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지방채 발행 계획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수당이 170만원입니다. 그것은 87페이지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170만원을 깍아가지고 삭감해서 운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의사 대제지원 사업비 150만원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 2,81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로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시연비가 244만원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가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200만원이 감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고자료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에 조선후기 실학자 하백원선생 학술대회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양동호가옥 사랑채보수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1억입니다. 다음은 천태산 비자나무숲 정비사업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토지매입비가 시설부대비 합해서 4억원입니다. 능주관영리 고분 정비가 2,000만원입니다. 동복 남덕원비 주변정비 사업비가 3,000만원 그다음에 조광조 적려유허지 정비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화순향교 만화루 및 관리사정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원입니다. 양동호가옥 방충시설도 시설부대비 합해서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양승수가옥 방충시설비가 2,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봉사 대웅전보수비가 2억입니다. 이서적벽 소도문화터 조성비가 5,000만원 철갑선사 부도탑 무인카메라 설치비가 4,285만7,000원입니다. 유마사 석축 및 계단정비 사업비사 5,000만원 운주사 석축, 배수로, 보호책 설치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곡 대곡리 청동기 유물 출토지 학술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복 가수리 짐대 주변정비 전주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 화순향교 주변정비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 다산미술관 앞 화장실 신축비가 3,000만원, 정자근노미 적려비 중건 지원사업비가 1,000만원, 다음은 93페이지로 넘어가서 학생의날 기념 청소년 체육대회 지원비가 500만원 다음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실시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능주영벽정 보수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직 일자리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404만2,000원입니다. 37%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관광화순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권역별 관광안내도 공동제작부담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율협의체 지원사업비 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온천이용업소 표시판 제작비 150만원, 도곡온천공동급수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 4,095만원, 도곡온천 관광지내 유휴부지정리 중장비 임차료 1,050만원,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400만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비가 11억, 군비가 6억이 서있었습니다만 6억을 삭감한 이유는 시설비로서 토지매입이 곤란합니다. 문화관광부 훈령에 따라서 6억원을 토지매입비 4억원을 세우고 특별교부세를 7억원 세워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내 유휴부지 정리 토사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 그 밑에 부분 시설비 도곡온천 온천공 연결사업비로 9,000만원, 도곡온천공동급수 자동제어시스템 인터넷 연결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화순온천관리사무소 사유토지 지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곡온천공동급수 자동제어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는 학술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 부분은 고인돌 공원 당초의 계획이 20억원이었습니다만 15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삭감을 한 내역입니다. 170페이지까지 국비가 14억원에서 10억5,000만원 도비가 1억8,000만원에서 1억3,500만원 군비가 4억2,0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민박 개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량 교행로 및 버스 회차지 정비사업비 7,000만원, 탐방로주변 느티나무 식재사업비 1,500만원, 다음에 172페이지 고인돌공원 물탱크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쌍봉사 대웅전 보수 2억원, 이서적벽 소도문화센터 조성 5,000만원, 철갑선사 부도탑 무인카메라 설치 4,200만원, 유마사 석축 및 계단정비 5,000만원, 운주사 석축 배수로 보호책 설치 2억원 이러는데... 이서적벽 소도문화센터 문정조위원님 작년에 이거 5,000만원 삭감해버린 것 아닙니까? 도비 내려와가지고 도비 말고 군비 삭감해버린 부분이거든요 그때 누가 이야기 해가지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근데 또 이것 올라왔어요그리고 쌍봉사 대웅전 보수 이것이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양동복 위원님!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1억원, 군비 1억원을 보태서 대웅전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갑선사 부도탑 무인카메라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에 이것은 도굴 당해버려서 빼갈것도 없어요 이제...

