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을 일괄 이야기를 하면 핵심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무를 했느냐, 여기에 얽히고 설킨 과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월 29일 날 30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20일자로 행자부에서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여유기구를 두라고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접수를 한 결과 그 날이 마침 전반기 마지막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비해 가지고 지난 3월부터 대의회 차원에서도 현장민원해결과를 영구기구로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행자부에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기구로 해 달라고. 그래서 만료되는 하루 전인 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의 모든 문제를 볼 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 3개 단체만 없고 231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올릴 수도 없으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 회의에 조례개정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소급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거법령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급해 달라는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원 구성이 되고 해서 저희들 의견은 어차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그래서 1:1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선처를 해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기발령을 받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업무를 중지를 시키면 현장민원의 전화가 오면 신속하게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같은 일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편차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열리도록 해서 명분상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오늘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9백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이 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특히 현장민원해결과의 존속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의 이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수 차례 한시기구가 6월말로서 끝나는 걸로 해서 행자부와 시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직권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직까지도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한시기구의 단순한 연장뿐만이 아니고 여유기구제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회기가 열려있을 때 저희들 6월 29일자로 기억합니다마는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절차적인 문제, 결과의 민주성이나 합법성보다 절차의 합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키지 못하고 또 사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회기 중에 의회에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존속시키고자 하는 조직 자체가 현장민원해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장민원해결과가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이 당장에 어려운 사소한 문제들, 또 사소하게 지나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높은 경륜과 또 주민의 대표로서 또 직접 주민들과 그렇게 함께 나누고 계시는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김영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앞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저번 회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관해서는 제가 구정을 대표하는 또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권혁환입니다. 강무수 종합민원과장께서 오래 전의 계획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팀장을 잠시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품격높은 향토문화 창달과 저변확대를 위한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 이제 운영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7월 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인의 등록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현행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신설되는 사업소인 달서구첨단문화회관장 공인의 신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별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인 현황은 총310개가 있습니다. 구 본청 공인은 118개이며 동사무소 공인은 각 동에 8개씩 총 192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