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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4-07-27

최문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울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3,947만5,000원이 증액된 204억3,239만4,000원입니다. 신규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구민, 직원의 의견에 따라 우리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부족분 1억9,306만8,000원, 수당 부족분 3,012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1,944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4,518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정지도 제작비 1,040만원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직원해외 연수경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비비는 청소행정과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 1%인 14억1,1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빠듯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해서 긴축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먼저 구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 세출 예산은 직제순 부서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예산액이 290억5,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이 319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를 보면,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억6,200만원 증액되어 본 예산 대비 총 19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총 예산액은 509억9,1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국고보조금에서 31억6,7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 등 시비보조금에서 20억3,500만원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5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세출예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9억7,700만원으로 일반행정의 103억7,400만원, 사회개발의 5억8,300만원 및 시?도비보조사업보조금 1,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증액된 예산액은 4억9,9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일반행정에서 4억5,800만원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에서 2,100만원 증액 편성되고, 76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의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9억5,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의 구세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6,7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의 시세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3,1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문화공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의 3억9,600만원, 사회개발의 5억1,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9억9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0페이지부터 116페이지의 민원봉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4억7,700만원, 민방위비 1억5,800만원 및 지원 및 기타경비 25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억3,800만원이며 본 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부서의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총무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52억8,252만6,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14억5,38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8억1,643만원으로 계약직의사 인건비 인상분 1,013만원과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4,260만원, 암검진사업 감액분 700만원 등으로 총 4,7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8억1,086만8,000원으로 건강도시추진사업비 4,647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5,63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5,522만8,000원으로 13억4,97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3,750만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아동들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전액 국?시비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실 진료환자에 대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13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노후된 본관 전기보수공사비 300만원과 보건분소기능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12억원, 실시설계비 3,780만원, 감리비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운전면허적성검사용 장비 시야검사기 구입비 121만원, 진료용 자동혈압기 구입비 250만원, 노후된 프린터 교체구입비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만 48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에 캐릭터 개발용역비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캐릭터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캐릭터라 하는 것은 존재, 인물, 동물의 모습을 재확인해서 각 자치단체의 고유 상징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실장님 지금 모든 사회 경기가 어렵죠? 우리 구 살림살이 사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던 캐릭터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금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 사실 우리 구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자치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가 조금 늦는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것은 좋은데 유독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청 예산이 지금 경상적경비 빼고 도로사업비 같은 것은 전혀 배정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캐릭터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번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하다보니까 일반 동별로 자체개발비 이런 것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의 이미지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산진구 상징 캐릭터를 안해도 부산진구 홍보에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 부산진구하면 정말 큰 구라고 알고 있고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꼭 이 어려운 시기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해외연수 경비가 기정이 2,000만원에서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희 계에서 풀여비를 일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2,000만원 11명이 2,200만원 정도 현재 집행한 실정입니다. 세정공무원 해외연수 1명, 옥외광고물 벤치마킹, 선진국 도로명 부여사업, 선진국 지역경제 행정견학, 불우청소년 해외탐방, 일본만페스티발참관 이런 식으로 시청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해외견학을 추천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자꾸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나중에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었이냐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싶어하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을 제한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이는 못하더라도 하반기에는 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으면 그에 따른 경비를 사용하면 되지, 벌써 바닥이 났다. 하반기에 또 다시 해외연수를 가야 되겠다. 이것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시 주관으로 해서 연수를 추천해 오면 우리가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시에서 우리 계획에 없는 연수를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야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해놓았는데 같은 직종에 대해서 선진 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에 보내달라고 하면 각 구에서 한명씩 보내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1년에 고위직을 포함해서 우리 하위공무원들 하고 총 공무원이 몇명이나 해외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정확하게 파악 안 하면 안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 말입니까?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구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상반기 풀예산에서 나간 숫자는 11명이고요.
람이

한사람이손현식위원

두 번 나갔으면 1회로 치고 몇번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 두 번 간 사례는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 구청장도 가고, 부구청장도 가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한사람이 두 번 가고 했는데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상반기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총 몇명 갔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1명을 풀 연수경비로 보내주었고.
현식

손현식위원

한 50회가 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50회가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인원수를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국제여행 해외연수를 풀경비로 해서 5,000만원으로 52명을 보내준 적이 있고, 이것은 중앙부처나 시에서 각 분야에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오면 보내주는 이것은 11명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청장님 중국에 올해 두번 다녀오셨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올해 한번도 안갔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부구청장님 가셨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도 호주에 전에 한번 갔다오셨고 아직 중국은 안 갔습니다. 작년에, 금년도는 안 갔습니다.
년에

금년에손현식위원

안 갔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지금 고위직 공무원이 해외연수로 해서 또는 중국하고 교류한다고 해서 나간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에 가신 부구청장님이 호주에 한번 다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중국은 누가 갔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작년의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손현식위원