도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위에를 떠들다가 내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문화재청장이 와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요

그리고 하고 안하고는 내가 물어본것이니까 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논의하면 되고, 우리까지 하면 되고... 유마사 석축 및 계단정비 유마사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운주사 석축 배수로 보호책 설치 여기도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해 버리면 되겠어요 또 한가지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잘 파악하시어 이게 사찰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찰 스님은 에쿠스 타고 다닌 스님도 있고 어떤 스님은 차가 필요없다고 해서 걸어다닌 스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개천사 스님은 차가 필요없다는 스님입니다. 거기 지난번에 가서 보니 단청도 안되어 있고 석축도 안되어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를 지원해야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님들이 일하는 공부하는 사찰을 더 보전해주고 지원 해주고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님은 어떻게 보면 정치스님이 아니예요 인구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담당 과장이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지원할 것 지원안할 것 와서 아무리 해달라 그래도 안해줄 것은 안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자원 수억이 되어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유마사나 쌍봉사나 운주사는 보물이라든가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개천사도 보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참고로 내가 하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줄때도 공정성과 적정성이 있어야만이 다 공감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별한 지역만 많이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공정한 배분과 적정한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를 해주자 해주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사찰을 죽 다녀 보니까 그 스님은 차도 없어요. 차 왜 없냐고 하니까? 차 없어도 스님이 무슨 차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어느 사찰은 가보니까 에쿠스 타고 다니는 스님도 있고 그래 이런 것을 스님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공평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은 양동호 가옥 방충시설인데 방충시설을 하면서 모기 안들게 해충 안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에다 기둥 전부 거기다가 약을 집어넣는다 그 말씀이다 그러면 모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모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불개미 같은 것 이런 것 잡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다 약을 주입한다 그 말씀입니까? 작년에 보수하셨지요? 본체 작년예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양동옥 가옥은 1억원 작년에 섰는데요 1억원 가지고는 해체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 해가지고 2억원해서 금년에 할겁니다.

그리고 도곡온천에 2억 얼마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인돌 공원...

5억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밑으로 뭐 내려와 가지고 2억얼마가 어디로 가버렸는데 군에서 말안해도 알아서 할 사업이니까 삭감도 하지않고 보태지도 않을텐데 지역의원 입장에서는 돈 주었다가 빼어가니까 별로 기분좋은 것은 아니지요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청동기유물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 한 사항인데 청동기유물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십몇년간 우리 선물한데도 로고를 찍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가서 보면은 책장만한 푯말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서울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찾습니다. 찾아 와서 보면은 보물 나온데가 책장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이라도 4,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학술용역비를 관심 좀 갖고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디 석축한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바로 한 것이 예술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차량 교행로 및 버스 회차지 정비 7,000만원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고인돌 공원내에 금년에도 행사를 하다 교행을 못할 정도로 좁아서 교행로 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차지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회차지라니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별도로 설계를 해야 하겠지만 그 정도 계산해서 계상해놨습니다.

고인돌 공원내에는 손안대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차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다 준비되었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탐방로주변 느티나무 식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과 소관도 되고 자꾸 그러거든요. 느티나무 식재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고인돌공원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조림사업이니, 큰나무니 여러 가지 식재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나무를 갔다가 거기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거기다 식재할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탐방로 주변 느티나무 그런 것은 그쪽에다 위임을 해주면 어쩌겠는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산의 소 학술용역비는 3,000만원이 작년에 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4,000만원으로 올렸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돈 1,000만원은 저사람들이 삭감을 할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올리자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을 아주 바라고 하는 겁니까? 작년에 쌍산의 소 학술용역비 얼마 올리신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3,000만원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00만원 올렸는데 의원들이 저것은 좀 삭감할 것이다 의원들은 그러면 그냥 삭감하는 기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해주시라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비를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있는 토착비리와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시중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민간적자본보조이전이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근데 시설비로 못을 박으면은 우리가 직접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원하는 사업을 사찰에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것은 처음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투명성이 있지 민간적자본보조로 주면 그것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가 민간적자본보조가 너무 많아요 몇억씩 줘 버립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이 400만원, 500만원도 삭감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억씩 주면서도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앞으로 민간적자본보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공개입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설계대로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시정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는 다른사람보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하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가령 이서적벽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 그랬을때가 이서의원님도 계시고 동료 의원들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조금 되다 말았는데 03년도에 삭감이 된 것은 04년도에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의원들 싸움 붙이려는 겁니까? 한번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는 것은 예의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선위원님께서 다산미술관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남면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 초도순회때 화장실 지어주라고 하니까 우스개 이야기가 우리집도 화장실 하나 지어주라하는 이야기가 남면 다방가에 번번했는데 아 전부 예산을 어렵다 그러더만 미술관을 개인이 하는 것도 화장실을 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 다산미술관이 공공성이 있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마을에 나도 있어요. 이거 안해주면 우리마을에서 욕 많이 얻어 먹을겁니다. 그러지만 화순군 전체를 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문화관광과 직원이 말해가지고 그것 전일만의원한테 말해라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거 화장실좀 재 갔는데 올려주게 해주소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면의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럼 다른사람들이 볼 때 우리 동네 의원들이 세상에 자기 마을에 화장실까지 다 해가드라 그런 소리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비굴하게 되냐 이말입니다.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개인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 누구회사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면그런쪽으로 예산을 보면 전부 삭감해야 될것밖에 없어요. 대의적으로 크게 화순이라는 명틀을 보고 우리가 공직자와 의회가 똑같이 해야 다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인심을 쓰고 우리 의원들 나쁜사람 만들면 안된다 이겁니다. 생색내기 우리는 올려놓았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런쪽으로 몰아버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는 않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를 좀 해주십시오

