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만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별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하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4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가 3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가 1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0억6,300만원에서 67억1,200만원이 증액된 247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억9,900만원에서 17억6,500만원이 증액된 180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일용인부임 관련 예산과 재활용사업소 개?보수 공사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3,4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2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지하수 사용량 계측 시간계 교체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2,900만원에서 49억2,900만원이 증액된 64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녹지관리원 인부임,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산불방지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6억7,500만원보다 5억5,200만원이 증액된 총 14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전역 주변 도로정비, 가야2동, 가야3동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부전역세권 주변정비 사후관리 등 총 17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었으며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축소 삭감됨에 따라 13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1억5,6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167억1,700만원보다 14억400만원 증액된 18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9억6,800만원에서 보안등 유지관리 및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1억2,100만원이 증액된 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기정예산 49억4,500만원에서 10억1,200만원이 감소된 39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포1동, 당감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5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비 등 국?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69억900만원에서 19억4,100만원이 증액된 8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원조정 특별교부사업비 15억 주민편익사업비 3억 하수 관거 정비 및 하천준설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28억9,400만원에서 3억5,600만원이 증액된 3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전역세권 주변 정비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2억 편성되었으며 도로유지 보수비 및 도로종사원 인부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5,000만원 자율10부제 우수지역 시상금 3,7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율 인하로 이자 수입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94억5,8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9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도 세입 예산과 같이 700만원이 증액된 9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교부사업인 자율10부제 참여 우수지역 시상금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비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입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억6,200만원보다 4억2,6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토지매각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가야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은 국비가 5억4,91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4억3,59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6억2,457만8,000원에서 18억6,059만8,000원이 증액된 434억8,51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억3,346만9,000원에서 8억286만7,000원이 증액된 328억3,63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경로당매입 등 노인관련 예산과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9,110만9,000원에서 10억5,773만1,000원이 증액된 106억4,8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물품 구입 등 복지사무소 관련 예산과 공공근로자인건비 등 실업대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6,833만원이 증액된 6,8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반환금 등 6,833만원이 증액된 1억5,25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4,636만1,000원이 증액된 2억4,63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2억4,63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라고 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물론 본예산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받아야 됩니다만, 추경에 받을 수 없습니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부산진구 중장기재정계획은 의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배부가 되었을 걸요. 왜냐하면 작년 12월달에 매년마다 계속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장기계획은 뭐냐하면 구청장이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면서 의원님들께 책자를 배부해 드리지 않았나 싶고.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받은 것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10억 이상 투자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몇억이상 금액, 기초는 10억인지 모르겠는데 몇이상 금액은 그 투자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 사전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사업을 분석해서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래서 국가 예산은 200억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는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 일단 신규사업 10억 이상되는 사업해 가지고 투융자사업심의결과를 한 부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심사하는 동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건설과가 해당됩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좌석에서 - 한단위 사업에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투자되는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경비가 아니고? 예산이 27억이면 27억, 올해 5억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지 올해 5억이라고 해서 심의를 안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좌석에서 - 예, 단위사업별 한 과목당에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올려서 받아야 되지만, 단위사업이 10억 이하짜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한기등 전의장님!
기등
한기등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간호원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간호원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혈압계하고 누가 잰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자동입니다. 혈압계 본인이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비만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건센타가 생기고 하는데 필요합니까? 이것을 측정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본인들이 측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휴게실에 가서 민원실에 와서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혈압을 재보고 자기가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혈압이나 이런 것은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간호사 없이 자동혈압기로 재는 것입니다.
소가
보건소가한기등위원
앞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재면 안됩니까? 사실 필요한 것입니까? 의사도 없고 전문인도 없는데 놔두면 뭐합니까? 국장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건소가 있고 건강센터가 앞으로 운영이 되는데 필요없는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건강센터되면 그때.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돈이 들여도 주민이 필요한 일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기타수수료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청소업무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청소업무수행사업비, 폐형광등 기반시설 확충 등 시비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억9,900만원에서 17억6,500만원이 증액된 180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정예산 50억8,3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이 증액된 5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인부임 3억9,600만원,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등 1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7억3,8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7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청소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청소업무 종합평가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으며, 쓰레기감량 등 청소업무수행사업비 지원비 6,100만원, 발효제지원사업 3,500만원, 폐형광등 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 5,100만원의 시비보조금 1억9,800만원과 구비 3,700만원이 증액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300만원, EM발효제 구입 등 재료비 5,000만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 등 일반보상금 1,300만원, 재활용사업소 개?보수 공사비 등 시설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1,000만원, 재활용사업소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04억7,700만원에서 9억1,900만원이 증액된 113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5억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위탁처리비 4억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 900만원, 시비보조 반환금 1,200만원으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2003년도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사업 구축에 따른 국?시비지원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활력 시상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시상을 위한 평가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 평가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부터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제도 도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지금 계약상 준수이행여부, 민원발생여부 등 가지수 항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항목이 됩니다. 그중 주 내용이 계약상 준수이행여부와 민원발생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30여가지를 과장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못하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서면김정만위원
자료로 주실랍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것을 드리고 올해 자료는 지난해 기준하고 지난해 잘못되었다 싶은 것은 수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지난해 자료하고 금년도까지도 보내 줄 수 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정만위원
더 물어봅시다. 155페이지, 시설비에서 전포소각장 조경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포소각장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조경사업을 할 곳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 12월말로 전포소각장이 의회에서 하신대로 사실상 운영을 마감하고 전포소각장이 아시다시피 황령산레포츠 공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왼편에 망하고 화단이 사실 조금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약간의 민원이 자주 생겼습니다. 본사업에 하기는 그렇고 이래서 시상금 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레포츠공원 입구의 경관도 도모하고 민원해결도 하고 두가지 목적에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것이 지금 현재 4,300만원 정도가 올려져있네요.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시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안 올리고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항목 전체가 보조사업으로서 시비사업이고 시비사업 중에 주내용이 상사업비입니다. 작년 연말에 받은 상을 2004년도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사업비하는 것이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이 금액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연결해서정용규위원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에서 환경미화원 위로행사에 버스임차료 50만원 곱하기 4대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본예산에도 이것하고 똑같이 올려져있습니다. 본예산 368페이지에 위로행사버스 임차료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내고 또 보낼라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이중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원래 한번 본예산에 한번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매미도 오고 미화원하고 청소차기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격려를 해 줄 필요는 많이 느꼈는데 돈을 줄 수도 없고 1년에 한번 가는 거 상반기에 한번 보내주고 후반기 한번 보내고, 두번을 위로관광을 보내 줄 계획입니다.