누가 갔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부구청장님 한번 갔다 오시고, 청장님 한번 갔다 오시고, 작년에 평화송 하실 때는 부구청장님 갔다 오시고, 10월달인가 기업체하고 청장님 갔다 오시고.
당자

담당자손현식위원

! 올해보다도 전년도 합시다. 2003년도에 전체 공무원들이 해외로 몇회를 나갔습니까? 회수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전부 받아볼테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여행

여행손현식위원

, 연수를 포함해서 전체 나갔다 온 분이 몇 명입니까?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꾸만 이것을 서로 속이려고 하면 감정이 대립되고 하니까 못 가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가되 무언가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나가실 때 되면 여행을 가시죠? 부부동반해서 가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한

이러한손현식위원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같으면 이번 추경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꼭 구태여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800만원을 일단 확보차 넣는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하는지 그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실장님께서 못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우선 확보한다. 이 말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시 차원에서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국제화재단 주관해서 복지분야에 2명을 계획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주관 지역문화행정분야에 1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관계가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것이 3개 부분인데 하나는 직원해외연수경비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50명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해외연수경비해서 100만원 해서 50명 해서 5,000만원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50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직원해외연수는 직원들 각 과에서 한 것인데 일본, 동남아,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동남아, 일본은 전액 구비로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일본 10명, 동남아 10명, 유럽은 20명했는데 유럽에 가는 사람은 배낭여행으로 각 팀을 구성해서 3개 팀이 출발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목차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해외연수경비란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배낭해외연수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22명, 그렇게 한 예산이 지금 상반기에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국제교류추진을 위한 외국방문 이것은 1,000만원으로써 국제교류가 추진된다고 보고, 해외연수 풀해서 2,000만원 추가되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위에도 해외연수 경비고, 밑에 또 해외연수 풀해서 이것도 별도로 잡아놓고 한 목에 잡으면 안 됩니까? 위에 것은 무슨 해외연수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에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이번에 팀을 구성해서 내 보내는 것이고 밑에 해외연수 풀 이것은 중앙부처나 시에서 관련 업종별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한명씩 보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되었고, 전년도 이 예산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이 본예산에 8,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800만원 또 올렸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검토를 해보면 372만1,810원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자란다고 해서 800만원 올렸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연수 이름도 단일화한다든지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전년도 갔다온 부분만이라도 자료를 1년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기획감사실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업무추진비 추가로 1,9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인건비 성격입니다.
년에

작년에최문돌위원

보면 업무추진비가 약 2,400만원 불용액을 발생시켰죠? 전년도에 2,400만원이란 돈도 다 못쓰고 남았는데 또 추경에서 1,940만원이란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그만큼 많이 주어도 다 쓰지도 못한 것을 올해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다는 것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각 직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맞추어 하다보니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동안에 직원의 변동이라든지 해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아까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안 주어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인건비라고 해놓고, 인건비성격, 인건비를 안주고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하고 인건비성질하고는 틀리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 직원들 아까 제가 최위원님께 이야기할 때 인건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인 기본경비로서 우리 직원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해놓습니다만 직원이 휴직이 된다든지 또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최문돌위원

2,400만원 불용을 발생시키고 작년에 준 것도 다 못쓰면서 불용액을 남겼는데 추가로 또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내년에 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예산이라는 자체를 어느 직원이 휴직을 할 것인지, 결원이 생길 것인지 예측을 몇 명이 안 생기겠느냐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산할

본예산할최문돌위원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몇명이 나갈 것이다. 예상을 못해서 잡아놓고 지금.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연말에 가서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금액이 불용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2004년도 예산은 결원이 생길 것으로 감안을 해서 잡았는데 모자라니까 결원이 안 생기니까 추가로 1,900만원을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직원이 늘어나고 해서 숫자가 더 늘어 난만큼 추가 더 예산으로 잡아놓는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년도보다 우리 직원이 몇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7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7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란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가 맞죠? 여기 보면 직급별이 나와있잖아요? 5급도 나와 있고, 6급별로 쭉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유인된 내용하고 증원이 되는 문제하고 5급이 몇 사람이 증원이 됩니까? 왜 그렇게 자꾸 답변하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5급이 한 명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내용에 보면 14명이 되어 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5급 14명으로 편성했고, 6개월 동안 반년은, 한 명 늘은 15명으로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고, 작년도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금년에는 어떤 생각에서 기획감사실만 아니고 각과에 각 한대씩 넣어놓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전 과에 한 대씩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탁위원

