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2003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귀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고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30호와 의안번호 제12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7명의 위원께서 심사에임하여 승인안에 대한 결산의 적정성과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27건에 대한 적정한 시정 및 시정계획을 중점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결산 규모의 세입예산액은 2,157억 6천1백7십5만8천원으로써 이 중, 수납액은 2,670억 2천5백3십만8천7십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654억 4천1백4십7만3백5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33억 2백7십만7천9백1십원으로 차인잔액은 737억 2천2백6십만1백6십원입니다. 차인잔액중 기존 채무상환 지출을 공제한 금액이 없이 전액 잉여되어, 잉여금 총액은 737억 2천2백6십만1백6십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225억 5백5십2만1천8백9십원, 사고이월액이 321억 5천1백3십7만9천4백7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57억 8천5백6십9만2천7십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9백5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22억 7천9십5만5천7백3십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규모는 2,047억 5천2백6십2만원으로써, 수납은 2,492억 8천3백9십6만2천6백7십3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479억 3천6백2십2만5천9백7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96억 2천8백8십4만2천8백1십원이며, 차인잔액은 696억 5천5백1십1만9천8백6십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 되었던 바, 익년도 이월액 내용에는 명시이월액 204억 6천8백3십4만8백9십원, 사고이월액이 317억 5천5백3만9천1백9십원, 계속비 이월액이 57억 8천5백6십9만2천7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8천6백5십5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06억 5천9백4십9만1천7백1십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 110억 9백1십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억 4천1백3십4만5천4백원, 세출예산 현액은 175억 5백2십4만4천3백8십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억 7천3백8십6만5천1백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억 6천7백4십8만8백원으로, 기존 채무 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 되었던 바, 이 중, 명시이월액이 20억 3천7백1십8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억9천6백3십4만2백8십원, 국도비 집행잔액 2천2백4십9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 16억 1천1백4십6만4천2십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며, 본 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립도는 16.9%이며, 결산액은 2,670억 2천5백3십만8천7십원으로, 총 세입은 2,157억 6천1백7십5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5.3%인 133억 1천9백6십8만1천4십원 되었으며,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금은 788억 2천1백1십4만1천원으로, 세입의 2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조금, 625억 9백1십9만8천6백5십원 보다 163억 1천1백9십4만2천3백5십원이 많고, 군민의 지방세 부담세율은 1인당 평균 1십2만8천원이며, 자본 지출액은 1,074억 2천7백4십8만9천원으로, 세출 결산액의 55.5%입니다. 인구는 69,878명으로 전년도 69,657명보다 221명이 늘었습니다. 이월액은 737억 2천2백6십만1백6십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4%, 세입 결산액의 27.6%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액이 225억 5백5십2만1천원, 사고이월액이 321억 5천1백3십7만9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57억 8천5백6십9만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백5만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22억 7천9십5만6천원, 특히, 순세계 잉여금 122억 7천 9십 5만 6천원은 세출 예산액의 4.6%가 발생하고 있는바, 그중 불용액이 116억 9천6백1십6만9천원으로 과다 발생되었으므로, 수지균형에 의거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별 원인을 분석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47억 5천2백6십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8.8%로 증 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주재원의 근원인 지방세징수는 전년도대비 5.2%가 증액된 85억 5천4백만원이나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이 요구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7.2%, 지방양여금 86.6%, 보조금은 126%, 재정보전금 65.5%로,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65.5%로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4.6%가 감 되었으나 의존재원 확보가 양호한 편이였으며, 미 수납액이 16억 5천 5백 8십 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 6%이며, 미 수납액 이월액은 전년대비 128.7%로 3억 6천 2백만 천원이 증가되어 미납자에 대한 채권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 수납액 이월액은 16억 1천9백5십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7%로 3억 6천2백1천원이 증 되어 미납자에 대한 채권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연도 불납 결손액이 3천6백3십3만9천원으로, 전년도 2천3백4십8만8천원보다 1천2백8십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체납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8.7%로 165억 4천7백6십6만5천원이 증 되어, 예산규모가 늘었으며,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99%인 1,663억 2십3만4천1백4십원으로 예산액의 87.7%, 예산 현액의 72.4%, 지출원인 행위액의 86.7%가 지출되어 지출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0억 9백7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3.3%로 비교적 많이 발생 되고 있는바,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근무 평가와 인센티브제에 반영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운영방안 모색이 요구되며,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이며,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의 예산목적에 합당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한 27건 중 시정 조치 중에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총 40억 6천9백3십1만원 이며, 지출승인액은 벼, 고추, 수박, 방재비 지원과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지원, 월산제 수해복구사업 등, 45개 사항에 25억 2천1백9십2만8천원이며, 잔액은 15억 4천7백3십8만2천원 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으므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예비비의 사용을 시정할 것을 지적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귀 섭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24회 정례회 본 회의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하반기와 2004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군민 정서에 