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132회 제1차정례회시 복무조례개정안의 절차상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여 비밀엄수 조항 제3조 2를 신설하였고, 현재 토요일 휴무를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2월입니다. 퇴근을 한 시간 연장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종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떠나서 오늘 통과시키자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통과시키자는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자 말입니다. 여러 군민들 보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고치는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의원들이 9명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제132회 제1차 정례회 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반대한 사람 몇 명 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12일만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 하는데 군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욕을 얻어 먹더라도 반대합니다. 토요일 휴가 달으세요. 영주시도 이 조례 안했대요. 영주시가 영덕군보다 못합니까? 오늘 욕을 얻어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12일만에 고치자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12일만에 고치자 말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어디 부끄럽게 나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안을 안 내놔야 돼요. 하루 안 쉰다고 늦추고 땡기고 뭐 있습니까? 저는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반대토론하고 만약 안된다면 신상발언 하겠어요. 군민 여러분들이 보는데 어제 아래 반대하고 오늘 고치자면 어디 민의의 대변자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반대합니다. 만약 이걸 통과시킬 때 나는 퇴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제132회 제1차정례회시 올라 온 복무조례안 보다 수정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정안은 연가일수가 1일-2일 줄어드는데 이건 2006년 1월1일부터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지금 1년 반 후에 환경적인 변화와 그 때 개정사유가 되면 개정하는 것이고 그건 원안대로 놔놓고 상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님,

무거운 심정으로 찬성토론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태희 의원님이 아픈 가슴으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심정을 안고 찬성토론을 드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정을 백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로 인한 감축된 시간은 동절기인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현행 5시 퇴근을 6시까지 1시간 연장 근무함으로써 충분히 보충된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토요일 휴무제와 출산휴가 일수의 확대 등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업무보고

2쪽 중간에 관련된 것인데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 했습니다. 3월 23일날 16시에 10명이 주제발표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모르겠고 건의하고 싶은 것이 서울에 박영회라는 38명의 박사 모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영덕에 모셔와서 듣는 그런 모임이 하나도 없대요. 외지에 견학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영덕군에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영덕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제목을 붙여서 이런 진지한 토론회를 만들어 한 계단 넘어서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2쪽과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3월 23일날 직장내에 공직자들만 참석해서 토론했습니다. 주제발표자는 10명입니다. 읍면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발표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직장내에 분위기 쇄신과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주제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것은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의원님 내용은 이걸 벗어나서 전체 박영회를 통해서라도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하자는 말씀같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 검토한다 하지 말고 한다 하십시오. 실과소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만 민원보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도 민원보러가면 이건 좀 자제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복잡한 민원을 보러가면 민원인이 오면 휴대폰을 귀에 달아놓고 이야기 할려니까 이야기 할 시간도 없고 답변도 못하고 신통한 얘기 한 번 못 들어보고 오고, 이건 생동감 넘치는 것하고 반대되는데 물론 휴대폰도 받아야 되지만 손님이 왔으니 10분뒤에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생동감 넘치는 것과 반대되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손님오면 전화 올 때는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의원님,

실장님 1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가 4월달에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참가를 했는데 물론 군정홍보도 많이 됐겠습니다마는, 특산물판매도 거기서 했습니다. 특산물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그 때 저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돈이야 2,100만원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특산물 매장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상부 방침으로서 꼭 참여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익도 생각을 해보고 참여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행사에 한 이틀정도 가서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했습니다. 방금 특산물 판매성과에 대해 물으셨는데 대구 경북 시민이 많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첫 째 관람객이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산물 판매라든지 미약했다고 보긴 봅니다. 그래도 성과라면 영덕군이 타 군에 비해 전시관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전시관을 잘 만들어서 다른 군 보다는 상대적으로 홍보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방금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판단해 보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23개 시군이 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는 경비가 2,100만원 들었는데 경비 2,100만원어치 효과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정보박람회라든지 이런데는 심사숙고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하단입니다. 평가업무 추진인데 실과소장들이 상당히 많은 목표를 가지고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전략목표가 65개 성과목표 87, 주요사업 150, 성과자료 247 상당한 양인데 뭘 가지고 전략목표, 성과목표라 합니까?

이것도 120개는 실과소장에 대한 목표입니다. 밑에 자체 평가는 각 실과에 담당주사들한테 부여된 목표입니다. 글자 그대로 업무 비중에 따라 분류를 해 놨습니다.

