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부서와 도시국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 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1억1,69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은 7,5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3,346만9,000원에 8억286만7,000원이 증액된 328억3,633만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5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3,346만9,000원에 4억7,070만4,000원이 증액된 325억417만3,000원으로 목별로 설명 드리면 251페이지 여비 252만원 증액은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30만원 증액은 직원 건강증진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진공청소기 1대 구입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252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반사회복지중 복지사무소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5,795만4,000원 증액은 시범사업홍보물 및 안내서제작, 복지대상자관리카드보관케이스 제작 등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며 254페이지 여비 1,772만1,000원 증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 가정방문 국내여비와 사회복지기관선진지견학에 따른 국외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 증액은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학술용역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90만원 증액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준비회의 참석 교통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시설비 4,500만원 증액은 민원실, 여성교육장 설치 등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공사에 따른 증액예산이며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2,475만원 증액은 민원실대기용쇼파, 상담전용컴퓨터 등 민원상담실 물품구입비와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등 사무실내 물품구입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생활보호예산중 저소득주민보호예산 7,525만원 증액은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조정에 따라 국·시비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가정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 2억2,630만9,000원 증액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신축과 대수선, 매입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3억3,216만3,000원 증액은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6,833만원은 2003년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6,833만원 증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2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예산에서 편성되지못하고 이번에 증액요구하게 된 사항을 잠시 말쓰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사무소장이 겸임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편성하여야 한다고 통보되어 추가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회의시 증액수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현재 150만원 예산이 누락되었지요? 새로 법적으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겸임시와 직무대행시에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새로 통보가 와서 겸임시는 되고 직무대행시는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수정해서.
기등
한기등위원
사회복지사무소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256페이지보면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과에도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 잡혀있던데 여기는 60만원 잡혀있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카메라가 종류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싼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디지털카메라같은 것은 밖에 나가면 가격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좋은 것을 살려고 하니까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255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사회복지기관 선진지 견학비가 9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은 몇명이 어떤 나라를 견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됨으로 전국에 9개 사회복지사무소가 있는 자치구에서 직원들 2명이 현재 일본을 2회 갈 계획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고 나서 구비 예산이 전체 얼마들어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전체 1억3,000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인건비만 그렇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1억3,000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3,000인데 저희과와 복지사업과와 나눠서 1억3,000이.
건비
인건비이상원위원
빼고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할 적에 인건비만 해서 1억3,000이 증가되는 것으로 안나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실제로 당초에 과에서는 인원이 현재 동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와도 숫자는 준 상태입니다. 다만, 과장이 늘어나고 담당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불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예산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조례안 할 적에 전액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를 의결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구비가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사무소가 되고 나서 새로 자리가 생긴 직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예산에 들어가는 추경뿐만 아니고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269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합계난에 금회 추경액이 8억286만7,000원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1억9,925만6,000원, 시비가 7,520만3,000원이지요? 구비가 5억2,800만원으로서 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계산은 총 집계액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총 집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7,500만원 밖에 안되고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5억2,8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비 확보하는데서 들어간 것이고, 이 돈은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결산해가지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보면 조금전에 이상원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소를 개설하면서 늘어난 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해가지고 약 1억6,632만5,000원이 현재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중에서 절반은 국비고 절반은 우리 구비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사무소를 유치할 당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거의다 국비가 다 된다. 우리 구비는 거의 안들어도 된다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로 국비 50%, 구비가 50%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순수한 구 예산으로 집행 안하고 국비로 하니까 구 예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설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만 든다고 설명을 드린바는 없고 당초에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6개 자치구·군을 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에 부담을 안 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9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네요?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때는 부산에서 시범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중심구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고 또 잘되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미리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다른 구에서 시범으로해서 잘되었다고 우리도 해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내용만해도 1억6,000만원이 올라왔고 거기서 자리 메김하면서 올라진 시범 사업인지 뭔지 하는 과정에서 눈에 안보이는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앞에 부분부터 그 당시 설명할 때는 구 예산이 안들어가고 국비만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래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구에 받지 못하는 1억2,000이라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번에
이번에정용규위원
시범 사업을 안했으면 1억6,000 말고도 자리 메김해서 든 막대한 금액이 한해만이라도 더 늦출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 꼭 설명을 하시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시범운영하는데 선두주자로 해서 전국에 확산 여부를 가름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넘어가셔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과연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구자립도가 몇퍼센트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런정용규위원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의 관리직같으면 그 정도는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과장님이 구 예산으로는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복지사업소가 개소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소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대에 사회복지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서 안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때 이상원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20%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된다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서비스의 질을, 복지체감부를 지금, 돈이 투입된 만큼 못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를 효율화하고 전문화하고 기초생활보장은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특히 구와 동 두곳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복지사무소 한곳에서 함으로써 주민들이 원스톱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제도를 하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 각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다 판단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함으로서 질좋고 형평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복지사무소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1688-1004번 전화콜 센타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가서 찾아서 도울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성심껏 해서 우리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당초 계획은 각 구에 돈을 지원해 줄 때, 아까 이야기처럼 20% 이내로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6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다 보니까 다소 구비가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을 하는데 예산 편성을 보면요, 지금 과장님, 동에 있는 인력을 여기로 오면 복지사무소가 되어서 복지향상이 되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몇퍼센트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8.1% 약 3만1,000명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만2,000명되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상원위원
