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앞서가는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일간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심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성하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6억 600만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및 하반기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상정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 1,900만원의 7.2%에 해당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1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9억 3,6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49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1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8,300만원의 1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93억 7,0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8억 6,600만원,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7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 표준정원제실시로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로 12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직원 증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 및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관내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한 정원단지 경로당 신축 및 노인일거리사업 등 사회보장분야에 1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낙후된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보안등 보수 및 개량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 2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및 문화체육회관 운영비 부족분 등 문화체육분야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및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등 보건청소분야에 4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골목공원조성 및 산림위험시설정비공사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12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하수관리분야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 및 홍제4동 청사 증축비 부족분 등 동청사건립 관련 사업비 및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 3,300만원보다 4억 4,200만원이 증가한 12억 7,5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5억 500만원보다 1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16억 4,000만원으로 이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도시관리공단출연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1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호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골목공원조성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으로 제안내용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26억 6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699억 200만원 대비 7.4%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10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08억원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간주처리예산 31억 3,6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1,749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5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 200만원의 17.4%에 해당되고 간주처리예산 22억 8,100만원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129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으로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억 5,900만원, 특별회계 4억 4,200만원으로 총 35억 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126억 600만원의 2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부서는 총무과 외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표준정원제 실시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억 4,900만원,연희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비부족분, 홍제4동 청사증축비부족분 등 동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6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조잔디구장 개장기념행사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설치 등 사업비로 3,3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억 1,700만원과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6,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은 4억 4,2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 추가경정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예비 심사를 하였는바, 행사성 예산인 문화교류초청 음악회 1,000만원 등 총 6개 항목의 2억 8,10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창천동청사 등 노후된 청사의 환경개선 사업비와 연희3동 임시청사에 대한 내부수리비 등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시설현대화를 도모코자 재석위원 1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부 수정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10년만에 찾아온 삼복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의 중책을 맡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3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7월 1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9억 6,06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1억 4,387만 9,000원으로 총 91억 455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126억 626만 4,000원의 72.2%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심의 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 외 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추경예산규모의 상세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도로·교통부문에 26억 6,000만원 재난·재해부문은 6억 8,000만원 공원녹지부문에 10억 2,2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12억 7,700만원 청소부문은 1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90만 5,000원이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회계년도 결산잉여금 10억 3,32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1,072만 3,000원을 북아현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및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등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11개 항목에 3억 7,778만원, 증액 5개 항목에 2억 4,137만원, 특별회계에서 1개 항목에 160만원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본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부서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해당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20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연희3동 임시청사 수리비를 보니까 당초에 연희3동 임시청사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있지요, 이것 증액되는 것하고 1억이에요. 그런데 물론 무인경비 설치공사라든지 다른 방범망 설치라든지 이것은 필요해요. 지금현재 쓰고있는 집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집기구입비만 1,000만원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5,000만원이 집기구입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느 동의 집기구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동네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55평을 증축을 해서 새로 들어가는데 집기구입비가 268만 8,000원이야. 책상 몇 개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집기비는 268만원 해놓고 연희3동은 5,000만원을 집기구입비로 해놓으면, 물론 전부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그런데 비교했을 적에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책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쓰고있는 것을 활용해가면서 못 쓰는 것만 바꾸는 게 어떤가, 접의자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150개를 새로 사겠다? 또 세미나용 테이블 27개를 새로 사겠다고 해놓고, 어저께 4,000만원 증액시켜놓고 밤 새 가지고 두들겨 맞춰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주먹구구로 하는 이런 식이 아니야. 적정하게 써야 할 데 쓰고 안 쓸데 안 쓰는 게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이것 해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봤을 적에는 홍제4동같은 경우 새로 지어가지고 55평에 들어가야 할 268만 8,000원 가지고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 연희3동 계산한 것을 표준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될까 안될까. 뭔 행정을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참 내가 보기는 딱한 입장으로 보이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풍족하다면 일시에 다 교체해준다거나 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기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할 적에는 부분부분 21개동을 교체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형평성으로 21개동을 나누어 주다보면 개선하는데 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쭙겠습니다. 이 총 1억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책상에 긴급히 자료가 깔려있는데 연희3동 임시청사에서 나중에 이 집기들을 사두고 1년 2년 뒤에 신축 신규 건물로 들어갈 때 다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무인경비 시설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이용이 되어도 무관한데 이것은 긴급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이게 진정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임시청사 내부수리에 기 올렸을 거예요. 1,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보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갑자기 올린 것 하고, 또 하나 창천동 청사비용이 8,00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것하고 북가좌, 천연동이 7,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역서에 보시면 북가좌2동에 방수공사로 1,150만원, 천연동 방수공사에 5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동은 21개동에 보수유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7,000만원 돈은 포괄비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포괄비를 왜 북가좌2동하고 천연동으로 지목을 해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의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67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폭우로 방수공사로 포함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창천동 동청사 방수공사는 왜 긴급하게 8,000만원 올리게 됐습니까?

이번 폭우에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1, 2, 3층이 총체적으로 새고 내가 보기에도 누전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봐서 8,000만원 나온 거예요?

견적이 나왔습니다. 8,000만원이 있어야 방수공사 및 외벽 드라이피트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행정직이 주먹구구식으로 8,000만원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에는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추경을 편성을 하고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오래전서부터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뭐겠다,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너무 안 맞습니다. 어느 동의 모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갑자기 올린 그런 것도 보이고 여러모로 이렇게 해서야 될까, 안타까워요. 파키슨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바꾸어서 공무원들을 비교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데 구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이나 이런 것에 보탬을 주어야 하는데 보면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여요. 지금 전년도나 금년 예산을 놓고 볼 때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도 있고 하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금액이 몇 프로나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거의 다 들어가요. 봉급이니 행정비니 거의 다 들어가고 실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야, 이거 참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 내가지고 이거 보면 고작 공무원들 생활에 봉급에, 행정하는데 거기에 치다꺼리 하고 돈 몇 푼가지고 도로개설 하고 사회활동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자치과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이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건축연도가 85년도인데 20년 되었잖아요. 지금 장마철은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이거 해놓고 2, 3년 있으면 또 손대야 돼요. 이 처방가지고는. 그래서 기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확실하게 리모델링 해서 10년 20년 가도록 고쳐야돼. 지금 돈 몇 천만원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방식 가지고는 1년 2년 있으면 또 4, 5천만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기철이 지났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몇 천만원을 더 세워서라도 또 앞으로 20년 30년 갈수 있게 고치라고. 이 의회 건물이 보수비만 20억 이상 들어갔어요.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면 안되고 어차피 손을 대려면 여기다 4, 5천만원이면 완전히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20년 또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이 어떤 가싶어요. 지금 이 건물이 그때 당시 10몇억이면 질 것을 보수비만 20억 넘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견딜 일이 아니라고. 당장 1, 2년은 견디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우기철이 지났어요. 조금 견딜 수는 있다고.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기철이 지났어요. 견딜 수 있다고. 전문가로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희3동 임시청사 이전 계획이 언제입니까?

