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심의의건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4-717호로 제안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과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의 제안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것 중 국·도비의 재원 조정과 또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서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대비 200만원이 감된 천2백 6십7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감 2백만원 해서 천백4십8억2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그냥 백1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2백3만3천원이 줄어든 천백4십8억2천9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다만 보조금에서 2백3만3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5천백5만3천원을 감시켰으며, 또 사업예산에서는 6억7천9백9만6천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는 6억3천7만6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주요사업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농로포장사업이 당초 16억천5백만원에서 39억4천8십2만9천원이 증가한 55억5천5백8십2만9천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태권도공원후보지토지매입을 9억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CCTV, 키폰 설치등을 감 시켰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조명공사, 청사후면에 보안등 시설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중에 4억5백9십3만7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에서 3억원,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에서 5억천9백십9만원을 감 시켰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5억7천7백십1만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이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고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 50만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재원을 도비 재원에서 국비로 전환 시킨 겁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42만원 그 다음은 32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천 기성재인부임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감 2백6십3만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 50만원은 국비에서 국비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계획 차기 지원으로 해서 1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 3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 운영으로 해서 총1억5천4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산 개발비로 해서 7천만원 그리고 본 회의장 영상 시스템 5천4백만원 그리고 의회 종합정보시스템구축 3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군수, 부군수 부속실에 CCTV 3천2백5십3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군수, 부군수 관사 키폰 시스템 당초 8대에서 4대로 줄여서 백2십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시설비입니다. 구내식당 조명공사 3천만원, 본청후면 청사 보안등 시설 3천백4십5만원을 감 시켰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총24종 2억7천5백9십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즉, 무주읍에 냉방기, 커텐시설, 40페이지 가면 무주읍에 OA구입 11종, 주민자치센타 전산장비구입, 또 41페이지에 설천면에 복사기 구입, 적상면에 전화기교체, 적상면에 냉방기 구입, 화장실 비데설치 부남면 이런 것은 읍·면 예산으로 다시 재 환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해서 4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중에서 여비입니다. 외빈초청 해외 태권도 지도자 초청 연수로 계상 됐던 것을 4천7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7억9천6백4십만원 이것은 재원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4억5백9십3만7천원 감 시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해서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 사업비 3백6십만원 감 시키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 사유토지 매입으로 해서 시설비 중에서 9억5십만원을 삭감 조정 합니다. 그리고 국도변 대형 홍보판 설치 즉 무주리조트앞에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1억8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관리입니다. 국내여비로해서 전 군민 건강검진 사업 추진으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시개발 관리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 설계비 및 사업비로 해서 5억원을 삭감 조정합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즉 신도슈퍼에서 풀마트 까지 요것은 11억9천백3십6만원은 세세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설천 도시계획 소로 건설 이건 2억9천7백8십4만원을 감 조정 했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세세항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216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개발비로 해서 시설비, 시설 안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총 당초예산 중에서 3억원을 감 배정 했습니다.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 까지는 이번 추경예산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민간보조 호우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5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 112건에 42억2천35만5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여기서 59페이지 까지는 읍·면별 농로 포장공사의 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여기서는 천907만4천원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일반행정비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당초 재무행정부분에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시 읍·면 예산으로 재 환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 의원은 봤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수정 예산안을 상정 했다는 것은 추경예산이 잘 못 상정됐다는 것을 행정이 시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추경예산안이 수정 조정된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원안 통과 됐을 때 추경예산안 삭감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계수조정시 삭감 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 어떠한 예산안이 상정될지 의문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또 농업 예산이 당초 본 예산에 159억4천에서 55억4천밖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 실장께서는 명확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또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이 이렇게 제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첫 번째 질문인거 같습니다. 첫째가 지금 국·도비변경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째의 이유이고, 두 번째의 이유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봤을 때 사실 없는 재원에서 특별히 불요불급한 그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한·두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개요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그 사업비의 중요성 이것을 봐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따지기 보다는 저희 집행부로 해서는 꼭 수정예산을 불가피 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계수조정시 삭감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안은 2회 추경시 어떻게 계상되어야 될까? 혹시 농업 예산에 투여를 한다든지 아직 농업예산이 159억4천에서 55억밖에는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약 100억정도가 처음 본 예산에 계상된 대서 ‘100억 정도가 아직 미 계상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삭감 조정 됐을 때 물론 2회 추경시 그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농업 예산이 부족 100억이 아직 미 계상 됐는데, 그쪽에 투입할 그런 우리 실장의 의지는 어떤지 그 부분을 지금 묻고자 합니다.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전액 원안 통과라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 삭감 조정에 그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삭감조정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제2회추경에 해서 농업 예산 부분에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질문 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 지금 추경이 오늘 의결이 된다면 당분간은 저희 실무과장으로 해서는 막바로 추경을 할 필요성을 우선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급하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농업예산으로 대 투자하는 이런 제2회추경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검토 할 사항이지 바로 그것을 2회 추경에서 농업예산에 투자 한다는 것은 좀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수정안에는 우리 농업예산에 거의 치우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나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당초 처음 1회추경 올라올 당시 몇 차례 어떤 문서나 본 회의장에서 예기한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영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강조된 내용에는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예산보다 더 시급했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수정예산안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외쳤던 농업예산이 다시 ‘수정돼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어데서 문서가 오고 갔던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비공식적인 서로의 만남이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농업예산의 중요성 시급성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그것을 신중히 좀 검토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 계상을 하고 농업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계상을 하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갑자기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지만 일단은 국·도비 변경이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몇 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2회 추경예산이고, 3회 추경예산이고, 본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의회에서는 거기에서 좀 타당치 않다던가? 타당검토 좀 부당한 그런 업된 그런 예산 계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삭감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우리 국민의 여망은 농업예산이 본예산에서 깎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추경을 올렸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행정부의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했고, 또 시급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 예산안이 올라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에서 일방적인 그런 예산을 올리는 것 보다는 의견수렴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다 각 지역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에 질타하고 또 의견수렴 하고, 또 같이 대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의회의 소리도 좀 듣고 군민의 소리도 듣고 종합해서 본예산 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올라 왔을 때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더 많은 의견수렴과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받아 주겠습니다.

농업예산 수정을 긍정 하면서 이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에서 삭감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하는 태권도공원이나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군비부담금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는 동계올림픽, 태권도공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 할 때는 의회의원들이 죽일 놈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해야 할 부분에서 적정하게 삭감 했는지? 요구를 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각 실과는 과연 그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닌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의 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책관리실을 포함해서 해당 실과장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 예산이 읍·면별 인구수가 아닌 면적비, 그리고 미 포장비로 이게 균형있게 예산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변경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실과 정책관리실 질의는 끝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정회를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천연평입니다.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도 관계있는 겁니다만 각 실·과장, 해당 실·과장들 수정예산을 내게 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추경의 개념도 잘 아실뿐만 아니라 중요한 예산들을 다시 삭감 조정을 하고 다시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규칙에 의한 것을 어차피 무주군이 규칙이나 법령 같은 것도 무시하니까 그것은 재껴 두더라도 각 실·과장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을 내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잠깐 계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44페이지 해외태권도지도자 초청연수 외빈초청 여비등에 의한 4천7백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책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무주군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한 결과 해외 태권도지도자 초청 비용에 대해서는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비용 당초 7억9천6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5억과 군비 2억9천6백 4십만원 부분입니다. 재원변경을 해서 국비로 5억을 했고 군비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억5백9십3만7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그 실효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토지매입비를 전반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다시 계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공사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태권도공원 후보지 사유토지매입 당초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을 해서 22억9천9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삭감을 9억5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3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된 토지중에 협의취득 장기화가 예상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12필지 242,472㎡를 재촉하고, 46필지 801,335㎡중에 이 부지가 감정평가액의 80%수준인 32억을 원래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정책관리실과 협의한 결과 가장 시급한 부분 우선순위에 따른 내용과 그리고 태권도공원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보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원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2필지 382,000㎡에 대한 보상가 16억 정도를 제외한 22억9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태권공원후보지 토지매입비 22억 9천만원은 44필지 그러니까 2필지를 제외한 419,335㎡의 토지매입비로 후보지 평가에 대비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번에 재촉 된 2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취지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취하고, 징취하게 되면 태권도공원후보지 평가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대형 홍보간판 설치 무주 리조트앞에 대형 홍보간판 설치 1억8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저희들이 국도변에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저번 태풍으로 인해서 국도변 대형 홍보간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저희 군 재산이 아니었고, KT 재산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 간판을 설치를 해서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추후에 2회 추경이나 그때 해도 된다면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이 수정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연구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와 그리고 우리 의정일정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 했던 태권도 문제 동계올림픽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 된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겠다. 또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성, 낭비성 있는 예산 부분입니다. 그게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태권도와 관련된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했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 태권도공원 관련한 후보지 토지 매입비로 상정한 부분은 최소한도의 요건 입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삭감하게 된다면 태권도공원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특히, 하나씩 집겠습니다. 해외 태권도지도자 초청 연수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여비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은 지도자를 초청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죠?