전략목료라 해서 아주 비중이 크고 대단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걸 전략목표라 했고,

예를들어 전략목표 한 가지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실 예를들면 앞에 이야기했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같은 것은 전략목표라 했습니다. 담당주사 업무비중에 따라 주요도를 봐서 전략목표 이런식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기준 잣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러면 퇴비증산은 전략 목표입니까? 성과목표입니까?

퇴비같으면 읍면 산업계장 입장에서는 전략목표죠.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종열 의원님,

2쪽 영덕 자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덕에도 군민회관이 있고 영해도 예주문화회관이 있는데 한 번은 남부에 하고 한 번은 북부에 한다 하는데 혼돈이 갑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주문화회관이 선전도 하는 김에 금년까지 쭉 하다가 내년부터 남부에 1번, 북부에 1번 하는 것이 어떤지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를 합니다. 북부를 알리는 의미에서 금년까지라도 북부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해 보고, 그 다음 강사도 문제가 되는데 이 앞에 강사가 할 때는 자는 사람이 90%입니다. 그 신선한 장소에서 학술적으로만 이야기 하니까 분위기에 안 맞는데 30일날 하는 이번 자치대학은 인간사태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재미있는 얘기도 섞어 가면서 영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공무원복무조례를 통과했는데 제가 한 가지 기록해 왔습니다. 토요일 되면 쉬는 날 아닙니까? 토요일 휴무할 때 바다만 가서 놀지말고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노는게 관계는 없지만 짚고 넘어가자 말입니다. 미국 브라운 박사 말씀을 들어보면 심리과학 발표 연구보고서에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래 살 확률이 두 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 도우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답니다. 그 비율은 자원봉사자는 37개월, 불봉사자는 19개월 수명이랍니다. 이런 걸 참고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희 의원 질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주문화회관과 군민회관은 앞으로 예주문화회관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사문제에 좀 미흡한 강사가 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엄앵란 씨 같은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영덕군민에게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부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내용에 지난번에 담당주사로부터 간담회시에 의용소방대 유치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의 염원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영덕군 소방서에 관한 유치건에 대해 도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소방서 신설관계는 도의 계획은 2007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빨리 추진하면 다른 군보다 빨리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도에서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도합동 감사에 이건 많이 잘못된 것이다, 도에서 부지를 사야 되지 시군에서 부지를 사서 도소방서에 주는 것은 위법이다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소방서 부지를 도에서 사는 것이 원칙이고 자치단체가 틀리는데 소방서 부지를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안된답니다. 우리도 도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청송이나 인근 영양지역에서 미리 유치할려는 과열현상이 있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인데 군에서 매입해서 부지가 확보된다 한들 일단은 도에서 한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5쪽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 운영인데 당초 보고 때 여성생활 민방위 교실운영한다 했는데 이건 계획을 취소했습니까? 중요한 사업계획이라 생각하는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순서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님 행사준비로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재라야 문화관광과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가서 행사 하는 것이 14건인데 예산도 어느 과보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복잡합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 합니다.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의회하고 수의해서 지역신장을 위해 유치계획하는 것은 좋습니다. 며칠전에 은어축제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5일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꾸 떠벌리지 말고 실속으로 합시다. 지금 농촌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나락이 썩어 내려앉고 담배가 내려 앉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올릴 때 과감하게 각 실과소하고 좀 줄여서 멋떨어진 다른 생동감 넘치는 것을 합시다. 처음에 20건이라 할 때 미리 위원장하고 조율해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는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현지에 많이 갔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괴시와 인량마을 빼세요. 왜냐하면 인량에는 비율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고가 7채 고친다고 하지만 고가만 자꾸 고치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길도 되어야 돼지, 괴시가 100%로 볼 때, 인량에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까?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인량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제가 많이 안내하는데 어딜 가야 누구 집에를 갈지 모릅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창수 출신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괴시 대 인량마을이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영덕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용단 대표로서 강신학 씨 딸이 있습니다. 성악으로서 유창수 씨 아들이 있습니다. 또 관현악에 김영규 씨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면 돈 안줘도 돼요. 잘 해달라 하고 저녁 한 번 사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덕에 초청하면 돈 적게 들고 좋다는 것을 질의하고 시간관계상 이 정도 얘기합니다.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매달 있다시피 합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축제행사마다 저마다의 목적과 기능으로 최대한 주어진 예산속에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축제 자체의 절차라든가 개선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1억씩, 10억씩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은어축제, 해변축제가 실비로 운영이 됩니다.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 민간에 이양이 되어야겠지만 축제 수의 축소문제는 적자라든가 추진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어진 예산속에서 나름대로 취지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시인량마을 쪽의 사업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괴시인량마을 정비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중 중점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괴시하고 인량마을은 여건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괴시마을은 고가옥들이 집중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동해안 일대에서 보기드문 문화유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나 주차장 기반시설을 하기가 용이하고 추진이 용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별도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투자가 용이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좀 많이 됩니다. 다만 인량마을은 8대 종가라든가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자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필요하다면 자체계획에 의거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010년까지 준비된 유교문화권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출신들 문화예술인 이런 부분 참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행사에 있어서 지역출신인 임정근 학장, 김성유 바리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가요쪽은 서주경 씨와 자체적으로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 출신중에 연예기획을 하고 계신분이 있고, 다양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이용대 의원님,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히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마을별, 지역별로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근래 농촌 인구가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창포줄다리기가 긍정적으로 군에서 육성하는데 그 뿐 아니더라도 인구가 적어서 명맥만 유지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이 있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적은 규모라도 명맥을 이어가도록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전통이 전해 질 것 아닙니까?