8월말경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천동청사 보수비하고 연희3동 임시청사와 북가좌 천연동쪽에 금액이 2억 4, 5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인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십시오.

창천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청사가 동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꼭대기에 위치하고 그래서 주민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촌이란 지역이 지가도 비싸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청입장에서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장마는 끝났습니다만 창천동이 너무 물이 많이 새고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비가 9월에도 오고 얼마든지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수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전 문제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시려면 드라이피트를 뺀 나머지 하세요.

예. 기술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드라이피트를 뺀 나머지를 하시라고. 그러면 되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폭우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추가경정에 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추가경정예산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개동에 대한 보수공사는 꼭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있는 여타 동에 대한 보수비는 6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확보를 해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 그것은 하세요, 공사.

제가 집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방수가 안 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방수라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맥을 짚으면 간단히 마무리를 하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을 1,000만원을 들여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책임제를 두었을 때 모든 것이.

빨리 진행합시다. 임종간 위원 얘기 그만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연희3동청사 보수비가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동청사 집기 구매 해서 1,000만원 잡혀있죠. 합이 6,000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임시청사 민원실 등 설비 세부 내역서가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1,0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유지보수비 1,000만원 없어도 되네요.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7억 5,300만원을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7억 5,3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억 5,881만 5,000원. 이 인건비중에 금번에 정원증가가 일반직 42명 계약직 1명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2억 5,882만 5,000원. 이중에서 봉급 부족분이 2억 730만 5,000원, 정원 증원된 직원들의 정액수당이 시간외수당 부족분으로써 9,219만 4,000원 편성했고요.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1명분 증가에 따른 봉급 부족분하고 수당 부족분 해서 기타직 보수로 1,997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문화회관 관리직 4명이 공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단직원으로 전환 조치에 따른 인건비 7,067만 7,000원을 감액 조치했고요. 다음 경상경비 중에서는 금번 추경에 2억 1,70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비에서 일반직 증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금 부족분하고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써 업무추진비로 4,070만원을 편성하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4,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우리 구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포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5월 체육대회때 동사무소 지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행사지원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로써 도시관리공단 정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써 2억 7,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추경예산중 1%에 해당하는 1억 1,10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4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3,000만원 기존 예산액을 거의 다 쓰신 건가요?

네, 금년에 체육대회 때문에 올해 체육대회 지원비로 동사무소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대회 때문에 각 동에서 행사하다보니까 구민들의 추가 지원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동에 50만원씩 더.

거기에만 지원됐나요? 다른 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올리셨는데 어차피 포괄적으로 만일의 경우가 생겼을 때 지원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나머지 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아직도 많은 행사들이 남기는 했는데 그 행사들이 기존 예산들이 잡혀 있는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두었다가 위원님들이 행사비에서 열심히 예산을 삭감해놨는데 여기서 또 지원이 나가면 소용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삭감된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전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새롭게 신규로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예측 안 했던 행사를 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미 예측했던 사항에서 삭감됐던 것에는 추가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측 안 했던 행사요? 그러면 새로운 행사가 하나 생길 수 있겠네요.

불가피하게 하게 디는 행사가 종종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대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부 세출 예산 요구액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독서가족 신문만들기 책자발간은 2년간 개최하였던 작품을 모아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가족행사의 지속적인 연계와 구민의 참여를 목적으로 책자발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이웃사랑나눔 이벤트를 개최하고 대학의 문화 자산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고자 한조각나눔 콘서트 행사에 지원비 300만원과 행사진행 공연료 등 여섯째줄 아래의 일반보상금 700만원과 함께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국내의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위하여 국립예술단 소속단체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영동군의 난계국악단 등을 초청하여 우리 구의 문화적 위상과 구민의 문화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문화교류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공연단 유치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과 공연단에 대한 사례금으로 넷째줄 아래의 일반보상금 2,4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삭감되어 1,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매년 역사관기금에서 지원받던 금액으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이후 우리 구의 예산 조치가 불가피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로 구립 이진아기념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비가 50억원이 초과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게 됨은 물론 국·시비의 지원 필요성으로 인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현재 시공사가 결정되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타당성 조사와 함께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시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독립문문화의 집이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으로 인하여 2004년 3월 31자로 폐쇄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미집행예산 2억 1,1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형무소역사관 인력 증원에 따라 신규채용 직원인 계약직, 일용직 등 8명의 인건비 3,742만 5,000원 등 총 7,303만 4,000원을 도시관리공단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리의 경상적경비로 2004년 7월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잔디구장의 전기요금, 공공요금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 예정에 따라 인조잔디구장 개장기념식을 개최하여 전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지원비 380만원, 음악공연비에 720만원, 보상금에 4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행사지원비 380만원중 180만원과 업무추진비 720만원중 320만원이 삭감되어 총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생활체육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대신동 2-1 외 2개동이 노후된 어린이 조합놀이대시설 설치,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설비,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등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시비 및 구비 50:50의 원칙에 따라 기 배정된 국시비 2,195만 5,000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인 구비 2,19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391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문화체육회관 파견 직원 복귀에 따른 문화체육회관의 신규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4,491만원 중 총 6,62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의 의견과 상충되시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허락해 주시면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에다 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봤는데요.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느냐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치러지는지 알아야만 그 예산이 합당한가 그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묻겠는데요. 문화교류 초청음악회 사례금이 2,400만원이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됐죠. 그런데 이 사례금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무줄처럼 2,00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거는 연예인들의 지명도에 따라 액수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윤도현 밴드를 부른다고 하면 관에서 얼마 얼마 이런 규칙은 없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가가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를 부르면 2,000만원 정도.

여기 국악단이잖아요.

난계국악단은, 한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하는 이런 난계국악단은 뭐냐 하면 종료제례악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륙십명이 됩니다. 오시면 오륙백만원 정도 듭니다. 부대시설비 홍보활동비 거기에 대한 팜플렛, 웬만한 행사를 하면, 우리가 하는 행사 기준으로 하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 초청음악회라는 게 난계국악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수들을 섭외할 것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지겠네요. 2,400만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1,400만원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나가 있던 인원이 몇 분이 복귀를 합니까?

역사관에 6명이 복귀하게 되고 문화회관에 8명이 있는데 4명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4명입니다. 우리 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 부서로 갑니다. 일단은 우리 과로 복귀했다가.

기간이 몇 개월 정도나 돼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인원을 채용하면 그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복귀해서 복귀되는 인원이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다른 데로 가게 돼요?

타과로 가게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쭙느냐 하면 그동안 그 인원이 없어도 일을 했던 건데 또 이렇게 인원이 들어오고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이거 보면 도시관리공단 설립할 때 이리 저리 말도 많고 무지개빛, 장밋빛 아주 좋은 사업으로 얘기들 하셨는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대답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복귀되는 인원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계획에 없네요.

각 부서 결원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개월 전부터 했어야지요.

부서별로 결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자리가 배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갑자기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면 업무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입니다.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세우는 거죠?

다른 위원님. 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 보면 표본채집 출장 있죠. 제주도로 채집을 가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본 채집에 대해서 제주도에만 가는 의의가 따로 있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데 나머지 두 분은.