앞으로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되고, 태권도공원이 저희 무주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이 부분을 당장 뭐...........

시급한건 어쨌든 과장 판단에 시급한건 아니죠?

시급성이 ‘2순위로 밀려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갑자기 토지매입비를 수정안을 내게 된 감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알고보면 이 체육공원조성을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다’라고 답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재원을 무엇으로 확보해서 금년 안에 각 읍·면 4개면이 되겠습니까? 그 체육공원을 어떻게 완료하겠습니까?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러면 금년 안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군비로 설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는 지는 추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이 공사는 금년안에 결국 이 공사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예전에도 말했듯이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력은 없고요 예전에도 김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동계올림픽, 태권도공원후보지 사유지 토지매입, 사유토지매입 이 부분에 왜 9억만 삭감 했나요? 아까도 예기 했습니다만 동계 올림픽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아니 태권도공원이 여러분들은 태권도공원과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얼마만큼 의회가 예산을 안 세워 줬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추진 할 수 없다. 태권도공원을 추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외부적으로 태권도공원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공원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시급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9억을 삭감하게 됐는데,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시급성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유림교환건과 관련해서 이미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예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관련해서 뭐 언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동계올림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뭐........

최일탁 부군수로부터 삭감 시켰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뭐 그런 예기는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요?

“동계올림픽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좀 하세요.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건 외부에서 판단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 동계올림픽 텔레비젼에서 안 봤습니까? 최일탁 부군수가 얘기한거?

그런거는 외부의 언론에서 판단한 내용이지 집행부가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 최일탁 부군수가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중대한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홍보실에 보면 비디오가 촬영돼 있습니다. 그 걸 좀 복사판을 복사해서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외쳤던 부분인데요?

태권도공원 입니까? 동계올림픽입니까?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저희들이

이 두가지는 상호간에 연간관계가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건 시급성이 없나요?

필요합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시급성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올렸어야지.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그런 걸 판단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신호상실장한테 물어야할 예기지만 90억 가깝게가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입니다. 우리 실장이 과연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만, 이 예산에 추경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예산을 편성 계상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국도변 대형 홍보판 간판설치 이건 뭐 KT건데 KT가 설치한 건데 태풍으로 손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서 KT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이 부분을 복구해 달라든가? 재설치 해달라든가? 있습니까?

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 그 공문 있습니까?

공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안했나요?

예.

그냥 전화로만 했나요?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담당자를 만난 출장 갔다 온 그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예기한 국유림 교환건 그건 공문으로 내시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삭감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중요한 태권도공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그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삭감 재원확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원확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모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재원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삭감이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이 얼마 돼나요? 대략? 전번에 순수입 증가액 173%였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30.89% 그러면 얼마정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나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아직도 안해봤고만요?

예.

그래요 그럼 50억을 요구를 했으니까 50억만 두고 나머진 삭감 해 달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중요하죠? 다

예.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낸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농로 부분이다 그렇게 인정 하시죠?

그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아니, 금방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거는 제가 정책관리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책관리실하고 협의 해 가지고

아까 예기 했잖아요? 이건 2순위로 밀려 났다. 사실 농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농로가 1순위라고 예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중요하다?

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다?

예.

그럼 삭감순위에서 지금 결국 수정안을 낸 것은 본의 아니게 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예기를 해 줘야지. 아까 예기한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협의를 해서 한 거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더 중요한 가를......

제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들이 중요 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삭감조정 수정안을 냈나요?

하지만 전체적인 무주군의 전체적인 입장을 판단을 하면.........

아니 과장이 요구를 규칙에 의해서 요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거 안했잖아요? 그냥 구두로 했잖아요?

수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한 적은........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 했잖아요?

예.

그럼 과장이 이걸 찾아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예기 아닙니까?

그건 필요

관련된 예산은 삭금 하겠습니다. 하고?

최소한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필요 최소한도의 내용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뭐가 더 중요 합니까? 과장 예기대로 이걸 왜 삭감 합니까? 중요한 것을? 태권도공원이 그렇게 중요하면 삭감하지 말아야죠. 다른 행사 부분을 삭감 하던가? 반딧불 행사가 중요 합니까? 태권도공원이 중요 합니까?

반딧불축제도 중요 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두개중에?

글쎄요. 그건 어떻게 형평을 맞출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삭감조서를 내시지 말아야지.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삭감 협의하냐고? 그러면 협의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중요하면......... 협의해 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나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해? 실장한테 하고 군수한테 해야지 꼭 필요한데 왜 삭감 합니까?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으로써 이러한 방안들 마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예기 할 수 있죠.

이걸 묻는게 아니라 삭감 요구한 자료 삭감 요구 한 것 그걸 묻는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서있는 예산을 묻는게 아니고 삭감을 요구한 삭감액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이걸 꼭 삭감을 해야 되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방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 했다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과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그거 인정하죠?

그거는 해외태권도지도자 초청연수 외빈 초청여비 관련된 부분이 되고

거기만 해당되고 다른 건 해당이 안됩니까? 태권도후보지 사유토지 매입이라든가?

그거는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체육공원도 그렇고, 테니스, 케이트볼장 조성공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과장이 삭감 요구를 한거 수정을 요구 한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필요한 거에 삭감해서는 안되는 거죠?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부분 나머지 예산 부분은 필요최소한도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요 부분을 놔두고 예산에 남은 것은 내가.........

나머지 이외의 방법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추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에 이미 남아 있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고, 계수심의 때 기존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하셔요.

그 이외의 부분은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면 될 거 같습니다. 라고 말씀 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하셔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

삭감한 부분을 우선순위에 지금 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것 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대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시급하지 않다’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 놨는데요? 봐 여기 있잖아 “시급한 예산 아니라고 판단함” 또 “시급성이 없으므로 삭감함”

그 부분은 외빈초청 여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랬고 여기도 뭐라 했냐면?

하지만 태권도공원후보지 토지매입분분은

태권도공원후보지 토지매입은 ‘시급성이 없으므로 삭감’ 그래놓고 금방

아니죠. 태권도공원후보지 토지매입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해도 무방, 무방이라고 써 있어요. 기록을 다 했어요. 핵심을 딱딱 적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장 예기는 다시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과장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실장이 요구를 하고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몇가지를 냈다 그런 예기입니까?

아니 잘 못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어떻게 냈습니까?

외빈초청여비 일부분은 다른 태권도공원관련 된 사항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태권도공원관련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부분이고요. 태권도공원 후보지 토지매입부분에서 9억을 삭감한 부분은 그 9억 삭감한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안이 있으면 뭐하러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올렸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럼 의회가 여러분들 거수기역할 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더 낳은 방법이란 예기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과장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태권도지도자 뿐만 아니라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급성이 후보지 차.......들면서 시급성 없으므로 삭감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9억을 삭감 했다.

그렇게 답변했다면 다시 한번 정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정하세요.

외빈초청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공원 관련된 다른 사업들 보다 우선순위가 밀렸고, 태권도공원 후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삭감부분은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서.........

