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증액 편성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4억5,826만원이 증액된 103억7,449만원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350만원으로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직원해외연수경비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1억1,925만원이 증액된 1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직원휴게시설 콘도 사용권 구입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인사관리 예산액은 1억1,691만원이 증액된 64억8,818만원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1억6,587만원을 증액하고 63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3,775만원과 64페이지 포상금에 있어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 장기근속 퇴직자 해외연수비 등으로 7,2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9,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서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6페이지까지 사회진흥 예산액은 7,747만원이 증액된 3억1,11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6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여비 900만원과 6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5,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액은 939만원이 증액된 3억9,91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67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500만원과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 포상금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은 무선국 변경 및 검사수수료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억 9,9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액은 1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 내용은 동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억원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3,700만원, 70페이지 물품구입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8,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572만원이 증액된 11억5,063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체육진흥 예산액은 2,194만원이 증액된 5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7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의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1,100만원을 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600만원과 75페이지 약수터 운동시설 설치비 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동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동 소관 세출 예산액은 5억8,083만원이 증액된 129억5,791만원입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81페이지 차량비 100만원, 83페이지 직급보조비 600만원, 84페이지 정액급식비 1,900만원, 통장수당 인상분 5억3,600만원, 85페이지 소형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87페이지 동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먼저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어 있는데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97년도 5월에 포상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작년까지 9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매년 추천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연말에 구민체육대회 때 대부분 수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구민에게 수여되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상의 성격과 품격을 중요시해서 수상자들에게 매년 상패와 상금 100만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의 성격상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만 상패만 전달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볼 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거의가 재력이 풍부한 분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재원이 있다면 그 날 행사시에 불우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수상하시는 분이 시상금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년도
전년도최수성위원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다시 의회에 상정시켰는데 올해는 이런 상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98년도부터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 상을 갑자기 중단하기는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은 시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예산에 사실 삭감된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구에 시설사업 같은데에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제 생각에는 현재 시상금을 안주고 상패만 주는 것은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상금을 올해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최수성위원
6년간 시상하신 분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재력이 풍부한 분들이고 우리 구에서 이름이 나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돈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보탬이 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상패만 하나 주고 나머지 돈은 그날 불우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상패만 하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100만원을 해 놓았을 경우에 그 시상금을 받으신 분이 불우이웃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어디 자생단체에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하라, 안 하라 소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상패 하나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 시상금은 주지말고 상패만 주고 나머지는 불우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휴게시설 사용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 때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려도 가능했는데 추경 때 올렸다는 그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도 하지 않았다가 또 지금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콘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을 해 본 적도 없는데 현재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900명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타 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16개 구?군중에서 현재 9개 구?군이 콘도 사용권 31개 구좌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시에도 8구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보다 재정이 약한 서구나 동구 이런데도 모두 콘도 사용권을 2구좌 내지 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알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가 재정력도 좋고 하니까 직원들 의향도 반영해서 콘도사용권을 4구좌 정도는 편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지금 서구나 동구에 비해서 재정력이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부산진구청이 재정력이 풍부하게 좋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구입하고 있는 서구, 동구, 영도구 이런데 보다는 저희들이 재정력이 낫습니다 .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31개 구좌나 부산시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가 해야하는 바람처럼 지금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인데 그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2004년도 추경 때 올렸단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렸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렸잖아요 2003년도 추경 때 삭감되었잖아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그 때 근무를 안 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왔거든요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손선호위원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1년 있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서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손선호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총무과 입장에서는 토요휴무제가 되고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직협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현재 직협의 요구사항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직협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타구에는 콘도가 있는데 우리도 2구좌 내지 4구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사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손현식위원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콘도사용권 구입건에 대해서 손선호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들의 바램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콘도를 2,500만원 짜리를 4구좌를 구입을 했을 때 1년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콘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23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콘도를 제가 사용을 안해보았습니다. 안 해보았는데 23평형으로 4구좌를 지금 구입하려고.