아니, 3개 해서 세 분이 출장을 가면 세 분 다 다이빙을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보고액은 총 10억 1,217만 9,000원입니다. 먼저 반환금으로 8억 6,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691만 5,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할 것을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은 지난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2003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대로 편성 요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1억 4,6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액은 재정경제부와 서울시로부터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이 지난 4월 12일 시달됨에 따라 권리보전 대상 토지 1,354필지 중 미등기, 지적오류 등 측량 대상 800필지에 대한 측량실시를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무주부동산은 국유화 조치하고 관리청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을 명기 등기하며 지적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국유재산 관리 보전에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사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총 예산은 630만원으로 먼저 임야도 전산파일 구축 용역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야도 전산파일 세입세출 업무에 대한 운영 지침이 금년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돼서 필지 중심 토지 정보시스템의 초기 구축을 위한 개별지적도면 전산파일 자료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임야도면이 1910년도에 작성된 도면으로 훼손되거나 마모가 심해서 이를 대한지적공사에 용역 의뢰해서 재구축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12월 31일에 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4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처리 업무를 계속 하게 됩니다. 금년 안에 5회 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에 따른 예산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4년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중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1,146만 5,000원은 작년말 정원조정 내용중 간호직 2명 증원에 대한 급여이며 기타직 보수 3,783만 4,000원은 계약직 신규 채용자인 치위생사 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의 봉급과 수당입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2만원은 7월부터 시행중인 토요휴무제와 관련한 휴무토요일 일직 수당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 172만 8,000원은 정원 대비 현원 증원 1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 세출 산출 내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세출 추경예산액은 모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로써 금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봉급 부족분이라고 써있고 근무수당 부족분 이게 뭐예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가 증원했거든요. 한 사람이 증원되면, 봉급도 있어야 되고 증원에 맞춰서 제 수당도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상단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 1건 증액 편성 사항으로써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중 소아백혈병 의료비 504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는 저소득가정 소득 수준에 비해 진료비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496만원 책정하였으나 2004년 3월 26일 확정 내시에 의거 추가 보조금 504만원이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약과 2004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예산 증가로 인하여 우리 구 분담비율만큼 증액된 금액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 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암 검진사업 홍보비가 국비가 86만 3,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이 86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7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써 방문보건사업비가 국비가 49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24만 5,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이 24만 5,000원 증가되어 총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상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국비가 2,874만 4,000원 시비가 1,43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예산이 1,437만 2,000원이 증가되어 총 5,74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비가 국비가 321만 6,0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예산이 321만 6,000원 증액되어 총 64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위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예산은 68페이지부터입니다.

김 과장님, 모든 과장님들도 참고하시고, 경직성경비는 될 수 있으면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사업성 과제, 이번에 문제되는 부분만 요점정리를 해 주시면 회의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기정 예산액 311억 6,800만원중 19억 2,600만원을 증액한 330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12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92억 3,700만원에서 8억 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3.5% 및 장제급여비 50%가 인상되었고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작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1% 증가하여 8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경기불황,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급격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 추경예산안 외에 약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은 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민간이전으로 정원단지 경로당의 신축 비품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이 5,70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이 5,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8,571만 4,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으로 거북이 할아버지 봉사대 및 도시자연공원 관리 등 일거리를 새로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억 7,900만원 증액된 바 정원단지 경로당의 리모델링중 보가 균열이 가는 등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신축비가 2억 7,100만원, 감리비가 643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172만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로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0만원에서 890만 5,000원이 증액된 990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3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구민보호 및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 위원입니다. 69쪽에 정원단지 경로당 비품구입은 삭감했는데 비품이 뭔지 목록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싱크대라든가 냉장고, 선풍기, 의자, 쇼파 그 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사업 있지요, 당초 예산이 5억 8,100만원에서 이번 8,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어디서 집행합니까? 구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집행합니다.

서대문구 노인지회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네. 그러니까 거북이 할아버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봉사하는 골목지킴이하고 그것은

노인네들 5,000원씩 드리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 168명에서 112명을 더 증원한 것이고 공원 관리는 우리 관내에 산이 많기 때문에 산 인근에서, 주로 약수터라든가 등산로 주변의 휴지나 쓰레기 같은 것을 줍는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각 동에 균등하게 배부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경로당 신축으로 한 것도 여기 삭감이 올라왔는데 몇 평을 짓는데, 단가계산이 안 된 것입니까?

일단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아니 그런데 몇 평을 지을 계획인지 나왔을 것 아니예요.

40평에 600만원을 잡아서 이 예산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세부 설계를 해야만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40만원을 삭감해놨단 말이야.

그것은 전에

그래도 삭감해도 40평을 지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표준설계에 따른 건축비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일부 항목은 빠지거나 그런 항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럼 본 위원장이 정원단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은 상임위에서 잘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금년에 착공 또는 완공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품구입비 예산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다 지어놓고 만약에 금년에 완공이 된다면 비품이 없어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가능하면, 아무래도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시급히 금년내에 완공할 목표를 합니다. 물론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라든가 태풍오는 것 이런 것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분들이 노인정 없이 지내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홍은3동 출신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속히 빨리 완공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청장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와 의향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할 부분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따지기 전에 평지라면 저도 그걸 페지를 하고 인접지역이나 큰 시설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기는 높은 데는 20% 이상의 경사도면으로 노인들이 다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정원단지 비품구입비 정도는 제가 양해를 나중에 따로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요구사항이랄까 너무 답답하니까 노래방 기계를 하나 들여달라 이런 경로당이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디 경로당이죠.

충정로 구립 미동초등학교 앞에

그건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청장 노래자랑이다 뭐다 이런 행사들 많은데 먼저 와 가지고 그래도 와서 노래방 기계라도 하나 있으면 노래라도 한 곡씩 부르고 비교적 그래도 나은 하루하루를 보낼텐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따분하니까 사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한 경로당을 하게 되면 경로당이 87개나 되는데 다른 경로당에서도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도 예산을 한 번 봐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충정로동에 경로당에 설치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위원장께서 정원단지 경로당에 대해서 특수성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약속을 받고 싶은 건 작년에 어쨌든 복지수요나 정책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했죠. 그속에서 나온 것 자체가 경로당보다는 종합적인 시설을 하는 것들을 구의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경로당들은 가급적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없애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이 확고하십니까?

예. 확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양해가 되겠겠습니까? 윤내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내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제가 가정복지과 200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서 모부자 가정이 약 350세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추석절하고 구정때 지원해 줬습니다만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렵게 생활하기 때문에 중추절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여성복지센서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 조리실이 바닥의 타일이 깨져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를 새로 하기 위해서 공사비 1,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셋째의 자녀한테 보육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서 312명이 보육을 하고 있어서 이건 2세 이하 어린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해 주도록 추경에 6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재난재해 구호자원봉사단 모자 구매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자체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자원봉사단을 각 동당 200명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모자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3,500원해서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난재해 구호자원봉사단 신청을 받기 위해서 홍보물은 21개동에 1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교재제작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매입니다. 이건 우수 자원봉사자 100여명에 대해서 조끼를 구매해서 줌으로 해서 사실 이건 자원봉사 홍보효과를 100명 선에서 하는데 조끼를 구매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 뒤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를 지금 일부 매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폭을 8m로 확장하다보니까 한양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한양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난 7월 21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5억이 약간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족분이 얼마야.

