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산단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하천녹지과, 지적과, 산단사업소 순으로 예결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과 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이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기획실로부터 듣고 나름대로 1차 계수조정을 하고 두 번째 계수조정에 따라 한번 더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 계수조정을 마무리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배정상 위원님들이 오후 7시까지 심사를 했는데 오늘도 거의 버금갑니다. 시간배정을 시키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한가지 사항을 놓고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견해를 피력하고 듣고자 하는 것은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함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설명에 앞서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앉아 계십니다. 시간을 할애 할테니까 국장님 인사를 해주시고 난 다음 바쁘신 일정이 있으면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국은 사업부서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강서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뒤에 한분씩만 남고 바쁘신 분은 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규모는 사회개발비 부분에 3억 3,3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에 16억 3,421만 5천원 증액으로 도합 19억 6천 730만 7천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법정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원 일용 인부임 5,106만 8천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연금하고 수당 인상분이 계상된 것으로서 내역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157페이지 중간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태풍매미백서 발간비 1,050만원, 백서발간 원고료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태풍매미 수해백서는 우리구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힌 태풍매미 피해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 구민의 극복사례 자연재해가 주는 교훈을 기록으로 남겨서 구정자료로 삼고자 백서발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장 인쇄비 45만원, 굴삭기 보험료 100만원입니다. 굴삭기는 이번 추경에서 구입하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방재당직비 14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재해대비 양수기 임차료 18대를 1달 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 양수기 유류대 1,085만 4천원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굴착기 연료비 333만 4천원, 굴착기 및 커터기 유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중 29만 9천원을 삭감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159페이지와 160페이지는 안전 문안 운동 추진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 일반수용비로 비상구 찾기운동 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158만 2천원, 설.추석 및 행락철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에 있어 현수막 제작이 10만원, 안전체험관 견학 경비 75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10만원, 다음 160페이지 민간기술 자문단 운영비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48만 9천원, 재난취약시설 일제조사 안전점검 수당에 32만 6천원, 주민요청시설 안전점검 상담 수당에 16만 3천원, 다음 시설비로 재해. 재난대비 무선중계시설 설치비로 360만원입니다. 이는 산화경방 무전기 시스템을 재해기간중에는 산화경방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 시스템을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하고 상황실하고 연결하는 사용관리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기 위한 추가 시설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해.재난대비 비상발전기 구입비 1대 120만원,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대피시설 같은 곳에 촛불을 구하니까 안되어서 1대 우선 배치를 하면서 제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재난대비 서치라이트 구입비 16만 9천원, 이것도 정전에 대비해 불이 없을 경우 탈출구를 못찾는 그런 경우에 차에 시그잭에 꼽으면 불이 오는 장치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아스콘 구입비입니다. 추가로 1,348만원을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는 200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1천 톤이라고 썼습니다. 지금현재 아스콘이 많이 모자랍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로소파수선비 본 예산에 8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6천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올렸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1개소 45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도로보수장비 및 자재운반차량 대체구입비는 저희과 1톤 더블캡이 있는데 연수가 경과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굴착기 구입비 1억 1,400만원입니다. 아스팔트 컷트기 구입비 1대 291만원, 굴착기나 아스팔트 컷트기는 저희들이 굴착기는 단가계약해 쓰고 있는데 급할 때 야간같은 때는 쓰지 못해서 재해를 당할 경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투자비 회수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장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는 책상 등인데 162페이지입니다. 235만 5천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 방제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대저2동 등구마을 교통안전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강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서 횡단보도 도색등 7가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비 7개소 5,600만원, 다음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개소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녹산동 경마공원 앞에서 U턴이 되지 않는데 U턴을 허용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따른 차선 재도색비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차선 표시가 노후된 제도선, 대동로, 녹산동 가동마을 진입로, 그리고 공항 우회도로 등에 차선을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녹산산단 공원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1억원입니다. 이 주차장 토지 총매입비는 12억 8,900만원인데 이중 1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억 8,9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주야간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대저수문과 대저배수펌프장 보안감시 용역료 198만원, 보안등 관리번호 명판 제작구입비 900만원, 보안등 관리번호는 주민들이 보안등 고장신고를 할 때는 어느 마을 누구집 앞에 있는 곳이라니까 저희들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번호를 달아서 어디 어디 몇번 하면 찾아가기 쉬워서 보안등에 명찰을 달기 위한 것입니다. 대저 신포 배수펌프장 침구류 구입 20만원, 대저 신포 배수펌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75만원, 공무원 창안 권리이전 수수료 55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공무원 창안중 가로등 관련한 실용신안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도 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대저 신포배수펌프장 인터넷 회선사용료 270만원, 대저 신포 배수펌프장 전기 상수도 요금 1,212만원, 다음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는 가로등 신설 및 사고 다발지역에 격등제를 완화 했습니다. 제도선하고 국도 14호선 같은데 했는데 전에 같으면 30% 격등을 하다가 밤에 너무 어두워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격등제를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30% 격등하던 것을 20%줄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운용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대상지하차도 기전시설 기전설비 유지비입니다. 수중펌프와 비상발전기 유지비로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비로서 1,15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대저 신포 배수펌프장 설비유지비로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구포대교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2억 4천만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는 우리구에서 이관을 받아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고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제도선 97본, 국도2호선에 34본 총 131본의 가로등을 신규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신규설치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안 방범등 수리입니다. 안정기, 램프, 점멸기, 등기구해서 총 1,40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고장률을 12%, 23%, 15%, 4%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고장율이 처음 계산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고장율을 높여서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설치비 30본 1,500만원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용 투광등 설치비 5개소에 6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오수처리장 잡초제거용 예취기 구입비 33만원, 기전설비 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녹산수문 사무실 비품 구입비는 응접세트 책상등 297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녹산수문 사무실 비품은 약 13년전에 관리동을 지으면서 구입하면서 한번도 교체를 안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도 새로 짓고 신축이전에 맞추어서 상황실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손님들이 오면 수문상황을 바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분위기도 쇄신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시켜주고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수문 및 배수펌프장 산업용 진공청소기를 4대 구입하는데 160만원입니다. 신포 대저 배수펌프장 하론 소화기 구입비입니다. 하론소화기는 가스 소화기라서 일반 소화기는 뿜으면 죽같은 것이 나와서 전기같은 기계에 하면 기계를 버립니다. 이것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에는 지장이 없는 소화기입니다. 조도계 구입비 15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불빛 밝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조명시설 관리규정에 구청에는 이 조도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태풍루사 피해를 입은 가락동 무영교 진입제방 복구공사비중 집행잔액 2,490만 8천원, 태풍매미 피해 보안등 및 투광기 복구공사비 집행잔액 265만 9천원은 이것은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생활안전점검 시책추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3만 7천원,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지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27만 8천원, 태풍루사 피해 무영교제방 복구공사비 집행잔액 1,245만 3천원, 태풍매미피해 복구 국도 2호선 휀스설치 공사비 집행잔액 194만 4천원,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태풍매미 피해 보안등 투광등 복구공사비중 집행잔액 88만 6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금회 총 규모는 11억 2,867만 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867만 7천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1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보조 일시사역인부임 47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안좋고 해서 쓰라고 했는데 안쓰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0만 1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녹산산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2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7,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5년도 본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토록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2억 2,488만 2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더우시면 윗도리를 벗고 질의 하십시요.

신정식위원 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는 아직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미래를 그리는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해 태풍매미 복구지원 사업에 상당히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인은 몇가지 축소를 해서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풍매미 백서발간이 1,250만원 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 태풍피해가 약 1,500만원 된 전체금액이 진척은 몇% 됩니까?

피해액이 1,500억 공사가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340억 정도 됩니다. 종합건설 본부같은데 녹산펌프장이 큰 것은 파악되고 우리가 소규모, 중규모 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340억 정도 됩니다.

우리구에 340억 중에 진척 비율은 몇% 됩니까?

현재 거의 90%이상 녹산 맥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장기 계속 사업같은 경우는 연내에 불가능하고 그 외에는 우수기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풍매미 백서발간이 1,250만원 소요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우리 강서만 강타를 맞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먼 훗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백서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태풍매미가 바닷가에 위치한 우리구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피해가 경미한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그당시에 피해도 피해지만 우리 구민이나 극복한다고 고생한 사례를 하는데 타 기타 자치단체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상주시에서 만든 것이고 상주시에서 만든 백서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 태풍 진행된 사항에서부터 피해복구사항 주민들 수혜극복 수기라든지 저는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백서는 어느지역의 것입니까?

경상북도 상주시의 것입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분량으로 하고,

이것은 9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돈가지고 하면 1천만원 하면 300페이지 정도 가능합니다. 상주시에서 만든 이것은 99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5천만원 들었답니다. 300페이지 같으면 종이를 150장 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칼라로 만듭니까?