부합되고,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군정이 수행되도록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 시정토록 함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였던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자치능력 향상을 제고시켜 살기 좋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선진고창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바,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편성 편견 배제, 선운산 유스호스텔 위ㆍ수탁자, 군민 체육대회 종목 재검토, 고창 어린이집 운영철저, 특정지역 과다지원 문제, 보건진료소 신축, 문제점 보완, 실증시범포 농민 교육장 활용,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수해복구사업 부적정, 추모의 집 건축물 부실공사 등,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이 각 읍ㆍ면에 공정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항이 많으며, 또한 본 예산에 편성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제2청사 신축이 주민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과, 선운사 유스호스텔 직영 및 증축이후 위ㆍ수탁자를 선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자산의 손익과, 관광객, 숙박에 고창군의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연찬과 과거의 자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종목인 궁도는 국궁장이 고창읍, 해리면에만 있어서 타 읍ㆍ면의 체육대회 참가 불평이 많으며, 권역별 궁도장을 만들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목 선정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농림사업은 각종 사업에 철저한 절차이행을 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정지역에 과다지원은 타지역 주민의 소외감 조성과 균형개발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기농 토마토, 수박, 고추등의 고소득 작목에 대하여 장마대비가 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등을 대폭지원을 요망합니다. 추모의 집 지하시설 공사에 있어 방수공종이 누락되어 지하실의 누수도 건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선 민선이 되면서 공무원 업무연찬이 아주 많습니다. 해외연수, 집중교육, 타 자치단체 견학, 미래포럼 강좌, 외국어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창의력 개발과 주민의 편익, 수익증대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 이어지는 참여복지행정이 우수한 우리 군에 대하여,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이 5일 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7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드리며, 부족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선진 공무원이 되는 길은,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각종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행정이 확행되고,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업무추진이 되었을 때 부실공사 또한 미연에 방지 될 것입니다.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시정, 권고 및 비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7만여 군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더 나가 책임을 다하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7. 26.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 대산면 출신 정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심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28페이지 본인을 포함해서 공무원 모두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지원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답하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반기 의회와 최근에 있었던 군수께서 의원의 인격을 어떻게 대했는지 군민께서는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마을 인터넷 정보화사업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판단되어 삭감내지는 축소를 주장하였는데 군수의 공약사업을 운운하는 무식한 군의원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150개 마을에서 축소된 70개 마을 4억 3천만원은 투입한 정보화 마을 컴퓨터는 오락기로 변조되어 있고 지금 문이 닫혀있고 먼지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테마파크사업 1차 사업계획서가 군수의 땅에 군수의 친인척 이모씨 대표로 되어 있고 군비 5억, 도비 3억, 자담 7천 8백만원, 보조율 92%로 이 사업 특혜성 시비를 따지는 본 의원에게 의원님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말씀하셨지요. 청보리밭 축제가 1차 사업계획서 대로 되었다면 친인척이 연류 된 특혜성 시비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의회가 주도하여 공음면민을 참여시키고 20만평 보리밭 주인인 진영호씨를 참여시킨 의회가 공부를 더 해야 합니까. 최근 후반기 의장 축하 리셉션에서 군수께서는 사랑이야기가 나오고 사랑하면 말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사랑이야기를 말씀하셔야 할 장소입니까? 그리고 말하지 않는 의회를 원하십니까? 몇 일전 생방송을 보시던 군민께서 군수의 참석을 요청, 의장께서 참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에 본의원이 군수님 열심히 잘해봅시다, 한마디면 되겠구만요. 말하는 본의원에게 의원이 대단한 자이냐, 출석하라는 근거가 있느냐, 하셨는데 존중하고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협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믿어도 되는지 군수의 진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문에 대해서 재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기획감사 실장이 약 6개월 단위로 바뀌어 진다면 기획 상실력으로 이미 문제가 컸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채무없는 원년을 자랑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군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하는데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동원하는데 기획감사실은 무엇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의원의 질문 취지는 표창 나열식을 원치 않고 아이디어 창출의 근원 즉 에디슨하면 전기, 함평하면 나비, 무주하면 반딧불, 진해하면 벚꽃, 우리 군에 주제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촌종합마을사업 70억을 확보하셨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3개 면민 소외대책에 대해서 제차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인 농산물 유통센터 100억, 예술회관 90억, 제2청사 34억, 도서관 21억을 차질 없이 추진할 의양이신데 돈의 사용이란 컴퓨터 보다 더 정확해서 쓰고 나면 없어지는데 이런 대형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언제 13개면 안길 비포길를 포장도로 만드실 것입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46.9㎞가 남아있고 면적은 142,000㎡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외곽포장을 제외하고 안길포장도로, 외곽포장이라든가, 진입로를 제외하고 안길포장을 거론한 이유는 최소한의 배려도 되지 않아 소외받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이 비포장이 있는 동네에서 살아보아야 주민의 불편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때 대형사업의 추진의사도 달라질 것입니다. 대형사업과 소형사업의 안배도 알게 될 것입니다. 년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은 성의 없는 답변이오니 구체적으로 임기 중에 군 예산에 포함해서 어떻게, 어떻게 배려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답변 4페이지 군 청사 증축은 당초 제2청사 신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까?