사를
행사를정용규위원
두번한다는 말이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됩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용규위원
더 묻겠습니다 . 15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버스 임대료 200만원,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체 활력시상금 200만원이 관련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청소관련 선진지 비교견학해서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사실상 전체 예산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면상이라도 요구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만, 돈의 성격이 지난 1억원 이상 시로부터 우리 구만 특별히 청소행정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하고 6,100만원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적 그런 성격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정용규위원
우리 부산진구 청소과에서 잘했다고 6,000만원 가까이 돈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도 활력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주어야 된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미화원도 고생했습니다만, 대행업체 미화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회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용도는 청소대행회사에 미화원에 대한 그런 활력시상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내려온 포상비가 종합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환경미화원 청소과 직원, 대행업체 직원 등이 사용한 것으로 내역을 보니까 청소과 직원들하고 청소대행업체직원들만을 위해서 푸짐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내역이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평가를 받는데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도 수고하셨지만, 개금재활용사업소나 전포소각장같은데도 고생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기는
여기는정용규위원
하나도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상사업비로 안하고 예산안, 그래 지적하시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그런쪽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선은 147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 말고 이때까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질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신 그쪽에 재활용사업소하고 전포소각장, EM발효제에 일용인부로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주?월차 유급수당 이런 것을 공공근로자는 반영을 해주었는데 안해주었다고 여러번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후 개선은 147페이지, 우리 구 순수한 예산으로 한번 책정이 되면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 상사업비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다소 소모적인 경비도 사실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용규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소업무가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데는 청소과 직원들의 노력도 많았지만, 부산진구청 전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공인양 상사업비 예산을 청소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전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용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해서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성격이 본예산에 다 편성되고 난 뒤에 상으로 지난 12월 종무식때 받은 돈이거든요. 그때는 지난 12월31일같으면 2004년도 본예산이 편성 다되고 시에서 기금으로 줄 때 성격은 업무용도가 아주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보면 재량을 넓게 해서 준 상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소모적인 경비가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재활용사업소 영상홍보관 설치같은데 2,000만원, 전포소각장 조경사업 1,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누락된 그런 사업들도 아주 상당수 편성했고 조금전에 정용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은 가지수는 많아도 다 더해도 많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정용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도 6,000만원이 넘는 돈이 얼마 안된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원짜리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지, 6,000만원 별거 아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삭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소모성없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에 또 언제 보상 받을지 안 받을지 몇 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야기고 우선 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정말 꼭 써야 되는 장소, 꼭 6,000만원을 다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놔두었다가 또 필요한데 쓸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왜 한번에 6,000만원을 다 쓰느냐 이것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보통 보면 상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 중에는 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31일날 받아 온 것을 지금 하반기에 돌입되어 있는데 돈을 보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집행에 특례 기준을 두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얼마를 썼는지 조사는 다 못해봤습니다만, 상당수가 돈이 집행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좀 생산적인데 쓸 수 있도록.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1차 추경 예산하는데 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상 받아 온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예산부서에 미리 받아서 쓰고 결산 비슷한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도
삭감해도정용규위원
안되겠다 그렇지요? 썼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과가 있고 작은 과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한 두건씩 하시고 다른 분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한기등위원
위원님 소각장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앞에 돈을 미리 쓰고 예산 올렸다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말을 쓰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썼더라도 안 쓴 척하고 있어야,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래요? 허수아비로 앉아있어요? 쓴 것을 예산 올리고 결산도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좀 주의하시고 쓰더라도 위원들한테 안 쓴 것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가 알고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다 쓰고 결산 비슷하게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지, 위원들을 도대체 뭘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땀 흘리고 왜 앉아있어요. 우리는 의결부서입니다. 예산 거치고 나서 돈을 사용해야지 사용을 미리했다는 말은 삼가해 주시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너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위원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전포동에는 2004년도 예산 마지막 주면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거기 1,000만원 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 마지막 예산이라고 분명히 달라고 해서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만원 또 들어갔어요? 최수성 위원이 5분발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없어져 가지고 왜넣었느냐고 하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000만원 왜 넣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2월31일까지 소각을 했거든요. 소각을 할 때까지라도 기계 장비 유지비는 예산 편성된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1,000만원 이것 한 것은.
기등
한기등위원
2004년도 것은? 이것 말고 본예산에 올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올해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마무리한다고 안넣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안 넣었습니다. 지난해 것을 추경때나 그런 일이있었는데 2004년도는 전포소각장 소각 안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2차 추경할 때 안 있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도 올해 예산은 소각장 예산이 아니고 소각장.
기등
한기등위원
2차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봐요.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최위원이 그때 승인을 해줬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투자를 안한다고 해놓고 왜 1,000만원 투자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화단조성입니다. 지금 전포소각장 그 자리를 선별장으로 활용하거든요.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하니까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대가 내려보이니까 안 좋거든요. 지금 휀스망이 너블너블합니다. 어차피 없앨 것이라고 담장하고 화단을 그대로 놨두었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설계를 한번 시켜보니까 돈이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왔으니까 재활용사업소에 영상홍보관 2,000만원 주고 하나 만들고 또 전포소각장 저기는 미관에 안좋고 레포츠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개금에 만들어놨습니다. 선별하는데 그런데 한쪽 모퉁이만하면 되는데 일부러 부분적으로 몰아가지고 인부 많이 들어가고 그래할 필요있습니까? 꼭 소각시설한 자리에 분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없앨 수 안 있습니까? 개금같은데 같이 하면 되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정에 대형폐기물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일단은 전포 선별장, 옛날 소각장에 다 실어 올려가지고 거기서 화학섬유질하고 대형목재하고 재활될 것 세가지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바로 실고 가면 톤당 처리비가 20만원 들고요. 선별해서 가면 톤당 15만원 들거든요. 5만원 아끼고 또 재활용 부분도 분리를 하는데 개금 재활용사업소에 가면 분리되어 온 것은 콘베어시스템에 세분화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한마디만 더 물어보께요. 지금 선별하는데 돈을 주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 민간업체에서 현재 등록해 가지고 차에다가 재활용해서 붙여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 재활용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는데요.
위탁
위탁한기등위원
받아서 재활용 돈 받아서 하는데가 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범천동 우리환경.