사진은 칼라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부에는 사진을 넣고,

원고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해복구 하는데 보존자료의 원고를 예측해서 사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언론보도사항이라든지 사진 그런 것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수해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분을 참여시켜서 원고를 수집하고 집필을 해서 편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지난 아픔을 기록에 담는 것도 중요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어서 포괄적으로 부산시가 만드는 부분에서 각 구청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느껴지는데 잘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페이지 1억 1,400여만원 들여서 굴착기 06을 사겠다, 이것은 중장비를 산다는 것은 신중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까지 확정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06을 사겠다고 해서 1억 1,400만원 계상하고 난 뒤에 06은 너무 크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농로를 다져야 하는데 저것이 실지로 커서 농로 배수구 준설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03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품을 조정해서 정수를 다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굴삭기는 03으로 사면 1억 1,400만원 절반 가격이면 살 수 있고 그래서 추가로 물품을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페이로다를 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스콘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삽하고 갈고리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손바닥만하게 빵구 떼우는 정도밖에 안되어서 페이로다는 아스콘을 퍼다 나를 수도 있고 반반하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면 어지간한 소규모 아스콘 포장공사는 도로팀에서 도급을 주지말고 직영으로 하자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재료비만 드니까 실제 도급주는 공사비에서 3분의 1 비용이면 포장할 수있고 계획도로라든지 상당히 노면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술이 못 미치더라도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정도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은 현재 우리과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페이로다 사고 콤비로라라고 해서 다지기 하는 것인데 지금 손으로 밀고 다니는 이것입니다.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콤비로라는 사람이 타서 운전하며 다닐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1억 1,400만원이면 굴삭기, 페이로다, 콤비로라 이 3대를 이 예산 범위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자산취득비로 1억 1,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수를 변경시킨 것은 굴삭기 1대 03, 페이로다 1대, 콤비로라 1대 해서 3대를 사는 것으로 징수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굴삭기 용도가 어떻습니까? 건설장비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해방재용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농로 수초제거에 필요 합니까? 그 비중은 각각 크게 대별하면 서너가지 사용용도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비중을 많이 둡니까?

주로 배수로 준설을 하겠습니다. 농로 옆에 있는 배수로는 사람 손으로 준설할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인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만 각 부서에서 지원이 오면 구청 전체적으로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재해가 1년에 며칠 안됩니다만 재해가 올 때는 중장비 기사가 퇴근해 버리면 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급히 필요해도 모래를 가지러 갈려면 담을 방법이 없어서 제작년인가 가락에서 곤욕을 치뤘는데 우리 포크레인이 있다면 우리 덤프하고 포크레인이 가서 모래장에서 모래 담아 가면 되고 광장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동할려면 자주식 입니까? 레일식입니까?

타이어식입니다. 자동차로 다니니까 타이어식 입니다.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사는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기사를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채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T.O가 없고 건설종사원, 도로보수원 이 사람들이 T.O가 2자리 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중에서도 돌려 쓸 수 있지만 그쪽 기사를 빼면 그쪽도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중에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소문해 보니까 학원같은 곳에서 자격증을 따서 하다가 건설현장 같은 곳에서 날일하기 보다는 한달에 200만원 주니까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공개 모집을 하면 충분히 우리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계획에 인력투입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장비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나 기타 부수적인 인건비는 산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맨 앞에 말씀드린 도로보수원 155페이지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입니다.

굴삭기 기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이 인건비를 가지고 굴착기하고 페이로다 기능면허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굴착기가 따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아주 물량이 많은 곳이면 모르지만 돈이라야 전부 5천만원 물량가지고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주로 농로 배수구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데 투입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중장기 부분의 기사는 기존 기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장비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도시관리과의 5급, 6급이 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직원 7급, 8급, 9급이 이런 기능보유자한테 가서 일을 시키면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우리 구청이 이런 중장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애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 몇 년전에 부산시에서 방재용이라 해서 각 시군에 무상으로 중장비를 한 대씩 줄테니까 희망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구청에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돈 1억 1,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유지비 또는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03을 산다, 06을 산다, 08을 산다 왔다 갔다 한 모양인데 일시에 재난 관련되어서 용배수 수초제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개인의 영리를 가지고 있는 중장비는 그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끔 02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03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보유자가 환경에 맞도록 투입을 시켜서 강동에 하나, 가락에 하나, 대저1동에 하나 이렇게 5대를 일시에 투입해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 1대가지고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제 발로 걸어서 언제 다니면서 녹산까지 제 발로 갈려면 한 2시간 안 걸립니까? 여기서 자주식이 되어 있는 것은 제 발로 걸어가지만 녹산까지 제 발로 갔다가 올려면 한나절이 걸립니다. 그 일하는 시간내에 중장기가 움직이는 비용성 유류비라든지 그 기사의 인건비성 비용성 경비가 본인이 일을 하는 것 보다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작업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실고 가는 다른 차가 따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마치고 나면 5톤 트럭이 실고 와야 하고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녹산에 필요하면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면 11시나 되어서 작업 30분 하고 점심 먹고 또 2시간 쉬었다가 중장비하는 사람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시간 하다가 영업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를 주든지 어떤 지역에 하면 유류도 자기 차가 자가용으로 하고 거기 여건이 02가 와서 해야 하면 02가 하고 06이 할 일은 작업능률을 위해 06이 되어야 하는데 기종이 하나밖에 없으면 03이 가서 하면 하루할 일을 3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로를 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농산과에서 수초제거와 관련해서 1억으로 산정을 했는데 굴착기 사는 바람에 5천만원으로 삭감 되었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농로 여건상 보면 06이 들어갈 때도 있고 08이 들어갈 때도 있고 03이 들어갈 때도 있고 하수구 끍을 때는 02가 들어가서 조금씩 끍어야 하는데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도록 위탁 계약을 하면 쓸 수 있는데 이런 장비를 큰돈을 들여서 사고 1년 유지비용만 후반기 추경에 보험료하고 몇 백 만원 넣어 놓았는데 이것을 연중으로 쓰면 기계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서로 협의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취득할 때 협조 의뢰를 해서 원가나 과년도에 쓴 비용성 경비를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까지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는데 1대가 포크레인 수요를 다 감당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임차해서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시 가지고 있으면서 포크레인을 하루 쓰면 큰 것은 30만원에서 35만원 주어야 하는데 1시간을 써도 30만원 주어야 하고 하루종일 써도 35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긴급이라서 1시간 써도 35만원 주는 것은 우리 포크레인이 감당하고 진짜 농수로 배수를 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설할 때는 장비를 임차하든지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그 영업자가 1시간 하나 한나절하나 35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성 경비보다는 갔다 왔다 이동하는 비용경비가 7～80% 먹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는 것입니다. 작업량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초제거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1㎞ 구간에 이것을 하루 8시간 하면 며칠간 하면 하루 35만원이다 계약하는 부분은 그 양과 시간을 계산해서 계약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과에서 일시적으로 기계장비를 가지고 쓰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시간을 소요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지금 승강장이 본 예산에 몇 대가 올라와 있습니까?

본 예산에 15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7대, 작년에 몇 대 했습니까? 35대 했습니까?

예,

올해 22대 했는데 금년에 예산부서에 필요한 양을 몇 대 올렸는데 몇 대로 삭감되었습니까?

추경때 15대 요구했는데 7대가 반영되고 8대가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겨울철에 우리는 비 가리개나 햇빛 가리개 하기 힘이 든다 아닙니까? 강서전역은 도시속의 승강장이 아니고 전부 노변이니까 특히 노령화 추세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이 필요한 숫자만큼 어차피 할 것이라면 빨리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용된 예산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 문제는 예산계장님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정예산에 좀 얹어 주십시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들어가면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돈도 아니니까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164페이지 대저수문 대저배수펌프장 감시용역료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보안감시를 용역 합니까?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나는데 동사무소에 해 놓은 것 세이콤 비용입니다.

세이콤 월정 부담금액입니까? 지금 대동이나 녹산펌프장에 취수하는데 대동에 2명이고 저기에 4명이 상주합니까?

여기에 2명이 있다가 펌프장이 2개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대저수문에는 사실상 야간에는 시설 관리만 하지 취수는 하지 않거든요. 저기에 2명 근무하던 인력을 1명 돌려서 명지 신포펌프장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1명이 가고 저기 4명이 근무합니까?

예,

앞으로 배수시설이 많이 가동될 것인데 이런 인력 충원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기술적인 인력 문제는 앞으로 충원이 많이 예상되죠?

그래서 2명을 정원을 확보 했습니다. 8월 9월 중에 시로 부터 2명이 보충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이나 녹산신포 같은 곳에 가동중인 대저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내 도시관리과에서 취.배수 관련해서 통제라든지 기능이 무전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업무연락하는 시스템은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녹산하고 대저수문에는 요 앞에 녹산자동화 사업에 보면 구청에 쓰고 있는 스마트 플로우 웹상에,

17억 예산 받아서 한 그 부분에,

수문에 광경이 CCTV에 뜨고 직원들이 수시로 수위를 올리고 전화도 연락이 되고 자동으로 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통제를 우리 청에서 과장님이 통제 책임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통신시설이 바로 바로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전화로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수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가만 나두어도 되고 태풍이 온다든지, 서낙동강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배수나 취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 일반적인 사항은 수문관리를 그동안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청에 통제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배수장이 앞으로 많이 쓰일텐데, 166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은 시비를 받아서 지금현재 야간에 대교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저쪽 편에서 보면 보라색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면이 다 됩니까?

저쪽 면만 됩니다.

유지관리비 900만원은 전기세입니까?

예, 전기료인데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구 대교는 저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저쪽하고 이쪽에는 어떻게 진행 됩니까?

옛날 다리는 재난등급상 D등급 이었는데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E등급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것으로 등급이 바뀌어서 결국 철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거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D등급에서 E등급으로 위험하다고 한등급 낮추어 버렸습니다.

북구쪽에는 공청회를 한다더니 그 쪽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쪽에는 제가 참석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288쪽에 주차장관리 세출부분에 주정차단속 교통질서계도 관련 요원 격려금 해가지고 120만원 본예산에서 90만원 경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캠핑행사 부분이 100% 경감이 됐는데, 이 부분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90만 1,000원하고,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예.

위에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계도요원 격려 해가지고 기정 120만원에 경정 29만 9,000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여기에 120만원, 밑에 100만원 해가지고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오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올해 설에 공익요원들 집에 그냥 보내기 뭐해서 선물세트를 사 가지고 갈라 주었습니다. 갈라주고 나니까 잘못된 돈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까고 29만 9,000원 잘못된 것을 썼으니까 도시관리과에 도로유지용 업무추진비를 물어내라고 해서 그래서 29만 9,000원 깠습니다.

