공원 조성은 2억 6,800만원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연희로 성산동의 서대문우체국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도 산림내 폐기물 처리 이거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산림내에는 지금 안산도 그렇고 백련산도 그렇고 궁둥산도 전에 폐 주택자재라든지 폐콘크리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을 않고 치우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500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산림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0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 산자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꽤 많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것은 한 100분 정도 5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봉원동쪽에 유영철 시체 토막사건 있잖아요. 거기 가보셨죠?

네.

그때 저랑 같이 계셨었는데 등산로 입구 한 2∼3m 옆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 등산로 입구가 바로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지역이죠. 아시죠? 그런데 이 쓰레기 버리는 지역과 그 다음에 사체를 묻은 지역 중간 부분에서 그쪽에 봉원교통 기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무슨 냄새가 나니까, 4∼5명이 식사를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불쾌해 하니까 한 사람이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가 하고 식사를 했는데, 바로 옆에 1m 되는 지점에서 사체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맡았던 냄새는 사실은 사체 냄새인데 바로 1m 지점이나 2m 될 거예요. 그 옆쪽에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냄새로 혼동을 하지 않았나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이번에 저도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면밀히 본 끝에 무단 쓰레기 투기도 진작에 밝혀낼 수 있었어요.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데 바로 무단 쓰레기 투기로 냄새가 그쪽으로 혼동이 돼가지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아주 적은 가능성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산에서 올라갔다가 그 곳에다가 버리지 않고 들고 내려오는 것은 참 고마운데 입구에다 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라갈 때 등산로 초입부터, 등산로 입구부터, 산은 경건하고 즐겁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러 올라가는데 초입부터 기분이 나빠하는 사항이라든지 불결한 환경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는 81쪽과 82쪽입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은 총 12억 13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1억 7,02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총 13억 7,034만 7,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우선 추가된 예산과목은 건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목은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로써 예산과목 민간이전은 2004년도 기정 예산액 3,000만원에서 1억 2,24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242만 7,000원으로 변경되며 추경 편성사유는 신촌지역 고질노점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2,2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과 걷고 싶은 거리 등 노점금지 구역까지 신발생 노점이 발생하고 전국노점상연합회의 비호와 방해로 저희 구청의 단속인력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여 용역을 활용, 불법노점을 철거하고 그 지역은 특별관리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정예산 3,00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예산으로 현재 집행중인 예산입니다. 또 예산과목 자산취득비는 그 동안 기정 예산은 없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4,7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불법광고물의 현장정비 강화를 위하여 1톤 차량 1대와 차량장치용 소형크레인 1대, 벽보제거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래 단속인력은 증가하였으나 순찰정비차량은 종전1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까지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또 고질벽보를 완벽하게 제거하를 위하여 벽보제거기와 차량장치용 소형크레인을 구입해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안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고자료로 사진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벽보제거기는 과장과 팀장, 담당직원들이 현장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탑재용 시설로써 이건 스팀으로 아주 고질적인 본드로 부착한 벽보를 일시에 한꺼번에 뗄 수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담장이나 이런 데는 벽체손상이 되지 않게끔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비를 2대를 구입해서 1대는 간선도로 위주 또 1대는 주택가 위주로 벽보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사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현수막을 제거할 때 보면 밑에서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낫으로 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신주에 오래 된 빨래줄 같은 줄이 많이 걸려서 엉켜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삼단 사다리로 올라가서 이걸 제거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같이 올라갔는데 도저히 사다리로는 저희 직원들은 현장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 더 구입해서 거기에 소형크레인을 장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현장정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점과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와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편성된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이게 광고물 붙이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어떻게 패널티를 물리나요?

불법이면 저희가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얼마나 물렸어요. 금년에

저희가 111건에 3,800만원 부과했습니다. 고발을 10건 정도 고발했습니다.

잘하시네. 그리고 이 차량을 겸용으로 살 수 없나요?

그러면 차량이 커지기 때문예요.

커지더라도 겸용으로 사는 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착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비기술이 복잡합니다.