현식
손현식위원
저 역시도 아직까지 콘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타구에서 이 콘도를 사용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직원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만 있다면 사용권을 구입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 4구좌를 구입해서 1년에 과연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 명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손위원님 보충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콘도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대중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콘도의 말이 나오고 직원들의 바램도 있는데 사실로 콘도는 손위원님 말씀처럼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보다 하위직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콘도는 1년에 약 25일 내지 30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23평에 4개 구좌 같으면 약 25일 같으면 100일정도 사용할 수 있고, 하위직 위주로 사용한다면 가족동반한다고 하면 1년에 3명, 4명 가족해서 한 400명 정도는 같이 혜택을 본다고 보아지는데 주로 저희들 계획은 하위직 위주로, 아직 한번도 못가본 사람들 위주로.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이 하든, 고위직 공무원이 하든 아무튼 23평 짜리를 4동을 했을 때 가족 단위로 갈 것이 아닙니까 1회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 4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5일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인당 2박3일 내지 3박4일 간다고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1년 많이 가보아야 이삼십명 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900명이나 되는데 이삼십명 가는 그런 콘도를 지금 자금력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냥 사용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구나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력이 좀 강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1년 우리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500억은 되는데 과연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구의 실질적인 구비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는 조금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66페이지 상단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시비, 국비, 구비 우리 구에 구비가 얼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1,056만원입니다.
의집
사랑의집박선종위원
고쳐주기 대상은 어떤 집을.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돈 같으면 몇집 정도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이 돈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국비를 내려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국, 시, 구비를 비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75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에 70만원씩 대상으로 해서 숫자를 지정해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은
선정은박선종위원
누가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합니다. 동을 통해서 하고, 지금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배를 해준다든지, 장판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제일 어려운 사람을 각 동별로 해줍니다.
만약
만약박선종위원
선정된 사람 외에 우리가 추천했을 때 가능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중에서 75가구를 선정해서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선종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이 몇 가구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선종위원
앞으로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을 늘린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에서 국?시비 지원이 75명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물론박선종위원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다 중요한데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예산반영할 때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것이 지금 유관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가구 선정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쪽에서도 선정이 되고 저희는 동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동장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추경이 되어야.
경이
추경이손선호위원
되면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에서 선정한 가구수가 다르게 75가구를 별도로 해서 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시는 안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선호위원
유관단체 보조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별개입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통장자녀장학금 보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조례에 통장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전에 부구청장님계실 때에 6월30일부로 조례에 부적합한 통을 다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묘하게도 우리 선거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5월30일 했다가 6월30일 넘어갔다가 지금 7월 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례에 부적합한 통이 있으면 그것을 다 빼고 준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이것은 고등학생 30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0명중에 통장 중에도 혹시 정리가 될 통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 통장님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0명 대상 중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장학금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은 학생이 연초에 본예산에 있는데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때는 27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4만2,600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인상이 된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별도로 더 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통?반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확인을 못한다는 것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통장이 육백몇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30명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을 제가 못해보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선발을 보면 통장이 3년이상 근속을 한 자녀만 해당되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지급대장을 보면 통장연수가 안 적힌 사람이 있거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30명 장학금을 주고 있는 학생의 통장인 경우에는 2004년1월1일 현재 3년이상 근속자입니다.
료에
자료에최문돌위원
보면 근속연수가 안나오는 분이 두분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30명 중에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문돌위원
준 자료인데 2/4분기 통자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에 보면 두분이 근속연수가 안 나와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최문돌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 부부동반이 본예산에는 6명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8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당초 내년 상반기에 퇴직할 사람이 지금 세사람이었습니다. 부부동반을 해서 6명이고 가실 분들이 생각해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다 보태면 9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갈 사람하고 상반기에 나갈 사람을 같이 해외여행을 시키면 본인들도 외부여행자 동반 안 해도 되고 개별여행 안 해도 되고, 여행경비도 줄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년하시는 분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가도록 해달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을 더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또 편성해서 보내고 해야 하니까 그것을 올해 편성해서 여행을 같이 가도록 다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해서 3만원 곱하기 360명 5월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직원자녀보육수당은 영유아법에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일반위탁시설에 아이를 맡겼을 때 100분의50의 위탁비를 주도록 영유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일반 위탁시설에는 평균 26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반만 해도 13만원인데 그 많은 예산을 줄 수는 없고 해서 아동 1인당 3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아동이 352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여직원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여직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직원도 해당, 남녀평등에 의해서 된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도 6세 미만 영유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5월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앞으로 남은 5월입니다. 1월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법이
법이김재탁위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주어야한다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영유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왔기
내려왔기김재탁위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5개월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법에 맞추어서.