노인복지문제에 예산을 증가해야 됩니까? 낮추어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가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못하겠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노인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우리 과장님처럼 전문가도 아니지만, 2002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51억입니다. 2003년도 61억, 올해 64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동복지도 있고 가정복지도 있지만, 그 아동도 가정도 중요하겠지만, 아동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예산을 노인복지쪽을 확충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예산도 보면 거의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금방 정용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계에 근무를 안하니까 모른다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56%나 그때그때 틀린데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2대때 하다가 몇년사이에요,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도 하면서 물론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확하게 구성해서 지금 요새 공무원들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하면 무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사무소 관계도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십시오. 그때도 간담회할 때 안 그랬습니까? 거의가 구비가 없고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돈을 지원 다해줄려고 했는데 아홉개소로 늘어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50% 부담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요, 그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8,000만원 정도.
건비
인건비이상원위원
포함 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계장님 자리가 4개 늘어났잖아요. 계산 다되어야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답변을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특별회계도 포함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의료기금관리특별회계 제가 세입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주시고 알면 안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년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 얼마인지 모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9,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세입이 6,7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실제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적게 남았으며, 국·시·도보조금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었단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쓰고 남은 것이 약 4,490만5,000원인데 지금 이것은 또 2회, 3회 추경하면 숫자가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넘습니다. 나중되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럼 연말 결산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비보조금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알기로는 시비보조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 세입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문제인 것이 2002년도에는 3,000만원, 2003년에는 8,000만원, 올해는 4,400만원입니다.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 이것이 국·시비가 되다보니.
상원
이상원위원
국·시비는 돈 아닙니까? 국·시비를 예산 집행하는 것도 돈이 많이 남아야 이렇게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을 하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숩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하고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 받은바 있습니다만, 국·시비는 내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보고를 해서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래 보고를 해도 국·시비 성격상 이런 사항이 종종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환금이 작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복지사업에 쓰는 돈인데 돈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고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앞에 연결해서 25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되어 있고 이것이 금회 추경액에서 이것이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것이 많습니다. 2,169만1,000원도 있고 어째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겨우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또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봐주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시비는 국비는 항시 내시액을 많이 주었다가 다시 줄였다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2개소를 줄려고 하면서 예산을 1억2,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양정재가 한곳만 지정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주었다가 여건상 한군데 밖에 못주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4억3,30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3억6,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9,110만9,000원에 10억5,773만1,000원이 증액된 106억4,884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5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2,909만7,000원에 5억7,373만1,000원이 증액된 86억282만8,000원입니다. 301페이지 경제개발 실업대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5,200만원에 4억8,400만원이 증액된 1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85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서식 전면 교체에 따른 표지 추가발급분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56만5,000원 증액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따른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1억780만8,000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예산조정에 따라 국·시비 예산 내시 변경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886만원 감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강 사업에 대한 국·시비 예산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3,700만원 증액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5인승 노후 승합차량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 인건비 2,902만7,000원 증액은 전포복지관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구청으로 복귀함으로 결원된 인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602만8,000원 감액은 전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조리사, 보조원 인건비로 2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자활사업자를 대체 근무시킴으로서 절감된 것이며 사회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 프로그램의 신설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재료비 2,317만9,000원 감액은 전포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이며, 쌀, 쇠고기, 무, 배추 등등 후원자들의 후원 등으로 인하여 물품을 대체 사용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복지사무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증가는 7월1일부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복지사무소 특수시책, 사무용 집기류,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296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보상금 70만원 증액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료로 시비 지원이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부녀복지 민간이전 839만5,000원 증액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청소년복지 4,330만원 증액은 청소년 어울마당·공부방 운영, 공부방시설보강?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 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유아복지예산 2억476만6,000원 증액은 24시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시설 아동 대학 진학금 등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며 301페이지 경제개발 실업대책 인건비 4억8,400만원 증액은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로 국·시비 내시액의 증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 2억4,636만1,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억3,655만6,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되어 있지요? 2,900만원 정도가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사무소 개소로 인해서 인원을 더 올린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포복지관에 내용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사람이 구청에 조금전에 오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한명 뽑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번에 복지사무소 개소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요? 한분만 뽑는 것이 아니고 많이 더 뽑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체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제정용규위원
복지소로 인해 늘어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추가로 T/O 늘어난 인원이?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신생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안됩니다.