천동
범천동한기등위원
아니고 허가 내 준 차가 있더라니까? 구청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돈 주고 버리는데가 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업체는 하나고 차가 8대.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하필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하고 있는데 선별장을 두군데 세군데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차 8대가 동에 신고하면 크기에 따라서 은행에 납부하고 동에 영수증을 주면 동에서 대행회사 우리환경입니다. 거기 차 8대인데 거기서는 실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전포선별장으로 갑니다. 그것까지 실어주고 챙기고 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돈은 주민들은 은행을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내고 구청에서는 받은 돈을 월별 정산해서 그 회사에 돈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회사에서한기등위원
바로 받아가는 갑던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는 필요없는 선별장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소각장으로 취소를 할 것 같으면 취소를 하고 없애고 다른데 구해야지, 사람들 일단 모아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실고 가서 처분을 시키든지 하면 두번일 거칠 것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일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줄이고 필요없는 돈을 투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바로 실고 가버리면 톤당 5만원의 비용부담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자하고 섞어서 선별해서 가면 한 10t을 선별해서 폐합성수지만 별도로 했다고 하면 돈이 1t에 5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50만원하면.
야기
이야기한기등위원
잘 나왔어요. 민간단체가지고 하는 사람이 돈 금액을 메기던데, 그 메기는 그 사람들이 전문이 있습니까? 어떤 데이타를 두고 돈이 얼마, 뭐는 얼마,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폐기물수수료 그것은 조례로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 저도 한번 봤는데.
아야
알아야한기등위원
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너무 가지가 많아서 책상하나 버릴려면 얼마입니까? 전화 내가 받으면 모릅니다.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구청에서 얼마 보태주고 민간인이 얼마 낸다 그 말입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주민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가지수가 많아서 기억을.
말은
결말은한기등위원
소각장 이런데 폐쇄를 하고 개금에 가서 같이 하도록.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한기등위원
해보시고, 인부를 못 없애서 그런 모양인데 데려다가 다른 일을 시키든지 하고 한곳으로 축소를 하세요. 이중삼중으로 하면 골치만 아플 것입니다. 안 그래요. 좀 절약해 주어야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개금 재활용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청장님한테도 땅 좀 사주세요하고 건의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땅 팔아 먹은 것은 뭐고 사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절약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고 우리 소각장 자체는 없애도록 연구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위원
전포소각장 사용연도가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지난 연말에 폐쇄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식위원
2002년까지인데 200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수리비를 보수비를 1,400만원 정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연도가 끝났지만, 다대포의 소각장이 개통이 안되어서 그렇지요? 지금은 안하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소각장 철거비가 400만원 들어왔지요? 전포소각장 소각기 철거에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거를
철거를이용식위원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터가 되잖아요? 텅텅 비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선별장으로 사용합니다.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으니까 그 옆에 조경을 해서 화단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소각기를 철거하면 공터가 되잖아요.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용식위원
알기 쉽게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각장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을 하더라도 위에 오르막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리막길이라서 다 보이거든요. 지금은 황령산레포츠 공원이 전포동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공원이나 운동장이 아닙니다. 아까 개금선별장이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것은 우리 부산진구도 그렇지만, 부산시민의 명실상부한 레포츠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좌측에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밖에 침대 뜯어내고 철망도 있고 선별한다고 쓰도 못하는 상같은 것 보면, 산에 갔다가 좋은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안가집니다. 그것을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공원쪽에 올라가는 쪽에는 되도록 이면 어느 정도만 사용하시고 부지를 구입하시든지 그렇치 않으면 개금선별장으로 가지고 가든지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정도되는 부지가 없거든요. 한번씩 생곡이나 명지에서 반입중단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2002년말이지요? 전포동 백대성 위원님 있는 그 창고에 쓰레기를 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가정에 쓰레기는 배출되고 어느 한곳에 집하를 시키기 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지금 평소에도 보면 지금 전의장님께서 개금동 재활용사업소에 하면 안되겠나 금방,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 시설도 지금 비좁습니다. 거기는 완전재활용할 것만 들어가는데도 비좁습니다. 만약에 대형폐기물하면 침대니, 가구니 그것을 가지고 가면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어느
어느백대성위원
정도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싼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매입하시던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자산취득비라고 있지요? 1,26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정용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전부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청소과 장비가 대체로 많습니다. 먼저 칼라TV 구입하는 것은 사실 1회용, 요새 말하는 파파라치 때문에 우리 부산시 전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부 비디오테입으로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볼려고 하면 TV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냉장고.
하게
간략하게홍순태위원
말씀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책상같은 것은 직원들이 동폐합되고 동 책상을 들고 바로 왔거든요. 그 책상 규격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있을 때, 책상도 고르고 TV도 넣고 냉장고도 한 대 사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위에 밑에 의자까지 실무자용 상사업비네요? 이까지는 구청내 청소과에서 사용하겠다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홍순태위원
157페이지, 재활사업소 공기청정기해서 60만원 한대되어 있지요? 사실 재활용사업소 어디다 놓을려고 60만원 책정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2층가면 사무실이 있고 근로자들의 휴식터도 같이 있습니다. 옷도 벗어놓고 샤워도 하고 하거든요.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현장의 공기가 과연 우리가 작업하는데 적정하시다고 생각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도 없어도 안되겠나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 해드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라고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사업소 내에 작업하는 인부들의 현장 공기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가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했는데 과장님, 차후에 이런 공기청정기 구입보다는 현장에 주민이 가서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공중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홍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억단위 이상 들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꼭 요청하겠습니다. 수차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시에 반영이 되도록 시비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있지요? 과장님,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가 이번 추경에 9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과가 본 예산 대비 10.7% 증가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다소
다소홍순태위원
많은 부분이 우리 구 예산에 편성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해마다 쓰레기양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데도
주는데도홍순태위원
불구하고 많은 액수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용역비 70%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 수준하고 언젠가는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연간 올라가는 것이 올 경우 8.81%가 올라갔습니다.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8.81% 올라갔고 나머지는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지난해 비교 21%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억 공사에 70%가 인건비같으면 56억이 인건비인데, 56억 중에 우리 미화원 올라간 것이 약 9%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유류값 20% 이상 오른 실정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중 민간위탁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158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그 밑에 공동주택위탁처리비가 3,390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4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아파트 34개소가 자체 계약해서 처리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양정현대아파트를 예를 들면 양정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음식처리쓰레기 처리업자하고 쌍방계약에 따라서 자기들간에 단가를 정해서 처리하고 있던 것을 그것이 법령상 폐기물 관리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삼자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업자선정을 하든지 단가책정은 스스로 한다 하더라도 구청이 개입을 안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여름되면 음식물찌꺼기를 흘린다든지 뚜껑을 잘 못 닫아 위반사항이 나오면 그것은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삼자계약을 했습니다. 34개 아파트가 바로 거래하던 것을 4억600이 됩니다. 이 돈을 세입시켜서 아파트에서 우리 구청으로 냅니다. 내고 우리 구에서는 이 돈을 아파트가 거래하는 업체에 내주기 때문에 형식상은 우리 구에 세출이지만, 추경에 이 돈만큼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3,390만원은 어떻게 해서 3,390곱하기 12개월이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한달에 34개 아파트 것만 4,550t이 나옵니다. 처리비가 톤당 5만6,000원 하면 월 3,3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한번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 두건씩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청소과 쓰레기 업무가 많이 줄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업무는 안 줍니다.