그래서 부족분이 7,2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가 일찍 도착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을 텐데 감정평가 결과가 7월 21일 저희 구청에 오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예산편성을 못하고 별지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년초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꼭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200만원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재난재해 구호봉사단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각동에서

1개동에 200명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이 인원이 필요할까요.

물론 재난규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항에 따라서 200명이 전체 동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200명 이하 100여명이

아니 그러면 200명 동원되는 인원들이 재해 복구를 한다든지 재난복구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단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복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 가지고 복구가 될까요.

소방차라든지 그런데서 장비가 지원이 될 건 지원이 돼야 되고 인력이 지원될 때는 이분들이 나와서

그래서 재난재해라고 하면 비교적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200명을 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1개 통에 1명 2명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이렇게 숫자만 많이 해서 모자나 쓰고 다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개 동에 20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고 차라리 그 급료를 많이 줘서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급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보람이 있고 하지만 모자나 쓰고 복장을 갖추고 다닌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로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분들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것치고는 너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의 사업이니까 1개통에 한두 분 정도로 한 번 활동을 해보고 인원을 증원하든가 해가지고

그러면 100명 정도로,

100명도 많아요. 1개통에 한 명정도 해가지고, 지역의 통반장들, 동직원들 지역에 뭐가 있으면 비상시 다들 돌아다니고 하는데, 따로 필요하지 않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98년도 연희2동 사고같은 경우에는 동의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도 조를 짜가지고 일주일간 근무했거든요. 재난사고나 큰 사고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최소한 100명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과 구상은 좋은데요. 실지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명단만 제출된 상태지, 각 동에 없어요. 전시용이야, 효과용. 구청에서 자원봉사 모집하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 아무나 써내라 해서 써서 내는 정도인데 재난이 났다, 연희2동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욕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지금 여기서 200명 운운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서대문구에 의욕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구상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삭감해서 올라왔네.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시라고.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게 아까워. 내가 동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고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보면 돼. 그렇게 보고 모든 일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1만 3,0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뜻이 있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80% 그 다음 일본같은 경우도 50%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 구는 1만 3,000명으로 4% 정도이고,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해야 합니다. 저희 구도 그 차원에서

1만 3,000명 이름만 써낸 거지, 실지 활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서대문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할 사람, 실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그것은 물론, 성인도 있지만 학생들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자원봉사 필증 갖다주면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고, 여기서 지금 모자 사준다고 하는 이 건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하시라고.

사실 각박한 사회에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모자 하나 사주고 복장 하나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옥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치울 수 있습니까? 장비가 있어가지고 해야지 그 인력 투입되어가지고 하나씩 해서 들어내겠어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관심있게 보고,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 차원의 봉사자지, 실질적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는 그런 봉사자들이 그런 현장에 투입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지, 봉사활동의 좋은 취지를 막는 말씀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중추절 모부자 가정 지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구청에는 모부자 가정이 350세대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연간 중추절하고 구정때 2만원에서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모부자 가정에는 지금까지 지원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상품권을 2만원 상당에서 지급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이 뭐냐고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안 계시고,

실제로 어렵나요?

그렇죠.

자원봉사 100벌을 구매해서 누구한테 지급을 할 것입니까?

피복비 그것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100분 정도 구입해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지급,

예.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갖는 거네요.

예.

옷을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입기도 뭐하긴 한데, 여기 보면 50만원 삭감을 했어요. 복지에서, 50벌 정도만 구매하라고 삭감한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액수가 크지는 않는데 100벌이 꼭 필요한지,

예,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재난재해 이 부분은 예산을 주되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모자를 구매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돈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모자를 구매해서 그사람들한테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발생했으면 필요한 비품이 생기게 될 때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품이 필요하면 각 동이나 토목하수과에 일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재해대책 기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거기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필요 없겠네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걸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볼게요. 국장님께서 서대문구 청소년 수련관 진입도로에 대해서 본 예산 편성할 때 토지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평가를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가지고 공시기가의 약 120% 내지 130%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현재 공사준공은 도로공사 말고요, 현재 건축물 청소년수련관 공사준공 예정은 언제지요?

내년 초입니다.

완공입니까?

예, 공정이 진행이 되면 내년 3월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계속되는 복더위 속에서도 애쓰시는 서정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추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보시면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내에 신지식산업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억 7,530만 1,000원인데 금번 추경요구한 금액이 5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경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지식산업센터에는 금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5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예산액은 말씀드리면 신지식산업센터 내에는 35개 입주 업체가 들어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화선, 전화선은 인터넷이나 카드 결재가 되는 사항인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선을 증설하려고 이번에 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속도 증가로 입주자들이 신속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청소행정과 분야에 총 12억 9,177만 4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8억 8,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광역음식물류 퇴비화 시설업체 선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제안에 따른 평가 용역비로 3,638만원, 604개 골목에 대한 골목지킴이 봉사단장의 조끼구입비로 8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동별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평가요원 보상금으로 126만원, 1회용품 신고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 중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 7,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6월로 추진 예정되었으나 10월로 민간위탁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억 5,719만 4,000원이 삭감된 1억 1,502만원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4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지하철 입구 등 가로휴지통 25소 설치에 1,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전설치비로 928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신촌 지역, 연세대앞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로 2,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추가설치 구입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고 21개 동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안을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매의 건이 전액 삭감인가요? 예산안에 보면 2개씩 21개 동에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전액 삭감했다,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뭡니까.

저희는 현재 지금 말씀대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내 109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단지하고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원의 재활용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주민계도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 어린이집이라든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지를 저도 버리려고 하면 저희 동도 두 군데밖에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위에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이전 설치는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 잡았던 감시카메라입니까?

네, 기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입니다.

그것을 장소 옮겼을 때 드는 비용이라 이것입니까?

무단투기가 근절됐기 때문에 예상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동식 7만원은 인건비입니까?

이동하는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식 21만 4,000원.

인터넷식 무단감시카메라가 남가좌1동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인데요. 기기 자체가 복잡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이전 설치하는데 많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홍성덕 의원님하고 상의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때 설치를 하면서 고정을 시키겠다고 저는 들은 거 같은데요.

남가좌2동이 시범적으로 12대 설치할 때는 인터넷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식은 남가좌2동에 설치돼 있는 무단감시 카메라가 인터넷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 시범적으로 12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불과 1년이죠. 그것을 벌써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기 설치해놓은 장소는 무단투기가 100% 근절되다시피 하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가 주택가 골목길은 어느정도 잡힌 거 같습니다만 가로변, 점포, 상가 쪽으로 불법 투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무래도 오래된 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설치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드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필요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전이 필요한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64쪽에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매 해서 1개 동에 2개씩입니까?

네, 1개 동에 2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어요?