재탁
김재탁위원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하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앞으로 지급해 주시면 젊은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3만원 갖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만원을 주다 보면 또 법이 100분의50이니까 보면 재정력이 좋아지면 많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결과적으로 계속 주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현재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려면 한 13만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돈 있으면 드리면 좋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3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3만원 정도로 결정한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회가
심의회가김재탁위원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심의를 예산을 하면 기획감사실에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방금 답변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고, 또 답변이 남자직원도 포함이 되는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사람에게 혜택이 된다는 말인데 지금 여성직원에게 적용이 된다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남자도 포함이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여성직원이 몇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345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여성직원에 해당된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고, 다음에 또 상세히 들어가니까 남자직원에게도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맞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영유아가 구 직원에는 몇 명이나 나와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구청에는 아동이 182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에는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직원이 182명이고, 동에는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여 직원들이.
종갑
이종갑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영유아가 360명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구에는 몇명, 동에는 몇 명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현재 아동은 352명인데 해당되는 부모가 구청에는 182명이고 동에는 80명입니다. 2명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는 여성근로자가 300인이 안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청에는 171명이고 동에는 138명이고, 보건소 30명, 의회에 6명이 있습니다. 하면 345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부산진구를 적용시킨다면 이해가 되겠고, 구를 떠나서 동별이라든지 직장단위로 한다면 300인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우리 부산진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산진구청 소속직원이다. 알겠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시라고 하면 한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까지 파악해서 인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권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동을 포함시켜서 상시근로자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법을 해석할 때에는 동직원 여직원도 포함해서 345명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은 광범위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해석을 했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법대로 제5조에 의해서 상시여성근로자는 우리 구청은 300명이 안됩니다. 그렇게 법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잘 못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동에 여직원까지 포함시켜서.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포함을 시켜서는 안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셨잖아요. 이 말대로 한다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 있는 여직원들도 임용은 부산진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부산시에서 하면 지방공무원은 부산시에 다 포함을 시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뽑았더라도 임용은 부산진구청장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업장 300명 이상이 되는 데가 천지입니다. 일반회사도 그렇게 확대해석을 시키면 이 법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필 부산진구청만 그렇게 적용시켜서는 안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반사업장을 과장님처럼 법 해석을 해버리면 300인 이상이 대부분이 다됩니다. 그렇게 법 해석을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0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법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300인이 안되면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법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선호위원
해석을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법에 300인 이상 맞다고 해서 과장님이 하신다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손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 여직원도 구청장님이 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법 조항에 안 맞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안 맞지만 우리 과장님처럼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급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시행령하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본래 영유아법은 있었고, 지금 부산시같은 경우에도 위탁시설에 위탁을 하고 중앙관청에서도 정부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법이 언제되었다. 해서 지금 당장 나온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넓어지니까 공무원들에게 조그만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일종의 의무규정이 되는데 타구에는 어떻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타구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는 부산시청하고 기장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장군 하나밖에 없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6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 본예산에 6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차량임차료가 당초에는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박2일 코스로 2일간 임차를 하기 위해서 40만원 했습니다만 계절적 요인도 있고 주말이고 해서 1대당 20만원씩 올려서 60만원씩 계상해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66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금 시비 지원금이 1,29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각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모두 설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자치구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 그리고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활동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67페이지 포상금 이것이 본예산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산에
본예산에손선호위원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신규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손선호위원
으뜸부서상, 으뜸일군상, 모범공무원상 포상금이 많이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계를 사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안
창안손선호위원
포상금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공무원 으뜸상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험이나 창의적인 좋은 안을 개발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능률화나 생산성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이런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간에 채택된 사례는 없고, 작년 경우에 참여한 사람은 네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주고 있는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노력상은 1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300만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손선호위원
예산이 없이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공무원제안제도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상부터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포상을 주지 못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채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구 친절왕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서별
부서별손선호위원
친절왕도 뽑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다르고.