기는
쓰레기는이상원위원
주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인력은 늘어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인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청소과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청소과가 증액이 얼마되었는지 모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경대로 통과되면 180억 규모가 넘어서고 작년에 추경포함해서.
년에
작년에이상원위원
결산 추경을 보면 161억인데 적어도 19억이 넘는데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상원위원
작년에 45억 정도되었습니다. 작년에 불용이 8,000만원 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뒤에 사업부분인데 사업예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자체사업에도 19억이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도 결국 70%가 인건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1억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줄어드니까 가정살림으로 치면 망하는 살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인건비하고 있는 것을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면 대안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평상시에 늘 고민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결원이 있으면 채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수차 약속한바도 있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자치단체노조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8% 올랐고 올해 8.8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결원이 생기면 채용 안하고 2년전에 환경미화원 1인당 2.2㎞의 청소구역이 지금 3.1㎞입니다. 근 1㎞가 청소하는 거리양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도 주민들의 청소에 대한 요구는 날로 더 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양도 줄어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년에 전년도 비해서 인건비만 30억 증가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 문제하나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된 전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됩니다. 전년도 비해 1,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원위원
된다면 사회도시위원회뿐만 아니고 구 살림이 안되게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삭감을 해도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인데 우리 과만 올라 간 것이 아니고 7월1일부터 직원들 여비가 한 20% 인상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선진 7개 구에 기 1월1일부터 직원들 여비 인상한 부분을 미리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뿐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인 문제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상원위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청소과만 30억이 넘게 증가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다면 대안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예산안 심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이것 대행을 주든지 대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발효제 구입비에 보면 시비가 3,5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인데 예산서 157페이지 보면 재료비를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57페이지 재료구입 1,500만원 발효제 구입 삭감한 것하고 또 153페이지에 5,000만원 증액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체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고 앞에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뭐냐하면 우리 구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3,500만원을 보조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 받는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1,500만원을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시비 3,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외희위원
구입해서 어디 사용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아파트에 EM발효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고 그 돈을 3,5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1,500만원 우리 구비해서 5,000만원 가지고 아파트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비나
시비나강외희위원
구비나 같은 우리 주민의 혈세데 그것을 왜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정책상 직매립도 금지하고 재활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EM발효제가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시원찮습니다. 현상유지 겨우 될까말까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판매대책을 세워봐야 안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가 공동주택에 지금 별로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생산해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들여서 무상으로 공급을 계속해서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한 일이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영 문제라든지 다시 검토해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EM발효제에 대해서 약간은 조사를 한바있는데 지금 아파트같은데는 EM발효제가 필요가 없다는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래구하고 북구같은데는 상당히 우리 EM발효제를 알아줍니다. 선호를 하고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것을 생산 안하면 가격을 올리든지 판매망을 확장할 것인데 조금 안해줬으면 하는 욕망을 가진 사업이거든요.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EM발효제를 생산할 가치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되고 가격억제력도 있고 우리 상품질도 괜찮다고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백대성 위원님처럼 관에서 구태여 아파트에 인기도 없는데 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몇년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하는 것이 좋겠노 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 관에서 쥐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민영화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결론을 받았는데 청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시설과 있는 장비를 당장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은 안정했습니다. 이 체제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래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주부들 말로는 아파트에는 필요없다고 해요. 대형식당이나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EM발효제가 필요한데 아파트에는 양도 적지만, 그것을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두면 냄새도 나고 양도 적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그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거의가 반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때 통장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라도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꼭 EM발효제를 계속 이렇게 많은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생산해 내서 과연 공동주택이 필요한가 아닌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가정에 사용 안하는 것을 무상으로 줘봐야 아파트 입구에 그냥 수북히 쌓여있어요.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 무용지물이 될 바에야 생산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안 살아서 그렇는지 실감을 덜했습니다. 그런데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확실히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존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김정만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여러분이고 과장님 혼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얼마전에 홍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합니다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5억7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디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왔고 특히 본위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업체의 경영 여건상 수수료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김정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사실 답변드리가 거북합니다. 이 4개 대형업체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과업지시는 지역도급제를 하라는 전제를 둡니다. 지역도급제는 쓰레기양은 참고가 되더라도 쓰레기양 발생하고 관계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윤 10% 문제가 늘 이야기가 됩니다만,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 10%, 일반관리비 5%라는 것도 과업지시 정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70% 정도가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환경미화원 지급 수준대로 해라 이런 과업지시가 내려왔습니다. 70%가 인건비인데 환경미화원이 올해 8.81% 올라갔는데 약 9% 올라갔으면 이 예산 승인해 준 것은 매년보면 반도 못 따라갑니다. 저 사람들이 경영이 흑자인 것은 우리 구에 생활쓰레기 용역계약결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량쓰레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자유경쟁에 따라서 구역하고 관계없이 다량배출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데는 거기서 상당한 이윤을 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익 보는 돈을 우리 생활쓰레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든지 계약금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생활쓰레기 수거해 가지고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남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를 남기는가 하는 것은 다량 배출업소하고 식당에서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역하고 관계없이 계약해서 수거해서 가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을 비교해보니까 1.4%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는 것은 다량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혹은
혹은김정만위원
과장님, 위원 여러분들은 삭감을 해라 실무과장으로서는 인상해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한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계약과정에 예정가격 조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 83억5,100만원이거든요. 추경까지 해서 실제 계약금액은 82억6,640이고 2002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신 것이 84억1,200인데 계약금액은 81억5,000이라고 그래서 예산 승인해 준대로 다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면서 일정금액이 다운되고 또 이사람들이 수의계약 견적서를 넣거든요. 넣으면 일정금액은 3% 정도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예산 계약의 특성상 조금씩 깎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이대로 5억700을 다주신다고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작년예산금액보다 6.13%가 올라갑니다. 올해 5억700만원을 다 해 주신다면 그래서 6.13% 올라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올라간 것은 8.81%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막연합니다. 다 주셔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8.81%이고 유류비가 21% 올라갔거든요.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상 더 질의하려고 하면 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알고, 깎자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싸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역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홍순태 위원님하고 이상원 위원님, 김정만 위원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5억700만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이 우리가 이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의해서 책자가 나와서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책자안에 기업이윤이라는 것이 있죠? 