기존에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에만 설치돼 있는 게 109개소입니다.

이런 것은 더 많이 설치해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은 좀 많이 하지. 예를 들어서 골목골목에 용이하게 버릴 수 있는 데다 함을 설치하지. 함을 설치하는 데는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설치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많이 설치해서 정말로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몰랐을 때는 그냥 형광등 깨지면 그만이고 건전지 약 쓰고 나면 그만인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공해가 되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63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민간제안서 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3,6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죠. 이게 뭡니까? 국가 하고 서울시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100몇십억 해서 광역화 시설을 고양시인가 경기도 어디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자리를 확장하는 거죠.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광역화 시설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어제 확장한다고 하던데. 그게 제안서 평가 수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자본 유치 해서.

민간자본 유치에 신청한 업체에 대한 전문성 용역을

용역을 어디다 줘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 민간투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 조끼 장사하고 사돈을 맺었나 여기도 조끼가 올라와 있어요. 동네 골목지킴이 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있어요?

저희는 22개 동에 604개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 단위로 봉사단장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만 걸어 놓은 거지 없어요. 각 동에서 명단만 제출해서 이름만 걸어 놓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가 5,00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봉사단장은 순연이 돼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요원 5,000명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끼를 안 사줘서 봉사를 안 하는 모양이죠. 이게 필요합니까?

봉사자가 신촌이 됐든 북가좌동이든 남가좌동이든 시범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시범행사를 할 때 조끼를 입고 청소를.

홍보용으로.

홍보보다도 아무래도 긍지면도 있고 단장한테는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인가에서 올라오던데 또 올라왔어요. 이건 또 상반되는 얘기인데 존경하는 임종간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21개 동에 사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카메라가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런 비품은 주민자치과에서 사줘야지. 각 동에 비품으로 하려면.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장비와 인력으로는 청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무단투기를 근절 안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청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교통담당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교통담당은 무단주차라든가 단속한 다음에 칩을 교통지도과로 보내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카메라 사용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상반기 무단투기를 560건 정도 적출했습니다. 적출해서 과태료 지금 부과중입니다만 각 동에도 원활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동당 필수적으로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줘야 되겠다, 참 어렵네 어렵기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삭감을 해버렸거든.

동 주차단속카메라는 주차단속을 상시 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조끼 부분을, 옛날 같으면 옷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완장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구상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체로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가지고, 그런데 완장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이 없을 때 같으면 겸해서 편리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 돈 많이 들여서 낭비할 게 아니고 완장 같은 것으로 할 수 있게, 표도 나고 얼른 눈에 띠어서 좋지 않을까. 아까 모자 피복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옷 같은 것 2,3천원만 줘도 사서 입을 거 많잖아. 그런 부분을 완장으로 하면 보람도 있고 눈에 띠지 않을까?

완장을 했는데 완장은 주로 단속할 때 차는 완장이라든가 그런 감이 오기 때문에 완장은 이런 분들한테 좀 안맞죠.

골목지킴이가 지금도 조끼 많이 나갔죠?

조끼 나간 건 없습니다. 작년에 모자는 사줬는데 조끼는 현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장이 홍제 균형발전촉진 지구 사업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균형발전촉진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홍제중심지역에 대한 자력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추진을 위한 총 용역설계비는 총 12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시비가 9억 6,000만원, 구비가 2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의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기본설계비 6억 6,000만원중 구비는 1억 3,2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에서 4,800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부족분 8,4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용역비를 추경에 미반영시에는 금년 11월에 결정 예정인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확보를 간절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기정 3억 5,800만원이 여기 있잖아요

3억 5,800만원의 내역은 신촌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1억 6,000만원 그리고 가좌지역 기본계획수립에 1억 5,000만원이 수립되어 있고요. 홍제 개발촉진사업추진에 4,800만원이 본 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분 8,4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이렇게 놨어요? 갈라놓지 이것을. 원래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용역비는 얼마 예요, 기존에 4,800만원이죠?

올해 예산 구비가 1억 3,200만원인데 2004년에 4,8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분이 8,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는 다 받아놨고요.

아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했길래 여기 전액 삭감했어요?

홍 위원님이 그러면 그동안 뭘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다 있거든요. 이것을 보시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양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창표 위원님한테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홍 위원님은 아까 와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좀 갖다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예산을 쭉 설명으로만 하니까 머리 속에서 좀 계산하기가 힘든데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뿐만 아니라 1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본 예산이 4,8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8,4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료로 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본 예산에 4,80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4,800만원만 계상된 것은요,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각 구청 공히 서울시비가 80%이고 구비는 20%다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로 때우려고 했다가

알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덕 위원입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말로 해 말로. 공직자는 뭘로 해야 돼? 말로 하고. 그리고 계약금 줬으면 그 이후에 이거 그냥 하고 내일 검토해보고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우리 도시개발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도시개발과인데, 할 일도 많고 해 놓은 일도 많이 있는데 용역비같은 것이 본예산보다도 추가로 나온 금액이 많은 부분 이런 것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아끼지 말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 서대문 발전하는데 많이 활용하세요. 나는 어디 부서보다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예산달라고 하면 어떤 돈이라도 아끼지 않고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이랄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쓰시고. 언젠가 여기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심재개발의 용적율 같은 것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랬으니까 시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빨리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타든지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구정 살림에 항상 애쓰시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2004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제65쪽에서 제68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65쪽입니다. 하단부 공원녹지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억 4,440만 2,000원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9억 6,316만원으로 공원녹지 예산액은 55억 7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억 2,216만원입니다.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과년도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대현동 56-40번지 대현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인 고질적 체납변상금 징수로 우리 구 예산수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의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금년도 공원관리 민간위탁 34개 공원에 8,000만원을 확보 경로당에 관리 위탁을 기 실시중에 있으나 백련근린공원 2개소와 골목공원 4개소, 6개소의 공원을 추가하여 추가 민간위탁금 924만원을 편성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창천동 경의선 터널위 서대문우체국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지에 창천동 골목공원을 조성하고자 조성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편성 쓰레기 무단투기, 채소 경작지 등을 일제 정비하여 주택가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과 대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아현1동 골목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4억 3,500만원으로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 농방길 인근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보상비의 예산으로 5억 500만원을 기 확보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 결과 부족 보상금 2억 2,000만원과 공사비 2억 1,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휴식공간이 전무한 주택 밀집지역에 농방길 가구단지 축제와 연계하는 골목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대 앞 녹지대 가로등 설치로써 위치는 세브란스 병원 건너편 녹지대이며 야간에 녹지대가 어두워 청소년 및 성인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원에서 철거한 가로등을 재활용 조명등 6개를 설치하여 야간에 녹지대 이용주민의 안전 확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용 다목적 방제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방제차량 구입비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과목 착오로 편성하여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이 불가한 실정으로 인건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3,600만원을 재편성 노후된 산림 병해충 방제장비를 교체하여 가로수 등 병해충 방지의 작업 능력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산림내 폐기물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 산림내에 장기간 방치된 주택 철거 잔재, 폐콘크리트, 폐타이어 등 산림내 폐기물로 자연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폐기물을 조속히 수거 처리하여 민원 해소 및 깨끗한 산림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산림 위험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주택 파손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홍제3동 454-2번지 낙석 위험지 주택가 인접 축대 정비 등 7개소에 석축 정비, 사면 보강, 휀스 보수 등을 실시하여 하여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련산 산책로 등 보수정비 사업비 5,000만원으로 등산로변에 마대로 쌓아놓은 축대가 노후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부분적으로 등산로가 노후되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에 있어서 홍제4동 경관녹지 옹벽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으로 위치는 홍제원 현대아파트 입구로써 지난 4월 9일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결과 옹벽 코너 부분이 3∼5㎝ 정도의 틈이 벌어진 상태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옹벽붕괴시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옹벽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억 6,316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산림 환경 유지 등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66쪽에 공원관리위탁 이게 기존에 8,000만원 편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건 노인회 지회에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배정을 어디서 해요?