야기
이야기정용규위원
들으니 애매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를 전포동 아닙니까? 전포동에 복지사를 구청에서 그냥 그래도 필요로 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새로 여기서 필요한 사람을 뽑고 거기서 숙달된 복지사가 그 자리에 오래 실정도 알고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봐지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원래 이 두명은 동에 파견되어 있던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한 2개월쯤하다가 7월1일부로 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구청으로 오고 당초 계약직 사회복지사 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명을 추가로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 제작비가 기정예산액에 100%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만약 장애인스티커가 부족하여 장애인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장애인스티커를 발부 못하면 먼저 행정청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지요. 우선 예를 들면 고속도로 진입을 했을 때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사항을 못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면 6월말 현재 장애인이 1만1,903명입니다. 저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7월1일부로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인 주차가능은 A형으로 그 다음에 본인 주차가 불가능은 C형으로 그 다음에 보호자 주차가능은 B형으로 보호자 주차불가능은 D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체 올해 발급대상은 5,220명으로 보고 자동차 표지에 대한 인쇄비나 활용되는 내용은 1,04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4,830매에 대한 돈하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잉크 3만9,000원, 25개 동에서 97만5,000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이렇게 필수적인 경비를 본예산에 총소요 금액의 50%만 반영시킨 것은 애당초 소요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다른 이유는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기 장애인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도 이 분들이 발급을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만위원
생각키로는 본예산 편성시 추경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필수경비를 과소계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294페이지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3,846만7,000원이 잡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복지사무소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과장, 책상을 비롯해서 직원들 의자까지 쭉 나와있습니다. 제가 뒤에 와서 먼저 자산을 구비된 내용을 보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만, 물건이 다소 비싼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격을 주고 올바른 것을 사면 내구연한 내지는 기능이 아주 좋아지는데 새로 된 직원들이 새출발하는데는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도 다소 물건을 좋은 것해서 정비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을
금액을강외희위원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배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둘러보시면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닙디다. 제가 나름대로.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있지요? 추가증액이 839만5,000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포2동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개소를 하고 여성주관행사가 끝나고 바로 전포복지관 4군데를 비롯한 각 단체에 한 29개소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성가정폭력으로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예상을 해서 약 30명을 거기서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20명이 있는 것으로 인원수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둘러봤습니다. 옛날에는 가해자 남편에게 치료를 해 주고 난 뒤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맞은 사람이 여기에 대한 치료비를 달라고 안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004년도부터 바뀌어서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하고 다음에 행위자가 가해자 예를들면 남편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인 경우 즉,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경우, 다음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상권 행사를 면죄하도록 저들이 바로 치료를 해주는 이런 조치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혹시
혹시백대성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20명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백대성위원
20명, 매달 왔다갔다 하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적용이 안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분들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분들은 국민의료 돈을 안내서 자격이 상실되었다든지 미달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고, 거기에 가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즉시 피가 나든지 상해를 입은 경우는 우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특히
특히백대성위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이런 보조비는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무턱대고 돈 더내라 추가증액을 하고 예산 줘가지고 실제 가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만, 나가서 한번씩 실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위원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너무
너무백대성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수용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드네요. 한번 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289페이지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교체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3,700만원인가 차가 몇인승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현재 차가 2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백대성위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인승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25인승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연한이 다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복지관, 개금복지관입니다. 운행하고 있는 파워콤비 25인승 중형승합차입니다. 부산70가 1814번 차량이 1998년식 기아자동차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하고 어린이집원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복지관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데 저도 방문을 하면 가보니까 경사율이 정확하게 16%에서 20%로 되어 있어서 도로로의 효용가치가 많이 안 떨어지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곳으로 차량 마모도가 일반평지에 비해서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8일날 동국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에 감정의뢰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차량가액이 얼마냐? 250만원입니다. 차량가액에 비해서 작년도 차량수리비가 얼마냐하면 284만원입니다. 차량액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과다 계상되고 해서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정법인에서 이야기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품관리지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차량은 6년으로만 사용하되 내구연한보다 1년 더 사용하기를 위한 권장사항에 있어서 1년까지도 더 필요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있습니다. 경제적인 수리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변조차종 100의20이상으로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면 이것은 교체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7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포동에 근무를 해서 잘아시겠지만, 전포종합복지관 거기도 보면 노인들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차량이 12인승 봉고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그 노인 20명만 되면 봉고차로 두번세번 실어나르는 그런 장면이 길거리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셨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리에
길거리에백대성위원
앉아서 다음차가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내구연한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좀 차량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백대성위원