그럼 이게 본예산 편성시부터 잘못된 부분이네요?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편성을 안 해야 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참고를 좀 하세요.

그것은 예산심사 부서에서 해야지, 우리는 요구만 한 사항 아닙니까? 얹어 주니까 쓴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부서에서 미리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강서구청에서 쓸 수 있는 1억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계에서 갈라붙이다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더 오바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구포대교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시비가 와 가지고 맡게 됐는데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게 시에서 우리보고 이관해 주도록 사무위임위탁규칙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안 받고, 우리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반으로 쪼개서 다리 한가운데 쪼개서 반은 북구가 내고, 우리 쪽 반은 강서구가 내고, 양쪽 구청에서 반반씩 갈라 억지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현재의 조명만 관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포다리요?

예.

저 다리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길이 얼마짜리 다리는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기관이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리 시설물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밑에 평면도로만 하고.

이왕 하는 김에 자기들이 조명도 하지, 왜 우리 구청에다 넘기고 합니까?

시에는 실질적으로 집행기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기획해서 만들어서 자치구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163쪽에 한번 보면 교통행정예산인데 교통체계개선 및 그리고 안전시설관리,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이죠? 163쪽 교통체계개선과 차선 재도색 하는 부분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 재산문제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사전에 교통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강서구 안에 도로망 가운데 교통안전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우리구청에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일반적인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 이것은 자치단체가 맡고, 규제, 신호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곳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비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차선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제사항은 경찰청 소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관은 경찰서 소관이지만 우리 관내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운행을 한다든지, 사고가 빈번한 그런 곳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파악이 돼 있느냐 말입니다.

엊그제 강동육교 밑에서 사망사고가 달아서 두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강동 국도14호선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잘못해서 실수를 한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도로를 가다 앞에 장애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있어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장소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게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고, 순찰을 하면서 발견된 곳은 시정조치하고, 민원이 생기면 가서 조치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시설물이나 장애물과 관련해서 배상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 모든 문제는 행정부에서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게 전국적으로 좀 허다하더라고요.

국가배상법에서 공공영조물의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은 배상을 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안전을 체크를 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58쪽에 양수기 임차료가 3,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해주세요.

집중호우때 배수가 장애를 받아서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설치해서 물을 퍼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녹산동, 가락동, 대저2동 이쪽에 양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한 18대 정도를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에서 식만지구에 7대 설치를 하셨죠?

예, 시 대책기금입니다.

그것은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그때 우기철에만.

지금은 안 돼 있네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0만원이 어떠한 재해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임차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도시재난을 하셔야 되고, 교통행정, 기전관리, 예산도 많은데 기전관리 파트에서 대저수문, 녹산수문 등 수문 전체를 관리하는데 기전계에서 전체 수문관리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전계에서 한 2년 될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저 시설 자체가 거의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지만 움직이는 것은 전부 기계하고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기전파트 아니면 관리할만한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문을 수시로 열어 가지고 강물을 깨끗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물때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규칙이나 그런게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관계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겸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질은 원래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 수질도 재난이라고 보고, 사실 녹산 수문을 이용해서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오염원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지, 오히려 저런 방법을 이용하면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더욱 소극적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물갈이를 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대신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근원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슨 오염물이 들어오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그런 쪽에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수문을 열 수 있는 게 6문에서 11문 밖에 못 엽니다. 제일 좋은 게 8문인가 이 때인데 그때는 물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 전기가 관련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거든요. 사실은 왜 수문이 생겼으며, 수문이 있는 목적이 무엇이며, 수문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파악이 되고, 물론 직제가 그렇게 돼 있다 손치더라도 종합적인 수문관리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전파트에서는 안 맞다, 수문관리 하나만 잘 운영되더라도 취수와 수질은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문관리는 우리 파트가 아니라는 언급을 잠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구청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수문관리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문 용도가 원래 바닷물 못 들어오게 막는게 목적인데, 홍수가 생기니까 빨리 배수해야 되는 문제, 최근에 생긴 문제가 수질이 안 좋으니까 낙동강 본류물을 넣고 나쁜 물을 빼 내는 물 순환 문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 부서가 맞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그럼 기전계에서 안 맞고, 어느 부서에서 맡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소를 새로 하나 만들자는 뜻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전관리체계는 종합적으로 수질관리도 있고, 취수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계 움직이는 관련 부서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진용위원님의 의견을 빌리자면 배수장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꽤 많이 증설되고, 신설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배수나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소가 강서구청에서 하나 생겼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저도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산 수문 옆에 큰 배수 펌프장이 생기면 저기다 저희들이 모든 관내 방재시설을 거기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시설을 구축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첫째는 기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취수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심의는 거의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개선책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교통체계의 어떤 건설부분은 강서구청에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제가 또 강서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등구 부분도 지역주민이 강서구청에서 이런 것을 심의를 거쳐서 나름대로 돈 투자를 하는데, 공항로, 강서구청에서 명지 쪽으로 내려가자면 다 우측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으로 오자면 동네에서 좌회전 신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마을입니까?

맥도에서 명지까지. 11통 하나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섯 군데가 좌회전 신호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청으로 오자면 임시적으로 신호가 떨어졌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은 거의 100% 다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고가 빈번한데 좌회전 신호를 동네 입구마다 하나씩 넣어 주어야 하는데 공항로 신설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당시 도시개발 파트에서 준공되고 나면 하자고 했지만 그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공항로 교통신호체계를 전적으로 점검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굴착기 부분에 신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부정적이고, 운영 관리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인 저는 굴착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신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굴착기를 사용함으로써 농산과에 수초제거비가 거의 1억 올라왔었는데 한 5,000만원 삭감 됐더라고요. 그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굴착기가 앞으로 수초제거의 일정부분을 부담한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최소한 수초제거는 06정도가 붙어서 하는데 도시관리파트에서는 도로, 소파수선 같은 경우는 굴착기가 아주 필요합니다. 기사들은 아까 나름대로 모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일하는 작업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으로 말미암아 운영의 묘만 잘 살리자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플러스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파트에서는 소파수선을 업자한테 다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과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서장께 고마움을 위원으로서 표시를 합니다. 여하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비를 사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운영도 중요한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구 같은 데는 워낙 농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사업소가 필요합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처럼의 기능을 하는 그런 곳처럼. 도급 주어가지고 농로포장을 일일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작은 도로사업소 형태로 도로종사원들 팀을 구성해서 농로포장 전담팀을 넣어서 지금 해보려고 포괄사업비도 추가로 5,000만원 증액됐고, 아스콘비도 한 1,000만원 올렸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장비만 되면 농로의 깨진 부분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진취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볼 일을 보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주택관리 인건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경 초과근무수당은 2004년도 단가가 인상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급조정수당 471만 1,000원과 관내여비 160만원, 단속공무원 여비 218만원, 순찰여비 68만원은 직원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642만 4,000원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보조사업으로써 올해 우리구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은 5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올해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3억원중 구비가 2억원, 시교부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업무용 프린터 및 텔레비전 구입비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사용중인 업무용 프린터는 직원 6명당 1대씩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계의 잦은 고장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텔레비젼이 1989년도에 구입한 약 14인치 정도 되는 게 있는데 15년이 경과되어서 텔레비젼이 전혀 시청이 안 되는 상태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보조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액 3,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G.B관리대장 작성 및 G.B관리대장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단속사진대, 각종 양식 인쇄, 홍보물제작, 기타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측판독 조사자 및 행정대집행 등 동원 공무원 급량비 46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적발시 필요한 단속용 카메라, 대당 65만원씩 5대 구입비 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불법행위 적발 및 각종 허가사항 등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칼라프린터 대당 35만원 3대,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민원 상담시 필요한 G.B상담실, 쇼파, 탁자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고보조금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강서구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건축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이것은 교부세 1억하고, 구 자체 2억을 투입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합니까?

시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그 물량을 가지고 시비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구비가 보태어져서 예산을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동에 3억 같으면 호당 한 6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600만원이면 농어촌 주택이라 하면 본 주택, 행랑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아래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주거하는 주택만 된다?

본채 위주인데 600만원이 보조금 성격의 융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짓는 분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금액도 조금 상향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신청이 금년에 계획 동은 50동에 평균을 나누면 600만원인데 동 수가 적다든지, 희망하는 가구 중에 A라는 희망자는 한 1,000만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금액은 조정합니까?

가구당 한 6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게 3억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조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년 거치 15년 균등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는요?

금리는 시중금리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3% 이하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대상자를 신용으로 해 줍니까?

일단은 신용으로 해 줍니다.

신용으로 하되, 다른 인적 보증인은 안 세웁니까?

나중에 집이 지어지면 근저당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근저당을 잡고?

예.

그래서 이것이 약 20년 동안 채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돼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연체가 돼 있다든지, 부실하게 돼 있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리 적용은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 조례로 만듭니까?

금리는 은행측에서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위탁은행이 어디입니까?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에서 자기가 담보설정을 받고, 감정도 거기서 합니까?

감정은 6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집이 지어지면 바로 근저당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나중에 부실채권이 되어도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우리 구청은 크게 행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교부세 1억이고, 구비가 2억이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대상 숫자가 불어날 경우에는 매년 내려오는 1억의 교부세는 한정돼 있고, 우리는 70동을 하든지, 100동을 하든지, 자체 여력만 있으면 더 붙여서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올해는 50동이 내려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또 많이 희망하는 세대가 없고, 어떤 동에는 부족한 동이 있고,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남고, 그래서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서로 갈랐습니다.

