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필관 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7월 조상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4년 7월 9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7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주민투표조례안은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중 &“6분의 1로 한다&”를 &“8분의 1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립공원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3 주차장 사용요금표중 차명란의 &“영업용&”과 요금란의 &“1,500원&”은 현행대로 하고, 차명란의&“ 1. 승용차&”에&“경차&”를 신설하고 요금을&“1,200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영 위원장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 부터 2004년 7월 1일 200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12일 제1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본 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질의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남입니다. 금번 정례회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행정전반을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차후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시정&middot개선&middot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읍.면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창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색을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관리부서가 없어 관리감독의 부재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 추진시기를 놓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이 미흡했으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읍면에서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없었으므로 금후 재료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주인구 늘리기 사업 입니다. 순창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주인구 늘리기는 출산장려와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순창군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을 조속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귀농인들이 순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소득지원사업등 정책개발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 공사 추진 입니다. 옥천인재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자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승인 없이 현재 신축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 행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바 백년대계를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건물관리, 학생안전관리, 실력향상 등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읍 하수종말 처리장 조기 완공입니다. 순창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및 분뇨 처리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기존의 축산분뇨처리장의 운영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상반기 분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지난 임시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에서도 7월 1일까지 민간위탁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획이 착오없이 진행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기존 축산분뇨처리장의 7월에서 8월까지의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선정입니다. 모든 사업선정은 군민에게 고른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선정과 배분에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 읍면 소득사업 순회 간담회시 소득사업을 건의한 건의자들만 사업에 선정되고 읍면에서 직접 신청을 받은 농가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민의 불만 여론이 있어 농가간 마을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한 건의나, 읍면장이나 기타 채널을 통해 건의 되었든 소득사업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대형공사 추진시 용역설계 회사의 대부분은 현지여건을 세밀히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서를 납품하고 있어 공사도중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의 지연은 물론, 예산낭비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는 등의 절차를 강구 문제점을 최소화 함은 물론 설계는 관계되는 지역주민을 참석시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내의 사유토지 등기이전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군으로 등기이전을 추진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순창 보건의료원에서는 읍면 진료소 신축사업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락과 기부체납 승낙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편입토지는 당연히 기부체납과 동시에 순창군으로 등기이전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소유권이 사유토지로 되어 있어 압류설정이 되는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연말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구 진료소 토지와 신축예정 토지와의 교환조건으로 신축한 보건진료소는 조속히 교환절차를 이행하여 등기이전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조직 활성화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사기진작책 시행 군민생활과 직결된 납골시설 설치등 장묘문화의 발전적 추진, 유등 지방상수도 사업의 완벽한 추진, 주민자치센터의 완벽시공 및 효율적 운영, 민속마을 오&middot폐수 처리시설 이관 조속 마무리, 농특작 부산물 퇴비지원 사업의 확대,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를 위해 옥천인재숙의 효율적 운영, 농공단지 성공적 추진과 견실업체 입주 노력, 공공재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 이전등기 조속 마무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기타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간의 내실화, 세입&middot세출외 현금관리의 적정성 등에 좀더 치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 의견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정&middot개선&middot건의사항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