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5월말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와 청취,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전반적인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개선하고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45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군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는 있으나,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진취적인 사고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동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음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나 이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과 태만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는 관계 규정의 준수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쟁력있는 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특색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의 전 공직자의 사기앙양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재업무의 중요성 증대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지휘체계의 일원화 및 일선현장에서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재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 방재업무 인력보강이 승인되어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별 방재업무 담당 인력 1명씩 총 12명이 증원되어 예천군 총 정원이 609명에서 621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증원되는 12명의 직렬 및 직급은 토목 건축 8급이 6명, 토목 건축 9급이 6명입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 인력증원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이장들의 고령화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인 중·고등학생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추천대상을 이장 경력 2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많은 이장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추천대상을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임중인 자로 완화하고자 하며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수의 15%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7월 16일 당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7건에 15억 116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64억 8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577억 2300만원으로 787억 61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성·합법성 등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상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찌는듯한 더위 속에 보름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설명은 지난 7월 16일 간담회시 종합적으로 드린 바 있으므로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은 주요 사항만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 자료로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단위로 수립하였으며 당해연도인 2005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간의 실적치와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대상으로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투자사업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과 재원별 투자계획, 부문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운용체계와 9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현황 및 문제점, 지역발전과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IMF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영과 긴축재정 편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거 2년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2페이지 부터 25페이지까지의 재정여건과 향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예산 추계기준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2년간인 2003년과 2004년분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2년간인 2006년과 2007년도분은 재원별로 지방세가 연평균 2%, 세외수입 5.6%,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3.4%정도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실수입 가능액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 추계기준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전체예산의 30% 이내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은 실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인 3∼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1∼4% 내외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입전망은 중기계획 기간중 총 규모가 9930억 1900만원으로 연평균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주재원은 1238억 5200만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하는 반면, 의존재원은 8691억 6700만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전망은 경상예산 지출 총 규모가 2238억 7600만원으로 연평균 4.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상환은 5년간 182억원이 상환될 것으로 전망됩 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72%인 714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2%인 6576억원, 특별회계가 8%인 564억원으로 전망됩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규모와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 및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5억원 이상 단위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5억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153건으로서 연도별 투자내역은 2002년도 이전에 투자된 것이 804억 6300만원이며 2003년도에 1193억 5400만원 2004년도에 1064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05년도에 1344억 3500만원, 2006년도에 1597억 7900만원, 2007년도 1493억 3500만원, 2008년 이후 949억 3700만원 등 총 8447억 38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나와있는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본인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후반기 예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단을 구성하여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9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중 의장·부의장 선거를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안하오니 제안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