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우광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1일자 회덕2동의 비래동 송촌동 분동에 따른 통신네트워크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소형화물차 구입비 일반 운영비 등의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총 8,890만원을 집행 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사무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한 후에 개소하였어야 마땅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 예측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으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과 결산검사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난 5월 24일 부터 20일간 실시된 집행부의 결산검사시에 대표위원으로 윤성환의원이 참여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331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 898억 4,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416억 2,300 만원이 발생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정확한 사업예측과 예산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적정을 기 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제11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승인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되는 통․반장 연령의 상․하한선을 시대와 사회조류에 맞도록 정비하고 통반의 확정기준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통․반장의 해촉규정을 신설하며 규정은 있으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명예반장규정과 반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통장연령의 상․하한선에 관한 문제나 통장임기의 준수 방법 제시 연임의 제한 그리고 통장 위촉시 심의기구인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 자치위원회로 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난상토론으로 장시간 심의한 결과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5조 제3항 제 6호의 통․반장 위․해촉시 동의해야 하는 주민 수에서 3분의 2를 과반수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최충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총무국 자치행정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유업무를 전담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연도별 정원활용계획을 앞당겨 시행 587명의 정원을 59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로 유통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유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 제1항의 위촉을 구성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사무소에서만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와 대형 폐기물 처리용 스티커의 공급체계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그동안 800여개의 판매 업소 및 주민에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것을 개선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경감과 환경관리요원의 재배치로 대민봉사행정에 보다 진력할수 있다고 보여지며 소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 민간위탁 수수료율을 환경부가 권고하는 2%의 상한선을 고수하지 말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로 반영하여 달라는 주문과 함께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의 형태가 수집운반은 구청에서 하고 선별처리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 위탁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전면 위탁으로 일관성 있는 청소행정수행과 재활용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건축물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신축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 또는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공사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절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문이 아닌 심의사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대전광역시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맞게 계획된 안으로 기존의 댐주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회덕 JC부근의 잡종지를 매입하여 육묘장과 공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