신축도 가능하고, 개축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신축에 가구당 돈 600만원 주어 가지고 설계비 밖에 안 되지 싶은데 주려고 하면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이 정도는 주어야 전체 건축비 1/3이나 적용이 되어야지, 개보수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른데 외형만 허울좋게 주택융자라 해가지고 돈 600만원 주는 이런 것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줄려고 하면 좀 많이 주도록 해야지, 돈이 너무 왜소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에다 융자금 금액이 현실화 되도록 내년도부터는 조금 올려서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G.B 관리요원은 동단위에 한 사람씩 지정이 돼 있습니까, 통합관리 합니까?

지금 G.B관리요원은 5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7개동인데 갈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근은 잘 안 하고 현장 근무만 5명이 7개동을 전부 관장해서 하네요?

예.

지금은 어때요. 관리하면서 지적 건수가 금년초부터 지금까지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올 6월달부터 현재까지 약 한 400건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기타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400건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5명이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겠는데요?

여섯분이 계시다 한분이 지난번에 의원 사직을 하고 다섯분이 남았는데 이 분들이 충원이 안 되니까,

청경입니까?

청경입니다. 지금현재 건축과 청경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사람 부족한 것이죠. 다른 파트에 있는 청경이 와서 그 자리를 메워주면 아무래도 1/6이상 업무공백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적발하는 행위 자체는 건축업무만 하지, 토지형질이나 다른 부분의 업무는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상 농지형상변경이라는 것은 농산과에서 합니다만 저희 청경들이 형질변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농산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법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구에 오신지가 지난 1월달이라 했습니까?

예, 1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신위원님 융자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보조금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2억을 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한 가구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줄 수 있고, 다음에 시에서 1억이 내려오면 그 1억의 배를 우리구에서 구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답니다.

자치구에서 배로 편성을 해야 된다?

예, 1억이 내려오면 2억을, 2억이 내려오면 4억을,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개량자금이 또 별도로 나온답니다.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고, 2,000만원 이내는 또 어떤 자금입니까?

주택자금 전부 포함해서 융자금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자금하고,

포함한 금액이 한 가구당 2,000만원 범위내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은 이유는 시의 규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주택개량융자금 촉진법에 그렇게 비율로 정해 놓았답니다. 우리나라 전국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6쪽에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저번에 태풍 매미 왔을 때 다 근무하신 분들이죠? 복구비가 국고하고, 시비하고 반환이 꽤 많이 됐습니다. 3억 3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태풍이 9월달에 닥쳤는데 이틀만에 태풍이 물러가고 행정자치부에서 태풍피해 주택을 조사를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동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약 250여동, 초기에 250여동으로 보고를 받아서 행자부에 숫자를 올려주고 나서, 태풍이 지나고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반파 몇 세대, 전파 몇 세대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니까 거기서 한 마흔동 정도가 반파, 전파에 해당이 되지 않는 주택이 250동에 포함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럼 40동이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당초 250동 숫자 중에 포함이 됐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산을 하니까 나머지 40동은 보조금을 안 주어도 될 숫자고, 행자부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40동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40동에 대해 보조금을 안 준 금액이 이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고를 할 때 피해 기준이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 자를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 보고를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태풍때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반파라든지, 전파라든지 피해를 입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보고가 되는데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한 3억 3천의 복구비가 반환이 됐다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이 전파는 쓰러진 건물이 전파고, 반파는 지붕이 1/2이상 날아갔거나, 기둥이 3개 이상 날아갔거나, 다음에 벽 면적이 건축법상 대 수선에 해당하는 정도로 파손이 된 상태의 건축물이 반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쓰레트 한 장 날아간 사람들도 신고했고, 기왓장이 5장만 날아간 사람도 신고했고, 유리창 한 판이 부서진 것도 신고했는데, 그런 건물에는 행자부 지침에 반파에 해당이 안 되어서 보조금을 못 주는 그런 경우고, 우리나라 태풍보조금복구조례가 너무 경직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리가 한판 날아갔을때 그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주어야 되고, 쓰레트 5장 날아갔으면 고치는 값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 값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 풍수대책법상 보상규정이 거기까지 유연성 있게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붕 피해를 입으면 그것은 반파입니까?

지붕 면적이 절반 이상,

그럼 전부 다 날아가 버리면요?

전부 다 날아가도 반파죠. 쓰러져 버리면 전파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러한 자연재해 현상이 안 오는 게 맞고, 행여나 왔을 경우에 주택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보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고가 되고, 주민들에게 복구비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의 초점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반파 이하의 일부 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 앞으로 또 태풍이 더 와 가지고 피해가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대행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신정식위원입니다. 허대행위원님이나 김진옥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강서예술촌 조성계획 수립용역이라는 부분은 용어상 적절치 않다,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짤막한 문맥의 내용을 실는 뭐 뭐를 하겠다고 접근하는 부분이 때때로 보면 대외적인 자료도 되고 영구보존의 자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서 제목 또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짧으면서 함수가 되어야 한다, 강서 예술촌 조성계획 추가조성이면 조성이지 지금 조성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를 보면 없는 것을 새로 조성하는데 따른 새로 만드는 것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 용역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23만평에 따른 수변공원 정비에 따라서 주변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예술촌을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철거대상이 되는지 잡아서 더 개발해야 하는지 예술촌 폐교된 부분을 몇 십배 더 크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800만원 주어서 용역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틀린 모양입니다.

안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800만원 가지고 외부 용역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용역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따른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23만 평방미터가 그 안에 낙동강 사업조성 사업단에서 계획 구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상으로 봤을 때 만약 이렇게 부산시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중적인 문화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구의 의견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현재 부산시가 계획되어 있는 내용하고 현재 위치나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문화촌이라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좁게 느껴지는데 넓게 했을 때 시민들이 찾아 오고 야외조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800만원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맡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기본 구상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돈을 800만원 올렸는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인가 내부용역인가 모르겠는데 주요 단위설명서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주변 정비에 따른 그런 부분에 부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비용성 경비를 산입한 것 같은데 강서예술촌하는 이 이야기는 어째보면 건설과에서 손을 댈 것이 아니고 총무과 문화부서에서 주변에 따른 정비환경에 따른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 사항이고 그 밑에 179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일원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 개발관련해서 시비를 2억 4,300만원 투입하는데 지역은 어디고 품목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을 수립해서 연초 단계별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7억을 국비 6억하고 시비 구비하고 7억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 4,3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세우기로는 8억 2천만원 내려올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사업규모도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2억 4,3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내시만 되고 만약 편성된다면 이 부분은 현재 당초 계획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 5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시 지원사업이 추경예산에 들어옵니까? 본예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4월 20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4월 20일날 교부가 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합니다.

받으면 금년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규모 자체가,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저1동, 8억을 받을 때는 각 동마다 2개 내지 3개 사업을 할려고,

포장사업 입니까?

주로 농로 포장하고 농로정비 입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180페이지 소규모주민 포괄사업비는 본 예산에 3억을 썼는데 또 추경에 6억을 쓰겠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3억중에 사업집행한 내역이 2억 8,397만 4천원을 썼어요. 1,600만원을 남기고 사업을 19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구 포괄사업비이고 이것은 유일하게 청장님이 가지고 쓰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주민들이 오면 정말 필요한 숙원사업에 긴급하게 마치 예비비같이 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청장님 방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사업비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포괄사업비는 결제도 받았습니다만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에 여기에 동에서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해서 연초에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온 공문을 가지고 각 동별로 우선사항을 조사를 해서 우선사업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쓰게 되면 구포괄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 창구는 건설과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창구 농산과에서 들어오면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에 금년 본예산에 1,500만원 주고 이번에 1천만원씩 해서 2,500만원 가죠?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 동에서 소단위 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억 앞으로 6억 줄 것하고 동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 하고 차이는 어디에다 둡니까?

지금현재 구 포괄사업은 구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사항이냐 해서 판단을 하고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동장님한테 1500만원 주면 작년에는 3천만원 주었지만 주면 동장님 한군데 2,500만원 다 쓰든지, 50만원짜리로 갈라서 쓰든지,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결과만 구청에 보고하면 되고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작게는 400만원짜리도 있고, 큰 것은 3,2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내용 19군데 쓴 곳을 보면 낙동강 철새탐조센터 조감도 제작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또 명지순아 1구 버스 승강장 철거 및 시설공사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고무줄 포괄사업비로 이것을 집행합니까? 또 수영금지경고판 제작 260만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과 그 다음 각 과에서 꼭 주민들이 건의되어 온 사항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기 위해 건설과에 합의를 받으러 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못한다 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관부서가 건설과니까 강동교 입구 4개소 차량방지봉 설치공사도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됩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큰 금액을 효과를 높이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의 순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의 예산을 주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목적 없이, 제목 없이, 품목 없이 결정 안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른 구에도 이런 식으로 씁니까?

지금 16개 구.군에서 포괄사업비는 동일하게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명시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유사하게 씁니까? 다른데 그렇게 쓰면 선례를 쫓을 것이 아니고 제칠적으로 개선 하세요. 정말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해당지역 동장과 구위원과 주민이 정말 연초에 연말에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단일된 구의 창구를 통해 가면 농산과나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나 환경부서나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소수 보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우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초나 다음해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많은 돈을 들이는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목이 정해진 사업은 예산을 올립니다. 이것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확보해 놓고 연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물론 예비비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예측불허한 부분을 예비비로 쓰면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앞에 쓴 3억이 연초에 쓴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효과가 없다. 사업의 목적과 품목이 결정되어서 여러 측면에서 걸러진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고 그러나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강서 구역내에 다수든 소수든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일시적인 돈이 필요하죠? 7월달에 추경 6억이 올라온 부분도 이것하고 같이 쓰겠다는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1월달부터 7월까지 3억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또 포괄사업비 6억을 달라, 6억을 가지고 7개월 동안 살림을 살았는데 6억 정도는 3억정도나 2억정도는 연말까지 예측불허한 주민숙원사업의 포괄적인 예측불허한 사업을 제치고 나머지 3, 4억 정도 품목을 예시해서 거기에 따른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 예의와 절차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할지 돈도 작년에 10억 주었고 금년에 9억을 주면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나요. 나는 우리 지역에 19개를 했는데 1천만원짜리 하나 했네요. 안 들어갈 아스콘 덧씌우기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꼭 내한테 알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못내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6억 쓰겠다는 부분은 예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1회 추경사업할 때 각 동에다 보낸 사항하고 연초에 구청장님 동정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동정설명회시 각 동에서 주민 건의사항이 2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23건에 9억 500만원이 접수가 되어있고 긴급한 응급복구 공사에 9,500만원 해서 10억 예산이 각 동으로 부터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 6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된 예산에 보니까 천가동 3, 4개는 예산이 안 적혀 있고 8억 8,100만원을 동에서 받은 것이 있네요.

