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현식
손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더위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4억7,662만원보다 1억9,415만9,000원을 증액한 16억7,0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84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의원사무실 인터넷회선사용료, 직원연수등록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직원국내여비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연수등록비는 당초 계획 보다 연수 인원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관외여비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으로 511만원이 증액된 1,406만원을 편성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의원휴게실 등 노후냉장고 대체 구입비, 상임위원장실 의자 구입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중 의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8,120만원 증가한 총 6억9,392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족 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하반기 의원연수 등을 대비하여 예산부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 상에 연간편성기준 미반영 분을 전액 반영하여 4,2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8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대 27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조금 어둡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촬영할 때 기능성 있게 하려고 조금 좋은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최고
최고권수용위원
좋은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
38페이지 상단에 의원연수수행 등 직원연수등록비 280만원이 추가증액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 부분은 39페이지에 의정공통경비가 추가증액됨으로써 발생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약 4,000여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 2003년도에 결산서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75.8%인 9,1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에게 편성액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전체 의원님 다 계신데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의장단 회의할 적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 당시 의장단이 누구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난번 전반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분명히 답하셔야 합니다. 한기등 의장님 하실 때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 당시에 의장단에게 우리 의원들의 전체 공통경비 1인당 480만원인 것을 75%만 편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통과시켰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6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전체 총액 1억2,000만원중에서 9,100만원을 했다면 차액이 2,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
2,900만원에서 불용액이 또 86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천칠팔백만원을 불용액을 발생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협조가 안되었다고 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나고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적극적인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열악한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의원들이 없으면 의회사무국이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 부분에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와주라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냥 밥만 먹고 하는 목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정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꼭 간담회 경비만 쓰는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의원 한사람당 480만원씩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 것은 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준 것입니다. 연구도 하고, 또 의정보고도 하고, 이런 쪽으로 기획을 잡고 정책안을 잡아서 제시를 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 의정담당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규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따져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나오고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좋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무언가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의정담당이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하죠? 우리 의원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은 누가 합니까? 기획 역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전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한다면 조금 그 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꾸 그런 기만하는 이야기는 하지말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고 앞으로 2년간 더 나아가서 5대 어느 분이 의원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분들 올라와서 정말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기만을 해서 예산조차도 전체액을 올리지도 않는 그런 행위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범행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증액 30%에 대해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3,600만원을 올린 가운데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기획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수직원 등록비가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 연수를 1년에 1회밖에 안했습니다. 올해는 2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현식
손현식위원장
좋습니다. 기획 자체도 전혀 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도 문제고 올렸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기만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무언가 기획을 하는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 돈을 아주 유용하게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진짜 충족을 시켜주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바쁜데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보람있도록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타구에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의정담당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장
아무튼 전체 금액이 적어도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다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신취득비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280만원인데 고가품입니다. 이것은 모델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 보다 고가품을 올렸습니다.
품도
고가품도홍순태위원
모델이 선정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책정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1대 70만원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냉장고가 큰 것이 1대고, 작은 것이 3대인데 큰 것은 의원사무실에 냉장고 큰 것이고, 작은 것 3대는 각 위원장 방에 3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39페이지에 진공청소기 1대 3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순태
홍순태위원
진공청소기는 시중에서 보통 얼마씩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도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가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전 부서에 1대씩 해서 사무실 청소용으로 구입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순태위원
일률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도 진공청소기 소리 안 나고 아주 조용한 것이 십몇만원밖에 안하는데 30만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 엉터리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해서 같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생각하기는 예산이 조금 조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원래 기존 단위가 10원짜리 화폐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커지는 돈이 아닙니까? 앞으로 진공청소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서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의정담당 방금 홍순태 위원님 질의한 진공청소기는 각 부서별로 1대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전체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 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1대씩 전부 다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편성은 각 부서별로 1대씩 되어 있고, 구입은 한 곳에서 하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아닙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타 부서에는 배낭여행도 있고 성과급으로 문화상품권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작년도에도 팔백몇십만원이라는 공통운영경비를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체적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그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2명이나, 3명이나 직원들 한두명 해서 5명해서 가까운 선진국이나 해외방문은 허용이 안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 사무국에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 단지 의원님 해외연수갈 적에 직원들이 수행합니다. 수행하면 자연적으로 해외에 가게되고, 그 다음에 배낭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한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의회직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의원공통경비에서도 단체적으로 한번 갔다 오는 외에도 외국에 선진지 방문을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의원님 세분, 네분해서 추가로 갈 수 있는 행자부 지침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 연수가는 것은 기준액이 1인당 정해져 있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경비외에는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백대성위원
공통경비에 불용액이 남고 하는데 남기는 것보다는 의원들의 시야를 넓히는 것을 위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백대성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공통경비 그 부분하고 해외연수비는 별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백대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기정이 700만원에서 1,300만원 추가증액이 600만원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장
이 600만원 증액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도 앞에 공통경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70% 편성했다가 이번에 100%.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한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보면 기만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심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님들이 별도로 참여해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만 지급을 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왜 자꾸만 있어야 되었느냐 정말 나는 안타깝습니다. 과연 본인들 인건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다든지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돈을 받고 봉사를 한다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의논도 없이 자기들 것 아니라고 무조건 삭감시켜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직원들을 믿고, 응당히 잘하겠지 라고 믿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발등 찍힌 격인데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정담당 답변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고 회의하는데 경비 쓰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그렇죠. 개별이 회의하는데 경비 아닙니까? 경비를 왜 자꾸 줄여서 70%만 예산을 편성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년에 집행한 율을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참! 또 똑같은 소리하시네.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자기 생활하는 리듬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리듬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꾸만 그렇게 기만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앞으로 잘 하려고 이번에 100% 편성한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지적을 안하면 안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궁금해서 묻는데 의원들 의정활동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정이
기정이백대성위원
1억6,500만원인데 추가증액이 1억3,620만원이죠?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매월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110만원씩 나가는 그 돈인데 지금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7월달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지난번에 신정한의원님 의원직 상실되고 이원태 의원님되고 날짜가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공무원들한테 잘 해 드릴라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예 손도 안 댄다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의원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자부 지침, 법령 내에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