예. 안동대 박물관과 협의해서 빠짐없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최영식 의원님,

고래불 기반조성을 위해서 국유지 8억원을 들여서 매입한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돌석장군 유적지 관계도 당초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차로 시설을 해 놓은 상태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1억7천 요청해서 당초 확보해서

확보했는데 요구금액은 엄청났지 않습니까?

요구금액은 다섯 배에서 10배 사이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당초에 그 땅을 매입했더라면 그 당시에는 불과 1천원, 2천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보니 소유주들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창포 해맞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개인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시설을 해 놓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땅주인이 내 땅 내놔라는 이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소관입니다만, 경정리에 있는 대게 원조마을 탑, 이것도 계획성 없이 탑을 세워놓고 인근 주변정리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임시 급하니까 졸속적으로 하다보니 후일에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고래불 기반시설이라든지 생가앞 공원조성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1년 늦게 하더라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돌석 장군 유적지, 고래불관광지, 창포관광지, 대게비, 일부 문화관광과 소관도 있고 타 부서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전 계획준비가 미흡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래불 관광지도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중입니다. 국공유지 매입에 있어서 8억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26만평중 30%가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물론 저희 부주의로 당초 계획미비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과 내에서 요청됐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매입이 안되고 사유지에 임대하거나 이런 분야를 통해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원인은 자체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질의 하십시오. 예. 최종열 의원님,

질문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6.25참전용사의 비를 어디다 세울 것입니까?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 보다 좀 신경 써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특히 경로문제, 여성복지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바라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후의 생활에 안전성을 기하자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활동문제나 노인대학이나 자활센터운영 여러 가지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활동을 할려면 자금이 많이 들 것입니다. 13쪽에 나와있는 좋은 활동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분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첫 째 6.25참전용사 비를 세우는 자리도 원하는 자리에 선정을 잘 해 주시고, 노인복지문제도 그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여성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나 자활활동을 할 수 있게 충분한 경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이 노인, 여성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노력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보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ㆍ25참전용사비 위치선정문제는 의회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고 여러 요로로 해서 6ㆍ25참전용사 추모위원회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되도록 노력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선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뒤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소관같으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데 최대한 도와 주고 싶지만 그 장소는 체육시설이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좋은 뜻에서 비를 세우지만 이 비를 세우면 유사 단체에서 또 다시 인근에 세우자고 할 적에 불가할 명분이 뚜렷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부지 선정위원회를 지역의 중심인물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용대 의원님,

5쪽에 첫 번째 장애인을 수용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도내에 재작년에 포항시가 하나 추진하고 군단위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 했지만 자활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을 지어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지 도움이 가도록