아닙니다. 지금 10억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24가지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등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구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하실 적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명이 어차피 내정되고 추경이라는 것이 내일모레 8, 9월달 계획잡아 통과가 되면 금년 연말내에 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교부금이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추경예산을 가지고 써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와 절차가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조기 발주사업이라고 해서 30건을 했습니다. 전부 단위사업명인데 이것처럼 전부 단위사업으로 큰 건수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하나 건수를 하면 굉장히 많아 집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올리고 포괄사업비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를 때 급하게 해야 할 때 이런 부분을 3억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지만 19건중에 불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당장에 건의되고 진정서 들어온 부분을 조사해서 소규모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1쪽 제일 밑에 보면 각종설계공사 시행관련 시설 부대비 1,00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인쇄도 해야 되고, 프린터, 기구도 좀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예산상 공사에 시설부대비가 1% 정도 돼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돈이 200만원인가 밖에 없어서 사실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틀려서 건설과장님이 정말 주민숙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와닿는 사업집행, 또 환경변화를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앉아서 일하는 부서가 아니고, 실제 다니면서 일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의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순서는 1순위로 해서 이렇게 동과 위원에 걸러서 집행하는 부서에 책임자하고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책임자한테 가서 “이 사업하나 주세요. 우리 가락동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 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 필요한 곳이 없겠습니까만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걸러져야 됩니다. 순위가 어느 과가 힘센 과장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치중이 되고, 힘없고 예산만 자꾸 깎이고, 아무리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서가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시를 해라,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일날 강서구에 발령받아 왔고, 2월달에 한달교육을 갔다오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3월달에 했습니다. 3월달부터 현황을 챙기면서 보니까 작년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지금 현재 한 80% 이상은 마쳤습니다만 솔직히 소규모 사업은 못 챙겼습니다. 대규모 현황이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황조사를 하고, 현장도 나가고, 챙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도 사실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작년에 넘어온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위주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꼭 챙겨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녁에 보면 항상 흐뭇합니다. 건설과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일 열심히 하구나” 또 들어가 보면 작업환경들이 참 열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맞이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제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적고, 토목같은 경우는 토목계에서 1, 2계로 나누었고, 더군다나 태풍 매미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많았고,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간식비도 없고 해서 쫄쫄 굶고 일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보면 우스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려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이때까지 직원들이 했는데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한 2년전 부터인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용역설계 도면함, 업무용탁자 구입해서 쭉 나옵니다. 또 공사설계 관련해서 야간급식비, 올라오는데 한달로 치면 토목 1, 2계 다 쳐서 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1명당 몇 건을 처리하는지, 현장도 점검해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에 총괄 사업이 119건입니다. 추경사업, 본예산, 특별교부세, 시비보조, 재배정사업 해가지고 119건에 184억을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도 주고, 다음 거기서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고, 이월된 사업이고, 2004년도 총괄사업은 112건입니다. 본예산에 항공기소음주민지원사업, G.B지원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비보조사업, 재배정사업, 국포괄사업, 그리고 이번에 하천녹지과에 이관된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은 실시설계용역비를 넣고, 어떤 것은 그냥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토목공사일 경우에는 구조계산이라든지,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증된 용역 엔지니어링에다 발주를 한 것이고, 소규모 부분도 이때까지 각 구에도 공히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요구사항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을 하다 보면 농로포장도 한 건이고, 저희들 다른 것을 하는 것도 한 건입니다. 한 건하다 보면 표지부터 해서 내역서 산출근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1계는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5명인데 신규직원인 시보가 떨어진 직원이 1명 있고, 또 1명은 지금 도로굴착복구라 해가지고 약 100건이 넘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적인 어떤 것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세사람중 1명은 예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계에 보통 20건, 30건 떨어집니다. 다음 토목2계 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1명이 또 시보입니다. 결국은 2명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펌프장이라든지,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계에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지, 이번에 대저펌프장, 맥도펌프장,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3명이 또 시보는 떨어졌습니다만 9급이 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건설본부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있는 계장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장님들이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직 미결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쓰레기 12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고, 포괄사업이라든지, 내시 안 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만 주면 12건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는 곳에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안 수월하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1,000만원 깎여 버렸습니다.

그럼 하다 보면 1,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단위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2건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 요율을 따져 보면 2,000만원도 안 되지만 일단 전체적인 공사비를 가지고 나누어 볼 때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지만 듣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만 지금 12건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럼 1,000만원에 대해서 12건 설계가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였기 때문에,

그러면 6건이라고 해야죠.

지금현재 6건도 아니고, 12건 중에서 그것을 선별하다 보면 몇 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1,000만원 더 보정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2건에 1,000만원 돼 있으면 우리가 알 때는 1,000만원만 주면 차기쓰레기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12건은 다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제가 개편이 될 것인가봐요.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도 말씀했던 식으로 서낙동강정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하천녹지과와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배수에 따른 부분, 그게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녹산펌프장, 맥도펌프장 이후의 관리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제에 충분하게 인원이라든가, 직제상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과장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강서구로써는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보석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문을 듣고 있는데 강서구 정주권개발사업이 2억 4,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에 견주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찌보면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 중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김진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서구 의원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지 않는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김국정 전의장님이나, 김동일위원장님이나, 신정식, 김진용, 허대행위원께서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 예술촌 이것 용역비를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역개발상황실 설치가 잘됐니, 못됐니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낙동강 정비계획 7,800억짜리 맞습니까. 그 사업에만 왜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매는지, 그게 34년간 고통을 당했던 우리 지역주민들의 한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왜 그 사항만 가지고 연계를 해서 용역이고, 뭐고, 자꾸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것을 맞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부분적으로 해제가 된답니다. 집단 취락지역 50호, 20호 이상 된답니다. 그리고 10호나, 또 소규모 5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저와 강동이 지금 광역도시계획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농지법 같은 경우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 입법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분해제가 되고 난 뒤에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34년 동안 당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해 와야 되는지,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요소들을 지금 개특법에 넣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강화다, 강화가 아니다, 현재의 건축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김동일위원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대지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던 지역주민들의 뜻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아니다, 그럼 나머지존치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낙동강 정비계획을 가지고 어쩔수 없이 존치되는 강서라면 이렇게 개발시키자, 그리고 예술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게 해보자는 게 과장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퍼즐은 뭐가 되야 하느냐 하면 신항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항만 지역은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항만이 지금 2006년도 되면 최소 3선석, 50만 TU급입니다. 3선석에서 6선석 정도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후 물류단지가 부지가 너무 모자라서 대저2동에 물류단지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존치 지역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구상하고 계신지, 34년 동안 당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경제특구 등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겠죠.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제한 당하고, 기본권이 말살 당하고 하겠죠. 그 나머지 대응 방안은 수립해 놓으셨는지?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왜 그렇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나, 존치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은 건교부나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예술촌 이런 부분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것으로 시에서도 공문으로 계획이 돼 있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7월달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8월달 되어서 일정을 잡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페이퍼가 하나 왔네요. 여기 보니 군라공원하고 이주단지 수변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변형, 도시형, 집단형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금방 하천녹지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서낙동강 하천정비계획에 보면 하천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시키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농촌형 이주단지라고 월포 나루터 바로 뒤에 있네요. 이쪽 지역 이주단지를 마련할 곳은 하천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계획된 내용입니다.

전문가시니까 제가 묻는 것이에요. 이주단지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렇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주단지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개발제한을 시키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존을 시키려고 개특법이 마련되었으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명목을 빌려 쓴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특법에 본래의 취지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도시계획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단지가 생긴다면 개특법의 취지인 보전목적하고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주단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교부와 상의되어야 하겠지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답변이라도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낙동강 정비사업을 가지고 7,800억짜리 이 공사로 인해 이렇게 푸는 것만 해도 어찌보면 이주단지가 생기고, 집단형 공장이 생기고 이렇게 용역폼에는 다 들어갔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서낙동강 정비계획 사업에 왜 우리 의원 모두가, 그리고 왜 지역주민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현미경처럼 들어가 보고 싶은 이유가 뭐다 하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우리 지역이 개발될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단형 공장도 만든다, 이주단지도 만든다, 뭐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항만 배후부지에 따른 배후물류시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난 뒤에 더욱 더 존치가 강화될 것인데 그러면 신항만 건설에 따른 강서지역 토지이용 및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하다, 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물류시설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바다 매립해 놓은 것 가지고는 지금 배후물류단지가 모자라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기에 지금 조성원가가 8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광양같은 경우는 65만원입니다. 80만원에서 120만원 같으면 분양 임대료가 8만원입니다. 일본 고베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만 3,000원이고, 카오슈는 1만 8,000원이고, 네덜란드 가셨다는데 로테르담항은 평당 1만 8,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강서 지역에 그린벨트로 집단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푼다고 하지만 공항주변에 물류단지를 만들고, 매립해 놓은 곳에 물류단지를 만든다면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서낙동강 정비계획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의 한을 조금 조금씩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에 따른 배후물류단지 지역으로써의 활용방법도 나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강서예술촌 조성 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신항만 건설에 따른 강서 지역의 토지이용 및 시설물 활용 방안 용역을 우리 건설과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항만을 묻는게 아니고, 해제 후에 이 존치 지역은 어떻게 되겠는지 전문가이시니까 묻는 것입니다.