작년에는 지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동에 배정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목적이 노인들의 용돈마련을 위해서 이게 시작됐는데 이게 각 동에 공원이 있다든지 산림보호라든지 어느 동네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중돼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은 공원이 1개 동에 3개라든지

그러니까 가까운 동은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지 1개 동에 경로당이 20만원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인데 지금 노인지회장 입에 의해서 어느 동네는 이렇게 배정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잡음이 들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근공원 가까운 경로당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공원이 없는 동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동에도 산림지역이라든지 녹지대 그런 데를 확대 위탁을 관리할까 교육중입니다.

골고루 배정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고 이건 뭐예요? 6개소가 증가했다며 어디 공원이 증가한 거예요? 마을마당 증가한 거예요?

마을마당 4개소가 증가했고요. 연희1동에 궁동근린공원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 작년에 준공을 했고 백련근린공원에 홍은 3동에 있는 호박골 금년 7월 21일 준공식을 했는데 관리를 하려고 하면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67쪽에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 이건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씁니까?

저희들이 2.5톤 더블캡 차량이 있는데요. 이 사용차량은 물탱크하고 엔진하고 같이 2.5톤 차에다 적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연한도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요. 방재를 하는데 분무가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2대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구비 시비 국비 3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시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그런 인건비로 착오편성 하는 바람에 3000만원 감해 가지고 다시 물품구입비로 재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68쪽에 구의원인 나도 잘 모르는데 4동에 경관녹지 옹벽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아까 홍제원 어디라고 그랬지요?

홍제원 현대

저쪽에 현대그린 쪽으로 옹벽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홍제원현대아파트 입구변이 되겠는데요. 입구에 경관녹지라고 도시공원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그냥 넓지가 않는데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금이 가고 불안정한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 아파트입구예요?

아파트 입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번지는 459-12번지고요 옹벽길이는 약 7m 정도 높이는 3m 정도.

높이가 4m .

높이가 3m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만드시네. 공원관리 위탁 2개소 중에 한 군데가 연희1동 궁동근린공원이라고요? 민간위탁 주겠다 라는

예.

제가 궁동근린공원 들어선 다음에 이 건 가지고 과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을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했는데 해 보니까 힘들던가요?

제한된 인력에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년에 백련근린공원이 상당한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궁동하고 백련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해 보니까 인력이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경로당한테 맡길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노인정에다 맡기는 부분들은 물론 노인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부분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산 위에 있고 면적이 상당해요. 어른들이 치우기에 굉장히 곤란한 지역이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건 그 옆에 자활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활기관에 맡겨라 맡겼으면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잘 할 거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죠.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홍제원 중간의 후문인데 아파트 단지 옹벽이죠.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거의 경계부분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m 길이 저쪽에 아파트면 길 저쪽에 아파트 옹벽이죠. 이게 개인옹벽이 아니고. 여기 녹지가 없는데 여기 녹지가 어디 있죠.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입니다.

66평짜리 시설녹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만든 데 그 위에 거기 무슨 옹벽이 금이 가?

옹벽이 있는데 금이 가 가지고요. 안전진단 지난 4월 9일 실시했는데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제가 한 가지 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백련산 산책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한아파트에서 이번에 새로 준공을 본 백련공원까지도 포함돼 있습니까? 산책로.

다시 한 번

백련산 그러면 68쪽에요. 상단에 백련산 산책로 등 보수정비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산 11번지 나와 있는데 산 11번지 투자사업세부 설명서에 보면 산 11-278일대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세한 아파트에서 백련근린공원 쪽으로까지 포함돼 있는지요?

그 지역까지는 지금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은 백련산 정상부위에 체력단련장 그 밑에 보면 마대 쌓아놓은 노후된 시설 그 주변하고 그 주 능선 중간에 계단같은 게 많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세한아파트 주변이라고요. 계단정비해서 144m.

그쪽에 들어 있는 건 일부가 보수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삭감된 게 아니고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게 이게, 아니, 세한아파트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5,000만원 편성해서 올린 것은 정상부근이나 능선부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가 증액편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5,000만원으로,

여기도 표시가 되어있는데, 위치도에도 보면 딱 그 자리거든요. 거기를 안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추가편성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야.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이 표시는 되어 있고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현장을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요,

아니, 현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올라와 있다니까요.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편성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니 저도 궁금하죠. 분명히 편성되어 있는데 모르신다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홍은4거리 현대아파트 옆에 보면 몇 년전부터 공원예정지로 되어있는데 언제쯤 착공할 예정인지요?

207번지 현대아파트 말씀입니까?

예.

현재 카센타하고 2개소가 아직 보상이 안 되어있는데 9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카센터 한군데 보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진수 위원님.

이거 하고 다른 것인데 홍제4동에 작년에 예산편성해가지고 등산로 정비했지요? 홍제3동부터 해오다가 거기서 추가됐다고 홍제4동 들어오자마자 업자하고 계산하니까 예산이 다 써졌다고 해가지고 홍제4동 하다가 말아버렸거든. 작년에 안했으면 원래 설계들어갔던 것을 업자편에 서가지고 업자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중간 정산해주고 말았으면 나머지는 마무리를 해줘야지.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하기로 했다가 예산 삭감했잖아요.

금년에 또 내가 별도로 홍제4동이라고 별도로 찍지 않고 나중에 4억 8,800만원 만들어주었으면 작년에 설계 들어갔던 것, 안 한 것은 금년에 해줘야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동정보고 때 청구에서 체육공원으로 올라오는 길 해달라고 얘기한 거 받으셨죠?

예, 시에 올려가지고요, 시예산을 받아다가 일부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금년에요.