몇페센트를 적용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0%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본예산 편성시 민간위탁수수료 기준이 되는 용역회사의 책자를 보았을 때 본인이 조사된 내용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사자 인원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차량의 장비라든지, 차량의 버리는 거리라든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용역비는 계속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생활위탁쓰레기 회사는 사실 현금장사고 위험부도도 없고, 거래처도 떨어질 이유도 없고, 전혀 탄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에 이윤을 10%를 준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앞에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개인업체에 할애를 준다고 해서 200만원 보상금을 상금도 주는 사항에서 도저히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용역의 책자 중에서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1차 추경에서 안된다면 2차 추경에서 다시 하더라도 본위원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먼저 용역금이 자꾸 올라가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윤 10% 문제는 지난해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에 보면 이하 미만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상한 규정을 정해놓은 그대로 지침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생활쓰레기뿐만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모든 폐기물이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하필 우리 생활쓰레기를 5%를 한다든지 8%를 한다든지 해도 법규 위반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지침하고 맞지 않고 왜 그런고 하고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떤 경우에는 10%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5%를 주고, 3%를 주고, 이래서 어떤 지침이 그래서 집행부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 주겠습니다. 10%를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회에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조례로서 제정하지 않는 한 물어보기도 참 곤란하고 그래서 그 지침은 10%를 다 주는 것이.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이해는 가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해주시면, 다시 여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이윤이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 지침에 의해서 10%까지 줄 수 있다. 이래서 10%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를 주어도 우리가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규정하고, 지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이윤이 10%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100억이죠? 10% 같으면 10억입니다. 만일에 이 살림살이가 내 개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간다면 이것이 10% 주었겠느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10%를 주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모든 집행과정에서 이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규정이니, 지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설계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5%나 8%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을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깎일
깎일정용규위원
것을 예상하고, 몇퍼센트 깎일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대충 몇퍼센트로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냥 원안 통과시켜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만 하고, 답변 듣고 나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것이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폐형광등 필름형포장재 재활용 구축사업비 7,314만원 예산은 7,314만원이 있는데 1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폐형광등 수거 및 회수용기 구입설치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이것하고박순관위원
연결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7,314만원인데 시비가 5,119만8,000원이고 구비가 2,194만2,000원의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구 자체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을 때는 시비를 예상을 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됨으로 해서 자체사업에서 15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예산과목이 자체사업에는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금액이.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이상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 구비 30%를 확보하면 시비 70%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우선 구비로서 3,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사후에 시비가 지원이 될 때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구비가 2,194만2,000원으로 경정되면서 전체 사업규모가 7,314만원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과목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구비로 3,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깎여버렸고.
감을
삭감을박순관위원
하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194만2,000원만 구비가 부담이 되고, 시비가 거기에 따른 70% 5,119만8,000원을 지원을 받아서 전체 우리 구비하고 합하면 7,314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설명을 그렇게 해도 이해가 조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축소된 인원이나 늘어난 거리 이런 것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시작한지 벌써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상당히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용역 주어서 용역 올라오는 그것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 기준 그런 것을 자꾸 하는데 지금 청소는 특성상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김정만 위원님 구정질문할 때 보충질의를 제가 하면서 부구청장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현재 기존업무에 메달리는 직원들 말고 특별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자면 지난번에 기구를 하나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한번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수수료가 과연 얼마가 맞는지, 또 안맞는지 그런 부분, 또 청소전반에 대한 개선, 사실 제가 5년 전에 처음왔을 때 청소업무를 잘 못하면 공무원들 나중에 봉급을 못타갈 것이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속기와 관계없이 청소입장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될까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충분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로써 요번 2004년 1회 추경 예산에 총 1,760만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써 동천환경정화에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현판 및 홍보전단지 제작, 강사료 등으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 1,098만6,000원은 하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시간계 장비의 노후화와 계측오류를 방지하고자 유량계로 교체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같은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약수터, 간이급수 등의 용존 산소율을 측정하는 수질검사기 구입비로써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내여비 72만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설통보제에서 개설신고제로 변경되므로 인해 야간 심야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 합동단속 등 야간단속 실시에 따른 직원여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며 같은 페이지 행사실시보상금 175만원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도?계몽과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명예감시원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이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시 답변드리겠으며, 환경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동천살리기 163페이지에 보시면 동천살리기 관련 보니까 현판 제작 10만원, 설명회 교제 제작 10만원, 동천정화를 위한 홍보전달제작비 50만원, 동천주민 설명회 강사수당 10만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80만원인데 동천 살리기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동천살리기 예산 편성은 마치 소꿉장난 내지는 미흡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아낄 때는 물론 아끼지만, 써야 할 곳은 써야 하는데 동천살리기와 같은 중요한 사업에 기껏 80만원 편성해놓고 설명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동천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동천살리기는 범시민적 사업이고 또 시 예산으로 현재 2010년까지 약 1,7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메머드사업입니다. 시 주관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크게 제약되고 있고 하는 사업은 주민의 계도나 홍보, 이런 것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 계획이 2010년도까지니까 저희들이 시 플랜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다 보니까 80만원으로 우선 첫걸음을 디뎌보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좀 더 크게 안목을 넓혀서 다른 사업을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에서 동천살리기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같은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동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하수무단배출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지곡 동물원의 정화시설 가동여부, 또 각종 세차장, 카센타, 오폐수는 물론 무단방유 위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활동 계획은 예산이 현재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위원님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기름을 오염시킨다 할 때 방지시설, 또 세차장 단속, 솔직히 동천의 오염원은 90% 이상이 가정폐수입니다. 저희들이 동천살리기 주민 설명을 할 때는 우선 동천 오염원이 가정 폐수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아울러 동천오염을 시키는 주원인 카센타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지곡수원지 동물원 폐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천살리기 더 일층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정용규위원
확보하셔 가지고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최겸일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8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2010년도까지 해서 완전살리겠다는 금액이 1,700억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년에
작년에최겸일위원
41억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돈 80만원 가지고 전단지 할바에야 아예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운 일본을 가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렸는지 자료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성지곡수원지부터 내려오는 아까 가정집이 주원인을 작용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서면일대는 그 근처를 통과하는데 정화조도 제대로 작동 안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범진케이블이라든지 지역 매체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천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도 몇억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홍보활동이 있는 것이지 전단지 하나 얄구지게 만들어서 뿌려서 무슨 동천살리기에 동참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관심에 고맙습니다.
심이
관심이최겸일위원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과장님 생각이 동천살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동천살리기에 대한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본이라든가 구라파라든가 이런데 다녀와서 동천살리기 프로그램을 짜는데는 시에서 이미 마련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후쿠아라다든가 나가사키같은데 저런데 다녀와서 그 프로그램이 이미 마련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어
되어최겸일위원
있는데 지역 여건상에 거기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 부산 전역에 일본사람들은 정화조라든지 이런것을 깨끗하게 법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다 구분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잘되어 있는 것 그래 할바에야 시에서 다하지 뭐할라고 하고 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정화조는 솔직히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저희최겸일위원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뭐 이야기만 하면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한과에서최겸일위원
다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번이상 청소하고.