거기 수용은 안하고 작업장만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 사무실이 영덕파출소 뒤에 있습니다. 협소해서 앞으로는 작업장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추어 설계할 적에 장애인 사무실도 병행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세탁업, 건어물 제조인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수가공업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내 놓았는데 아직 설계도 안 했고, 타 시군의 자료라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교육 추진인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주동안 교육을 120명 정도 했는데 장애인 정보화, 수화기능, 점자교육인데 6주동안 교육받으면 어느정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동복지관 전문요원들이 옵니다. 대구시연합회에서 와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6주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점자 교육같으면 일부러 도시에 안 나가면 못합니다. 여기에 기계를 가져와서 직접 교육시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남 교육시킬 정도는 안되고 본인들이 이해가 되고 장애인들끼리는 소통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배과장은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과장 행사는 14개네요. 이렇게 행사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농촌에 대해서 군정질문해서 투자된 것이 없다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좀 변경시키세요. 14가지 행사를 내년에 좀 줄이세요. 50% 정도 줄여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합시다. 예를들어 신돌석 장군은 독립유공자 아닙니까? 씨름대회를 하필 해야됩니까? 3억3천만원 투자할 때는 군민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4쪽에 제일 밑에 취로형 자활 근로실시, 공공근로라 합시다. 추진내용에 꽃길조성 행락지 및 국토개발 및 환경정비 기타에 공익사업으로 목적을 하는데 공공근로를 쓴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예를들어 어제 아래 축산에서 고추재배를 했는데 손이 없어서 비가림이 안되고 이런데는 5천평, 6천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곳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돈 100만원 지원해놓고 하라 안하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경제과장하고 수의해서 이런데에 좀 투입하십시오. 제가 공공근로 현장에 자주 가는데 이 분들이 잡니다. 유효적절하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7쪽에 영해면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해에서 행사를 하는데 18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장소가 없어서 신협 2층 아니면 개인 방, 영해중고등학교 사무실에서 모임을 하는 명칭변경해서 노인복지보다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이 분들이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집 댕기다가 저 집 댕기다 영덕군을 리더를 하고 상당한 역할을 해 주는데 틀에 박힌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신협2층에 회의신청하니까 한 달 전에 해야돼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소견을 답변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군민건강이라든지 체육신장 체육업무대로 고유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신돌석장군 씨름대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사실 군이 먼저해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유치시키자 해서 군에서 의견수렴해서 한 것인데,

돈이 3천만원이 적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내용설명이 그렇습니다. 군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똑 같은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은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그 분들 근로능력이 일반인과 틀립니다. 근로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지만 일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고 글자 그대로 공공근로입니다.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개인 영농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업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근로와는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은 많습니다마는, 면단위 노인복지회관은 군부에서는 처음입니다. 5개년 개발계획사업으로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노인복지시설로 이룬 것이고 1년도 채 운영도 안하고 종합적으로 한다면 안 맞고 노인인구가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운영이 미비하면 아마 면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원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6쪽에 영해 3ㆍ1문화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일반 언론사도 그렇고 3ㆍ1문화제 전야제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현재 20회를 맞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3ㆍ1문화행사는 군이 후원하고 애향동지회가 주관해서 매년 같은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군에서는 후원하면서 애향동지회에 주관할 적에 가급적이면 전야행사는 하는 것은 좋지만 격년제로 하든지 놀이위주 행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장단이 바뀌어서 확정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새 회장단이 아마 내년부터 이를 검토해서 그것을 줄이고 추념행사라든지 다른 부문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예년 행사처럼 전야행사에 놀이행사는 지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쪽에 보면, 아까 영덕읍의 박복규 의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6.25참전용사 충혼비 건립문제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위치문제는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르신네들한테 듣기로는 영양에서 도비가 어느 선에 지원됐다 합니다. 우리 현재 5천만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두 번하는 것이죠?

예.