그래요 좋아요.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좋아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삭감된 것이 있으면, 냉철하게 판단해서 최종 계수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의장님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설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예기 했습니다만 왜 수정예산을 요구 한 건지, 내게 된 건지, 왜 삭감하게 된 건지,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시죠.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시설비, 무주읍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도비 5억, 군비 5억으로 이렇게 되서 10억 중에서 군비 5억을 수정예산으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주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3위를 해서 도의 대책으로 해서 5억을 지원 받으면서 군비 부담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구상한 용역 즉, 책자만 나와 있지 실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하게되면 그 기간도 있고 해서 정책관리실에서 긴급한 예산에 의해서 우선 군비부담금 5억을 삭감 수정예산으로 제출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신도슈퍼에서 풀마트 구간은 세세항 변경에 따른 11억9천백3십6만원을 감해서 자체사업 및 시설비 쪽으로 다시 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은 설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호 부대비까지 해서 약 3억이 되겠는데, 요것은 역시 정책관리실과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밑에 도시가로망 정비 신도슈퍼에서 풀마트 세세항 변경은 전자에 설명과 같이 세세항 변경으로 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설비 시설안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부기변경해서 4억을 감하고 우선 같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감한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천 기승재 정비 인부임에서 당초 22일자 저희 추경예산을 설명하면서 본 예산을 잘 못 입력 오타가 났기 때문에 감된 예산입니다. 도비, 군비 5백2십6만원이 감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돼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중 군비 부담금, 양여금은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부담금 5억천9백십9만원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본예산은 지금현재 무풍 체육공원조성사업과, 산머루와인공장에 따른 예산 그 다음에 안성체육공원 조성, 부남체육공원조성 사업에 양여금 30%, 군비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금년 예산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와 연계한 체육공원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2천6백만원이 현재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된 이 용역비가 확보가 되서 설계가 된 후에 군비 부담을 해도 늦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5억천9백을 감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쉽게 말해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무풍쪽에 당초에 작년 예산에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14억정도는 무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것은 무풍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있습니다. 사업명칭이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에 따른 사항은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건립이 돼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다시 농산물 선별 공동선별장으로 해서 이월사업 14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년 예산 양여금이 5억8천7백5만4천원과 그다음에 지금현재 감액된 2억5천백5십7만9천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확보해서 체육공원사업에 8억3천8백6십3만3천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추경의 개념을 잘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추경에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했어야 하는 데도 불고 추경에 그나마 어떻게 어렵게 예산확보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추경에서 시급한 것이 특히, 금년도 오지개발사업비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성있는 예산을 군비를 확보하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수정예산을 낸 이유가?

지금현재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사항들이 타 부서하고 걸려있기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일자로 설명 말씀 올린거와 같이 최대한 도로 역공정을 세워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체육공원으로 초기에 오지개발 사업비 예산을 승인 한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장이 기왕에 올린 그 부분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비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도비를 승인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20%남짓한데 전부다 국·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승인한 것을 체육공원으로 지금 변경을 한 겁니다.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더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잘 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은 체육공원이 아니라고 읍·면장이 올린 거로 하라고 했는데, 다시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비 5억도 확보 못 하고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공사를 이렇게 시급한 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다음 추경에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금년도 많아봤자 3회 추경이고 3회추경이 정리 추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추경에도 시급 하지 않다고 했고 아까 문화관광과장도 체육공원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와 연계에서 볼 때 금년도 공사를 못 한다는 예깁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도 2회 추경이나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승인 못 하겠다. 이런 예깁니다. 그렇게 해도 좋죠?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는 못 하는게 아니죠? 지금 현재 금년예산에 양여금으로 해서.......

아까 예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예기 했고.

아니 제 예기를 들어 보십시오. 4개 사업이 있는데, 양여금 70%인 12억천백44만원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비 군비 부담 안 해도 됩니까?

제 예기도 좀 들어보시고..........

아니 그 부분만 예기하세요. 뭐 전부다 예기 할 필요는 없고.

사업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야 추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승인 받지 않은 목적 다른 목적으로 바꿔서 그런데 금년도에 완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비 부담을 금년도 안 해도 되죠?

그건 아니죠.

금년도 꼭 해야 되죠?

의원님께서 자꾸 역으로 말씀 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제 예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곤란하면 하지마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총괄계약을 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못 하는게 아니고 설계가 나오면........

금년안에 완료할 생각입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역공정까지 노력은 하겠다고 했지 장담은 못합니다.

아니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여건 변경이 있을 때 그것은 책임은 못 집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완공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안에 완료는 어렵죠? 할 수 있습니까?

완공은 어렵고 안 어렵고는 지금 현재 설계가 빨리 나오는 데로 추진해서 그 공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 금방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예기를 들어보면 연차적으로 하겠다. 라고 했어요. 금년안에 어렵다는 예기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얽혀져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하고 사업부 일부를 저희들이 띄어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공정이 물량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니 이번에 사실은 이 오지개발 사업비는 근본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삭감 수정예산 낼 사항이 아니다 본 의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했는데?

예.

왜 과장은 이것을 삭감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냈냐? 이 예기입니다. 자체조정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요구한 거죠?

지금 현재 긴급재원 재원이 요구도 되니 현재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한번.........

아, 이것도 긴급 한 거지. 시급하고 이거 금년도 확보 안 하면 안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2회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좌우지간 2회때 이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 이 예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2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 조정된 예산액이 재원 확보를 어느 정도 됩니다. 되면 각종 농로 159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하는 거죠? 2회 추경에 또 159억을 만들어야 되요. 그래 나머지 부분을 그럼 재원이 어데 있습니까? 하늘에서 재원이 떨어집니까?

의원님 말씀도 맡습니다만은?

그러게 맨날 양보하면 안 된다?

현재 재원확보라고 하는 것은?

행사 부분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고 우리 과장이 하시는 일은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됐어야 옳다 이런 예기에요.

다섯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데 있습니까 만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아픈 손가락하고, 안 아픈 손가락 하고는 다르지.

그 중에서.........

아프니까 이거 안 놓쳤어야지. 아프니까? 이 손가락 아픈거 오지개발사업비 주민 소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왜, 아픈 것을 놓쳐요? 지금 말 잘 하셨네. 자 그리고 소도읍 육성 관련돼서 이것도 그때 당시 답변 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다’라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설천 도시계획 도로 소로개설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90억에 가까운 행사쪽에서 예산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보가 됩니까? 그런 생각을 공감 하시나요?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

예, 건설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건설해야 합니다. 농로도 건설이고, 도로도 건설이고, 집 짓는 것도 건설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관리실에서 판단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정책관리실에서 판단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과장이 이렇게 낸 건 아니군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셔서 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제1회추경예산안 중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계상 요구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로써 전 군민 건강검진 사업 추진에 있어서 1회추경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리실에서 누락되어 수정예산이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총 액수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이 됐던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되고, 의회로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전 군민 건강검진 추진 사업 문제는 이미 과장하고 지난 회의때 상당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실공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전 군민의 건강검진을 어떻게 보면 매년 추진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한데 대해서 그렇게 정말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셔서 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난 6월19일에서 22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 국·도비보조결정에 의해서 국비 42만원, 도비 4만2천원, 군비 4만2천원 합해서 5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목에 이번에 제1회추경때 제가 농업개발과소관에 가장 군민의 농민의 숙원사업인 농로 사업의 경우 약 17억 밖에 확보를 못한 걸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농민 대표와 우리 군수의 간담,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인 농로 포장사업에 총 39억2천백7십5만5천원이 계상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천9백7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약 백억을 목표로 나머지 100㎞에 농로 포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9천8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우리 농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약 용역이 용역 설계된 설계완료분에 대한 40억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빠른시간 내에 착공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서 저희들도 실무부서도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추경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회와 약속사항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159억을 실장과 부군수 최일탁 부군수 때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혼란스럽게 재원확보를 하는데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일찍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누구의 잘못 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어떤 대국적인 군 전체적인 군정을 봐서 아마 이 한두번에 걸친 저희들 노력이 약간........

과장은 지금 그 농로도 중요하지만 농업관련 각종 소득에 관련된 오지개발사업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을 삭감해 가지고 농로로 예산을 재원을 확보해도 맡다고 판단하십니까? 다 두개다 필요하다고 보죠?

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분야에 삭감분은 결코 없는 걸로 지금........

다른 부분의 것을 농로 지금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하는 쪽을 삭감 했다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시급한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욕심에

농업관련 과장이니까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우리가 당시에 예산 문제 파동이라고 할까? 편의상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였느냐면? 사업명, 어느 들, 무슨 농로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량, 그 다음 위치 그리고 나서 뭐였죠? 지역적 균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별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저희들 농로 문제는 솔직히 애초부터 작년도 본 예산을 계상 할 때부터 심도있는 총 지금 총 아마 이 자료는 기 의원님들께 드린 걸로 압니다. 작년도 본 예산 계상때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읍·면별로 균형은 맞췄느냐?

예,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습니까?

당초에 총 아마 의원님들께 자료까지 준 걸로 압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무주군 전체 농로 쉽게 말해서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농로가 육백마흔일곱군데.........

균형을 어떻게 맞췄냐고요?

당초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용역설계 한거 40억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읍·면 요구액과 40억의 비례를 예산 비율로 해서 일단

무엇을 비례 하셨다고요? 읍·면장 요구와 또?