연구하면 다 될 거예요. 왜냐면 1대 더 구입하는데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새로 2명 이상 3명 필요하죠. 그러면 물론 이걸 하시되 저희가 물차 만들 때도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3,300만원 들여서 만든 경험이 있는데 용역 줘서 연구하면 만들 수 있어요. 사다리만 하나 장착하면 되는데. 더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다 이 차에다가 사다리만 하나 부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목적으로. 사람인력이 차 2대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가 2대면 사람 2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목적으로 쓰면 사람 2명이면 된다고, 4, 5명 필요 없이. 겸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희가 주로 작업하는 구간이 보도 위에서 작업하는 구간도 있고요 차량 장착용으로 아주 셋팅 돼서 나오는 건 2톤차 이상으로 돼야만 가능한

사진을 보면,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사진을 보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다리만 여기다 얹어서, 이거 싣고 다니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싣고 다니는데 차 한대가 필요하다는 건 그렇단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단속용차량이 1대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벽보를 제거하는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 담당직원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돌아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소형크레인을 하나 사서 거기다 탑재하려고 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어. 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쪽에 대현동 쪽에 노점정비 용역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이대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걷고 싶은 거리하고 신촌역 앞에서부터 이대 앞하고 이대 앞에서 전철역 앞에까지가 거기가 굉장히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봉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1억 2,000만원 용역비 들이면 정비되는 겁니까?

용역을 구분구분으로 잘라서 실시합니다. 노점의 정비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방탄도 많고요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어떻게 사용할 지 그것도

그거 확실히 하라고 1억 2,000만원

가능한 부분부터 구획을 지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한 번에 그 큰 걸 빨리 하다가 잘못할 경우 저희가 행정손실이 크고 나눠서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다음 용역때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구간을 하면 된 데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다른 구간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정비된 데는 우리가 보완요원이든지 지켜야 될 텐데

유지 관리를 저희 직원하고 용역직원 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 어디는 정비하고 어디는 않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관내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가 없고요. 거기 왜 그러냐면 이대 앞부터 환경개선사업지구가 올해 추진됩니다. 그럼 보도도 정비되고 그럼 어차피 그 일대는 노점이 정비돼야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노점 앞에 오히려 본점보다, 그 점포보다 노점이 더 임대료가 비싸대요. 노점 점포 주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집 앞에 조그만 평 하나에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씩 임대료를 받는다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노점하고 점포 앞에 적치물 하고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을 적치물을 정비하자니 노점부터 정비하라고 하고

하여튼 안 과장이 그것은 의지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웃하고 있는 동네에서 민감한 사항인데 잘 접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지금 적치물 얘기가 나왔는데 노점 얘기하고, 먼저 구정질문때 제가 가게 앞에 노점식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적치물도 아니고 노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게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을 150만원 내지 300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곳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 한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현상가 안에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동안 대현상가 번영회가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현상가에서 파악하고 있던 업소명단 자체가 지금은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현상가 번영회가 다시 새롭게 하고 조성되고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다시 업소를 구분할 겁니다. 업소를 구분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앞에 세를 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점포주가 내 놓은 거라고 우기고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붙들고 경찰같이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현상가 번영회가 다시 재구성되고 저희가 상가번영회 하고 협조해서 그 현황을 다시 다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주 무거운 과태료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부당이득 또는 갈취라고 생각되는데 파악을 하려면 몇 군데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몇 군데는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지역민원 차원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 가지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문제였더라고요. 집주인이 가게를 세를 놨는데 세 들어온 사람이 자기 앞에다가 월 돈 백만원 하고 이거보다 한배 반정인가 이것을 100만원씩 받고 하는 게 그것이 나옴으로 해서 다른 가게가 앞을 가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가봤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지금 구정질문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분명히 구청장께서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미온적인, 저한테만 왔어도 몇 군데는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미온적인 행위이고 그런 것을 지금 조장하는 발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런 것부터 없애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 고혈을 빨아먹는 이런 행동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 부서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일단 노점은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와 있는 노상적치물, 노점보다 더 심각합니다. 노점은 이대 큰 길, 지하철부터 역전까지이고 그 안쪽으로 또 잡아먹는 것은 가게에서 나오는 적치물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시고 당장 지금 하실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네 가게 갖고 있다고 앞에다 세를 주는 것 이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법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분명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서 빨리 끝내고 싶은 모양인데 최대한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할게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 이야기만 나오면 본 위원은 약간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갖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붙이면 떼고 떼면 붙이고 이런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불법광고물 붙이던 사람을 실무진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끝내는 안 붙이는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수 번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만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금 이렇게 또 장비까지 사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안 붙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깊숙이 파고들지 못 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차량 한 대 구입하면 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부수적으로 또 많이 편성될텐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회의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게 현재 벽보를 붙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전화 걸면 받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전에도 했으니까. 지금 이 차량 한 대 사 가지고 이 기계를 탑재해서 21개 동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돌 수도 없고