관광객 오는 것 한번 조사해본적 있어요?

미처 안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의원들이 어떤 물음이 있어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현재는 화장실이 없냐? 있다 이거예요.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그것 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를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관광행정을 한번 좀더 멋있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는 이 길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진짜 써야 할 곳에 쓰도록 해주십시오. 몇군데는 우리가 손을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일단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문화재 관련 지원현황 사찰별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지원현황 지금까지 자료 좀 주시고, 또 민박개보수사업 집행요령 이 두가지 자료를 주시고 제가 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와서 보니까 일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시설비쪽에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94쪽에 능주 영덕정 보수 1,500만원 쓰여졌지요? 영덕정이 지금 남산입니까?

아닙니다. 궁도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수를...

건물이 지금 누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비가 새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171쪽에 민박 개보수 사업 도비가 5,000만원인데 민박 개보수 사업은 어디예요 민박..

지금 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개소인데요 1개소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요 자부담 250만원 해서 1,250만원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봉급이 인상되어 27만5,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나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참석자 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민간위탁금을 집수리사업으로 목변경해서 집행코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43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기초생활 보장급여 집수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목변경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건복지부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남산에 있는 참전유공자비에 각인 누락자가 다수 있어서 추가 각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설장사시설 설치 예정지 공모 보상을 7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당초 군비부담금 부족금으로 4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 역시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추가계상했고,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장 강사수당은 실습재료비에서 삭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여성주간행사비에서 자원봉사활동재료구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여성직업훈련교육 강사수당을 감하고 여성직업훈련 재료구입비에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대입학자금을 도비 변경에 의해서 200만원 감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은 국도비 보조금 역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실습재료비 200만원을 먼저 말씀 드린데로 강사수당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 재료구입비는 여성주간행사비에서 감액해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1만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군비 일반회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세출부분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부분을 세출예산으로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할랍니다. 제가 산ㆍ건위에 있을 때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나름대로 법을 연구해 보고 책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전라남도에서 수혜해택을 3번째로 못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가 그런데 과연 우리가 화순군이 그런실정이냐 하는 것은 저는 비관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수혜해택을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법을 보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재가를 해가지고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어서 재가를 했는데 또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어 이 딸의 남편이 아시아자동차를 다니더라고요 조사를 하니까... 이사람 월소득이 300만원이예요 그것을 제하고 나니까 이 장모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니까 돈 4만원밖에 됩니다. 우리가 총 25만원인가 받을 수 있는데 장모가 받지 못하도록 사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느 구절을 읽어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계장님도 아실겁니다. 시의 읍면장이 발행하는 확인서가 있으면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 말미에 가서 그 법을 보니까 계장님들 안계시는데 그 법을 보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지급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화순읍에서 딱 한사람 있어요. 화순읍에서 정말로 이 공무원은 표창해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어렵다 그러면은 단서조항에 가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모든 법은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규정을 적용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화순읍에 한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진짜 표창해야 할 공무원이다 다시 바꾸어 말씀 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읍면장이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하면 할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들들이 객지에 가서 부산가서 사업좀 한다고 해서 금융실적 거래 보면은 무엇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된다 아들은 와보지도 않습니다. 농촌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과감히 과장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또 전일만의원이 그랬다고 그러면 전일만의원이 대상이 됩니다. 갖고 노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용단을 내리시고 과감히 풀어서 혜택을 좀 많이 받게... 이다음에 다시한번 조사해 보아서 화순이 전라남도에서 화순이 3등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부분 때문에 읍면을 직접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 격려도 할 겸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다녔고 또 사회복지사 모임에 직접 가서 우리 화순이 이래야 되겠느냐, 너희들 자세 좀 바꾸자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중앙에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지 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문제는 화순읍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화순읍 비율이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안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면도 면이지만 화순읍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990억원인가를 더 사회자본으로 투자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이부분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단 단서조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걸 풀고 정부에서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쪽으로 투자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편승을 해서 이 개념정리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안되니까 과장님이 힘 한번 쓰셔서 복지정책을 한번 잘 해 봅시다. 기대해 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