이 40억에 대한 읍·면에서 들어 온 예산 요구액을 숙원사업비 요구액을 일단 40억에 한해서는 그렇게 비율을 조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40억을 가지고.......

신청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 40억을 규모.......

그렇습니다.

그 40억을 가지고 읍·면장 신청 건수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그게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당장에 제출하세요.

예.

만약에 그와 다르다 할 때는 그 예산을 삭감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읍·면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과장하고 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과장은 오늘 또 확인하고 나오셨나 모르겠네. 지금 무주군에 지금 농경지 면적 읍·면별 경지 면적을 기억하고 오셨나요? 읍·면별은 몰라도 무주군 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아, 읍·면별 경지 면적 보다는 이 농로 문제는 농로가 아주 완전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뭣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당시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합의 사항이 뭡니까? 마지막 사항.

아니 그러니까 경지면적과 미포장 농로에 대한 비율을..........

지금 과장의 답변에는 읍·면장이 요구한 사업계획 요구한 당시의 그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 예기 아닙니까? 40억을?

예, 이 40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4십, 5십6억입니다. 54억 설계비 제외하고

이 40억에 대한 용역 설계는 그 자료를 읍·면이 신청한 숙원사업을 신청한 그 자료에 의해서 배분 한 것이고 그 비율로 해서 나머지

그 비율로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인구 비율로, 면세 비율로 해야 맞습니까?

물론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지면적과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경지면적과 미포장 도로면적, 농로면적..........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 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100㎞에 대한 것은?

그럼 이번만은 그렇게 그냥하겠다?

예. 이40억은 기왕에 용역 설계 끝난 부분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

이40억은 이왕에 끝난 거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게 그렇게 기준해서 하시지 않았다며, 읍·면장이 신청한 걸 가지고 배분했다며요? 방금 말씀하신 면적비, 미포장비, 기 포장 참고, 이렇게 한건 아니잖아요?

이 40억에 대한 것은 우리 159억이 다 들어오면 다 들어 왔으면, 예산이 다 성립 됐으면? 그 우리 김의원님 주장대로 경지면적과, 미포장 농로 면적을 해서 나머지를 균형 배분 하는데 이건 2회 추경에 기왕에.........

그러니까 그렇게 159억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40억 분에 한해서 읍·면장이 신청한 것만 했지 지역적인 균형은 우리가 당시에 합의사항에서 요구한 것은 안 지켰다 이런 예기잖아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건이 아직 100㎞가 되면 균형이 맞을 겁니다.

맞죠? 그건 아니 잖아요?

예.

읍·면장이 신청한대로 잖아요?

예.

이 계수심의 하기 전에 읍·면장이 최초 신청했던 자료를 꼭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40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균형이 맞을 겁니다.

인구비례해서 안됩니다.

아, 인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는?

당연히 농로는 경지면적과, 그리고 기 포장과, 미포장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미포장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40억은?

아니 이 40억에 대한 것은 말씀 드렸잖아요. 2회 추경 때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읍·면별 얼마 섰는가 말씀 하세요. 지금 자료 제출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세운거

이거 40억분 의원님들 자료에 있습니다.

아, 40억분으로 해서 읍·면별 분석 한 걸 가지고 오시라니까? 제출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보조 실무자도 없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이리 가지고 오세요.

예.

우리 경지면적 비율로 했을 때 안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디죠? 잘 모르죠? 그리고 포장이 어디 됐는가는 자료 보시면 아실거고

이 자료는 정확히 있습니다. 이 농로에 대한 자료는 아마 의원님들도 정확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설계비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는 뭐나요? 당시에 그거 가지고 설계 해 논 것이 46억분을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159억을 전부 다 사업을 금년안에 추진하겠다는 뜻 입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좀 전에 우리 김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금년에 될지 내년 본예산에 될지는 저희들 재원에 따라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역 까지 하면 약 한 50㎞, 60㎞는 되고 50억, 60억은? 100억을 목표로 할 때 100억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2억9천을 세운 겁니다. 설계비만

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세웠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11월, 10월 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일단 용역 설계 해 노면?

그래 금년에 사업은 다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앞으로 100억이 금년 예산에 선다고 해도 어차피 이월로 갑니다. 그건 대신 내년 본 예산이 설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그래도 설계를 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100억에 대한 설계비를 이번 수정예산에 의원님들에게 승인 요청 하는 겁니다.

그 의지는 높이 평가 하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농로관련된 주요 사업에서 106억이 예산이 서나요? 아니 159억이 서는 것 같은데요? 39억, 14억, 53억에다가 106억이 부족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께서는 우리가 이번에 삭감 재원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음에 5,60십억이라도 다시 재원이 확보 될 때 이미 설계비를 이번에 세워주면 2차 추경에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죠? 농로에 관한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가 되면 조금전에 답변 하신 데로 면적비, 포장 비율에 따라서 하시겠죠?

예.

틀림없이 약속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 요구한 추경에 요구한 액이 215억 이라고 했습니다.

예.

개발에 17억8천만원, 지도에 6억6천만원해서 24억 정도가 농수산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 지금 81억 뿐이 예산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이 무슨 내용 이었는지 참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 예산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행사성 또 우리 기술센타에서 행사성 사업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 요구한 자료를 이번 오늘 제출해 주셔야겠네요? 오늘 당장? 오늘 계수심의가 들어가니까? 이번 질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4년도 당초예산요?

아니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여러분들이 215억 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것만?

추경에 159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뭐, 당초까지 내 주시면 더 좋고, 같이 내 주시죠. 그래야 농업예산에 어떤 중요한 걸 요구를 했는지? 또 행사성 요구는 안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됬는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주 원인이 농로입니다. 다른 것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 하실 때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농로 포장이 40억, 50억 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먼저 본 예산에 159억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159억을 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저희 실무자들이 이것도 이제 기술 만약에 159억 오면...........

그거 안돼는 거 알면서 왜 올렸습니까?

안되는게 아니라 저희들 능력 갖고는 안 되지만 만약에 159억이 되면은 용역 분야로 어차피 용역분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욕심은 우리 순수한 기술진으로 해 보겠다는 의도가 40억, 50억 정도고 그렇게 되면 용역으로 넘어가야죠. 일단 기술진 다른 곳으로 해서 159억이 솔직히 저희들 현재 능력 갖고는 어렵다. 그 말씀이고, 만약에 159억이 당초에 섰었다면은 용역분야로 해서 넘어 갈 수 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 됐을 때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159억 다 소화 하지도 못할 걸 같고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40억에서 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으로써 농가에서 추가로 신청한 양에 대해서 도 지시부담액이 변경이 되서 27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과장은 그래 수정 예산에 낼게 그거 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뭐 다른 거 요구한 것 중에 특별히 누락된 것은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가감없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들어 갈 것은 들어 갔다고 봅니다.

정말 농민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이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수정이 없었더라면 이 거 어떻게 했을지 몰라 27만원이라고 했나요?

아니 그게 갑자기 변경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그 물론 수정의 목적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수정예산 기회가 주어 졌을 때 무엇을 예산 요구를 할 것인가? 또 정말 긴급히 시급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요구를 했어야죠. 이해 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기정예산에요. 금년도 본 예산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번에 혹시 예산요구 했었나요? 과에서?

예, 3억 요구 했습니다.

그거 왜? 예산 확보를 못 하셨어요? 이거 지금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시급한 사업?

물론 그 사업이 도비3억, 군비3억, 자부담 1억해서 7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사업이 금년에서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 이예요?

예, 200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에 계획을 설립을 해 가지고, 가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 예산에 이게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1회 추경에 이것이 성립이 됐으면 좋은데, 안되더라도 2회 추경에만 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어차피 논이나 밭 이런 주변에 비닐하우스나 또는 숙박시설등을 하는 사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업기간이 2005년도까지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까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등단) 정책관리 실장입니다.

정책관리실 제1회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수정예산안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추경예산안

아, 이번 추경요?

283억 정도 됩니까? 28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 그 수정예산 요구액이 103억? 맞습니까? 실장님? 수정돼서 요구해온 예산액이, 수정된 예산액이?

순수한 수정 예산의 증가 규모를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103억정도 되잖아요? 그죠?

순수하니 증액되는 거의 반면에 감액되는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정확히 다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2백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줄게 됩니다. 추경보다

아, 그러죠. 감되는 거죠. 2백만원이 어쨌든 간에 수정된 예산액이 103억이잖아요? 103억?

예.