해보시고, 차량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사무소가 앞서도 사무소 생긴 그 이야기인데 지금 복지사업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분석하기로는 작년에는 복지사업과가 없었는데 사회보장 전체 세항이나 분석을 해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전체 사회보장금액이 올해는 86억인데 작년에는 374억됩니다. 올해 내용을 보면 세항 신설된 것이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복지사무소 2개가 세항신설이 되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좀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과장님, 답변 늘었다고 하는데 생활보호분야는 세항이 줄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분야는 다소.
수가
액수가이상원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전년도 213억인데 올해는 1,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 다 어디로 갔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항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는 왜 여기 편성하고 세항별로 예산을 편성 안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올해는 왜 그리로 갔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로 갔습니다.
무는
업무는이상원위원
상관없고 세항별로 분석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있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장학금에 해당이 됩니까? 학자금에 해당이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해당이 됩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연히
당연히이상원위원
보상금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보는 것이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아니고 수혜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대학진학금 주는데. 복지사업과장 조재천 이것은 장학금 주는 것 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보기는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학자금이니까 장학금 성격하고는 비슷하지 않나 해서.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비슷하기는 비슷하지요.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이 보상금은 올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세목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를 장학금, 학자금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 내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순수한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불우한 가정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저기에 대한 말씀을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 구성된 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이 44명인데 소년이 23명이고 소녀가 21명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장학금 성격으로 안 본다는 말씀이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2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복지사무소의 개소에 따른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불우청소년 백두등정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약 30명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청소년 약 5명하고 일반불우청소년 22명하고 다음에 인솔공무원이 1명이고 다음에 청소지도위원이 2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올해 2월18일날 부산일보 32, 34면에 보면 저희들 구가 일본 시모노세키하고 쿠타큐슈 지방으로 전체 청소년 28명을 해외로 탐방을 해서 꿈과 희망을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다는 아주 좋은 호평을 받은 것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구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장애인단체 지원금이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이상원위원
장애인단체에 계시는 분이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매실보육원에 2명하고 불우 이것은 각 동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청소년들을 각 동에다가 보고를 받아서 그래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불우청소년을 이끌고 중국을 경유해서 백두산 등정한다 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특히 가정이 불우한 애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상 형편도 안 좋고 어려운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백두산을 갔다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이 국내에도 좋은 문화재나 좋은 시찰할 때가 포항제철 이런데 가서 그래도 국가를 알고 사회를 알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간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어린애들한테 고취시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심도있게 고민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사는 애들도 외국을 간다는 것이 물론,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아직은, 국내 유명한 산지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런 기회는 안 어렵게 보아집니다만, 우리나라에 비록, 이북에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산을 오르게 함으로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번씩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2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에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쪽으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백대성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백두산을 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백대성위원
하고 있고 국내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계획이 오래전부터 제가 오기전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도 되고 결재도 우리 내부적으로 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약 986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보사부에서 우리가 청소년 시범 마을로 잘된다고 이렇게 와서 잘해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번에는 한번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가장백대성위원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리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습니다. 백두산을 가야 불우한 청소년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꼭 백두산을 못가면 지리산도 가고 한라산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어쨌든 1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특히 불우청소년입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전포2동에 근무를 해보셨지만, 밑에는 그렇지만, 위에는 올라가면 꼭대기에 불우한 청소년부터 불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려고 하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해야
그래해야백대성위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두산을 한번 애들 데리고 갔다 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비가 7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전세자금 대출 신용보증료 지원의 대상과 한도액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도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리 3%의 전세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2,800만원 이내고,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료는 건당 600만원 이하는 연 0.5%, 900만원 이하는 0.6%, 1,500만원 이하는 0.7%, 다음 1,500만원 초과는 연 0.8%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기정예산에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월말 현재까지 신용보증료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6월말 현재로 신청을 40건을 받았습니다. 4억5,530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대출이 15건에 15억9,800만원이 대출율이 37.5%입니다. 그 중에 보증료 15건에 182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3,03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소가 현재 세군데로 되어 있고, 장소만되어 있지, 어디어디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장소가 부암1동에 공부방이 하나있습니다. 다음에 개금3동에 공부방이 하나있습니다. 양정2동에 하나있고 개금2동 새마을금고 안에 하나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관내 몇군데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네군데있습니다. 개금동 도종이의원 대표로 있는 거기는 자비로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본예산은 안 올려져있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국·시비내시금액으로 해서 3월18일날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이.