겸일
최겸일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도 연결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홍보할 때, 건설과 환경위생과, 여러 해당되는 과가 합심해서 전체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야 안되겠느냐? 주관을 위생과가 하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 여비, 그 밑에 공중위생명예감시원 수당, 나와있습니다. 2명이 72만원, 그 다음에 감시원은 175만원이고 심야단속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72만원 심야단속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 10명은 이번에 7월초순경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구세에 비례해 가지고 시장명의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10명이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하기 위한 수당, 175만원 책정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중위생업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공중위생업소 이것이 80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여관을 한다든가 목욕탕을 한다든가 하면 통보만 했습니다. 올 초부터 제도권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법에 저촉된 것 미흡한 것을 저희들 명예감시원들이나 공중위생담당공무원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여비로서 책정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순관위원
5명이 나와있고 10일동안, 10명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원은
감시원은박순관위원
감시만 합니까? 단속이 아니고 나가서 감시만, 지적만하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단속권한도 줍니다.
적이
지적이박순관위원
되면 고발을 하고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할 수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구청으로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구청공무원이 합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고발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주도가 되어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어떤분이박순관위원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민단체, NGO단체에 있는 분, YMCA, YWCA라든가 이런분들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왜 그렇느냐하면 잘못 임명하면 잡음이 많거든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튼
하여튼박순관위원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겸일 위원님하고 다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환경부분 동천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관주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민이 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민이 주도가 되어야 동천뿐만이 아니고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줄었는데 주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가 되고 사업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63페이지 국내여비가 3,900만원인데 전년도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조금 많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 여비는 오히려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정도 편성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또 여비입니다. 165페이지 국내여비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여비인데 이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여비 72만원 아닙니까?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여비 포함 360만원.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뿐만이 아니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전년도에 192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작년에 여비가 적다고 지적해서 왜 여비를 적게 해서 일을 작게 하느냐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말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작년이상원위원
기준으로 해서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좀 증액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 못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적게 편성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할께요. 다음 자산취득비 진공청소기,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까? 신규사업인데, 답변하세요.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2개 다 보조금입니까?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진공청소기는 우리 구 전체 실과에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시비란 말씀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밑에
밑에이상원위원
명예감시원 수당 이것도 시비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죠. 2개다 구비인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원
감시원이상원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NGO 단체에서는 돈을 안주어도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 뿐만이 아니고 YWCA, YMCA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에서
시에서이상원위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타당하면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 하지 않을 부분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두가지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그렇죠. 뒤에 것도 7월1일부터 왔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에 편성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질의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동천살리기운동 관계는 어제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85년 아시안게임 때부터 시작해서 88올림픽을 지나면서 계속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와서 여기에 따른 8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천의 근원지가 백양산 8부능선에 가면 백양천이라고 해서 약수터를 만들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985년도에 경성대학에서 와서 동천살리기 하자 해서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수질검사를 해놓은 데이터가 우리 구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부분적으로 감만동 바다까지 내려오는데 군데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그 오염되는 원인을 그 당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하고 담당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41억이나 지원을 해주었고, 앞으로 2010년되면 1,7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동천을 살려주니까 우리는 가만히 열중쉬어해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요. 그리고 지금 곁들여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하수사용량계측기 이것이 89개, 수질검사기 구입 이것도 1,500만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의 열악한 예산이지만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지난번 1995년도에 그 때도 우리 지하수 오염관계를 막아서 수질을 살려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2,000만원 들여서 당감4동에 한 부분에 오염되는 지하수를 살려서 100% 먹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것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에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냐고 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서야하고 다른 부분보다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정말 오염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그런 답변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지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위원
164페이지 지하수 사용량 계측 시간계 교체 89개가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하수에 하수도사용량 부과를 위해.
니까
그러니까최겸일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89군데 뿐이란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560개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왜 89개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대상입니다.
만에
몇년만에최겸일위원
교체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몇년만에 교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겸일
최겸일위원
잘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답변하러 나와서 추경예산 올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지하수가 오백몇개라고 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560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이백개도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별로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지하수 파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별지 자료를 최겸일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 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9억2,93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8,352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8억3,219만6,000원, 국?시비반환금은 1,365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2,956만6,000원 대비 22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일용인부임 2,764만8,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6명의 일용인부임 증액분으로 2004년도 일용인부처우개선 노사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의 인상분 입니다. 171페이지 중간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화단?녹지대의 전정 및 제초작업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쉼터 시설보수를 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암역 쉼터등 5개소에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및 쉼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두어린이 공원에 종합놀이대, 자연석 계단 설치 및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정관리 기타보상금인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배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고 우리 구 관내 해당농가 13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우호 교류도시인 일본 나가사키시 상공인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도시간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8억원은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국?시 보조금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 수수료 225만원 증액분은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위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2,772만원 증액분은 2004년11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산불방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 추기 산불조심기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하여 20명에 대한 50일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 시설비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정리 및 육림?숲가꾸기 작업에 따른 3,265만4,000원 감액편성은 국비와 시비의 감액 보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시설비 3,000만원 중 산림내 재해 긴급복구 공사 증액분 2,000만원은 산림인접 지역 주택가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임도변 녹화공사 1,000만원은 임도구조개량 공사후 비탈면을 녹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 조성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시설비 420만원 증액편성은 주택인근 산림의 불법경작으로 민원이 많아 무단경작지를 폐쇄하고 산림으로 조림하여 산사태 방지 및 산림의 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1,170만7,000원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산불진화출동비, 산림병해충예찰 조사원 인건비,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임도구조 개량 등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도보조금반환금 194만9,000원은 푸른부산가꾸기, 국토공원화, 산불진화 출동비 등의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임도변 녹화변 공사비가 1,0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도변
임도변김정만위원
녹화사업의 구체적 사업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백양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엄광산과 백양산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백양산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습니다. 애당초 임도를 개설할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더라면, 차후에 다시 예산을 들여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 것인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임도개설을 단계적으로 2000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도변 녹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산림경관이라든가 산불진화에 필요한 도로로서 지목은 산림으로 있으면서 활용하는 그런 도로로서만 생각했지, 지금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욕구가 녹색으로 피복이 되어야 된다는 욕구가 아마 그 당시에는 조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이상원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대책긴급복구 공사가 기존예산액보다 100% 더 증감이 되고 임도변에 녹화공사되어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임도변 녹화공사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생각이 짧아서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주변 임도를 시설하고 하면 녹화를 해가지고 서면중심지를 보더라도 임도가 도로같은 형태가 안되고 산림으로서 기능이 보이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옳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하는
하는이상원위원
사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긴급복구공사 이것도 8월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지 지금 추경에 해서 어떻게 공사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산림이 광활합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민원이 발생된 것이 가야동 삼정그린코아 주변이라든지 양정동 동호정보여상 좌측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갑자기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재해관계로 본예산에 많이 확보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발생된 민원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편성에 보면 추경 예산을 본예산 2,000만원있으면 100% 올리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미리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재해위험지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특히 임도 녹화공사는 봄에 나무를 심어야지 지금 가을쯤 다되어서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부산에는 낙엽송같은 것이라든지 가을에 또.