존치는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광역권에서 집단취락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는 저번에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1, 2등급 이상은 존치를 하면서 상당하게 거기에 보존을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3등급 이런 부분은 아직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주단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3등급지에는 이주단지 이런 정도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질문을 드린 게 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1, 2등급지는 존치 지역입니다. 이것은 어떤식으로든 안 됩니다. 그러나 3,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입법개정안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농지법이 다시 개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은 1, 2등급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녹지도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나무 심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무를 심어 버리면 1, 2등급지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완전한 존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퍼즐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만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5등급지에 분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잡종지나,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는 5등급입니까, 아닙니까?

5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합법적으로 훼손된 토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버섯재배사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집단취락해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해제지침이 건설교통부가 가지고 있고,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지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들은 것도 있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진옥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에 합법적으로 허가 낸, 존치 가치가 없는 이것을 활용방안을 찾자는 어떤 대안을 못 찾으니까 대안책으로 김진옥위원님이 신항만 물류 유통과 연계를 시켜서 그 속에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의도된,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까? 그런 대안의 일환이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강서에 와 보니까 개발행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관리행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개발행정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인식을 같이 하겠죠. 지금 토목직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건설과만 과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하천녹지과에도 있던데요?

거기는 토목직이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1명, 도시관리과에 1명, 지적과 1명, 건축과 2명, 기획감사실 1명, 이리 있습니다.

그럼 약 25명 정도 되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장군을 보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기장군하고 강서하고 개발부분에는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때 재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아직 착수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본예산에도 보니까 포괄사업비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24개, 또 쓰레기 매립장 사업 한 12건,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있고, 항공소음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발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목직 직원 이 숫자를 가지고 감당이 되겠느냐, 물론 예산도 편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오셔 가지고 강서 개발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무장으로서 수도국에 13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토목 쪽에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는 구 하고, 강서구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금 기술직들은 시의 인사방침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조정이 되고, 인사발령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나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기술직도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각 부서에 기술직들이 흩어져 있어서 총괄적인 어떤 일을 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하고도, 그리고 구에 총무과하고도 계속해서 기술직 파트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있는 인원마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은 구에 비교하더라도 저희들 인원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떤 충족한 사항이 되기 전 까지는 직원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한다 손치더라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역 효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각종 개발계획 상황판, 지역개발상황실,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강서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마당에서 해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발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 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미래의 강서를 어떻게 꾸며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상황실 설치만으로 개발행정에 부합이 될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 자체에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현재 강서 지구단위계획을 G.B해제 때문에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총괄적인 강서의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업에 넣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서가 발전 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에 수행토록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은 지금 강서구에 국장실이나, 의회나, 건설과나 어느 사업 부서에 보면 변변한 상황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그런 실정 밖에 안 됐던 사항이 강서구가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구역이 미래 발전적으로 돼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곳이 열 군데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록을 해서 상황판을 걸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었고, 광역권도 어느 정도 발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1만 2,000도에다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 상황판을 보고, 의회도 예산 지원이 된다면 걸어 놓겠습니다만 앞으로 강서가 도로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개발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 상황판을 제작하자는 그런 의도였고, 상황실은 사실은 이런 용역보고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장실에 놓아두고 개발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접근이 불가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도 용역보고회를 할 때도 비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 까지는 이런 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논도 하고, 도면 펴놓고, 최종적인 상황까지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상황실이라든지, 상황판 제작을 올렸습니다. 상황판 제작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내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상황은 개발계획도를 만들어서 걸도록 하고, 상황실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다음에 확정되어 해제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은 상황실에서 용역회사와 관계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이런 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실이라든지, 현황판을 예산편성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해제가 되는 마당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 하나 사업이 접근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가까이 다가오는 이 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설과 안에 도시계획계에서 이 모든 해제부분, 또 도시계획문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접근성이 있고, 활용방안이 있는 지역개발과라든지, 이런 변화되고 개발되는 차원에서 모든 시스템도 맞추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폭넓게 접근하면서 생각을 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강서는 개발행정에 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이 바로 직접적으로 지역적인 개발이 되고, 나아가서는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 상황판도 좋지만 그보다도 접근성이 있고, 더 가까이서 도움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법리하고, 조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황실이라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직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명지I.C 녹지대 및 국도2호선 등 주변 도로는 관리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는 개념입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도로변에 녹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녹지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변에 조경수가 있고 다음 제초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2호선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방도 있고 국도 14호선에는 조경수 그 다음 인도 보도 제초작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도 2호선하고 14호선입니까?

예상된 부분은 필수사업비로 9,600만원 늘었습니다. 국도 2호선하고 14호선이 중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추진했는데 올해는 전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필수 경비에만 9,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 2호선하고 국도 14호선은 지방도 입니까? 시도입니까?

2호선하고 14호선은 공히 국도입니다.

국도는 건설교통부 소관 아닙니까? 우리 구도는 아니잖아요.

구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자치구내 도로들이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비를 충당해서 조경수 관리를 하고 잡초도 제거를 하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라고 해서 지방으로 우리 관내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변 주변에는 항상 관리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만약 국가 목적으로 신항 배후도로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비 같은 국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개설된 도로 양쪽편에 있는 나무같은 것을 관리하고 제초같은 것은 효율적으로 그런 것 마저 요구를 한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항로 제초작업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죠?

공항로 중앙분리대 부분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나무를 심고 빼고 고사목이 있다든지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비를 충당하지 않고 녹지사업소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하고 14호선 도로변 관리하는 사업들이 금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사업비는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기존 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무가 고사하는 부분도 있고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부분에 지주목도 세워주고 이런 부분 그 다음 국도 2호선은 제방쪽에 풀베기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잡초가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통상 지금까지 저희구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사상이나 사하에는 제방이 있습니다. 통상 구비를 충당해서 풀을 베고 나무를 몇그루 고사목을 베고 심는 부분, 초화같은 것도 운모화분 같은데 심고 제방에 봄초화 여름초화도 심고 제방에 풀이 많이 자랐을 경우에 제초작업도 실시하고 통상 우리구에서 각구 공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돈을 국가에 국비를 요청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에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강동동하고 대저1동 일부에 보면 어린나무를 심어서 부산시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큼 가로수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변에 시에서 자랑할만한 가로수가 생겼으면 관리하는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 지원이 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구책임를 맡고 있는 녹지관리 부서에서는 시가 자랑할 만큼 모범적인 위치에 있는 도로변인데 굳이 우리 구비를 충당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명분을 내세워서 시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부임해 온지 2개월 22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메모로 계장이 현재 시비 16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가로수 조성비는 시비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하고 국도 부분이고 해서 시에 계속적으로 시비를 요구해서 우리 관내 구 재정말고 구비를 가지고 와서 푸르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16억을 올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본청에 요구를 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은행나무가 수목이 아주 울창하게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녹지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녹지관리공단은 없고 시에 녹지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액이 구비를 투입해서 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비료같은 것, 지주목 같은 것은 시에서 각구로 지원이 분담되어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가로수 책임은 시에서 할 수 있겠네요.

책임이라기 보다 시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수 치는 부분은 일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의 상당 부분은 가로수 윗부분입니다 3만 3천볼트 전선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울창하게 커서 가까이 다 갔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고가 유발된다고 하면 우리 시나 구청이 행정적으로 부담을 가져야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목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시에 요청을 하시든지 구에 요청해서 점검을 해서 지난번에 계장님 사항이 있어서 동에서 가로수 하나를 자르자고 하니까 일절 손을 못댄다고 합니다. 시의 허락 없이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만 울창하게 수목이 자라나면 전선하고 연결되면 큰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년에 한번씩 한전과 협의를 해서 위험부위에 있는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찰을 나가서 정확하게 3천볼트 된다고 하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런 부위가 있으면 바로 전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저에게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위험수위까지 와 있습니다. 시에서 자랑할만한 정도의 가로수를 가꿀려면 수목을 다듬어 주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심고 나서 한번도 가지치기를 안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녹지관리 인부가 있는데 관리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비성이 있습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수시로 전정작업도 실시를 하고 가로수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마을 하수도 사업 설계용역비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비가 온 것입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수 사업인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지방자치에서 관심을 기울일 때다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를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부산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이 110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내용에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대저2동 작지마을 시 6,300만원 그 다음 구 1,500만원은 이런 부분들은 설계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쪽을 쫙 다 더하면 1억이 되고 국시비 보조금의 좌측부분을 다 더하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의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5억을 들여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완료를 시켜놓고 내년도 110억이 나오면 현재 대저2동 작지부터 명지동 사취등마을까지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부산시 하수도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인데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관로공사와 마을하수도 관로사업하고 그 사업이 별개입니까?