위에
위에손선호위원
부서별 친절왕해서 문화상품권이 있거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제안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친절왕은 각 부서에 친절한 사람을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뽑고
뽑고손선호위원
, 구 전체도 또 뽑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구 전체 직원중에서 누가 제일 하느냐 해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도록, 서비스를 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포함됩니다만 우리 조례에 위법한 통이 많이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불부합 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감안을최문돌위원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통장수당을 편성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625명에 대해서 100% 인상을 해주도록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50%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미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하반기에 30명을 깎아서 595명에 대해서만 50%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는데
하는데최문돌위원
만약 집행부에서 불부합통을 정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남는 것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정리가 되면 남습니다만 2003년도 통?반조례개정에 의해서 다시 조정할 때 몇개월이 걸렸습니다. 2002년12월에 해서 2003년4월1일부터 통?반개편이 되어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30일까지 시한을 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이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통장개편을 착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통?반이 조정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통?반개편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최소한 동에 야근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야 해도 되지만 그것이 3개월 이렇게 걸린다면.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처음 시작하면 3개월, 5개월 걸리는데 지금은 각 동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동은 5개, 10개통 미만입니다. 2개, 3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착수할 적에는 그것이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한달 남짓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30개 내지 50개 통을 정리하는데 무슨 3개월이 걸립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불부합된 통을 저희들이 판별해서 가장 불부합된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인을
확인을최문돌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5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5월 선거때문에, 또 6월 보궐선거때문에 결국 6월말로 넘어온 것입니다.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약속한대로 빨리 실시하세요.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답변도 피해갈 수가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반장 조례에 대한 불부합통에 대해서 조정하실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들어볼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사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금 부산진구조례의 경우에는 세대수를 제한해서 통세대수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제한해 놓았는데 타구에는 사실 세대수까지 제한해 놓은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는데 우리 구 경우에는 5%를 감한다고 했습니다. 5%를 감한다는 그것을 20% 정도로 조정해주면 얼마든지 통?반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다소 부족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진구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통?반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부구청장께서 다른 구로 가셨지만 그 분도 정말 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행정공무원을 하신 분이 약속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임에게 집행을 하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욕을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혹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가신 국장께서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사실로 행정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후임자가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맞고 그 다음에 조례라는 규정 자체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역시 법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고쳐주십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시장선거가 불시에 나타났습니다. 당초 약속한 날짜에 생각하지 못한 시장선거가 불시에 나타남으로 해서 이 통반개편사항이 실제적으로 연기된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장이 말씀 하신대로 통반개편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반개편을 어떤 형식으로든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편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있고, 단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논해서 수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이 정말 좋은 답변으로 받아 들이고, 물론 가셨지만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 공무원과 의회가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주어도 뭐 할텐데 의회가 통장들의 반감을 사서 피해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남도록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조례에 대해서 혹 조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다소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불부합통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진도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에 동의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심각하게 이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안되면 조사특위를 구성할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회에다가 다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셔야만 아마 총무국이 사실 업무상 의회로부터 조금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하고 총무과장이 새로 온지 몇개월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통?반장 수당활동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수당이 본예산 편성시 50%하고 추경에 50% 편성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생각할 때 통반장 수당은 급료라고 생각하시고 추경에 당연히 승인할 것으로 보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예산편성의 정확성이나 치밀함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예 본예산에 급료성질이면 100% 편성하고 추경에 남으면 경정감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알기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때 예산계에서 구재정 문제도 있고, 타 구 형평도 있고 해서 50%만 인상을 시키고 50% 미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당연히 나중에 급료성질인데 통장들 50%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치밀성을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2,614만7,000원이 증가한 1,415억8,7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된 290억5,9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19억3,867만2,000원이 증가한 319억4,0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56억8,412만원, 보조금이 52억33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7,628만1,000원이 증가한 177억1,6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을 세부항별로 보면 도로사용료수입이 1억원 증액되고, 수수료수입이 4억9,125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로서 5억8,502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6,239만1,000원 증가한 142억2,4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을 세부항별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082만3,000원 증액되고, 이월금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6억1,7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5,404만6,000원, 과년도 수입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513만5,000원이 증액된 3억6,77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으로 75만5,0000원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4페이지 증지수입에 산출기초를 보면 보건증외 재발급수수료 이것이 118만8,000원이 경정감되었습니다. 