청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까지 청소자체는 걸레로 하니까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진공청소기를 청사임대사무소에서 빌려서 하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이야기가,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는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았다면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임대사무실에서 한 달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각 층별로 청소를 일괄적으로 미싱하우스 하는, 닦아 주는 대청소는 해줍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시는 것은 좋습니다. 굳이 먼지가 많이 나는데 우리 900여 공무원이 지금까지 이런 것 없이 일하면서 먼지를 얼마나 많이 마셨으며 건강이 얼마나 많이 나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청사임대사무실에서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간단한, 먼지 나는 부분을 스스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것 같으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돈이 계속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때에 샀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를 돈 남는다고 해서 진공청소기를 사고하는 사항은 못되고, 물론 자산취득비로 사겠다. 품의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없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구입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사지

사지김재탁위원

마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51페이지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사실 임대사무실에서 청소를 해준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똑 같은 이야기인데 51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똑같은 목입니다. 추가로 올려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 동 각 부서에서 직제 개편등에 부서가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물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상반기 본예산에 660만원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513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0만원 남아있습니다. 하반기를 대비해서 3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같이김재탁위원

해서 330만원 하는 것이 낫지 똑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쓰는 용도가 다른 데도 아니고, 똑 같은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까 그것은 과별로 한 것이고 이것은 구 전체 풀예산 성격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탁 위원 진공청소기 질의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를 대충하니까 이것을 사서 한다고 하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소를

청소를최문돌위원

잘 못하니까, 깨끗이 안 해주니까 아까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속기록을 볼까요. 그러면 청소용역업체를 바꾸어 야죠. 먼지를 깨끗하게 안 해주니까 진공청소기를 사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용역업체에 돈을 몇 억이나 주는 업체를 바꾸어서 해야지 왜 그런 업체를 계속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에 청소용역업체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 정도만 각 방을 대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닥자체는 깨끗하지만 그 기간동안 먼지가 나는 이런 것을 진공청소를 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죠.
청사

청사최문돌위원

관리하는 연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방에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청소를 안 해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를 깨끗이 안 해주니까 진공청소기를 사서 우리 직원들이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그 용역업체를 당장에라도 바꾸세요. 청소를 깨끗이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시 구비를 가지고 청소 도구를 사서 청소를 다시 한다면 그것은 이중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처음에 용역업체가 청소를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안 했고, 청소용역업체는 사무실 전체를 청소를 해주니까 매일 청소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는 매일은 복도, 계단은 해주고 각방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자 책상위에 올려놓으면 하고.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아까 답변에 실장님이 청소용역업체는 복도 계단만 하고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청소용역업체가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해주고 하는데 청소가 미진해서 자체 진공청소기로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속기록을 볼 까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바닥을 미싱하우스 한다고 했지 미진하다고 안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청소용역업체가 한달에 한두번씩만 청소를 해준다면 그것가지고 부족하면 1회를 늘리든지 2회를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6년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리고 진공청소기 구입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진공청소기 한대씩 구입부분에 있어서 그 기획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서 각 과에서 진공청소기를 한대씩 예산을 올리라 했든지, 아니면 하자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서 전 과가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공청소기를 팔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가 빠지지 않고, 진공청소기 한대씩을 전부 올려라, 예산부서에서 올리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과는 여직원들 또는 직원들이 밀대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한대씩을 신청사에 온지가 6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진공청소기 한대씩을 다 올리라는 것은 무언가 의혹을 제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과에서 이것을 기획했는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무실내에 빗자루로 간단한 먼지만 씁니다. 쓸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직원들 전체 건의사항으로 진공청소기 한대 사주면 효율적이겠다해서 지금 사게 된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진공청소기 모델이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정된

결정된손현식위원

것이 없는데 액수가 3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모델을 안보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참 이상하신 말씀이네, 예산을 대충대충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대충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기가.
명을

모델명을손현식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LG컴팩트형 사이킹 청소기가 29만9,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하면 안되겠느냐.
현식

손현식위원

총 몇 개가 올라왔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7개입니다.
량을

주문량을손현식위원

한 개를 했을 때 29만9,000원이고 17개를 했을 때는 그 가격이 다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 모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해보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어쨌든 실장님의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사야죠. 환경이 열악하다면 청소기로 청소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30만원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싱하우스 같은 군대용어 일본말 안 쓰도록 해주세요. 아무튼 대충대충 예산을 잡지말고 확실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본예산서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실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시원한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복지사무소 3명하고 이번에 지방혁신분권 3명하고, 그리고 동에서 구로 복지업무요원이 올라왔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1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좀 내용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그냥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이래서 뭐가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라는 것은 충분히 질의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하면 길어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앞으로 내용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부서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2003년도7월18일날 집중호우 시에 연지동 하야리아부대 맞은편에 보면 주택 상가 14동이 침수되어서 소방차가 와서 물 퍼내면서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주재 해당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 침수예방을 위한 실시용역을 추진했는데 거기서 일부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기는 1억원을 했습니다.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일반투자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차기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곧 8, 9월 달에 집중호우가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끝 부분에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류현상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본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해서 실장님이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상의해가면서 다음에 자료있을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하시고 내용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충 답변서를 주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