강동하수처리장은 별개의 공사로서 마을단위별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11억 정도면 대단한 돈인데 5억으로 일단 국시비를 내려주었으니까 구비를 1억 부담해서 5억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10억 내려오면 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단위별로 가정에서 나가는 오수 부분을 정화를 해서 강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끝나면 이 지역에도 하수도세를 부과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강서 전역에 하수도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의 유지관리비는 설치된 마을 에리어에 들어간 마을 물론 설치가 안된 마을 설치된 마을만 하수도세를 부과를 하고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지역만 고지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할 것이 건설과에서 저희 강동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무계에서 계장님과 계원이 나와서 저하고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사업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도 놀랐습니다. 하천녹지과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시니까 얼마만큼 사업을 한다고 발주를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이 이 사업장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착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건설과의 사업과 하천녹지과의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일선 동이나 건설과라든지 건설과의 토목부분이 주종 아닙니까? 우리 하천녹지과에도 토목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중복이 되지 않았는지 협동체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천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가 버릴까요.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건설과는 쓰레기 유치구라서 이해를 합니다. 녹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도 쓰레기 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과로 통보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왜 우리 가덕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현재 천가동이 제외된 이유는 가덕도 개발계획으로 별도 하수사업을 부산시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천가동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되고 있죠?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합니까? 강동은, 천가에는 하수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가 동장님을 하셨는데,

있습니다.

명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천녹지과 직원에게)명지는 없고 산단에는 있잖아요.

산단에 있는 것은 녹산하수종말 처리장이고, 명지주거단지까지 포함되는 것이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에어리어 신항만하고 가덕도 하고 그것은 제가 잘 아니까 그렇고 하수구 공사는 공사인데 명지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도 없습니다. 우리 천가는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구역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천가가 보탬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외된 이유를 말씀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한참 수립되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한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사항은 제가 발령받아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지금 실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천가동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빠져 있는 부분은 배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천가동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 이때까지 투입이 되어서는 안되요. 아시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천가동에 하수관거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예산이 잘못 투입된 것입니다.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빠졌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민원인이 천성쪽에 과장님이 더 잘아시는데 태풍이 오면 다 막혀 버립니다. 그렇게 청장님이 오실 때, 부구청장님 오실 때, 건설과장님 오실 때,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할 때 건의한 내용이에요. 왜 빠졌습니까? 천가동은 우리 관내가 아닙니까? 어찌보면 더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봐도 천가동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천가동 실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녹지과는 다음에 제가 빠져 버리고 하지요. 너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토목공사 설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천녹지과에서도 토목공사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천녹지과 직원중에서 토목설계 담당이 한분 계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토목쪽 파트,

토목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계장도 토목직 지방행정주사, 토목주사보 3명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정관마을입니다. 우리 토마토가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것이 정보화 마을인데 정보화 콘텐츠 구축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토마토 상거래를 비롯한 정보교환 및 현장견학등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 미반영시에 방문객들에게 미관저해로 인해서 민원 야기 및 토마토 상거래 이미지가 실추 당할 수 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하천녹지과 소관이라서 이렇게 된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그 마을을 가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지역에 수많은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결과문이 하나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서구 철새이야기를 또 해야 하겠는데 오리집산지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들여서 오리요리인가 뭣인가 오리마을 간판인가 조형물 비슷한 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한 것이랍니다. 내가 볼 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 쳐다보니까 오리고기 먹기 싫더라고요. 어느 대학교수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토마토 마을에 가면 정관마을 주변의 마을인 읍소, 설만, 울만, 정관마을 이렇는데 물론 정관마을이란 집산지는 4개 마을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마을은 진입도로라든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울만가니까 부분적으로 이번에 되었고 남는 건설과에서 공사예산해서 짜두리 남는 예산으로 공사를 연장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정관마을에는 기반조성으로 해서 관목식재도 하고 초화식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저가 김동일위원에게 건의를 드렸고 총무과나 관계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관마을을 비롯해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콘텐츠 구축사업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집단화 해야 한다, 정관마을만 토마토 재배 생산지가 아니고 아까 말한 설만, 울만, 이 지역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농로포장 형태라는 것이 가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교통적인 접근성을 따져서 강서체육공원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것도 마음에 안들어요. 거기에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많은 내국인이 오는데 물론 내국인이 올때에 접근성을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동 축제를 보면 조정카누경기장이 그렇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락에서 넘어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죠? 이것으로 보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축제를 거창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토마토 축제같은 경우도 체육공원보다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정관마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최우수제품 아닙니까? 정관마을만 하지 말고 울만, 읍소 이쪽도 농로포장을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 토마토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구축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초목, 초화식재하고 관목식재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직접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보고 거기서 바로 따고 또 거기가면 아주 위험스럽게 지역주민들이 비닐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직거래를 합니다. 공항주변 뒷길로 오면서 저같은 경우 몇박스 사보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집단적으로 행사를 하고 방문객들에게 미관저해로 이런 곳에서 토마토 재배를 하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이냐라는 생각이 안들도록 미관도 좋아야 하겠지만 단 그쪽에 대대적으로 그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리음식점에 대한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때는 이 간판도 필요 하겠더라고요. 그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정보 마을로 지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 맞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몇 대 넣어주는 콘텐츠 구축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도 건설과와 관계되는 도로교통과가 있을 것입니다. 농산과 과장님의 능력은 익히 알고 있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하천녹지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재배지가 하천변을 다 끼고 있습니다. 아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접근하면 그야말로 서낙동강 하천정비계획보다 더 멋진 마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농산과, 기획실, 도로관계도 정비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저2동 토마토를 알리는 문화공보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하천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다른 과 부분은 모니터를 통해서 과장님이 다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컨셉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아까 대저2동의 특산물이 아니고 강서의 특산물이고 부산의 특산물입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작물이랍니다. 다 정립이 된 것이고요. 그런 컨셉의 방향을 이끌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토마토는 부산시에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대저 토마토가 맛도 있고 알도 상당히 차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정관마을만 오겠습니까? 읍소도 오고 설만마을도 오고 그래 왔을 때 지금현재 예산을 정관마을 진입로에 조경수를 6천만원 심겠다고 했는데 거기만 심어서야 되겠습니까? 읍소, 설만, 부산시민이 정관마을에서만 토마토를 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타 시.도도 가보면 지방자치 특산물 청송고추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조금전 오리마을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토마토 간판도 타 시도는 간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멋있게 만들어서 금호마을 간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민의 소득 증대 강서구도 알리고 품질 좋은 토마토의 오래된 역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부화 콘텐츠 이런 것도 하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길 도로, 조경부분, 많이 찾아 오면 강서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강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타 시도의 간판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둘러보고 토마토에 대해서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간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일위원장님이 위원장님석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 컨셉의 방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하는 지역특구화를 시켜야 한다, 컨셉의 방향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토마토 집산지 이것은 지역농산물 특구화 지방자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 개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지역의 위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은 강서구 전역의 위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여하튼 대저2동의 특산물, 대저2동이라는 표현은 안쓰겠습니다. 우리 강서의 특산물인 토마토에 관심을 가져 주신 천가의 김진옥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신 하천녹지과장님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지 2달 밖에 안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관리 수해관련정비, 같은 업무지만 녹지부분은 하천하고 사돈 8촌도 아닌 전혀 다른 양분화 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서 업무중에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태풍매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1억 3,500만원이고 우리구가 2억 5천만원을 투입 했는데 1억 3,500만원은 국비지원은 통상적으로 매년 이런 비율로 저희들 구에 줍니까?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비양여 비율은 15%정도 됩니다.

전체 국비양여금중에 전체 비율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업은 15% 부분에 1억 3,500만원만 배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양여금 배분에 의해서 돈을 가져 오는 양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복합식 하수구 청소 차량을 1억 7천만원을 주고 구입하겠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있으면 국비지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하수관거 하는 것하고 기종이 틀립니까? 기계를 가지고 빨아내면 하수구가 다 뚫리는데요.