무만
나무만이상원위원
심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잔디도 심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백양산에 가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정비 3,500만원이 올려져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산출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예산이 계상된 것은 2004년도에 시종합감사에서 약간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당감4동에 주공아파트 311동에 있는데 여기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은 해놨는데 파고다 한개있고 전혀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당감 주공쪽에서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침목으로 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하니까 그 침목이 비가 오고 하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나 어린이들이 미끄러지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많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석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종합놀이대를 설치를 하고 명실공히 어린이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가설계를 해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당감4동하고 두군데 한다는 이야기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정용규위원
산출은 설명하기가 그렇겠지만, 앞으로 대충 어린이공원 정비에 3,500만원 쓰겠다 이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봐서 알 수 있도록 목을 예를 들어서 적어주시면 이해가 안되겠나 봐집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만 위원님과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와 정용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 임도변 녹화공사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임도가 시가지에서 보이지않도록 공사를 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벌써해야 되는 문제데 이것이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답변 중에 지금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해주면 가을에 낙엽수를 심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낙엽수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목 식재 시기가 낙엽수는 가을에도 식재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지금 예산은 거기에 낙엽수를 안 심으면 차막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철 푸를 수 있는 저번에도 여러번 조언을 하고 한 부분이 저기다가 산호수 나무를 심어주면 항상 사철 푸르고 방화선 구축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속성수이기 때문에 빨리 자랄 수 있으니까 관림도 빨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예산을 주면 낙엽수를 심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당감4동쪽에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세부적인 검토를 해봤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죽수위원
알고있기로는 이 지역에는 당감4동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변쪽 밑에 거기는 100여평되는 그 부분에는 소방파출소를 설치하게끔 건너편은 그래되어 있고 그래서 당감지구대 파출소가 거기다가 경찰청에서 설치한다고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떻게 관계기관끼리 서로 협조가 안되었던지 파악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단녹지관리비가 1,000만원, 171페이지에 추가로 상정이 되었는데 여기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구청 청사내에 조경문제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여기서 나가보면 하야리아부대쪽으로 가각지만 돌아나가도 화단이 나무가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고 잡초가 우거져있고 또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지금 부전역 올라가는 다리 밑에는 소나무가 그냥 죽어가지고 그것있었던 것은 1년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왜 그것이 안 짤라졌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지금 송상현공이나 어린이대공원앞에 부암로타리 서면쪽에 범천로타리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들이, 과장님은 임업직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임업직이라면 전문가라서 더욱더 잘 아실 것인데 저는 박식합니다만, 그 소나무가 전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말복전에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싹이 활착이 되어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 소나무 잎이 짧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짧아지면 모양도 되고 옳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말복기간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시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산에 있는 소나무와 비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기만하고 관리비가 10원도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1,000만원하는 것이 그 내용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이 1,000만원은 우리가 총 통합적으로 화단재초도 하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은 특별히 전정작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특수적으로 소나무 전정만 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 500만원이 추가가 안되면 못하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전용을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500만원은 위원님께서 추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171페이지 1,000만원 화단녹지대 관련 방금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일시사역 인부대금있지요? 관리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서면로타리쪽도 그렇고 전포로로 거기에도 상가 앞이나 이런데 꽃나무를 심어서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던데 이것이 왜 그쪽에는 상가지역에 차도 대고 물건도 싣고 해야 된다고 심지 말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곳에다가 심어 가지고 저것을 새로 파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중삼중으로 하면 자꾸 사역 인부대만 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우리 구에서 녹화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침해가 되는 그런 녹화사업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가로수라든지 가로변 화단이라든지 조성을 할 때, 상당히 상가업주로서는 거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소수의 상가때문에 우리 부산시민 전체 푸른 부산가꾸기 사업의 일환을 가다보면 쾌적하고 좋은 도시가 우리 전체 우리 구민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조그마한 불편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발주할 때, 개인의 고충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한
조그만한백대성위원
개인의 의견을 무시한다기 보다도 그런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내가 민원이 와서 나가보니까 조금만 거리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거리만 조정해서 그 사이를 띄어주면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도 안 불편할 것인데 마구잡이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니까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시오. 마구잡이로 녹화사업을 하면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나가서 한번 어느 장소인지 제가 지적을 해드릴테니까 가서 주변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조정해서 시정해 줄 것은 구에서 편리를 봐주고 해야 되지 장사해서 세금 내는 분을 무시하고 녹화사업이다 해서 마구잡이로 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이번에 약 42%가 인상된 420만원 증액이 되었죠? 아까 설명에서 주택 인근에 산사태 방지용으로 무단경작지를 복구 조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우리 구에는 엄광산이다. 백양산이다. 황령산이다. 기타 등등해서 무단경작지 복구를 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420만원은 주택인근의 산사태 방지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경작지는 저희들이 금년 가을까지는 수확을 하고 본격적인 겨울부터 해서 내년초까지 단속을 해서 무단경작지 해소 2단계 작전이 들어갑니다. 내일 새벽에도 아침 6시부터 단속에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420만원 편성된 것은 그 중에서도 민원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많이 유발되는 부분이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양산쪽에 묘목이라도 사서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주려고 42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단속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고 민원해소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것이 겨울에 수확을 끝내놓고 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수확을 끝낸 이후에 11월이나, 12월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2005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보통 수확기가 10월 정도로 보니까 수확되고 난 이후에 단속도 병행하고 민원 유발되는 것은 금년내로 420만원 집행을 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무단경작지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일단 묘목대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전에 무단경작지를 산출해 보면 약 34㏊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을 조림사업으로 우리가 묘목류를 심는다고 가정하면 5억정도 들어야 됩니다.