그러면 추경예산 규모의 30%정도를 넘는 수정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만큼 수정예산액이 이 정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예산편성에 좀 신중하지 못하고 검토를 정확히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 수정예산을 하게 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하신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면에 좀 약간의 그런면도 없지 않습니다. 글자가 틀린거라든가? 이런 면도 그렇고 몇몇가지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재원을 삭감 해 가면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정 당연히 하셔야죠. 아니 103억이라는 예산액이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이 당연히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정도는 편성이나 반영을 할 때 주민의 요망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도 판단하시고,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은 있는지? 그 예산의 편성의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전체 예산 추경예산액의 283억의 30%를 넘는 수정예산이 이렇게 올라 올 수 있도록 이거 예산 편성이 잘 못 된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연 의원님 말씀에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원칙에 따라서 이런데, 저희들은 여론의 수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읍·면으로 부터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마을 단위 까지가서 그렇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선 내가 제가 본 의원이 마을 부락에 가서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주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써 최소한의 농민단체가 얼마나 그 농로포장 가지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요망도 사업의 긴급성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 권한이라고 하지만 수정예산이 103억정도 이렇게 수정된다고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이번 예산 추경의 개념에 맞게 추경편성이 잘 돼있는지? 또 수정예산을 내셨는데 수정예산은 적정한 건지 특히, 거기서 재원확보는 적정한건지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이 빠른가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런가?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죠. 이번에 추경에 재원은 적정한 건지, 추경의 개념에는 맞는지 그 두 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재원 확보는 적정 한건지, 정말 시급성 있는 예산을 조정 한건 아닌지, 그리고 각 실과의 과장들의 의견을 규칙을 제외하고라도 의견을 정확히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하시죠.

첫째, 말씀을 드리죠. 수정예산의 개념에 맞냐? 안맞냐? 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추경과 추경 개념과, 수정예산 개념을 먼저 말씀하시죠.

추경하고 수정예산의 개념?

그게 맞는건지 그게 의문스러워 가지고 묻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본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로 추가적인 여건의 변동이나 보조금이 내려온다든가? 뭐가 내시가 변경이 된다든가? 추가 재원이 확보가 됐다든가? 하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정예산이라 하면 본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이미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심의 중일때 의결되기 직전까지의 변동 사항이 내려왔을 경우 변동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개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개념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 개념에 맞게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저는 큰 것을 아까 개요 보고서에서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의 변경지시 이것이 3건이나 됩니다. 일단, 그것을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같이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기 요구된 추경예산 중에서 중요도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중요도도 있고, 뭐 수해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 숙원사업 이 문제에 좀더 심각성이랄까? 중요성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를 이번 추경이 끝나기 전에 해결은 해야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장은 지금 그 수정예산이 시급성,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그 중요성은 이미 예고 되 있었고, 이미 우리가 협의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니죠?

자잘못을 딱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방금 수정예산안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원칙론에서 보자는 거죠.

맞죠.

그럼 틀렸죠? 잘 못 됐죠?

거기에 부득이한 경우라는 그것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한해서 누차에 의견이 교환 됐고, 실장 뿐만아니라, 당시에 최일탁 부군수 까지 같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합의 사항입니다. 맞죠? 본 예산에 상정 됐어야 맞죠? 그리고 정말 시급하고 정말 주민에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 그러면 적정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거 같은데 90억 가깝게가 문화관광과 행사비와 각종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당한가요?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소관이 90억입니다. 90억에서 농업 부분에는 농수산 분야 전체를 다 틀어도 24억입니다. 이 예산 편성이 추경으로써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금방 그 개념에 비춰볼 때

어느 부분이 많고, 어느 부분이 적고 이런 편차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도가 의원님께서는 농업쪽에...........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 것처럼 추경의 개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경의 개념에 비춰볼 때 맞냐? 그 원칙론에서 물어보는 거죠?

틀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추경이 이번에 잘 쓴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 추경이 쓴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느 부분이 섰는지를..........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의 차이고

아, 이해의 차이에요? 좋은 말씀 잘 하셨네. 그래요? 그럼 실장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결과적으로 잘 됐다. 그리고 수정예산도 잘 냈다? 이것을 이해의 차이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상황론으로 봐야된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의 정말 공무원으로써 순수하게 생각할때 내가 정말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볼때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 결정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성권은 실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을 해서 결심 얻기까지의 실무과정일 뿐이지, 최종 결정은 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의회에서 행사부분에 예산을 삭감 했으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삭감 조서에 일일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그러면 의회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의회에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아시겠지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동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정책관리실장은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혼란을 가져 온 것도 약속사항도 못지켰고, 우리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하고 작년부터? 또 의장실에 와서 말씀 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의장 할 때도 그 노력을 높이 평가를 했었어요. 아, 의지가 강하시고 잘 하시겠구나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게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거 누가 책임 집니까? 실장이 책임 질 줄 알아야죠.

아, 제가..........

도의적 책임도 없나요? 의회가 그럼 거수기로 그럼 앉아 있나요? 이거 시간낭비 해 가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맨날 승인해 주고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있습니까? 맨날 뒤집었다 엎었다 했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예, 제가 실장으로써 실무 실장으로써 그쪽 부분 의원님께서 혼란을 가져오고 또, 미흡했던 점에 대한 그런 책임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정적으로 그런 권력관계 공무원들 주장은 특별히 권력관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 또,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바뀐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관리실장이 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 정책관리실장마저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 무주가 무주 행정이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2004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 조서를 보니까? 물론 한번 삭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견을 존중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기를 짚어 보겠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것인지 그걸 좀 확인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전북일보 전광판 광고 한 몇 가지만 예술단체 지원육성, 스튜디오 운영비, 조선왕조실록, 여성 마칭벤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그 시급성은 그 시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 태권도나 올림픽같은 예산 우리가 중요시 하는 최고의 중요시 한다는 그런 핵심사업의 예산도 지금 내일 모레,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중에 확정이 됐을 경우는 이게 그 이후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예산이 남았다면 전부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 말대로 한다면 조금전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말이죠. 당시에 삭감 한 것이 전국 태권도공원, 바이에슬론, 환경 마라톤, 동계올림픽 IOC시설기준 충족용역 이것 때문에 얼마나 떠들어 댔습니까? 최일탁인가 뭔가가 일탁인가? 이탁인가가? 인터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가서 의회가 발목잡기 식으로 이런 중요한 시급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떠들어 댔지 않습니까? 홍보실 담당 관련 우리 실장으로써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런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 됐으면 다시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하물며, 태권도 공원 관련된 거 어떻게 보면 태권도공원이 더 사안에 따라서는 금방 말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부상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삭감 조정에서 우리 수정예산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잘 된 것인가?

그런 문제는 올림픽도 그렇습니다. 올림픽 문제 아까 타당성 용역 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올림픽도 맨 처음에는 저희 무주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을 해 왔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든 것이 뒤 늦게도 단위에서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해서 도에서 지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떠 앉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려고 지금 현재 방향 전환은 많이 했습니다. 이 올림픽 문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좀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관광과장과 의견이 좀 다른데요? 문화관광과장은 전라북도에서 각종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우리 전라북도라는 말은 들어있고 무주라는 말은 거의 빠져있다.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무주만의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 예기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2억을 예산을 좀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이번에 승인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관련돼서 공문은 와 있나요?

추진위원회도 예산이 필요하죠. 도에서 해결마리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개최 도시인 우리하고 전주는 별개의 또 그것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주관을 한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방향전환을 했을 뿐 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거시기를 해야 되고, 타 시군에서도 궐기대회를 하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우리대로 홍보를 하지만은 그 방향전환이 이제 좀 됐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아니 그래 그게 공문이 와 있나요?

어데요?

도 추진위?

아, 방향전환이나...............

아니 예산 요구 한 것 말이죠. 실장이 예산 편성할 때 그 공문을 보고 했던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했나요?

예산요구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문제는 전부 해당 실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공문을 확인했다던가? 아니 실과장 요구한 데로만 해 주신거죠?

아, 다 있죠.

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데로?

예, 예, 예.

그러면 해당 실과장한테 예기해서 추진 위원회 관련 공문을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계수심의 이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은 예산 세울 때 최소한도 중요한 부분은 현지 조사하는 필요성이 없나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확인을 안해도 되나요?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현장까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그러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는 평가라는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각종 사업장에 부진사유라든가? 대책 대안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두고 해당 실과장의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지금 보건의료원 근생동이나 차산리 매립장 남대천 토지매입 관련 된것 이런 부분에서 한번 현지 조사를 했다든가? 특히 남천교 관련돼서 남대천대교가 남천교죠? 거기에 대해서 용역자료를 검토해 본적 있나요?