왜 경정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강윤평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시 착오로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정정 편성해서 차감 잔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당초에 300원 해서 30명 12월 되어야 될 것을 12달을 중복 계산함으로 해서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음으로써 감액처리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보건증 재발급수수료인데 보건증 발급을 애시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서 경정감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보건증 같은 것은 항시 필요한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보건증은 항시 필요한 것인데 어찌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산출자체가 12달을 중복계산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아! 한번에 해야 하는데 중복계산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보건증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건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식점이나, 주점이나 아니면 직장도 웬만한 직장은 보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정감을 시켰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없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경정감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2,663만3,000원 보다 513만5,000원이 증가 한 4억3,1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정예산 4,116만원 보다 408만원이 증액된 4,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액이 7월부터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가 됨에 따라 408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1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대와 진공청소기 1대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진공청소기 한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세과 과 자체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희망하는 것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우리가 물청소가 안되고 먼지가 많이 나고 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6년간은 진공청소기 없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기존 청소관리과에 한대가 있는데 토요일마다 빌려쓰고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각 과별로 17개 과가 다 빌려썼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저희들이 청소를 할 때에는 한대를 빌려쓰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주가 되어서 전체 과에 진공청소기 한대씩을 사자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닙니까? 시세과에서 사겠다고 한 것은 아니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면 이것을 서로 빌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진공청소기는 한대밖에 없고 해서 청소 못하는 과도 있고 보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6년간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6년 만에 각 과에서 한대씩을 다 올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한대씩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30만원짜리 한대 사면서 각 과에서 과장들이 모여서 같이 사자. 이렇게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공교롭게도 1회 추경에 17개 과에 한대씩 다 올라왔습니다. 예산도 30만원 똑같이 공히,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면 각 과별로 항시 언제든지 사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진공청소기가 각 과별로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다 같이 올렸다는 것이 정말.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일종의 오비이락격인데 사실상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 직원들이 서로 빌리려하니까 각 과별로 한대씩 꼭 필요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시세과 직원이 구세과 직원하고 똑같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34명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제가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추경 올라온 것이 증액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여비 같은 것이 일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현원이 34명이니까 똑같고.
문돌
최문돌위원
기본업무추진비도 2만원이 올랐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왜 올랐습니까
것은
그것은
각 과 공히 똑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는
전반기는최문돌위원
10만원이 후반기는 12만원으로 똑같이 되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프린터기가 한대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저희들 세무3계에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취득세 고지서하고 그 다음에 압류해제 독촉장이라든지 다음에 문서관계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고지서용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고지서출력용입니다.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니까 예산편성을 속된 말로 냄새가 나는 식으로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것도 고지서 출력용,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김영훈 공보담당입니다. 김용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재흥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6억4,320만원 대비 2억6,610만원이 증액된 9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99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액 3억9,440만원 대비16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단가상승분이 추가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문화예술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640만원 대비 2억6,090만원을 증액하여 4억1,7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관련등 행사지원비에 4,040만원, 중국 봉래시에서 개최하는 평화송축제 참가 예술단 교류 예산에 1,270만원과 1,760만원, 그리고 서면문화예술축제 관련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부산진문화원 향토사료관 및 영상시설물 설치 등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8,700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으며, 시설비중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비에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9,230만원 대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9,5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증액사유는, 2004년도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인상과, 광고물 동 담당직원의 월액여비 인상에 따른 추가편성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추경을 보니까 서면문화예술축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각 항목마다 편성되어 있는 서면문화예술축제 예산을 전부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축제관련만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 약 1억2,700만원 정도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1억2,75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사시에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아시다시피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재편성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불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여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가 추경에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본예산 편성시 에는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에 31%가 더 증액된 1억2,752만원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유는 당초 서면문화예술축제가 지난 본예산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안되고 문화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원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면서도 저번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이 홍보가 집행부에서 부족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문화예술축제는 부산진구의 하나의 축제로서 각 시군구에 축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 안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착오가 생길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저번최수성위원
