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제10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20일 김봉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7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7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4년 7월 20일 김봉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 반대 결의문 제안이유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발전을 모색하는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의 여건과 정서를 무시한채, 2005년 1월1일부터 백두대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처사에 강력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함에도 인제군민들은 다른지역에 비해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미래만을 고대하고 삶의 터전에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악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지역은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보존이 잘된 산림지역으로 산림을 가꾸고 보존해온 것은 환경단체가 아니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고 살아온 지역 주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가지고 순진한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정부정책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반대에 대해 4만 인제군민을 대표하여 인제군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