남대천 5억계상했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지금 남대천 제방 도로상에 삐쭉삐쭉 지금 그 정리돼지 않은 선형이 바로잡지 못한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가 상황을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차산리 매립장이나 보건 의료원 근생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예기죠?

차산 위생매립장 말씀 하시는 가요?

차산리 위생 매립장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예산이 진척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쓰레기장까지 들어가 본 것은 제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집이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부대뒤에? 제가 뭐 종종은 못가도 가본적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의료원 근생동은 꼭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 하나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오래된 건물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 쪽에 물이 스며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실과소의 무슨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실 한다고 본다면 뜯어서 새로 지어서 다른 건물을 짓는 다든가? 아니면 타 용도로 활용 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앞으로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굴천 분뇨처리장도 거기도 그런 거와 같은 관련된 예산을 세워 줬나요? 편성했나요?

굴천분뇨처리장 옛날 있던 것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면 이상한 예기지만 이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 있었기 때문에 그거 철거문제가 상당히 예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쪽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편성 했나요?

예?

철거예산을 세웠죠? 철거비.

예.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으면 철거비 예산이 아니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죠? 그렇죠?

아뇨. 그것이 뭐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 그런 대안이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철거 비가 아닌 다른 예산이 서야 되죠?

아뇨, 뭐 다른 것으로 할래도 철거비는 계상이 돼야 되겠죠?

아, 뜯고 다시 뭐 다른 용도로 대지를 활용 하겠다?

아뇨 뭐, 그런 거 아니고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비는 들어야죠.

아니 기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가지고 예시하는 것 아닙니까? 뭐 저 대지 토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동 산촌 마을 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다각적으로..........

지금 남대천교 말이죠. 가능하면 시간을 좀 절약 합시다.

요, 앞에 있는 남대천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남대천교? 군청 앞에 있는 거죠? 남천교? 이 남천교의 용역 결과가 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었죠?

그게 재가설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만약에 재가설이 아니고 ‘보수해서 보완해서 써라’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재가설 쪽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보셨냐구요?

그 용역 결과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보셨잖아요. 안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수시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런 문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검토가 이루어 져야지 이것이 철거하고 미국의 금문교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보수해 가지고 쓸 것인가? 95년도 승상을 시켰으니까? 아니면 홍수 빈도가 높아지니까 법적 여유고 1m 가지고 안되니까 여기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아치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고 예산 계상하고, 편성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장말은 전혀 책도 안 읽어 본 거예요. 그거 보지도 안았어.

그런 것은 그.........

안봤으면 안봤다고 하세요. 뭘 그걸 뭐 우기고 있어요?

내가 용역보고서는.........

지금 자료가 거기 있는데 뭘 확인을 했는데?

내가 용역보고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고, 우리는 수시로...........

안 봤으니까 모르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재가설해야 된다며? 그래 재가설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냐고? 그러면 미국 금문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말한 홍수 빈도에 의해서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확장을 하겠다든가? 높이겠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재 가설 한다?

그런데 금문교는 어데서 나오는 말씀인가?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아 저 김군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당시 우리 건설교통과장 한테 이저 내도교인가 있죠?

네.

그 많은 가로등을 달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관광성이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금문교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에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책자에서는 미국 금문교를 봤죠. 그 정확히 알고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 하십시오. 그리고 무주 리조트 입구에 야간 야립간판 입간판 그리고 포장사업 이런 부분을 당시에 KT가 했고, 일부분은 리조트 입구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의회가 국립공원이나 다른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무주 리조트에서도 자기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입구까지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안하나요?

이번 무주 리조트앞에 태풍으로 찢어져서 넘어간거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입간판하고 그 안에 그 포장? 리조트 입구까지 포장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런 간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KT에서 했습니다.

애시당초 광고주는 우리고 거기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들 광고 약간 넣고.

그래 실장이 과장한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예산을 바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추경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급했던 것인가? 그리고 리조트 입구도 우리 국립공원 부분이나 아니면 리조트에서 일부분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다 부담 합니까? 지금 리조트가 우리한테 해 준 게 뭡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해도 수수방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앞으로 이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리조트를 지역의 기업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협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어떤거요?

오지개발사업?

그것은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게 그런데 보통 오지개발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업을 딱 가지고.........

그러면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오지개발 사업 목적이 뭐죠?

그대로 오지개발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낙후 됐다든가? 하는 지역에 우선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환경기초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가 어데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보통이면 김치공장이나 말예요?

아니 대상면?

지금 읍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금 유감스럽게도, 오지개발사업 개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대상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것 들이 중요합니다. 오지개발사업 왜 합니까? 가장 오지면 부남, 무풍, 안성, 적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간에 걸쳐 하다가 지금 5년간에 걸쳐서 20억씩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생활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실장은 예산 편성을 생활체육시설에 원래는 처음에는 금방 이해하시는 것처럼 정말 오지를 위해서 농업에 관련된 농업기반 시설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주로 이해 하시죠?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그 오지개발사업 개념에 맞지 않게 체육공원이나 만들고 그나마 잘 안돼서 이번에 그 부분을 삭감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을 내고 말이죠? 이런 사항입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오지개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실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계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야. 실장이 이해했더라면? 실장이 금방 말씀하신 데로라면? 어떻게 이번 수정예산에서 오지개발 사업비가 5억이 군비 부담부분이 삭감이 되겠습니까?

대답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오지개발 사업에 기본적인 것에 충신해라 이런 말씀으로............

당연하죠.

그것을 뭐 그 말이 틀렸다거나 하나의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이 시책을 군정을 조정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 이라는 것은 수혜도를 볼 것이냐? 원칙에 충실해야 될 것이냐? 긴급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냐?

핵심만 이야기 하세요. 오늘 이야기 여러 가지 하다가는 끝이 없으니까? 본 의원도 몇 가지만 핵심만 묻고 말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지만 조정 과정에서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만 시급성이 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설계가 덜 됐다든가? 뭐 이런 면에서 좀 거시기 한데는 안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업시기를 좀 늦춰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실장님 오지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그 개발위원회라든가? 지금은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자치센타 조례에다가 본 의원이 그 개발문제 지역사업을 협의 하도록 거기에다 삽입을 해놨어요. 수정안에 삽입을 시켜놨는데? 그것도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개발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면에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실장이 조정을 한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읍·면장이 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리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정을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본 개념과 목적에 벗어나면서, 그것도 옳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실장권한이 막강하신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권한이 막강하다기 보다는 지금 조금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성과 시급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임시 재원을 염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아, 그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어데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한 사업중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안에 끝내야 되요. 마무리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안섰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십니까? 그 마무리 사업이예요. 금년도 그리고 내년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반 관련돼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또 무주군의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기계화 경작로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농지 경지정리에 있어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거의 최하위 끝에서 보면 2, 3위정도 됩니다.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결국은 물론 주민들의 문제점도 있었겠죠. 결국은 군비로써 작년부터 금년부터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했더라면 80%가 우리가 부담을 덜 수가 있었고, 상당히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했을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계화와 경작로에 금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우리 도움이 좀 필요 합니다. 그것 뭐 수치를 제 머리 속에 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소 10억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이 사업을 무진장 지사뿐만 아니라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가능하면 대규모 기계화 경작로 지역에다 투입 하겠다는 방향은 바꾼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단위에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 소외 시키지는 않겠다. 사업을 추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을 해서 확인 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 아는 직원이 있어서 문의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동안에 국·도비 확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 참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군비를 좀 잘 절약해서 제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게 80%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우리 농로관련 돼서 조금전에 해당 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생략 하겠습니다만 읍·면별 경지 면적과 미포장과, 기포장을 항상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누차 지적을 했을 겁니다. 수해복구 부분 에서는 실무과장이 아니고 실장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고 보는데,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이 지금 각종 하천제방 포장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누락 됐다든가? 또 이런 것이 누락 되어 있어서 우리 실장이 볼 때 예산을 요구할 필요성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금년의 피해는 거의 전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전에 지금 포장 관계는 국·도비 반납분에서 그 수해복구 잔여 금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좀더 원칙에 충실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 회의 때 사실은 실장에게 실장께서 휴가시라 하기에 월, 화 휴가라고 해서 그러면 수요일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자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실장께서 연가를 내셨는데? 그 부분을 또 존중 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논 연구해논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묻기는 시간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고 서있기도 힘드시죠?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 수행료 및 인지대 66페이지인데 예산서 이렇게 그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전번에 물론 또 동료 의원들이 이미 질문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원인은 정말 지난번에 불필요한 지방재정법 36조2항 그런 부분은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소송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대로 법 자체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삭감조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존 예산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고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만은 군수가 앞으로 해야 할......... 많습니다. 한전 지중화 예비비 지출건도 군수가 한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꼭 찝어서 예기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건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면 늘지 주는 것은 앞으로 시대의 변화나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유는 행정관서에서의 행정행위가 잘 못된 사항이 있다 해서 소송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한데 하여튼 그 통계를 정확히 기재를 못하지만은 뭐 상당히 소송건수가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더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법무담당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행정행위가 이것이 위법 행위인지 또 이걸 잘 못 하므로써 안전하게 하지 못 하므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지? 이런 교육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 일부 소송문제에 한해서는 이건 변호사 선임 문제군요. 우리 군민에게도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요. 68페이지입니다. 디지털CCTV구축 군수, 부군수 부속실 자 군수, 부군수 부속실에 물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정말 내가 알기로는 훌륭한 군수와 부군수와 이런 또 부속실에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군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와서 얼마전에 농민 단체처럼 와서 시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백두대간 관련지여서 앞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무주군수, 본인도 책임 있겠죠? 의원으로써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가지고 어쩌면 방문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이 삭감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을 내셨는데? 그거 시급한거 아닙니까?