옛날에 한강다리 1원에 낙찰해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공사라는 것은 설계해서 나갔으면 100원에 낙찰이 되었든 1,000원에 낙찰이 되었든 밑지든 남든 해야 원칙 아니야. 중간에 이만큼 하다가 업자가 손해난다고 중간정산 해서 내버려두고 나머지 공사는 안하고, 나는 서대문구청이 어느 회계법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업자가 망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만큼만 하고 마시오, 그런 계약공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고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업자 먹여살리는 과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계약은 없는 거예요. 1만원이 되었든 100원이 되었든 자기가 하겠다고 덤볐으면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중간에 정산해주고 마는 계약방법이 어디 있어. 과장 모든 것을 챙겨줘요. 아랫사람이 그런 거지, 과장이 하는 거 아니야, 과장은 좀 바로 챙겨가지고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진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2쪽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 2,24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과 걷고 싶은 거리 등 노점금지 구역까지 신발생 노점이 발생하고 전국노점상엽합회의 비호와 방해로 저희 구청의 단속인력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여 용역을 활용, 불법노점을 철거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또 예산과목 자산취득비는 기정 예산은 없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4,7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불법광고물이 현장정비 강화를 위하여 1톤 차량 1대의 추가구입비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장치소형크레인 1,558만 7,000원과, 벽보제거기 2대 구입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옥외광고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래 단속인력은 공공근로까지 합해서 증가하였으나 순찰정비차량은 1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신속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전신주 등 높은 곳에 설치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저희 단속원들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에 소형크레인을 장착해서 현장정비를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신주 등 높은 곳에 현수막 등을 제거할 때 단속원 직원을 사다리로 올라가서 제거를 합니다. 저도 한 번 실험을 해봤는데 위험해서 직원들을 사다리를 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크레인을 장착해서 안전하게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 벽보제거기 구입을, 최근에 본드를 이용해서 벽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가 물을 뿌려가면서 뜯는데 두 건을 뜯는데 2시간 가량 걸립니다. 저희가 도구를 이동하면서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벽보제거기도 차에다 싣고 이동하면서 신속하게 떼고자 합니다. 직접 시현을 해봤습니다. 벽보에 본드를 녹여서 즉시 떼게 하는 기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편성된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도로개설,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방제설 자재구입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조서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하수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당초예산 6억원 중 8월말까지 84.7%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10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는 하수관 개량보수가 200개소, 하수구조물 보수가 연장이 650m로 추경에 3억원 등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도로굴착 복구 체납분 납부입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수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따른 굴착복구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5개 구청중에서 24위로 노후도로 포장이라든지 서울시 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때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당초예산 3억 5,000만원 중 6윌말 현재 65.3 %가 집행되어 10월경이면 예산이 추가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규모는 관거 및 암거준설 520㎡, 빗물받이 준설 620㎡, 준설토 처리 1,140㎡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억, 당초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에 재해대책 78쪽에 수방 응급복구 인력입니다. 최근 집중 호우시 무수하게 침수되는 지하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예보시 동별로 2,3명의 응급복구인력을 배치하여 양수기 가동, 빗물받이 청소 등을 시행하여 신속한 복구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4,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방현장 투입자에 대하여 조끼, 우의, 장화 등의 복장을 통일하여 체계적인 수방활동을 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9만원입니다. 다음에 78쪽에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일반수용비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본예산에 7,500만원 중에서 현재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토지 경계 복원 측량 등 8개소에 추가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제설대책 재료 구입비입니다. 2003년도 염화칼슘 확보량은 2만 3,000대에서 사용이 1만 6,700대 현재 잔량이 2,300대가 남아 있습니다. 제설대책 구입은 1만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 북가좌2동 2-88에서 2-21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조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은 폭 6m, 연장 210m 보상은 토지 350㎡이며 건물은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추경에 보상비 7억 1,000만원 장래 공사비 1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1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북가좌2동 3-127에서 2-88간 도로개설 공사로 도로개설 폭 6m, 연장 100m 보상 토지 120㎡, 건물 76㎡가 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보상비 2억 3,000만원, 장래공사비 9,000만원 등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 19쪽입니다. 연희2동 157-7에서 170-1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폭 6m, 연장 40m 보상은 토지 200㎡, 건물 50㎡입니다. 본예산 사업에 보상비 2억 4,000만원과 추경에 5,0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50% 진행입니다. 다음은 조서 20쪽입니다. 홍제1동 361-24에서 369-9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 4m, 연장 190m이며 보상은 토지 390㎡, 기타 9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며 추경에 보상비 3억 2,000만원과 기투자 보상비 1억 8,000만원이며 장래 투자는 공사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보상비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홍제1동 361-30에서 361-38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 4m, 연장 44m이며 보상은 토지 120㎡ 건물 100㎡가 되며 소요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중 당초보상비 2억원과 추경에 보상비 5,000만원 현재 보상은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서상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북가좌2동 3-132에서 2-73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 6m, 연장 80m이며 보상은 토지 130㎡ 건물 100㎡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 추경보상비 2억 5,000만원 장래 보상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상에 23쪽입니다. 연희3동 334-46 일대 도로개설 공사로 폭 6m, 연장 50m이며 보상은 토지 409㎡ 건물 280㎡이며 주차장설치는 300㎡, 쌈지공원 조성 5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중 본사업에 보상비 6억 7,000만원, 추경보상비에 1억 5,000만원, 장래 공사비에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191-31에서 190-5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 6m, 연장 118m가 되며 보상은 토지 545㎡, 건물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7억 9,000만원중 당초 보상비 3억원과 추경에 보상비 4억원, 장래 공사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 사업 도로 구간 내 건물 철거입니다. 건물철거 100동, 면적은 1,070㎡이며 소요예산은 당초 3억원과 추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서 26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총 규모 2만 6,600톤이고 소요예산은 당초 3억원과 추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쪽과 조서상에 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입니다. 접지공사는 2,000개소이며 누전차단기 설치는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5,000만원이며 추경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금화장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충정로에서 금화장 고개이며 가로동 20본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상에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로 6월말 현재 50%를 집행하여 10월중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단지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각종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살포기라든지 콘베어밸트 구입비로 각각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에 추경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목하수과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1원도 깎지 않았고 사업비기 때문에 전부 더 해서 주고 포괄비도 7억을 주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서대문은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도로 내 대지라든지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도로계획 시설을 폐지해야 될지 그런 여부.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미개설 도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나름대로 현재 도로계획 도로로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이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다시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가좌뉴타운지역이랄지 균형개발촉진지구랄지 이런 데는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많이 편성을 했다는 증거는 작년에 전부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가좌뉴타운하고 홍제촉진지구는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를 전부 홀딩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추경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추경에 많이 늘어나면 그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전부 주먹구구로 했다는 증거란 말이야. 저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시절에 반드시 그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예산을 정확히 세워라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세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은 세워야 되겠지만 갑자기 민원이 생긴 것은 세워야 되죠. 그러나 본예산에 5억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1억 모자란다 2억 모자란다 이건 주먹구구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몇천 몇백만원 이 정도까지는 전부 엔지니어 출신들이 정확하게 해야지 가능하면 물가 상승율 포함해서 해놓고 그것도 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놓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몇 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여간 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금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정확도를 기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말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산서 65쪽에 과년도 도로굴착복구비 체납이 1억 8,000만원 있죠. 그게 누구한테 못 준 것인지.