예를들어서 영양같으면 충혼비 건립에 도비가 지원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23개 시군에 이런 비를 건립하면 같은 목적에서 충혼비를 건립하는데 우리군에도 이런 도비가 지원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작년 재작년에 6ㆍ25참전용사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2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게 되면 도와 국가보훈처에 가서 추가로 더 얻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2천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3천만원 더 추가로 지원해달라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사업장 부지관계도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군이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게 되면 부지선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오면서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고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설치장소를 후보지 삼사해상공원에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안되고 그 다음에 2후보지는 군민운동장 옆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몇 가지 했습니다. 장사 부경에 조경이 되어 있고 군유지기 때문에 이 장소나 안그러면 충혼탑 옆에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건의했는데 처음에는 어른들과 부경에 갔습니다. 그 당시는 이 자리가 괜찮다고 하고, 한 두 분이 안맞다는 의견이 개진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영양에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 가 일부러 영양에 가 봤습니다. 영양에는 1억을 들여서 했는데 남의 군에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니 군민회관 정문앞에 세워놓아서 앞이 가리고, 군비 4천만원, 도비 6천만원 받고 협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쪽 사정입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고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담당과장이 똑 부러지게 말 못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보더라도 합의가 되어 지면 일반인들이 봐서 거기해서도 욕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제가 승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원로나 추진위원들, 의원님들, 기자들, 이 분들 몇 분을 모시고 안되면 부지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올라가서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지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못 지우고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은 6천만원이 지원됐다는데 우리군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건 도비를 영양군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참전용사회에서 민간보조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낼 적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경주보훈청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하고 신돌석장군 씨름대회 자료가지고 설명이 되고 씨름대회는 일부 지원이 된다 했는데 올해 안되어 버리고 3ㆍ18만세 기념탑 할 적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1개 군에 편중된 예산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했고 도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지원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폐비닐 보상금이 kg당 100원씩 대단히 잘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시골 오지에 가면 과거에 버려 놓은 비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 많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kg당 200원씩 주도록 해서 돈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가져옵니다.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더 좀 올려서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과거부터 묻혀 있는 비닐이 다 회수가 될 것입니다. 4쪽에 위생수질향상 및 서비스 개선인데 이건 과장님 소관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구나 부산에서 오신 외지인들 소리가 영덕에 오면 회값이나 음식값과 또 민박시설 사용료도 인근 포항이나 울진보다 훨씬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주 교육이나 현지 지도를 통해서 돈을 덜 받든지 인근 울진이나 포항에 비해서 비싸다니까 수시로 가보든지 해서 돈을 좀 덜 받든지, 아니면 양을 더 많이 더 주든지 해서 외지인들로부터 이런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슬기 서식처 복원사업인데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다슬기 종폐를 살포했습니다. 지금 피서철이 돼서 물이 많이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물이 줄어서 피서오는 사람들이 전부 비닐 봉지를 들고 이걸 줍습니다. 속된 말로 눈만 생기면 줍는다고 다 줍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종폐를 살포해도 이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내판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안내판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못 줍도록 해야 됩니다. 좀 예방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산속으로 비닐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되면 충분히 수거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돈만 되면 하나도 안 버립니다. 다 가져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인데 사실 정부차원에서 숙박료 바가지 요금이 여름철만 되면 특히 더 대두되는데 사실 정책적으로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 못되고 저희들이 단속합니다만, 방이 차버리면 잘 데가 없으니까 돈을 더 주고 자는데 사실 지도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권유할 것은 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려운줄 압니다. 알지만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구태여 인근 포항과 울진보다 비싸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앞으로 지도 계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슬기서식 복원관계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피서철 되면 거기 들어와서 전부 줍습니다. 외지에서 피서왔는데 따라 다니면서 못하게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주민 다 합동으로 뿌렸기 때문에 못 줍도록 안내판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구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바로 그 곳에서 단속되도록 하고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다슬기 복원을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사실 환경위생이 복잡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영해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보상이라할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 경미합니다. 축산면 도곡 영해면 벌영 일대에 사시는 그 분들이 비위생매립 당시에 그 동안 너무나 많은 고충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도록 예산을 더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영덕에 위생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영해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별 문제될 것은 없고 쓰레기장에 속에 우수하고 폐수하고 별도 분리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리로 연계해서 방류시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관리에 망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군 전체도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고비용이 들어가고 고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현재 영해매립장이 10년이죠? 이 좋은 쓰레기매립장을 두고 영덕에 또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한 번 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영해매립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영해 북부주민들이 10년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영덕군 전체가 버렸을 때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 우리군 전체가 영해에 버리고 그 후에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영덕에 매립장을 건설했을 경우에 우리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영해지역, 축산지역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태희 의원님,

제가 실지로 경험한 것인데 분뇨처리차가 몇 대입니까?

차량이 3대입니다.

영수증 주고 받고 합니까?

예.