사실은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수정예산 낼 때 그런 것은 지금 중요도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떨어진다. 저것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실장의 말씀처럼 시급하고 그런 건 아니죠? 군수가 잘만하면

시급성은 떨어집니다.

시급성이 떨어지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사실은 아까 역으로 물었습니다. 만은 훌륭한 군수 같으면 훌륭한 군주 같으면, 군주 이 나라의 군주 말입니다. 누구하나 헤치지 않을 꺼라고 봅니다. 오히려 존경받을 겁니다. 추앙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군수방에, 부군수 방에 이렇게 CCTV까지 구축해야 됩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일찍이 구축해야죠. 이렇게 위험하다면? 군수관사 키폰 시스템 시설 물론 앞으로 필요 하겠죠?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키폰을 8대나 설치 하는지 디지털 전화기를 설치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급한 것들을 정말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번에 또 삭감 조정 했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시급한건 아닌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그 CCTV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군수관사, 이거 군수관사에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날 여기 질문답변이 있을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백두대간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하고 소리를 질렀던지 목이 아팠습니다. 김군수가 동계올림픽 간 것 만큼 힘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질의 하시는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답변 하시면 되요. 그래 꼭 필요한 겁니까? 그래 왜 삭감 조정하셨습니까?

내가 전화기 숫자는 제가 이번 삭감을 했습니다. 전화기 숫자는?

그렇게 필요가 없지요?

그거 뭐 있을수록 좋죠. 편리하고.........

있을수록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군수관사가 아니고 군수하고, 부군수관사 양쪽 관사입니다. 이건 유인이 잘 못 됐니까?

그렇다면 유인이 잘 못 됐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 했습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 또 하나 확인 좀 합시다. 민원실 벽면 홍보물 교체 이것은 업무분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민원실에서 당시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것이 저쪽에 겨울에는 스키타는 모습 그 외에 계절에는 자건거 타는 그림이 있습니다. 크게 그것이 퇴색하고 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다른 그림.........

그러니까 업무분장상 지금 그 우리 저 정책실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우리군 전체적인 홍보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 홍보실 사업이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건물 시설 쪽으로 본다면 재무회계과 내지는 종합민원실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걸 홍보실 예산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나요?

예. 두식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어느 타 부서에서 삭감 조정되면, 또는 정책관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안사업 관광특산물 홍보 72페이지가 되는데, 여기도 좀 그 우리 정책실하고 맞는 겁니까? 여기 뭐 현안사업 관광특산물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추경예산을 펴 놓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추경예산을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수정예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아시는 데로 답변 하시죠? 뭐 이미 답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예, 말씀 하시죠.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토산품 특판 행사 같은 것은 업무적인 기능으로 봐서는 소득경제과가 맞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뭐가 있냐면? 투자유치 활동중에서 투자유치 활동도 소득경제과의 업무분장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대전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상 받으려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한 점이 뭐냐 해서 그런 때 나갔을 때 유치홍보의 설치 이런 것이 정책관리실 속에 예산이 그런쪽에 같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해서 그것이 특산품이 저희과로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이 준수가 돼야 되고, 그것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호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체육공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이 바로 그런 것은 부군수와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이죠. 예비비 건과 관련돼서 정책실장은 이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군수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은 이 예비비와 관련돼서 결산서와 함께 이미 거부를 하겠다.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이 상부에 도나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보고하기 전에 또는 보고를 하고나서라도 이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쓸 것 같으면 무주군에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런 행정이 제대로 존속 하겠는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 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예비비와 결산검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장은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모든 행정이 다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비비 결산승인 건에 관해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승인하느냐? 이런 결산을 승인하느냐? 하는 문제점 인거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비비의 성격 또 이런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애매모호한 경우도 없지 않고요? 의회의원님들 께서는 이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는 결산 승인에 또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 요구 및 반영액? 이건 전부다 특히 농업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추경 예산 요구에 농정관리에서 식량 작물까지

예, 말씀하시죠?

요구액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뭐 금액은 하나하나......

반영액은 알 것이고,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24억?

예.

그럼 요구액은? 추경에서 요구한거 수정예산 말고

추경에요?

모르시죠?

명목이야 하나하나는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액수는 대강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요구 했습니까?

추경에요?

추경요구액. 이렇게 하죠. 자료를 말이죠. 실장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에 관련된 요구액 요 명세서 대로 무엇을 요구를 했는가? 본 예산부터 추경까지. 이미 올라와 있을 거 않습니까?

여기에 농업예산이라면 센타 부분도 있고...

아, 농업기술센타부분만

농업기술센타 예산 총액이 지금 뭐 당초 예산대비 추경을.........

아니 추경에 요구액? 추경에 요구한거.......

그걸 비교하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또 수해복구비를 제외하고 농업지원관리, 축산, 농업기술관리, 또 농어촌 소득지원 농공단지까지 토탈해서 45억3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얼마를 요구 했느냐? 반영액은 24억인데. 그걸 묻는 거예요.

아, 해당부서에서?

기술센타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 기초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낼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난해 작년이죠? 작년말에 본예산에서 요구한 명세서, 그 다음에 추경에서 요구한거 같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못합니까?

예, 그거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심의 이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 복지과에서 노인차량을 대차폐차를 지금 두 번이나 했다고 답변했었는데? 맞습니까?

이번 까지 두 번입니다.

두 번이죠? 이번까지 두 번입니까?

예, 1회추경까지 두 번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차량을 그 자료를 보니까 군수는 보니까 타임벨트 수리중이고, 오토오일교환, 뭐 엔진오일교환, 타이어가 한번 펑크 났고만요? 5천5백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높고 또 실제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사고난 사항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노인들이 정말 말로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인천국이라고 하는 이 무주에서 그렇게 군수가 노인을 숭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가 사고가 나도록 또 그렇게 대차폐차를 했는데도 안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군수 것은 처음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게 되는데? 내구년한은 안됐습니다만은 주행 거리로 봐서는 내구년한이 됐다고 그래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수리 현황을 봐서는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한 데로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이 노인

그 노인 회장님이나 노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나요?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물었을 때 노인들이?

물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버스가 그때당시 요구 됐을 때, 재정의 여건이 어땠었나? 그때 판단은......

아, 그래요 기억나나요?

뭐 거시기 하지만은?

작년입니다. 작년

사실 그 차량이라는게 내구년한 지났다고 운행을 못하냐? 내구년한 안됐다고 해서 운행을 못할 지경이냐?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객관적으로는 내구년한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일단은 그쪽 예산을 그때 당시에 계상을 못했던 것은 재원 판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시 제가 지금 6년간을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신하고요. 당시 과연 그 보다 중요한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그 보다 못한 부분이 예산 편성 되었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리고 왜 그 부분이 삭감 되었는가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내구 년한이 아니라고 하면 차량 수리 현황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입니다. 이게 지금 그 차량 수리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미리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실장에게 기대하는바가 큽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심 잡아 주십시오. 이 무주군 행정이 지금 어데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누가 뭐래도 주민을 대표하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군수에 대해서 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군수의 모든 부분에서 예기할 수 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이 앞으로 무주 행정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농업예산을 늦게나마 이렇게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농업예산 재원 확보를 할 때는 적정한지 안한지 그것을 좀 심사숙고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실장은 누가 뭐래도 여기서 군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군수를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중심을 잡고 앞으로 무주군 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 정말 신중하게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에 관련된 우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를 할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1억이 이렇게 보조금이 섰는데? 예산이 섰는데? 계산이 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지금 유치 위원회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태권도공원 무주 유치위원회?

