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제2기의 첫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25회 제1차정례회에서 운영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리 운영도시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운영도시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4년 7월 20일 의원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중책이야말로, 이 간사야말로 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4대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락하고, 또 앞으로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을 잘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 간에 서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동록 의원 외 4인 발의)

성당1동 출신 신동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자로 사업소인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제2항제2호라목】에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직무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염오용 위원님께서 송현주공과 단독주택 및 3종택지로 만들어 주고 같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송현주공은 먼저 개발할 수 있고, 단독은 차후 LPG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노파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단독주택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현주공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종을 3종으로 하루빨리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현주공은 3종으로써 재개발을 진행하고 다음에 단독주택은 1종을 3종으로 진행과 동시에 같이 3종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 욕심 같아서는 LPG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LPG를 빼버리고 단독주택과 송현주공을 같이 3종으로 만들어서 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애들이 봐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는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편안하게 가기 위한 장단이지, 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그림 한 장 가지고도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송현주공은 바쁩니다. 어차피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1종이니까 송현주공은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부탁입니다. 단독주택은 1종에서 3종으로 진행을 다 같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용역이 한창 진행 중인데 금년 10월정도 되면 이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연내에는 계획적으로 확정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해 주어야만 송현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고, 늦어질수록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추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독주택 자체가 주거지역이지요?

예. 1종 주거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의원이신 신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여기에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권한은 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 권한입니다.

1종에서 3종으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서공단으로 개발할 때 저희 갈산동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1,300 몇 세대지요? 이 정도의 상업지역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시는지요?

상업지역 용도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서…….

시장 권한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시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을 완전히 침해를 받고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3종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계획서에 보면 상업지역이 된다는 것은 길이 그 쪽에 난다든가 이랬을 때 효과가 있고, 또 잘못하면 LPG만 좋은 일 시킵니다. 요지는 길을 물고 있는 땅은 LPG가 한 1,000몇 평인가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하고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계획을 구청장한테 의견을 물어옵니다. 이것도 검토대상에서 포함시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신동록입니다. 송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 정비사업의 명칭 송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00번지 일원, 면적 12만2,100㎡ 약 3만7,000평,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004년사업시행 인가일부터 2008년, 의견요지 상인동 송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증빙계획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 상인동 송현주공아파트 1, 2단지 재건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정비구역지정안대로 추진토록하고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기능 개발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속히 변경과 동시에 조치요망, 이상입니다.

신동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