지금 벽보는 공공근로자로 해서 긁는 것으로 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담장에 붙어 있을 때는 그것을 긁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공공근로든 취로사업이든 간에 벽보를 떼어내기 어려울 뿐이지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했단 말이야.

이번에 법령이 강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자하고 취로사업자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식으로 일거리를 그 사람들한테 예산 낭비시키면서, 이 일거리 대신 다른 일거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법규가 이번에 강화되면, 당초에는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법령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차를 사고 이 기계를 사서 벽보 제거 작업을 하면 진짜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불법광고물이 안 붙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벽보가 붙어 있는 데는 또 붙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뜯어내고 제가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른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차량 사고 기계 사고 하는 예산 가지고 실무자를 더 보강시켜서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을 추적을 해서 벌금을 물리면 우리 구 예산도 증액시킬 수 있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강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한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을 논의하고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세심한 노력를 기울이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목하수과 직원들은 구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2004년 본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도로개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방제설 자재구입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필히 반영되어 토목 및 하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조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5쪽입니다. 예산은 하수관리시설비입니다. 사업조서는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와 과년도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하수관 개량보수가 200개소, 하수구조물 보수가 연장이 650미터로 현재 당초에 6억원과 추경에 3억원 등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과년도 도로굴착 복구 체납분 납부입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따른 굴착복구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총 체납비가 6억 1,000만원에서 기 투자가 1억 5.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 추경에 장래가 1억 9,600이 더 납부해야 됩니다. 현재 체납액이 25개 구청중에서 강동구청을 제외하고 24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도로 포장이라든지 서울시 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때 현재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갚아 가지고 나중에 복구비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개 구청이 완납을 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규모는 관거 및 암거준설 520㎡ 빗물받이 준설 620㎡, 준설토 처리가 1,140㎡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이 3억 5,000이고 추경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5,000만원 중 6윌말 현재 65.3 %가 집행되어 10월경이면 예산이 소진될 걸로 판단되어 앞으로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수해라든지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으로 재해 대책, 78쪽에 수방응급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시 급속하게 침수되는 지하주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시 동별로 2, 3명 단위의 응급복구 인력을 배치하여 양수기 가동, 빗물받이 청소 등을 통하여 신속한 복구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방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조끼, 우의, 장화 등 복장을 통일하여 체계적인 수방활동을 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09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의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측량 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는 본예산 7,500만원 중 현재 집행이 7,200만원이 됐습니다. 향후 토지경계 복원측량 8개소 등 추가로 약 2,400만원이 소요되게 돼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설대책 재료구입입니다. 염화칼슘은 2003년도에 염화칼슘 확보가 2만 3,000포였습니다. 작년도 눈이 별로 안 왔을 때 1만 6,700포를 사용하였고 잔량이 6,300포가 남았습니다. 현재 1만포를 더 사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북가좌2동 2의 88~2의 21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폭6m 연장 216m이며 보상은 토지보상 350㎡ 건물 300㎡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보상비 7억 1,000만원 장래보상비 1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로 8억 9,000만원이 도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북가좌2동 3-127에서 2의 88간 도로개설공사로 도로개설 폭 6m 연장 100m 보상토지 120㎡ 건물 7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고 소요 예산은 추경에 보상비 2억 3,000만원이 장래보상비 9,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 19쪽입니다. 연희2동 157-7에서 170-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폭 6m 연장 40m 토지 보상 200㎡ 건물 5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본예산 사업에 보상비가 2억 4,000만원이 추경에 공사비 5,000만원이며 총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홍제1동361의 24-369의 9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폭 4m 연장 190m 보상은 토지 375㎡ 기타 담장 9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6억 8,000이며 추경에 공사비 3억 2,000만원 보상비 총사업비 5억원 기 투자 보상비 1억 8,000만원으로써 장래투자 공사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 받은, 2003년도에 기 받은 보상비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 361의 30-361의 389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폭 4m 연장 44m 보상은 토지 120㎡ 건물 100㎡며 소요예산은 총 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중 당초 보상비 2억원과 추경의 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북가좌2동 