122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이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이게 전에는 없었던 건데 생소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자꾸 모든 행사 비용이 새로운 행사비가 자꾸 늘고 있어요. 보면은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는데 몇 개 합쳐 놓으면 몇 천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곳, 정말로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번 처음 시작해 보면 다음에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기획을 세워 놓으면, 작년에는 해줬는데 안줬다 그래가지고 또 주지말라고 하면 점심먹으러 가면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금년 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먹다 전화받았는데 김실 의원 ! 뭐 어쨌다면서요? 그것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안을 하는 주무과장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충 끝에 하셨으리라 믿지만 이걸 처음부터 시작 안할 것은 과감히 안해야 합니다. 안해야지 이거해서 잘라 놓으면 전화오고 해가지고 아주 불편해서그래서 이것도 딱 보니까 다른 것은 눈에 익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생소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가능한한 앞으로 지원사업 이런 것은 지양이 되도록 먼저 우리가 예산을 자르기 전에 과장님들이 고려하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보육시설이 화순에 몇 군데 입니까?

56개소입니다.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큰 잔치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아까 우리 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겸해서 같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사실 군단위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 번째 큰 군이거든요. 그런데 실지 타 시는 말할것이 없고 군단위에서도 심지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식비도 제공하고 군별로 엄청나게 보육부분이나 학교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쪽에 이렇게 가능하면 협조를 하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각 시군별로 보니까 저희 군이 상당히 미약한거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숫자들 간식비로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보육시설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애들을 맡고 있는 선생들 그리고 그 애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그런 부분에 군에서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행사부분에도 보육시설에서 고인돌 축제에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장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될 것 같고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단체가 그렇게 설립이 됐고 해서 금년에 그런 행사도 가지면서 애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기부분도 키워나가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애들을 맡고 있는 선생들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크게는 우리 보육시설 56개소 전체가 같이 한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준 겁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일만 위원님이 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간적 자본보조는 옛날에 화순에 토착이 있었죠? 토착에 엄청난 뭣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도 역시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걸 감안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 행사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게 사실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1,000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 일단 그 행사비용을 줄여가지고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어차피 여성단체에서 김장봉사를 하게 되거든요? 김장을 하는데 작년에도 조금 돈이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행사비용을 좀 간소화하자 해서 5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300만원을 세워가지고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800만원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1,300만원까지 세워가지고 목변경 해서 재료구입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행사하면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다른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같이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이 7월이다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도저히 만만치가 않고 해서 부득불 500만원 거기에서 줄이고 행사만 하고 간단하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김장봉사에 그 액수를 좀 투자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3억 2,6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1,152만 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244만 8,000원입니다. 2004 오지ㆍ도서교통사업 말하자면 국비에서 버스 1대 사는데 군내버스 1,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말하자면 유류대 보전이 국비로 해서 당초에 60억이었는데 54억 5,210만 9,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LED 신호등 설치사업비가 2003년도 국비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경찰국으로 통해가지고 도로 배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 된 것입니다.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신호등보다 더 밝고 선명하고 전기료가 적게 들고 광주는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광주 보시면 월드컵 앞에 사거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개소를 계상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인데 7개소를 더 늘려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절실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저희들이 4억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되고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지금 화순에서 능주 외곽도로 있죠? 외곽도로 끝지점이 한천 끝지점이죠? 거기가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예,

그 신호등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예 전부 도로 낸 곳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매일 통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지금 그쪽 신호를 받게 되면 평소에 그 신호들이 없을 때에는 차 통행량을 봐서 바로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를 시정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지로 신호등이 필요하겠다 없겠다 다음에 교통량을 증가할 때는 또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운전자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게 처리 좀 해주시고, 2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떤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도암 천태국민학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보도설치가 있고 또 진입로 칼라포장 관계가 있고 입갑판이 있고 이런종류를 설치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교통사고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도 지금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그런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메스컴에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 이 부분들도 저는 물론 제 지역에 했지만저는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역시 교육청이 돈이 많기는 많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보면서 다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오히려 통행상에 제가 도암것를 두고 보았을 때 오히려 애들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현지에 맞게 좀 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예, 기술진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이요 각종 자원봉사활동 각종 비용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원봉사단체 범위가...