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 건물신축으로 명명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고창군의회 건물은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항이라고 답하셨는데 시간이 없어 여론수렴이나 주민 공청회 전문가 타당성조사를 못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어떤 이유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반듯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와 추진하게 되었다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쉬쉬하고 하나는 쉬쉬하지 않는 이유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는 우리 군에서 사람의 심장과 같이 중요합니다. 고창도 의회동이 신축된다면 15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생기고 고창고에 주차를 유도하여 민원인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이것이 의회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선결과제인 주체대책 해결이라고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다시금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체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에 엘리베이터시설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고창군의회 건물을 신축한다 해도 흩어져 있는 실과소를 한곳에 모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행정다운 복합행정다운 건설은 실현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창군 현실과 미래를 위해 어렵고 힘든 군민을 먼저 배려하고 경제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득사업에 투자를 요망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함께 한번더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14명의 자신들을 위한 의회동건물을 순수군비를 투입, 군민의 어려운 입장과 달리 먼저 짖고 있다는 비난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창의회건물을 신축하는데 의회가 결정을 해주었다하면 의회 내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재론의 의지는 수용치 않고 제2청사 신축문제점을 연구한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들어보지도 않고 긴입투표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을 강행, 반대한 의원을 확인하고 단 한명도 예산결산위원회 참석치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읍내출신 김상필의원님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결정한 것은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필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읍내출신 과장단 95%가 고창군의회 의회동 신축을 반대하였다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여론의 근본을 두고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이 정이나 부족하면 시내에 비어 있는 건물을 당장에 임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신축건물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 지자체에도 임대해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의 심장처럼 중요한 제2청사 문제를 군민의 의견을 확실히 묻는 여론조사를 코리아리서치나 겔럼에 의뢰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제2청사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하는 군민의 바램을 전합니다. 군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대형사업에 군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교부세를 확보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조삼모사의 단어가 생각납니다. 대형사업에 교부세 카드를 써버리면 소득부분에 또 누가 교부세를 주겠습니까? 10페이지 2003년도 작물피해 409억, 2004년도 고추 27%, 수박 40% 피해 연이어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2004년도 장마가 오기 전 25.8㏊의 비가림하우스를 하였고 고추, 수박을 단 한 평도 없고 복분자에 투자되었습니다. 25.8㏊ 77,400평을 그리고 14개 읍면으로 나누면 5,528평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외양간 고칠 사람도 없는 고창군입니다. 작물이 얼마나 썩고 농민이 얼마나 울어야 됩니까? 군민을 생각하면 장마오기 전에 어느 정도 비가림 하우스사업이 있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림하우스 요구면적은 448㏊로 매년 70㏊를 계획하고 있다면 6년에서 7년이 소요된다는 결론인데 그동안 좌절하고 쓰러지라는 말입니까? 대형사업 일부를 시기조절과 교부세 확보를 노력한다는 전재조건으로 군비 30억 15%, 도비 30억 15%, 국비 40억 20%, 자담 100억을 비가림하우스를 추진하였다면 투자가 소비를 낳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을 가중시키고 판매를 만들고 이런 와중에 눈덩이처럼 커져 1,000억에 가까운 시너지효과가 읍내에 경기활성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농민이 웃고 상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옛날에 집 짖는 사람에게는 빚을 주지 않지만 논을 사는 사람이나 비가림하우스를 짖는 사람에게는 빚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의 대형사업에 시기와 방법에 재교정이 필요하고 군민들 여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소득사업의 안배로 농민을 우선 살리고 상가도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의 대다수를 외부업체에 발주되어 어려운 군 경제활성화에 멀어져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지자체의 모뎀으로 예산 확보 및 비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군민의 직접소득을 위해서 예산의 몇%, 구체적인 액수를 계획하고 2005년도 예산을 짜실지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26일 고창군의회 의원 정원환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안면 출신 박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 중 두 가지 답변은 참으로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족 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4대의회 입성하여서 세 번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금차 제124회 정례회때서야 겨우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셨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1천만원 가지고 우리 고창군 과수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원을 해줄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우리 과수농가는 우리 고창군이 약한 250여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맣게는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도 약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을 사지고 우리 과수농가들이 만족을 할는지 의문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인근 정읍시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매일 전북신문에 보면 2004년 3월 18일자 여기에 보면 많게는 약 1억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창군에도 과수농가가 많이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 어떤 분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줄는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때 우리 고창군 과수농가들이 크고 작은 태풍에 대하여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이 250여 농가들한테 얼마정도의 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