본예산에서 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면서 30% 이상을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행사계획을 하면서 각종 보완을 해서 축제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더 거창하게 잘 해보자는 뜻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기왕이면 행사를 빛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부산진문화원 시설비에 기정예산이 7,800만원에 추경이 8,700만원이란 말입니다. 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8,700만원인데 앞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기정예산 7,800만원은 문화원 경상보조로써 문화원에 따른 기정예산 7,800만원 이것은 전체가 문화원에 들어가 있는 돈은 기정에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을 전체로 하다 보니까 문화학교 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번에
한꺼번에손현식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역자체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6,500만원의 사용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1억6,500만원 이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정예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해서 문화학교지원이 시립도서관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산여자대학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각 600만원씩 1,8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진문화원 육성지원은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는 문화원 국장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용품비 그것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기정 7,8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사용이 된 돈이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사용이 다는 안되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나머지 추경 8,700만원에 대해서는 부산진문화원 시설비 향토사료관 및 영상시설설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1층하고, 2층을 향토사료관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향토사료 자료를 할 수 있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고 2층에는 영상시설을 해서 지금 문화 일반 서예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회원이 되어서 강의도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장소가 부족해서 일부 시설을 수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수를 같이 하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부산진문화원 그 자리가 평수가 사실은 문화원으로서는 부산진구가 제일 적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영상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2층 부분에 1층에는 전시관을 한다고 보고, 2층 부분에 서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과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는데 지금 이미 우리 각 동이나 구청에서 현재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크게 공간이 있어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물론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구에서 새로 지금은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강의프로그램도 자꾸 개발을 해서 자꾸 나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현재 추경에 국?시비 또는 구비를 포함해서 8,7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에
시설에손현식위원
대해서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시설확보를 해서 개보수를 하고, 지금 운영하는데 2층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문화원이 지금 보면 43만 구민이 있는 부산진구로서 문화원을 비교하면 정말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부산진문화원 자리를 매각하고 그 매각비용을 가지고 황령산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원은 문화원다운 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정문화원하고 부산진문화원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꼬방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을 자꾸만 투자를 하지말고 어차피 문화원이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같은데도 터는 있잖아요.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비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현재 장소에 상업지역에 매각을 하고 평당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돈을 가지고 더 넓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문화원 하고 문화회관 관계는 이제 작년에 개원을 하고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운영이라든지 문화회관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계속 위원님들과 여론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여비에 다른 과에는 여비를 2만원 인상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3만5,000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다른 과에서 한 것은 일반직원들 월액여비고 우리 것은 상시근무자 월 15일 이상 외근을 하는 직원들은 당초 11만5,000원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되어 있는 여비 인상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외근 나가는 일수대로 2만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 밖에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은 15일 이상 외근나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광고물 관계로 상시 외근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 3만5,000원 월액 여비를 올린 것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문화공보과를 보면 너무 추가로 증액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금년 증액된 예산이 2억6,612만원이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윤평위원
기획감사실, 총무국 전체 합해서 증가율을 보니까 문화공보과가 41.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왜 이렇게 문화공보과가 증액율이 많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관계가 작년 예산에 안 들어가서 그 금액이 전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저도강윤평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서면축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전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려는 의욕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경상적 경비는 전체 총무국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5.4%를 증액시킨 반면에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각 동 사업비 즉 말해서 편익사업비는 전혀 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실지 저희들로서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축제관계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매미때문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올해까지 안 하면 축제관계가 너무 침체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분위기 쇄신하는 겸 축제를 올해는 꼭 해서 주민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정말 좋은 답변입니다. 구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정말 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입니다. 정말 각 동에 계속사업, 소위 말해서 약 3억만 있으면 전체 소방도로를 개설할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투자를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행사에만 자꾸 경상적 경비만 증액을 하는지 본인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의지라든지 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정말 예산편성할 때 불균형한 예산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여비에 초청여비에 중국 산동성 봉래시 공연단 및 초청인사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당시에는 계획이 없고, 이 이야기는 작년도 2003년도4월에 부산진구하고 중국 봉래시하고 상호 우호교류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올 2004년도4월에 봉래시장외 일행이 우리 구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일반 경제교류, 그리고 양도시 문화를 알리는 예술공연단도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중국 봉래시에서 올 8월달에 평화송축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축제 때 부산진구 공연단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또 서면문화예술축제를 매년 하니까 자기들도 서면문화축제 때 일부 공연단을 부산진구에 와서 공연도 한번 함으로써 양국 문화교류에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동성 봉래시 공연단이 30명이 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단 계획은 30명을 해놓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보통 여관이나 호텔방에 한방에 사람이 몇 명이 잡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보통 두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여기최문돌위원