하수관거 사업은 신설하고 정비하는 측면이고 하수구 준설 차량을 사서 직접 준설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과에 있으면 하수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구가 막혔다 하면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이 예산이 없으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복합식 준설차량이 8.5톤인데 1억 7천내지 1억 6천으로 보고 있는데 타구에 6개구가 있는데 이것을 사면 하수구가 막혀 바로 현장에 가면 거기 펌핑하고 살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에 탑재되어 있는데 차량이 달려가서 바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속한 민원해결의 잇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앞 시간에 포크레인을 한 대 사겠다, 1억 1,200만원 주고 또 하천녹지과에서는 복합식 청소차량을 1억 7천만원 주고 사겠다, 공공기관에서 중장비 특장차를 산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내에 광활한 강서지역에 뚜껑덮인 하수구에 특장차를 사서 쓸 소요량이 얼마나 있는가, 사상이나 16개 구.군중에서 6개 구청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생각했을 때 위탁매입 비용성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산단이나 녹산 일부 대저 강동이 일부 뚜겅 덮인 하수구가 있겠지만 우리지역의 여건상 특장차가 골목에 잘 못들어갑니다. 사 놓아도 지금 하수구가 막힌다는 것은 2, 3년마다 한번씩 뚫으면 대체로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반이 연약한 지역이고 부산시내에 하수구가 뚜껑이 안 덮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구가 4, 50만 되는 저런 구에는 한 대 아니면 사상구는 십 몇 년전에 미국에서 사온 특장차를 가지고 있고 국내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과 우리 노천 상태의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앞으로 365일 동안 이 거대한 특장차를 운용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사 고용 문제, 운영문제, 수리문제, 저 차의 수송문제등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장차는 그냥 하수구를 뚫어서 나온 그 흙을 오물 쓰fp기를 아무곳에나 못 버립니다. 어느 일정지역에 가로, 세로, 6m, 6m의 칸막이를 해서 냄새 안나는 곳에 다시 싣고 가서 다시 말려서 침출수는 빼고 그 나머지는 부산시에 가면 “태양사”인가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주면 감천항인가 선박에 쓰레기를 배 위에 갖다주면 울산에 투기를 하러 보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끌어내서 말라서 옆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특장차인데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포크레인도 한 대 사자, 복합식 이것도 한 대 사자 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부분이 아니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1년 365일 동안 10일하고 넣어놓을 것이냐, 이런 중장비를 어디서 사서 보관을 할 것이냐, 아까 포크레인도 사서 갔다 둘 곳이 없어서 가락에 명지등에 보관할 계획이다, 보관계획서나 사전 계획을 보니까 특장차는 대저나 일부 소로에 못들어 갑니다. 중장비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한 것이 칸 안에 다 잡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끌어낸 것 만큼 특장차 무게에 더 더해져야 합니다. 웬만한 소로에 넣으면 배수구 시설 다 부서집니다. 호수를 연결해서 많이 유입을 못합니다. 용량이 8.5톤인데 이런 부분 유지관리비 특장차에 대해 기사 기용문제, 이래서 이것은 상당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구로서는 상당히 시기상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했는지 총 구간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차라리 이런 부분 차보다 노선이 국도가 많이 있으니까 국도 청소하는 차는 없죠? 건설과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 샀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것은 먼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제고를 해봐야 합니다.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 하시는 내용은 사전에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준설차 흡입을 했을 때 갖다 버리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타구의 형태를 보니까 6개중에서 준설토 처리장이 있는 곳이 3군데인데 거기는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샀을 때 재무과하고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 과장들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정수책정을 하면서 과연 이것을 사는 것이 좋으냐,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 추진 하천녹지과에서는 재무과, 도시관리과 과장들 하고 협의도 했는데 재무과의 잡종지 재산인 국공유지 중에서 준설토 처리장 에리어를 확보해서 침전조 설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악취가 나는 부분은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추가로 그렇게 해야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그 다음 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1년 365일 매일 출동해서 하수구를 뚫을 수 있겠느냐, 타구에는 어떻고 아주 예리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서 답변드린 그 부분도 부산진구하고 사상 몇 개구에 며칠간 일을 하고, 몇 헤베를 준설했는지, 몇 회를 출동 했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365일 매일 출동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바로 달려나가 해결을 하고 행정 신뢰도라든지 신속성 이런 부분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차 기름을 때가면서 차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구청에서 중장비를 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운영사항은 어떻고,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고, 빨아온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이것을 사지 않고 일반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하고 비교검토해서 준설토 처리장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무과 잡종지중에서 국공유 재산중에 침수지 공사도 하고 오수관료 설치공사를 해서 우리 관내 어느때 언제라도 하수구 막힌 곳이 있으면 8.5톤 차량이 달려가서 바로 흡입하고 민원에게 신속히 그러니까 대민행정 서비스면에서 다음 행정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에 바로 와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1달 기다리세요. 아니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당장 와서 바로 해결했을 때의 행정신뢰도, 신속성 이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 차를 사서 운영을 잘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복합식 하수구 뚫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한번 장마가 지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 같이 한번 할 때가 많지, 민원이 생겨 하수구 뚫어달라 해서 바로 하나 해결해 주고, 또 다른 곳에 생기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주 뚫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한 5, 6년 돼 있는 곳도 한번도 안 뚫었는데도 까딱없습니다. 거기 저습지대입니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장차입니다. 수리하는 것도 고장이 한번 나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기사가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인근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이 차 미국산을 샀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미국에 교육을 일주일 받으러 갔어요. 이제는 국내산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하수구가 그렇게 잘 안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일시에 그 지역에 제거를 해주면 상당기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보면 상당히 쓰는 횟수가 적다, 또 우리 지역형태가 이런 지역이니까 좀 빠르지 않겠느냐, 다수 주민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이것을 꼭 사 가지고 그것만 총알같이 가서 해결을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과의 특수차의 구입부분에 조금 염려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하수구 부분도 있는 반면에 농림지 부분에 막힌 곳,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하천녹지과, 농산과, 도시관리과와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신정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아까 말했던 관내 하수구 사업있죠? 이게 3억 8천 중에서 이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미 복개된 부분도 이런 사업들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청소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했던 천가동 같은 배전부분,

7개동에 5,000만원 내외로 위원님들께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수도 사업 이것은 지금 설계비죠?

설계비 5억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마을단위별로 하수처리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복개부분을 새로 하고, 설계가 어떻게 나올는지 몰라도 하수도를 정비하는 강동하수종말처리장처럼 마을단위 소규모로 봐야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하수도세가 부과되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수관거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민들한테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합시다.

하수같은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만 해 주신다면 통과와 동시에 바로 동에 공문도 내리고, 신청을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천녹지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과장님 부임한지가 근 두어달 밖에 안 됐는데,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천녹지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계장님들이 잘 보필해 가지고 정말 하천녹지과가 강서구청에서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과가 되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고, 한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하천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에 대해서 소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서 인건비가 당초예산 2,422만 4,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 감이 1,658만 7,000원이 되어서 현재 763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의 부분이 삭감되었던 부분으로 새주소부여 전산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974만 1,000원, 새주소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도면작성 부분에서 947만 9,000원이 감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부분이 263만 3,000원이 증 된 부분입니다. 다음 여비 부분은 국내여비 지적과 관내여비 부분은 직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5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8,000만원 증 된 부분은 새주소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비용으로써 국비 4,000만원, 시비 1,200만원, 구비 2,800만원에 대한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42만 9,000원을 금회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62만원, 그 다음 컴퓨터 2대 291만 4,000원,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256만 3,000원,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부분에 145만 7,000원, 금번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써 사무용책상비 부분이 40만원, 이동서랍 부분이 36만원, 의자구입비가 39만 5,000원, 보조요원 책상 20만원, 파티션과 캐비넷구입 등 152만원입니다. 또한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가 한 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전산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확보, 건축물 전산화 및 개별공시지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PC를 구입하는 것과 인건비 확보 부분으로써 주민편의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토지이용계획전산화작업이 예산 1,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입력이 다 됐습니까?

작년 연말 때 저희들이 신정식위원님께서 저희구와 인근 김해시, 다음에 인근 다른 구 군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부분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처리하여야 할 건설교통부와 부산시, 저희들 구의 프로그램 시스템이 상호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2004년도 5월 11일날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해서 2004년도 6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예정을 잡아서 작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료를 입력해야 될 내용이 99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4월까지 입력하여야 될 내용이 총 2만 1,020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인원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기술직 직원 중에 지적 8급 한 사람하고, 토목 8급 한 사람 배치했습니다. 토목 8급은 지금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른 대체 직원을 이미 3개월전부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대신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명이서 여기에 대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의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협조 요청은 저희들 구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와의 협의 결과 전국의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구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급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하고, 환경구축하고, 인력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적과에 담당 직원 2명을 건설교통부에 교육을 보내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지적과 내에 환경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자재 이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100% 다 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는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또 신정식위원께서 지난 연말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지적과에서는 좀 불편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편익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원만히 추경안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의 경우에 16개 시군구에 지금 전산화가 다 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산진구청과 해운대구청, 수영구청, 이 3곳 하고 연제구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4개구는 95년도부터 98년 사이에 8,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서 그렇게 하였는데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시범구에 편입하면서 자체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부서나 부산시가 어차피 이런 전산화 작업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부산시 내에 강서구가 전체내 필지수가 엄청 많잖아요. 중구나, 남구나 저런 곳에 가면 몇 필지나 되나요. 전체 부산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강서 같은 이런 곳은 정말로 민원인이 지금도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러 오면 한 40분, 50분 이리 걸리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저희들이 기술업무입니다만 저희 부서에 한계점이 행정 9급이 사실 발급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9급의 능력을 저희들이 평가를 저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8급이 발급할 때보다는 사실상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한 경우는 기술 8급이 지원하면서 같이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30분 걸립니까?

예, 3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T 산업이 발전하고, 민원인이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러 와서 적어도 3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를 강조하는 행정기관에서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제2의 수도 부산시가, 인근 자그마한 지자체는 5분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부산시 같은 곳은 30분이나 50분을 기다려서 수작업해서 구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서비스란 말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서 구청에 와서 종이 한 장 떼고 하는데 기다리고 하면 한나절 걸립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도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2만 몇 필지를 전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초 쯤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고 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정산도 역시 조절된 공시지가를 다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7만 4천여 필지에 대해서 2004년도 1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으며,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는 작년 대비 한 16%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상이란 말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관리 해가지고 2만 6,000원 곱하기 1명 해가지고 100일 260여만원인데 이런 인력이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고 나면 전산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인력 가지고 빨리 됩니까? 또 민원인이 오면 수작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인력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인원 요구한 것과 건설교통부에 인원 요구한 것은 현재 2명으로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2명으로 기획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관계상 1명으로 축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7만 4천여 필지는 현재 부산시 지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에 대한 지역이 광활한 지역이고, 또 신항만지역과, 녹산산단, 개발제한해제구역, 그 다음에 지하철 권역, 아주 방대하고 변화가 많은 개별공시지가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단순한 논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구 전체의 예산형편이 1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은 민원문제도 되고,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예산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선 어디에 과감을 해야 되느냐, 과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못내 아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본 업무의 여력을 좀 봐서 변경 승인이 가능하면 추후 1인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시든지 하시고,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각 지역에 예산이 꼭 필요로 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본위원이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앞으로 관리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개발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명심하시고, 사업이 결정되면 3개월, 4개월, 5개월 후 정도 되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까도 심사를 하면서 건설과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건설과 내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없이 사업시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내에서 관리형태가 아닌 개발형태로 많은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예산을 해당부서에 배정을 해서 바로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1차 추경을 다루면서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215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나름대로 강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배정을 시킨다고 수고하신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과 여러 부서장을 질타한 것은 결코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형태는 아닙니다. 강서구청의 발전,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를 여러 각도로 피력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부서장들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강서구청 발전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0여 공무원들은 청장님을 필두로 일치단결하여 잘 보필하시고, 지역민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5분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