목을
묘목을강외희위원
심어놓고 그냥 두면 무단경작하시는 분들이 뽑아버립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많은 인부임이 듭니다.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인력중에서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현지 매일 순찰도 하고 직원중에 예찰요원이 있습니다. 예찰요원으로도 순찰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통 무단경작지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보면 새벽 6시정도부터 이루어집니다. 9시 출근을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무단경작하는 사람들이 다 하산을 하고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감시감독을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일용인부임은 전년도에는 어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임은 산림분야가 있고, 다음에 녹지.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인건비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경상적경비에 편성했느냐.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인건비에.
도도
전년도도이상원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는 인건비.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전년도 결산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보면 171페이지 녹지관리 부분도 전년도에는 경상적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해서 목이라든지 이 자체는 인건비는 어느 목의 세항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결산서가 잘 못될 수는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 보다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녹지관리 171페이지 전년도에는 9,400만원인데 올해는 2,700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자체사업도 3억3,000만원인데 올해 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가 잘 못되었는지, 결산서가 잘 못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저희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인건비를 어디 넣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경상적경비에 넣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작년도에도 인건비에 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인건비가 전부 사역인부가 전부 경상적 경비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나가사키 교류 간담회 있죠? 1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간담회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사키하고 교류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식당에서 만찬을 하는 것으로.
식당
식당이상원위원
어디 그것도 없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예산만 편성하고 오면 그 때 관내 식당을 지정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예산편성 기본 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되도록 이면 간담회 부분을 자제하고 구내식당에서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 준해서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거기 준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각종 민원이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갑자기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이런 카메라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사진 인하대라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 추경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과장님 답변이 잘 못된 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자꾸 토를 달아서 민원이 오니까 카메라 사는데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민원 발생이 많이 되니까.
원이
민원이이상원위원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미리 본예산에 예측을 하셔야 되죠? 예측 가능하잖아요? 잘 못되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답변을 엉뚱한 쪽으로 하십니까?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조금전에 백대성 위원님의 질의와 약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화단녹지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기정예산액 700만원 보다 무려 143%나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화단녹지대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실지 화단이라든가 부산진구 관내는 녹화사업을 많이 해서 상당히 전년도에 예측을 한 것 보다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전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확정이 안되고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측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이 추가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인부임 176페이지 산불경방원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산불경방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순관위원
50명을 했는데 올해는 50명을 더 추가하셨네요? 인원이 부족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산불감시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 1단계에서는 공공근로 90명을 쓰고 4단계에서는 60명을 썼습니다. 2004년도 1단계는 35명 약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기에는 이 자체가 35명 공공근로인력으로는 산불감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 20명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고, 사역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산불
산불박순관위원
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많이 하고 백양산에도 보니까 산불 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닦고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은 것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시설을 해 놓으면 더 줄 것인데 불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은 작년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2만7,720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큰나무 공익조림은 어디에 심을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엄광산하고 백양산에 상당히 수종이 안좋은데 수종갱신차원에서 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갱신 차원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을 해서 저희들이 시가지 가시권에서 볼 수 있는 단풍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경관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순관위원
잡을 때는 1억3,300만원을 잡아서 4,8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을 잡을 때는 잡아 놓고 사업이 잘 못되니까 삭감을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시가 내려오는데 예를 든다면 산림청에서 1억을 내시를 내려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시비가 자동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시내려온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가 국?시비 지원이 삭감이 되면 그 페센트대로 삭감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임도변 녹화공사 부분에 전문가에게 뭔가 잘못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백양산 정상에 올라가면 헬기장 옆에 능선이 아주 완경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억새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가면 약 200m 정도로 석축을 1m50내지 1m80정도를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임도변 녹화공사를 하는 예산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임업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완경사되어있는 능선을 그대로 절개를 한 2m 정도를 절개해서 임도를 확장하면서 거기다가 굳이 1m50내지 1m80 정도의 석축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임도 녹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하고는 정반대지요. 그런 부분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8부 능선 좀 내려오면 또 100여m 더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오면 80m, 60m 네군데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전문분야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석축을 쌓게 되면 시가지에서 보면 그 부분이 아주 뚜렷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 동천의 근원지인 백양천 거기서 카도 못미치는데 보면 거기는 전부 돌산이 되어서 임도를 내면서 돌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밑에 돌 넝클이 만들어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예산을 안드리고도 당감4동에 공사하고 있는 주공4단지 거기에 잔토를 파서 김해나 하단쪽으로 운반해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졌더라면 그 부분을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 흙을 그리로 운반해서 돈 안드리고 자기들은 거기서 부으면, 그것은 청장님의 허가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줬더라면 그 돌 넝클이 그대로 흙으로 묻어지고 다른 풀이 자생해서 산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미처 그것을 못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부암3동쪽에 아직도 아파트 기초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해서 돈 안들여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석축 쌓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당감동에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가지고 산에 피복을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 뜻은 참 좋습니다. 좋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흙을 산속에 다가 피복을 했을 때, 우기가 되어 장마철이 되면 접착이 안되고 흙이 흘러내릴 수 있는 사태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까지 차가 덤프트럭이 올라 갈 수 있게끔 한다면 계곡 전체를 훼손해서 다시 차도를 내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변 석축부분은 저희들이 임도를 현장을 확인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붕괴위험이 많은 그 지역에 석축을 쌓아서 그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임도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가시권에서 보이는 석축이라든가 도로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피복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도가 붕괴가 될 수 있는 우려 지역에는 석축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렇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자주 가신다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아니지요. 얼마 경사가 안됩니다. 이렇는데 여기가 억새밭이 되어 있는데를 2m 정도 절개를 했다고요. 확장한다고 절개해서 여기다가 1m50 내지 1m80으로 석축을 200m 쌓아놨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위험지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2m, 내가 손을 잡아보니까 이 손 밖에 안되던데, 2m 되는 것이 무슨 위험지입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넝쿨이 되어 있는 부분에 흙을 실어 올리면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시겠다는 의지가 전혀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왜? 예진봉하는데 가면 돌이 2m 이상되는 돌, 전부 덤프트럭으로 실어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하계열 청장있을 때, 예진봉 공원 안 만들어놨습니까? 충분히 차가 올라갑니다. 지금 15t짜리 이런 차도 올라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데 임도 부분이 지반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돌덩쿨이 되어 있는 부분에 흙을 부어놓으면 산사태가 난다고 하는데 절대 안납니다. 왜 안나느냐 하면 돌과 돌사이가 전부 벌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흙을 넣으면 되는데 이 흙이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안하지요. 거기서 발을 붙이고 나무가 살아나면 꼭 다른 돈을 안들여도 앞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윤죽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정책제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가사키와의 교류 관련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간에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중소기업인이나 경제인간에 간담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부산진구 경제인과 다음에 나가사키 경제인과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28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부터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11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사무소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