예.

이번에 예산이 보조예산이 1억이 섰는데? 그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냐고요?

태권도유치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사단법인 성격으로는 안돼 있지만 유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활동사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 이렇게 처음에 창립총회 하고는 전혀 활동 사항이 없는데? 여기에다 유치위원회에다가 모르겠어요. 9월정도 되면 심사가 다 끝난다고 하는데 후보지 결정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1억이란 이런 예산을 갔다가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요거 인제 말씀대로 늦어도 8, 9월이면, 늦어도 9월이면 결정이 납니다. 마지막 최고의 우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활동이 좀 미흡했을 지라도 지금 대로 가다듬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좀 뭔가 활동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두달후면 앞으로 선정 시기가 두달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래 1억이란 이러한 예산을 갔다가 거기다 유치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할 때 여성 복지과 경로 순환버스 그 정책관리실의 예산 요구를 이번 그 추경까지 2회 정도 요구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번 추경까지 3회째 지금 3회를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3회를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를 맞죠. 이게?

글쎄요? 그 관계는 아까 분명히 2회라고 했는데? 혹시 또 확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는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본데, 그것은 있다 끝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결의건

저는 부결을 부결처리 하기를 원합니다.

토론의 통고가 있어 통고 순서에 의하여 토론을 허락 합니다. 김무식의원 말씀 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4-712호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부결처리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부결처리사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자치부에서 작성한 2003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기준에 보면 결산의 의의와 기능은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으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결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므로써 자치단체 의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중점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 세출예산대로 집행여부 및 세출예산의 유용의 상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사전적 감독견제수단보다는 사후적 감독견제수단으로 제도화 되어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 기 종결된 사항을 사후승인내지는 의결해야 하므로 현 재도하에서는 집행부 사전적 감독견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사후적 감독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부인 못할 현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은 예비비 사전집행 후 사후 의회승인,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예산정립이전사용 후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사후 예산의결,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전용은 기 의결된 예산을 세항, 목, 부기까지 변경집행 할 수 있으며 1년중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다음해 7월중 세입세출결산의회승인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산승인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 단체예산편성 기본 지침등 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상당 부분에서 위법부당내지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21조 예산집행 품위 1.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 하게 할 수 있다. 부군수,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000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실과장, 예정금액 1건당 4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건이 규정에 의거 군수가 결재하여야 하나 부군수가 월권해서 전결로 예산집행품위 집행하므로써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으며, 규칙을 위반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무주군재무회계규칙제15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성립전사용비의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책관리실장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이를 주관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 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무주군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에 보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은 결재권자가 군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성립사용경비를 대략25건에 86여억원을 성립이전 사용함에 있어서 군수의 결재를 얻어 결정하여야 함에도 군수결재는 25건중에 단 한건도 없고 부군수 대결2건 부군수 전결22건 정책관리실장 전결1건으로 결재되어 규칙을 위반 집행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동계올림픽추진을 위한 경비 재정보전금 1억원중 유치추진위원회 보조 3,000만원은 2003년 12월 12일 집행 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성립 이전 사용한 것으로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 군 의회를 속인 것으로 들어났으며 이 외에도 몇 건에 대한 부절적한 집행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특히, 지방재정법 제36조관련 도보행진과정영상물제작 2,600만원을 삭감 소송 군의회 패소건은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 5월에 판결되므로써 회계연도 경과로 집행부 승소 판결주문대로 동계올림픽유치홍보물제작상 예산요구액 2,600만원삭감조정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는 예산조치등 치유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지금 애매모호하게 결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예비비 사용을 보면 제1항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정책관리실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정책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 통지하여야한다. 또한 무주군사무 전결처리규정 제4조 제1항 및 별표에 보면 예비비지출숭인은 결재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비비3건에 6억 7천6백40만3천원을 지출 결정함에 있어 규정에 의거 군수가 결재하여야 하나 3건 모두 부군수가 전결결재 결정하였고 2001년 시행한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사업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대한 패소관련 예비비지출결정액 6억4천4만3천원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해선 안된다고 무주군 발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에 예비비의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대의회와 제4대의회에서 몇차례 예산요구 후 군의회에서 삭감한바가 있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하는등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무주군재무회계규칙 제28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 제2항 정책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성 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또한 알기쉬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 제55쪽에 보면 예산의전용결정은 자치단체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 목, 자산취득비 지식정보화행정기반구축사업비 3억원을 목 일반운영비 2014년동계올림픽유치홍보 3억원으로 전용함에 있어 부기 성격상 정책개발세항에서 예산공통운영세항이 아니라 홍보관리세항으로 전용함이 타당 하다고 보며 결산서152쪽 예산전용에 보면 사업명에 소송3건 배상금지급으로 엉뚱한 사업명이 오기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편에 의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중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 항과 세항과목구조는 행정조직별 분류 조직 또는 사업목적별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예산편성도 실과소별로 편성하고 편성된 소관예산은 실과소장이 주관 하에 예산집행품위집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3년도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조치도 사전조치도 없이 소관실과 구분 없이 남의실과 예산을 예산집행품위 집행하는 사례도 상당건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 항 지역사회개발비 시설비 용수로 및 농업기반시설사업 5,000만원중 2,938만5천원을 골프장개발 적정입지선정용역비로 문화관광과에서 부기변경집행 하였으며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액에 있어 각 실과소에 편성된 예산을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집행 품의치 않고 자치행정과나 정책관리실에서 타 실과소예산을 예산집행품위집행한 건수가 상당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섯째, 2003예산중 사고이월부적정건입니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보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 말하여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동맹파업이나 태업등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지출을 못하는 경우라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사고이월한 11건 5억, 52여억원은 이월사유를 검토해본결과 대부분이 사고이월에 합당하지 않고 사고 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회계연도내에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한다고 판단되며 사고이월은 부적절하고 명시이월대상이나 명시이월은 기 2003년도 정례회의시 군의회 의결이 종결되어 사고 이월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2003년예산부기변경집행건입니다. 2003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기준에 보면 결산심사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예산편성 제안 설명시 꼭 필요하다고 하여 의결해주면 부기변경집행은 집행부 고유권이라는 해석하에 변경집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3년도 예산부기변경집행은 총8건 5억여원으로써, 군의회와는 전혀 협의 없이 집행부임의변경집행함으로 군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집행액은 집행잔액은 총121억5,909만9천원으로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12억1,587만원을 제하면 110여억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내용별로는 계획변경취소 46억정도 집행미사유발생 13억정도 예산절감 7,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예산집행순수한잔액이 95억원이나 됩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약 110여억원이 미집행 사장되므로써 무주군현안사업과 소규모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계획변경취소나 집행 사유 미 발생,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을 수시 체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2003년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있어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집행부적정사례, 2002년도분 2003년도 성과상여금지급자선정 및 지급부적정사례, 일반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 실비보상의집행부적정사례 제7회 반딧불축제 보조금집행부적정사례, 공사과다설계, 공사 계획 집행공사 설계 부적정 사례등 상당건이 도출되어 있어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법 무주군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 지침상 위법부당, 부적절집행사례가 이렇게도 많이 도출되어 회계질서가 문란한대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군의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는데 있음은 여기계시는 의원들 모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군수와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파헤쳐서 시정조치하는등의 견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과 결산은 더욱더 통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건 심사가 4대의회로서는 세 번째이며 행정사무감시 예산안심의질의시 그렇게도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 했건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우리가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본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 회계질서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003 세입세출승인안은 반드시 부결시켜야한다고 제안하면서 만약 동료의원중에 가결시켜야한다는 의원이 계시면 이유와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결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식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미 그 본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로부터 심의 결과 건으로 보고 받을 당시에 이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토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점도 이미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 의원도 역시 이 부분에 한해서 결산검사 예비비와 연계가 돼야 되고 분리 승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김무식의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래서 미승인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원수의원님의 반대토론 하신 김무식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승인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제부터 의안번호 2004-712호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 표결을 하겠습니다.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승인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제적의원 7명중 출석의원 5명중에 찬성이 3표, 반대가 2표로 승인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