3의 132~2의 73간 도로개설 공사로 도로개설 폭 6m 연장 80m 보상은 토지 130㎡ 건물 100㎡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추경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장래공사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연희3동 334-46일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폭 6m 연장 50m이며 보상은 토지 409㎡ 건물 280㎡ 주차장 설치가 300㎡이며 쌈지공원 조성이 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보상비 6억 7,000만원 추경보상비 1억 5,000만원, 장래공사비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 3동 191의 31-190의 5간 도로개설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폭 6m 연장 118m이며 보상은 토지 545㎡ 건물 1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사업비 7억 9,000만원 중 당초 보상비 3억원과 추경보상비 4억원이고 장래공사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 구간내 건물철거입니다. 건물철거 동수는 100동이고 면적은 1,070㎡이며 소요 예산은 당초 3억원과 추경에 1억원 합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총규모는 2만 6,600톤이며 소요 예산은 당초 3억원과 추경 1억원 등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안등 보수 및 개량입니다. 규모는 접지공사 2,000개소와 누전차단기 설치 500개소이며 당초 3억 5,000이며 추경에 1억까지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금화장길 가로등 개량공사로 위치는 충정로에서 금화장 고개, 규모는 가로등 20본 개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미끄럼 방지시설 1,800㎡가 되고 당초 3억 5,000만원과 추경에 1억 등 총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살포기, 콘베어밸트 구입 등 염화칼슘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저희들 토목하수과의 공사 등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일부와 특별회계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3,584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27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무선검색시스템 사용료 36만원,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1,240만원이 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지속 추진에 따른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승용차 자율요일제 여비가 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40만원으로써 매연측정기 구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무용 우편자동화시스템 구매에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5,95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북아현3동 3-6일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비가 8억 5,500만원 구비가 6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감정결과 22억원이 나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확충,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장비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일자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그동안 우리 구 교통분야 업무에 미력하나 마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2004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1억 3,4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3,49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1억 3,497만 4,000원으로써 136페이지 사업예산이 10억 25만원, 예비비 1억 3,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3,497만 40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 10억 3,325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주차장 관리 자체사업 예산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예산중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3억 3,910만 6,000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 예비비 3,3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1.9%를 계상한 것이며 반환금 기타 1억 172만 4,000원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관리 자체사업 예산중 앞에 말씀드린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37페이지 주차사업팀 지출예산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추가경정예산은 총 3억 3,910만 6,000원으로써 그중 인건비가 2억 2,835만원, 경비 1억 938만 5,000원, 예비비 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 및 제수당 등은 구 파견직원 2명 복귀에 대비 정규직 2명 충원에 따른 기본급 822만 7,000원과 제수당으로 927만 1,000원을 책정한 사용이며 38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금년 1월초 공단출범 이후 4월 1일에 완전 업무이관시까지 각 동에서 근무하던 기존 주차관리요원 67명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요원으로 전환되는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이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가 근무하게 된데 소요된 인건비 보조금 1억 9,366만 3,000원, 공영주차장 신설증가로 관리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439만 2,000원, 계약직 보수 748만 5,000원을 책정하였으며 39페이지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연도말 적립하게 돼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3,5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정규직 2명 충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5,476만 3,000원 4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077만원, 단속요원 피복비 193만 6,00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유지비로 4,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포상금은 정규직 2명 충원에 따른 개인성과금 148만 4,000원이며 예비비로 기관 성과금 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4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심사하신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달리 판단하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재원의 지역적 균형분배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 조정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때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나 규모면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관례대로 전 위원님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