나는
나는정용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이 돈은 국비가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돈 조금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서 그 이야기 들으면 노이로제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때문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 돈입니다. 구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것은 빼고 순수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이 3,000만원이 되는 돈을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지, 어째,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하시느냐 이렇게 급한 사항인데, 여쭈어 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말씀은 지금 공부방 저희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시에서도 보고 이것은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정용규위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해서 쓰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2005년 본예산에서 올려가지고 집행하면 안되겠습니까? 6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그 뒤에 밑에 보면 디지털화 3개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도 각 시설별로 3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필요해서정용규위원
올리셨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급한 순위부터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5년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일단 의향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시설 보강하는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가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돈 주는데 위에 올려보내면 올라가 버립니다. 저희들한테 남는 것이 아니고 물론 크게 생각하면 국가 예산인데, 그 뒤에 것도 역시 국·시비로 내려 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 따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내려온 돈을, 그것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준 것인데 저희들이 보고 깨끗하던데 쓸 수가 없다 하면 몰라도 이것은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런 부분이 특히 국·시비를 많이 지원 받는 과에서 많이 써 먹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래서, 그것도 국가 세금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래도 되겠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됩니다만.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하고 백대성위원님이 지금 중국건에 대해서 장애인을 데리고 견학을 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 30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것이 일단 외국에 가게 되면 달러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로 봐서는, 국내에서도 못가본데가 많이 있고, 또 국내에 가게 되면 최소한 30명 갈 것을 60명을 모시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효과적으로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위원님이 말씀할 때, 검토를 해보겠다. 안 그러면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되는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벌써 오래전부터 결정된 사항인데 위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과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는 과정 설명을 드린 것이지, 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때, 본질의할 때 안한 부분을 조금 찾아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추경에 1,3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 어떤 것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아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신 298페이지 청소년공부방신설보강사업, 청소년공부방디지털사업 이것하고 연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일정한 장소에 초청을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로 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 건전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순관위원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구청에서는 5월17일날 성년의날 전통성년식 및 축하공연을 곁들여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약 300여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6월19일날 양정2동에 있는 동호정보고등학교에서 약 1,400명을 모아서 행사를 두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두번 정도 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을 하면 청소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쭉 연례행사로 해 오면서 부산진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산진구 국한해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밑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우리 진구에 공부방이 몇군데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이 공부방 개념은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청소년공부방에 와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공부방을 정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공부방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시설장도 저희들이 두고, 청소년들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금고에 개금2, 3동에 두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양정2동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정분옥 대표님이 있는데 거기 한군데 있고, 부암1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다 되어 있는데 29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디지털사업 3개소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거기 되어 있는데.
순관
박순관위원
시설보강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시설보강입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잘 질의를 안하시는데 지금 307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잘 못 만들었죠?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질의하다 보니까 세외부분이 장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왜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기정예산 거기 있네요.