숙박비를 보면 한사람당 방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방 하나에 두사람이 잔다면 15개면 되는데 방을 30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방 하나에 한사람이 잔다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에는
앞에는최문돌위원
금방 방 하나에 두사람씩 잔다고 해 놓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하고, 여기 예산을 중국 사람들 모텔 수준급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저 사람들 손님들을 우리나라에 여기 초청을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모텔이고, 호텔이고 일반 국내에 보면 한 실에 한사람 자게 안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씩 자고 큰 방은 몇 사람씩 자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을 제가 서두에 우리 보통 호텔이나, 모텔방에 표준이 두 사람씩 자는데 30명이 오는데 방을 30개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에 한사람씩 자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15개는 과다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 덩치가 큽니까? 방 하나에 사람 한사람씩 재우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서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상최문돌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래시 평화송축제 공연단 파견 민간인 21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21명이 어떤 사람이 갑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공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초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동래학춤이라든지 동호여상 풍물패도 있고, 가야에 만판해서 사물놀이하는 그런 공연단도 있고, 가야금 경기민요 가야금병창 이런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것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보니까 풍물관계가 여기에서 알릴 수 있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경기민요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몇 일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중국에서 8월20일부터 25일까지 공연을 하는데 전야제 8월20일날 공연을 해 달라고 해서 8월19일날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언제최수성위원
올 계획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2일날 공연이 한번 더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4박5일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4박5일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불법오락기 보관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개금3동 주공단지 위쪽에 있습니다.
수가
평수가박선종위원
몇 평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30평정도 됩니다. 옛날에 동사무소 지을려고 해놓은 자리인데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분리장하다가 빌려서.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창고에 오락기 몇 대나?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제법 많이 있는데 위에 포장을 해 놓았는데 오래 되어서 낡아서 찢어지고.
선종
박선종위원
쓰레트집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천막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천막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평수가 상당히 넓어서.
선종
박선종위원
부산진구에 불법오락기 하는 업소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오락기 하는데 단속이 되고, 경찰서 넘어와서 통보 오면 압수를 해 옵니다.
속은
단속은박선종위원
경찰에서 하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주로 경찰에서 많이 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같이도 나갑니다.
해서
수거해서박선종위원
창고에 두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검찰지휘가 떨어지면 폐기를 해야 합니다.
가서
가서박선종위원
소각시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종위원
천막 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옆에 하고, 위에 전부 둘러서 치니까.
선종
박선종위원
이백몇평에 지붕수선이 1,000만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도 불법오락기 보관창고에 개?보수비가 지출이 되었거든요. 784만원입니다. 그 때는 지붕이 아니고 담이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때는 휀스하고, 문하고.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것은 이번 매미관계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되었던 것을 전부 하겠다는 것이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완전히 지붕하고, 옆하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보관창고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각별히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원 관계도 사실은 시설비가 들어가야 할 것은 들어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시비가 보조금이 들어가면 지방비가 꼭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여튼 어떤 문제든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문제 같으면 이것도 시설부분이고 여러 가지 감독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11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정보공개편람 및 민원사무편람 추록 제작비, 기관공통우편요금 500만원,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수당 등으로 1,34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여비는 지급단가 인상으로 393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민방위비는 40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0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11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30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 251만9,000원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비 등 2003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되었는데 주민들이 먹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았는데 폐쇄되어서 쓰레기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든지, 한번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즉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해서 올라와 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밑에 보면 뒷장에 교육비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위에 것은 국비 반환금이고, 뒤에 것은 시비 반환금입니다. 성질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이 국비냐, 시비냐,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시를
표시를최문돌위원
해 주었으면 보기가.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운영수당에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이것이 상반기에는 몇 번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8월달에 구성중입니다.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법에 맞추어서 구성할 예정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1명으로 2명을 더 증원을 시킵니다. 지금 민간위원을 더 증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에
하반기에김정환위원
새로 생긴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신설되는 것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기존되어 있던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6명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7만원에서 6명 곱하기 2회 했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민간인을 6명을 위촉을 하는데 연말 안으로 2번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