참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봤는 데는 안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5만원에서 2만원까지 내려온답니다.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한번 확인하십시오. 영수증 주고 받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메타기를 볼 수 있습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군민들 다 듣고 환영할 겁니다. 그 사람들 더러운 것을 만지는데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영수증을 주고 받고해야 결산을 하죠. 그것 없이 결산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대 의원님 말씀했지만 자율요금이라는데 2만5천원 하는데 4만원, 5만원 받으면 됩니까? 해변촌에 가 보십시오. 물론 물이 차서 피서객들이 별로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싸서 문제입니다. 민박하는데 가보십시오. 그걸 영수증 달라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 괜찮지 하는데 실지로 암행을 해 보십시오. 과장이라 하지 말고 포항에서 왔다고 해서 영수증 받아 보십시오. 민박을 자율로 해도 한정이 돼야되는 것이지, 또, 창수 자라목에 영양 넘어가는데 닭을 수백마리 갖다 놓고 매장했습니다. 누가 치웁니까? 약수탕에 오는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못 가봤는데 과장님 돌아 다녀보세요. 가서 확인하고 면에서도 모릅니다. 면에 연락 안하면 누가 합니까? 상당하게 있고, 2쪽에 보면 쓰레기감량을 자원화해서 상당히 줄였다 했는데 군이 높이 칭송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많이 다닙니다마는, 동네입구에 1년전에 봤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면별로 파악해 보십시오. 특히 북부 3개면에서 물먹는 인량 교량위에 가보셨습니까? 그 곳에 경고판을 붙여 놨습니다. 경고판은 알 바 없고 창수 인량 물건인지 영해 도시 물건인지 거기다 다 내버리고 누가 기다리고 잡습니까? 냉장고 거기다 다 내버리면 그런 것을 물이 흘러 내려가면 영해에서 다 그 물 먹고 있어요. 창수 갈천 2동 같은데 진시골 같은데는 선박에 냉동실을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누가 꺼냅니까? 이런 것도 청소차량을 최대 활용하고 세 가지 건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돌아다녀 보세요. 바가지 요금하고, 쓰레기, 분뇨처리하고 한 번 보십시오. 가정에 가서 영수증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해 보십시오. 영수증 몇 개 있겠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질의하라 하니까,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처리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저번에도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하고 했었는데 또 다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자율요금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위생과와 합동해서 자율요금이 정착되고 더 좋은 안인데 정착이 안돼서 그렇고, 쓰레기 관계는 창수에 거기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거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자라목 황장에 1차 수거하고 표시판을 설치하고 했는데 밤에 와서 그런 것은 수거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은데 저희들도 주야간 단속반 편성해서 합니다마는,

무인카메라 달아 놓으면 안됩니까? 그게 밥먹는 음식물에 들어갑니다. 무인카메라 돈 얼마합니까?

무인카메라 설치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10쪽입니다. 토속어종 방류사업인데 환경위생과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십천 상류 대서천에 지난 봄에 많은 양의 은어치어와 산천어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치어를 방류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외지에서 피서온 사람들이 밧데리 전류 그물 등을 가져와서 밤에 많이 치어를 포획했습니다. 금년도 그렇겠죠? 치어를 잘 키워서 가을에 큰 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주민들 말에 의하면 요소요소에 은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피서철 동안 외지인들이 많이 잡지 싶은데 못하도록 어떻게 단속할 방안이 없는지

그 점도 저희가 염려되어서 치어방류한 지역은 전담직원이 오전 오후로 현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직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서 하고 산천어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위로 들어가면 잘 안잡히는데 은어 또한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독극물이나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출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서 가을에 다 큰 은어를 잡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산림축산과장님,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변 꽃길 조성인데 일본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왔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덕은 왜 연도변에 꽃을 1년생을 하느냐 다년생 꽃을 해서 손을 두 번 세 번 안대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사람이 학식이 있는 분인데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해서 작년엔가 일본에 가서 봤어요. 일본은 도로변에 봄철되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본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변에는 손 안대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질의하고, 두 번째, 숲가꾸기사업에 3개면 정도 가봤습니다. 4년전인가 숲가꾸기를 했는데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8군데 정도 봤는데 어떤 면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밖에 풀 안벴어요. 그 당시는 잘 했는데 지금은 이름표도 없어요. 이런 것도 청결히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풀도 좀 베고 왜 안했느냐 하니까 예초기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나중에 베야 합니다. 청결히 해서 더더욱 잘하는 숲가구기를 해야 되는데, 임도보수 여기는 동네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영덕군에 행정은 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기존 임도가 있는 것도 보수도 하고 풀도 베줘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품에서 창수 삼계 굿골 가는 온정과 연결되는 316km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그 뒤로는 둑이에요. 길은 약간이 보수가 됐는데 그 뒤로는 하나도 안됐어요. 풀이 우거져서 갈 데도 없고 영양군청하고 병곡면하고 울진군하고 경계라서 사람 다니는데는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풀이 피어 있어요. 영덕군 땅인데 가보십시오. 풀 안벱니다. 말만 풀베지 차바뀌에 따라 풀이 끊겼어요. 여기에 국한돼서 하시지 말고 새로 만들어 하는 것 보다 옛날 있는 것도 보수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마지막 농작물피해 돼지피해 영덕군에 몇 필지입니까?