저희들이 94년부터 96년간에 하수도 맨홀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굴착할 때마다 굴착복구비를 냈어야 되는데 계속 연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체가 돼서 5년이 지나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구제사유라든지 근거서류 미보관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미납은 결손처분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해당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체납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체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도로에 맨홀을 공사하면서 굴착복구비를 계속 체납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94년도부터 96년도간에 체납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굴착복구 기금을 시의 경우는 서울시에 납부를 하는데 굴착하다 보면 도로가 많이 노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냈는데 그때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체납된 것을 빨리 값으라고.

이것을 안 주면?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의주로 복구하는데 3억 5,000만원 받아오는데 상당히 곤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고 지금 13개 구청에서는 전부 납부하고.

지금 1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3억 7,6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1억 8,000만원이 가도.

1억 9,600만원이 또 남습니다.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깎아달라고 하지.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간 단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 2004년도에는 예산 얼마 집행됐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이요?

추경까지 합해도 좋고.

본예산은 3억 5,000만원이고 추경가지 합하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했나요.

작년은 내용을 안 가지고 있고 올해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금년에 3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더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년 동안 추경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각 동의 이면도로도 연간단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신속성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공공근로로 하여금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하수구를 청소하다보니까 실제로 100% 다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껴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공공근로는 나이든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빗물받이 하나를 세 사람이 붙어서 해도 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네.

'95년도에 내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한 것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비리가 생겼느냐 하면 그때 4억 5,000만원이야. 4억 5,000만원이 실제로 따져보니까 2억원 어치도 안 해. 일을 안 해. 내가 동직원하고 의회직원을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지금 5억 5,000만원이죠? 내가 감사때 조사를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흡입차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맨홀 뚜껑 열고 수탑부저를 딱 꽂으면 10㎝가 모여있어. 그래서 장화 신고 가서 삽으로 주변거 다 모으니까 한 30㎝로 만들어. 그래서 쭉 빨아들이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쭉 받아들이면 준설토는 가라앉을 거 아냐. 그러면 그 물을 다시 토해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그냥 싣고 간다고. 그러면 난지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차량 계량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물 반 고기 반이야. 물 반 준설토 반.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4억 5,000만원의 구 예산을 쓰지만 실제로 일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 밖에 안 해. 그것을 왜 알게 됐느냐 하면 같은 종사하는 사람이 나한테 투서를 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5억 5,000만원이면 3억은 도둑질 해먹는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리고 그때는 돌아다니면 흡입차를 늘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흡입차 한번 볼 수가 없어.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돈 주는 거야, 앉아서. 예산을. 전에는 보면 장마철 전에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는데 나는 금년에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저는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봐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챙기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1년에 3억씩 절약해 봐요. 한 과에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는가. 지금 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정화조도. 물을 토해놓고 가야 되는데 물을 토해놓고 양동이 갖다가 씻어서 가면 3개월 동안은 그냥 생 분뇨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준설토도 반드시 그것을 토해놓고 가도록 유도하란 말이에요. 물은 토해놓고 가고 준설만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담으면 그것만 돈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을 잘 하셔야 돼. 지금 5억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주면 돼. 한 번 가봐요. 그런데 지금 5억 몇 천? 나는 지금 이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단가는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 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소해 가는 건 볼 수도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원들한테 탓하기 전에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분리해가지고, 하수과가 할 일까지 다 챙겨서 해준다 나는 그것을 구청장한테도 여러 번 시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일이 너무 방대하고 격무라 못 챙기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게. 그 전에 '95년도에 감사때도 보니까 그거 4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씩 추가 설계변경한 거예요. 3억에 하고. 그래서 4억 5,000만원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축대 공사, 하수도 맨홀 수리비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지금은 토사가 밀려나는 게 거의 10%에서 20% 줄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 한 10년 전에는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에 연탄재 쓰레기 이런 게 많이 토사가 떨어져서 많이 쌓이는데 지금은 토사가 10%에서 20% 줄어든 상태인데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간 금년에 감사때 제가 짚고 넘어가긴 넘어갈텐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지금 추가하는 그런 부분도 금년에 예산 편성을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나는 이 양반이 내가 할 얘기해 가지고 할 얘기도 없어요. 나는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5억 5,000속에 기계로 하수구에 넣고 돌리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고 빗물받이, 한전, 하수구 청소까지.

그리고 지금 홍 위원장이 말씀하신 차량으로 흡입하는 것 그 차 한 대 값이 얼마 갑니까?

그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몇 억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억가요. 몇 억 가더라도 사서 직영하는 게 훨씬 싸요.

그래서 나는 돈이 좀 들더라도 서대문구청에서 이거 하나를 사가지고 직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영하면 1년에 2억은 떨어져요.

그 차를 하나 구입하면 부수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면 각 구청에서 추진 안 할 리가 없는데

아니,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일부와 특별회계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 예산은 3,584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7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은 무선검색시스템 사용료 36만원, 자동차 자율요일제 홍보물 제작비 1,240만원입니다. 내역은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한 입간판, 스티커, 안내문 홍보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40만원으로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매연측정기 구매에 1,500만원, 조달가격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우편자동화시스템 구매에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95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북아현3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당초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감정결과 22억여원이 나와 가지고 차액분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이 주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으로써 주차시설확충,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카메라 구입비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상정됐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는 디지털카메라를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00년에 구입한 것하고 2001년에 구입한 것이 이제는 기능도 떨어지고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한 대를 가지고 각 계에서 현장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업무의 주요 부분인 현장조사 또 민원 처리를 위한 자료 보존 등을 위해서 현재는 구형인 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속한 대민업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업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교통지도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춘구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1억 3,4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3,49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1억 3,497만 4,000원으로써 136페이지 사업예산이 10억 25만원, 예비비 1억 3,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세입예산 각 항목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3,497만 4,0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 10억 3,325만 1,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주차장 관리 자체사업 예산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사업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3억 3,910만 6,000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의해서 맨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54페이지 예비비 3,3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1.9%를 계상한 것이며 반환금 기타 1억 172만 4,000원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관리 자체사업 예산중 앞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37페이지 주차사업팀 지출예산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추가경정예산은 총 3억 3,910만 6,000원으로써 그중 인건비가 2억 2,835만원, 경비 1억 938만 5,000원, 예비비 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여 및 제수당 등은 구 파견직원 2명 복귀에 대비 정규직 2명 충원에 따른 기본급 822만 7,000원과 제수당으로 927만 1,000원을 책정한 것이며 38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금년 1월초 공단출범 이후 4월 1일에 완전 업무이관시까지 각 동에서 근무하던 기존 주차관리요원 67명중에서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 요원으로 전환되는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가 근무하게 된 데 소요된 인건비 보조금 1억 9,366만 3,000원, 공영주차장 신설증가로 관리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439만 2,000원, 계약직 보수 748만 5,000원을 책정하였으며 39페이지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연도말 적립하게 돼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3,5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정규직 2명 충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5,476만 3,000원 4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077만원, 단속요원 피복비 193만 6,00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유지비로 4,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포상금은 정규직 2명 충원에 따른 개인성과금 148만 4,000원이며 예비비로 기관 성과금 1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4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조정을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한 사안들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오늘 장시간 동안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