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재 의원 발언

류중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임시의장 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먼저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임시의장 직무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 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과 신규 확보된 사업비의 조기 예산 반영으로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난 결산검사 시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을 개선·반영하고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등 유휴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중점사항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경상비는 법정· 의무 적 경비 와 신규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필수 경비 만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은 정리·조정하는 등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군 민의 복지와 생활민원에 직접 관련이 많은 사업 등에 우선적 기준을 두고 책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206억 8천만원으로 총 예산규모 는 3,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91억 2천만원, 특별회계 15억 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중 지방세 는 주민세 , 자동차세 , 주행세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은 예금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 잉여금 52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원, 기타 잡수입 12억원 등 93억 7천만원이 증 되었고, 재정 보전금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이 증 되는 등 자체수입은 총 10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 교부세 52억 5천만원, 특별 교부세 5억 8천만원과 국비 보조금 23억 4천만원, 도비 보조금 17억 7천만원 등 9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다른 국세 징수 부족액 발생으로 지방양여금 은 8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의존수입은 총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의정활동비 기준액 인상분 1억 600만원과 사회 단체 보조금 1억원,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9천만원, 노후 PC교체 및 행정장비 구입 2억원, 군·읍면 청사정비 및 공공요금 3억원 등 행정사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 로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개발비는 보건지소 보수 및 의료장비 구입 1억 9천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및 상수도 사업 12억 9천만원, 보훈회관 신축비 8억 5천만원, 노인복지 시설 23억 8천만원, 장수제 유휴부지 주차장 시설 10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억원, 오지개발사업 9억 9천만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0.8%가 늘어난 8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사업 5억 8천만원, 밭기반 정비 및 정 주권 개발사업 6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4억 7천만원, 지방어항시설 사업 3개소에 21억원, 거금도 철부선 건조 5억원,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2억 1천만원, 동강 재래시상 환경개선사업 5억원, 버스 간이승강장 시설 1억원 등 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 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4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천만원을 반환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대금 등 4억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비 3천만원, 농어민 소득지원 융자금 1억 3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해창만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7억 9천만원, 고흥만 소공원 화장실 신축 1억 5천만원 등 총 1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금번 추경 예산 은 어려운 군 재정 여건하에서도 보조사업 을 포함 총 규모의 82%인 168억 5천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 군정시칙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 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와 예 결위 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임선신입니다. 200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리, 채권·채무, 공유재산 , 물품 증감 순으로 제안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총액은 4,532억 6,900만원으로서 2002 회계연도 3,968억 1,900만원에 비하여 14.2%인 56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은 3,197억 4,500만원으로서 2002 회계연도 2,505억 400만원에 비하여 27.6%인 692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021억 3,5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4,059억 7,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4,043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15억 8,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을 보면 지방세 가 8억 4,300만원, 세외수입 이 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가 전체 세입 의 2.4%인 96억 9,800만원, 세외수입 이 38.1%인 1,540억 7,6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22.5%인 909억 3,800만원, 지방양여금 이 5.3%인 212억 2,600만원, 재정 보전금이 0.5%인 20억 9,700만원, 보조금 이 30.7%인 1,241억 9천만원, 지방채가 0.5%인 21억 5,900만원으로서 세입 액 중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하여 1,637억 7,400만원으로 이중 1,373억 4천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이며, 순수한 자체수입은 26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021억 3,500만원으로 그중 67.7%인 2,72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8.5%인 503억 6,900만원, 사회 개발비가 28.0%인 761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가 52.7%인 1,434억 3,100만원, 민방위비 가 0.2%인 5억 6,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0.6%인 15억 9,5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가 8.7%인 237억 6,800만원, 물건비 는 9.2%인 250억 7,900만원, 이전 경비 는 18.5%인 504억 5,900만원, 자본 지출 은 61.9%인 1,683억 8,700만원, 보전재원 이 0.2%인 4억 4,900만원, 내부거래는 1.3%인 34억 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는 0.2%인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실제 수납 총액은 4,043억 8,40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2,721억 5,40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은 1,322억 3천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비 621억 6,200만원, 사고이월 비 172억 8,700만원, 계속비 이월비 420억 2,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5억 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81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해창오마 간척사업, 고흥지구 간척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 을 보면 총 징수결정 액은 517억 6,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488억 8,500만원으로 28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00만원, 농어민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 4,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5억 800만원,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1억 4,400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에서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을 설명드리면 총 수납액 488억 8,500만원 중에 97.4%인 475억 9,1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세계 잉여금 은 12억 9,400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비 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1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에 42억 7,1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2,900만원, 체육진흥기금 9억 9,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900만원, 장학진흥기금 24억 3천만원, 재난·재해기금 3억 4,700만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1,40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3년말 현재 원금기준 총 19억 7천만원으로 도서자가발전사업이 2억 7,200만원, 주택사업 융자금이 8억 100만원, 농어민 소득기금이 8억 8,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3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3년말 현재 원금기준 총 247억 2,800만원으로 청사정비사업이 5억 5,200만원, 도서자가발전사업 2억 7,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2,800만원, 종합문화회관 신축비 12억 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49억 3,100만원, 상수도사업 69억 2,100만원, 주택사업 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556억 1,3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454억 8,400만원이고 보존재산 이 6억 8천만원이며, 잡종재산이 9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물품 보유 현황은 1,501종에 56억 8,600만원으로 승용차 등 업무용이 1,057종에 33억 5,200만원, 대형승합차 등 사업용이 444종에 2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액은 9억 7,600만원으로 이중 6건에 9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여 8억 6,700만원을 지출 하였고 1억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지출 결정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2003. 3. 29일 고흥만 관행 어업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비 로 2억 2,300만원, 2003. 3. 26일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비로 5,600만원, 2003. 7. 18일 군유림내 토석매각예치금 청구 소송 판결 배상 금으로 3,200만원, 2003. 10. 30일 군 의원 보궐선거 에 따른 제 경비 로 1억 900만원, 2003. 11. 5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5억 3,200만원, 2003. 12. 29일 조류독감 사전방지 가축 긴급방역 대책비로 1,6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이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심의 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임시의장 제의)

송재효 의원 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과 200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심사 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에 송재효 의원 , 간사 는 이재후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5. 휴회의건(임시의장 제의)

송재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를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 의안 심사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가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의 심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 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