범위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몇 개 단체냐?

몇 개 단체냐?

19개단체입니다. 그래서 2,300명정도 됩니다.

19개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당초에 계획때 자원봉사단체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나온 것이 전부 19개단체에서 2,300정도 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단체가 국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우리만 도비하고 군비에서 지급됩니다. 여성관계는 조금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 근데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전혀 지급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지원현황이요 이것을 주시고 아까 이 앞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종 봉사단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라고 예산이 800만원 서가지고 있어오.

그것은 여성들일텐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만약 예를 들어서 해병 전우회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과장님 ! 우리 개념정립을 합시다. 자원봉사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자원봉사자 입니까?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셨어요?

자원봉사자는 개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솔선수범 해서 사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을 갖고 우리들이 실지로 자원봉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19개 단체에 2,3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우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300명 정도 됩니다.

19개 단체가요?

아니요. 예를들어서 해병도 전우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여성단체 다 들어와 있고...

여성단체는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다. 12개 단체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부터 세워놓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어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가, 가령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양성은 누가 갔으며, 참석보상을 어떻게 했는가, 간담회 보상은 어떻게 했는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는 어디입니까? 툭 터넣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2002년도에 계획을 짠 것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도에 문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도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능주 초등학교가 됐고, 도곡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기는 도로가 났단 말씀입니다. 났어도 능주는 실지로 만수리,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또 말하자면 군내버스가 다니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곡하고 능주다?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군내버스입니다. 1,800만원 국비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하죠? 우리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는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용만 해당됩니다. 영업용이 2,18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80대를 우리가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 증명을 붙이죠?

그렇죠. 당초에 차를 화순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180대가 우리 화순군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차고지가 어디 한 군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대형 유류탱크 차라든가 탱크로리라든가 위험물을 적재하고 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도 버젓이 아파트 뒤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폭발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지금..

2,180대를 우리가 차고지를 어디다가 증명을 해주고 해준거예요 도대체? 2,180대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서류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운송사업 허가를 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나가봐서 적당하니까 내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착오지 경계표시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철조망을 치든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차고지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확인한 것이 2,180대인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내가 눈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화순군에 차고지라고 되어 있는 곳을 못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그런겁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중기교통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했죠?

예 지금 그것이 3,500만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적자노선 예산을 다시 세울려다가 적자노선 보상을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도 못세우고 해서 거기를 조금 두가지 중기교통계획하고 두 가지 선에서 할려고 보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 과장님이..

아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보고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계획 잡고 경비 넘길려고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기교통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를 금년도 본예산에서 3,500만원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다 드려가지고 재무과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아직도 용역이 안되었다?

예,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복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니, 중기교통 종합연구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종합도 해보고 다른 시군에 실지로 가서 재료도 구입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유류대 보전 그것도 지급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가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이 유류대 보전을 받으러 올 때에는 차고지를 확보해라 독려도 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류대 보전을 해줄 때 업자들이 들어오면 차고지 증명을 확인하겠다 해서 차고지를 좀 강조해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나갑니다. 이번에 모범운전자회에는 말하자면 보조금 신청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상심의원회에서..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안되죠?

