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건설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지역인 충청권을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철회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진천·음성 지역이 후보지에서 탈락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빠져 있는 와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지인 충청권은 제외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을 철회하여 줄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충청권이전 배제 철회 건의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현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해찬 국무총리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천군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4개 지역 중 1개 지역으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군민 대다수가 크게 환영하며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진천·음성지역이 4개 후보지 중 최하위로 발표되어 우리지역 후보지는 들러리라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충청북도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명분상 예비 후보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군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대상지역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6만 진천군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에서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Ⅰ. 국가 공공기관 이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진천군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있는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등 모든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로 지정되었던 진천군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국가 공공기관 유치 및 기업도시 건설이 충청권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26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