피해면적이 신고된 것은 20필지에 허가가 돼서 총포 허가가 10명이 나서

20필지에 피해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이 달산 출신아닙니까? 돼지는 쭉 갖다 밀어버렸어요. 1년동안 농사 지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웁디다. 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양도 옛날 같으면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데 우리 영덕이 영양보다 못한 것 있습니까? 11일전에 했는데 돼지 다 먹어버리고 허가내면 뭐합니까? 낮에는 돼지가 안 내려와요. 밤에 3시까지 영양에는 허가를 냈답니다. 군수님 직접 서장하고 수의했는데 방송하고 했는데 돼지 많이 잡았답니다. 영덕은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공문 보냈습니까? 그 전에 빨리 보내야지 영덕군의 전체 피해 상당합니다. 밤에 피해 있다고 안 내주는 모양인데 그건 경찰서 사항인데 나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방송하면 사람 피해 별로 없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알뜰히 지은 곡식을 안 뺏기도록 해야죠. 창수면에 회장이 김구원 씨라고 창수 1동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애원했어요. 아래께 또 왔어요. 왜 허가 안내어주느냐 하면서,

이태희 의원님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에 1년생 식재를 지양해 달라는 것은 우리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야생 참나리나 원추리 이런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향토 숙군초로 대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에 풀베기가 부진한 것은 계속 정비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시설도 기존 임도를 보수 풀베기를 해달라 이것도 오지 위주로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조수 수렵해제는 영양군에 3시까지 해서 돼지 2마리 해서 우리는 일몰후에라도 3마리 잡았습니다. 실지가 경찰서 안전과에서 굉장히 상부에 보고도 하고 해서 우선 당장은 밤에 잡는 것은 어렵고 건의중에 있고 아침에 해 뜨면 총을 내주는데 식전에 일찍 내주도록 그건 협의가 됐습니다.

과장님 돼지가 추정해서 몇 마리라 생각합니까?

그건 미처 파악못했습니다. 연구해 보죠.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유해조수피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농작물 수확단계에 와 있는데 피해는 사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큽니다. 저도 사실 복숭아,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과수에 보면 요즘 사과가 아오리가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는 멧돼지가 수확해 갑니다. 또 위에 아주 상품화되는 것은 새가 와서 쪼아 버리고 이래저래 농사가 인건비, 농약 들어가고 산골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멧돼지나 조수를 포획하면 좋지만 그런 능력도 안되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산짐승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겨울에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많은 예산보다 농가 위로차원에서 과수라면 수도작 보다 농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농민 위로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지 보상은 재해대책 태풍이라든가 10억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해맞이공원 수선화단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선화 백만본을 식재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 14만본 목표로 하반기에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14만본이 식재된 면적이 얼마 정도됩니까?

규격이 5cm정도로 심고 있습니다. 14만본이 면적이 여기 나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현재 면적이 안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백만본을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그 지역에?

비탈면하고 개간을 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관찰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한정된 토지에 다 넣을려면 부족하지 싶습니다.

사업비도 5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하반기 사업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3만본에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 백만본을 식재한다면 숫자가 계획상으로 안 맞거든요. 아마 식재문제는 목표를 그렇게 했지만 실정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도 보고 안 드려도 됩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마는, 연도변 꽃길조성인데 기 달산면 같은 경우 연도변에 백일홍을 심어서 지금은 한창 피기 시작했습니다. 기 꽃이 있는 지역에 또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데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있는데 왜 이중으로 꽃을 심어서 풀베는데 에산과 인력을 낭비하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실지로 면장을 해보니 현재 백일홍 나무가 6-8메타 간격으로 심어져 있는데다가 노견도 없는데 장비도 안 들어가고 돌 자락에 또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힘들어서 간부회의 때 보고해서 꾸중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실지가 백일홍나무도 방방하게 전지를 잘 해서 그 자체가 꽃이 져도 백일가는데 꽃이 없어도 조경이 됩니다. 잘 가꾸면 코스모스 키만 돋기 보다는 그것도 좋은건데

내년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