지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인건비 중에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장려수당이 한의사 1명 증원으로 한천 보건지소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료수당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무관리 및 청소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9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정보 시스템 사용 전용회선료, 원거리 통신망 사업 완료후 사용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2001년도에 보건소 진입로로 매입된 농업손실 보상을 96만 3,000원 하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초기 운영비 부족분, 교육비 지소직원 3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산실 이전설비 현 물품창고로 이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동면, 도곡, 이서, 청풍, 북면, 남면 97년 구입 노후로 인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방기는 한천 한방실, 청풍, 이서, 동복 한방실에 각각 4대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중합기 치아 홈메우기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기 탄생 축하용 앨범구입, 출산 예상자에 대한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국비보조 변경내시가 있어서 1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참여자 간식비 중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45만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의료 기자재 구입비 중에서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하여 9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탁교육비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 교육과 전염병 역학조사 교육비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 교육여비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하여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이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9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제일 하단 방역소독 약품구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입니다. 23회에 해야할 것을 당초 13회 하기로 했습니다만, 23회 증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650만원, 그에 따른 유류 구입비는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의 이동 진료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차량이 45인승으로 고속버스와 같고 해서 면단위 이하에는 진입이 불가하고 회차하기가 어렵고 거기에다 치과의사, 치위생사 2명, 또 운전기사 이렇게 태워서 내려보냈을 때 과연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무의촌 오지 벽지에 있는 치과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고 고급인력을 4명이나 태워서 하루에 몇 명씩 한 5～6명 보고 돌아왔을 때는 부득이 차를 사 놓고 사장시킬 수는 없고 운행은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많은 손실이 예상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구강보건 이동 진료차량 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차량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 따라서 2,000만원도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님 !

1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장비지원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이동차량 약품 기자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다시 반납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회차가 곤란하다, 관광버스 정도 수준이다 그러는데 차량으로 지원을 합니까?

제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입장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을 검토할 일이 없이 도에서 퇴근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계장한테서 그래 전화가 와서 우리 건강증진 담당이 이렇게 해서 차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환자를 보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후에 결정할 일이지만 퇴근시간 1시간 내에 만약에 전화로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군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한다고 해놓고 보자. 우리가 받겠다고 해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하자 이러한 촉박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1차 보류하고 2차 부결했습니다. 인력 확보의 문제점은 한 팀에 4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중보건의사는 도에서 배치를 해주기로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치과위생사를 군에서 조정해서 배치해가지고 써야되고 운전기사 대형버스 배치인력이 그때 상황으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45인승 대형버스로 면소재지 이하 마을길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자가발전기 탑재로 냉방 급수 등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일 4～5명 내외의 치과질환 환자 예상시 인력장비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지극히 미흡하고 비생산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에서 치과이동 진료차량을 면단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왔으나 현재 면단위 공중보건의 배치로 치과 무의촌이 거의 해소된 상태이고 이동차량의 진료가 간단한 진료, 충치치료 등을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와 차별화한 진료써비서를 할 수 없어서 97년도에 도에서 이 제도를 치과이동차 운행 진료를 폐지했습니다. 그 광활한 도지역에서도 폐지한 상황에서 우리 군같은 군단위에서 이 차를 운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구요. 치과 이동차량이 도단위 넓은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폐지한 사항으로 우리 군단위 좁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보다는 고가의 차량이 효율적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고 인력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도 진료차량을 사용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안되는 쪽으로만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가 크다, 또 회차지가 불편하다, 탑재할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안되는 쪽으로만 말씀을 쭉 하시는데 꼭 이것을 그렇게 대형차가 아니라 25인승이나 18인승이나 예를들면 긍정적인 어떤 이론도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텐데... 해야되는데 소장님은 안되는 쪽으로만 나열을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예산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 하고 이것을 안된다고 검토하는 것 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되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사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 ! 저희들도 긍정적인 검토로 좀 더 적은 차량으로, 좀 더 오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 차량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어떤 쪽이 우리 군민을 생각하는 길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하나만 물어봅시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잘라 버렸어요?

이건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도 안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했을 때 자칫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행하는 차가 또 거기다가 4명이나 고급인력이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잘랐냐구요.

잘랐다기 보다는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이것은 어려운 입장을 부군수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일단 상정을 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이 사업을?

시일이 촉박해서 예산 먼저 세우고 검토를 나중에 하게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시간 남겨놓고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뭐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다 예산을 전부 갖다 줘야겠네요? 위에서 하라는 것도 안해버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의원들이 예산 심의때 잘못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잘 해야겠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께요. 102쪽 취약지 소독약품을 당초에는 23회를 했는데 13회를 더 하죠?

예 13회에서 23회로 10회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건 특정 지역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 겁니까?

날이 더워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잡을 때 13회라고 하면 반 차이가 더 나는데 처음 잡을 때 잡으시지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그래서 다시 증 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