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고, 7월 20일 신동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7월 20일 김철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임시회 개최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김해철 의원과 도영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상인3동 출신에 김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2일 제4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지난 전반기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결과는 한두 표 또는 동 표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본래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지요. 승자는 패자에게 격려를,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는 경주시의회 등 전국에 타의회의 불협화음 속의 의장단 선거와는 달리 한층 성숙된 선거문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과정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개선 사항들 중에서 특히 우리는 자기편을 당선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상대편의 인격과 체면을 무시한 채 열을 올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 일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장단 선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의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의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우리 달서구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바뀌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후보자등록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선거절차가 명시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후보자를 등록한 다음에 정책토론회나 정견발표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담합 그리고 이합집산 등의 부작용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년마다 밀실선거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의장단 선거 시에는 반드시 이를 적용시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61만 구민을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저마다 61만 구민을 대표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대변자로 뽑아달라고 저마다 지역주민들에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출마의 변을 토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정 61만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잘 반영시켰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사활동을 통해서 잘했는지 평가를 해 보았지만 본 의원 스스로 부끄럼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대로 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그저 죄책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가 명실상부한 61만 달서구민의 대표기관으로 올바르게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산성 높은 의정활동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확실한 감시감독의 견제와 통제 활동을 제안합니다. 61만 달서구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달서구의회가 되어보자고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새롭게 구성된 4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61만 달서구민과 하나되어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에 갈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2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피력하고자 하는 뜻은 달서구의 최대 현안문제로써 61만 구민의 여망이며, 나아가 달서구 발전에 큰 계기가 될 달서구 분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로 서울의 송파, 강서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의 과밀자치구이지만 수도권의 특수성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혜와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 달서구가 사실상 전국 최고의 인구과밀자치구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 기초자치단체 행정조직체계로서는 한계점에 다달했고,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달서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조차 단일 경찰서로서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내년 경찰서 개설을 목표로 경찰서 신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종합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가 이러한 상황인식도 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범 구민의 동력을 실은 분구추진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달서구 분구는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민의 혈세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분구추진 행정구역개편용역안을 발주하여 그 결과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분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주민설명회를 수 차례 개최하면서 장밋빛 분구 전망을 키워왔으며, 특히 금년 1월에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분구추진기획단을 발주한다는 대내 천명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7월이 다 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타구에서는 인근 중구, 서구 등은 행정구역개편실무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개시하는 등 우리 달서구의 분구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구는 이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며, 오늘날 달서구를 이끌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며,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달서구분구론이 61만 달서구민의 눈에 단체장이 정치력 확대를 위한 실습용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 지역발전의 물꼬를 터기 위한 단체장의 용단이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구시행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분구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분구 실현이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서구분구론은 단체장이 정치력 확대를 위한 실습용이었다는 오점을 달서구역사에 남기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에 갈음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