어야
있어야이상원위원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웃을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시정해이상원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전년도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죠. 보조금 집행잔액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보조금 전년도 이월입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이월같으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야합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본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전부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거라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6개월동안 사장이 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보다 많이 시정이 되기는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세출분야에 311페이지 융자금인데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이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라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주민소득지원금은 주민들의 자립기반구축과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자립의혹이 있는 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부해주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금
융자금이상원위원
두개 다 마찬가지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올해 18억인데 이 18억이 다 나갈 것 같습니까? 융자가 될 것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상당히 삶이 어렵지 않나 봐서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나간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나갈 것으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런 예측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8억 되는 부분이 다 융자가 될 것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저소득주민은 2,0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인데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생각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융자를 할 수 있으니까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생각없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18억 예산이 다 나갈 것이라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복지분야 업무를 몇년도부터 하셨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분야 업무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 융자금이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모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년도 예산편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지금 15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이 얼마되었는지 압니까? 불용이 13억9,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60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18억을 올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도 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15억을 해서 14억 가까이 융자를 안했는데 올해 또 18억을 왜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결과를 보고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주민소득지원을 25명 정도 나갈 것이라고 보고 5억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130명에게 나갈 것이라고 보고 13억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상 이 내용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이 딱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이 완전 주먹구구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고민 한번 해보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대출을 많이 안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숫자도 맞추도록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잘 못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앞으로 예산 지출 다 할 수 있습니까? 판단에.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는 100% 다 한다고 못보겠습니다.
까지
얼마까지이상원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는 약 50% 정도는 안되겠나 생각으로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0%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은행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6,8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이 증액된 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54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방재당직 일수가 증가됨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6만원은 방재당직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간이침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재난상황판 보수비 2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 제정됨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본 상황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1,160만원은 시민안전운동에 따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민간기술자문단 참여자 보상금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378만8,000원은 가로등 폐전주처리비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램프, 안정기, 차단기, 스위치박스 등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과 월액여비 84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재료비 3,325만3,000원은 보안등 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램프, 안정기 등 재료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525만원은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추가 설치 및 전포2동 전포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상단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66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년에 없던 것인데 어떤 식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교제 제작하고 시민안전문화원 등 홍보물 제작에 66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예산은 시 교부금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교부금이 495만원, 시비가 75%고 495만원이 저희 구에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25% 165만원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교부금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얼마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에
시에홍순태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예산을 시책사업으로 쓰라고 교부를 해줬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보안등수리 관리 비용들이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수리는 매년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꾸준히 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마다 많은 수리비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재작년 폭우로 인한 인천에서 경인지역에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풍매미때도 감전사고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전에 따른,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안전 설비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1회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던 것을 2회를 하라든지 강화되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점검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불합격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시나
혹시나김정만위원
보안등 수선 업체에 대해서 구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보안등 수리가 부실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증폭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김정만위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88페이지 일반수용비 가로등 폐전주 처리비가 있는데 이 숫자가 몇개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현재 35본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반기 중에 실제 폐전주처리한 것이 32본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주고 한 것도 한 20주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해서 가해자에게 저희들이 배상을 시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볼 때, 하반기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폐전주처리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등
가로등백대성위원
폐전주는 일반 대로에 서있는 가로등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가로등이 완전히 못쓰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을 하나 가격은 얼마 치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한본당 폐전주처리비가 6만2,500원입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폐전주처리비 말고 원래 신품일 때, 가로등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30만원입니다.
조건
무조건백대성위원
폐전주라고 버리지 말고 완전히 폐기처분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황령산같은데 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외관상 보기가 안좋은 곳에 해도 될 것은 폐전주를 그런데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밑에 보면 가로등 순찰 직원 여비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느끼고 신고를 하고 하면 좀 제때 보수가 되고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시설부대비있지요? 2억 좀 넘는데 이것이 주로 사용한 금액이 어디어디 사용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를 하고 다음에 한전주라든지 전포2동 초등학교 가로등설치공사하고 다음에 거의가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아래 결산할 때, 보안등 자동점멸기를 바꾼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되었느냐 하니까, 그 당시 답변은 점멸기를 구입한다고 연차적으로 위에서 내려와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때 답변하고 영 틀리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2003년도 결산시에 이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시설비가 2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민건의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공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한 7,200만원,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전치부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 3,100만원, 다음에 가로등주하고 개금 이면도로 노후가로등 시설정비공사 이것이 2,576만원, 1,816만원 각각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태풍매미 관련 가로등 파손 복구공사가 6,000만원, 태풍매미 관련 가로등 누전 선로 보수비 3,000만원, 이것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역관리과 전체 예산이 2002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점멸기하고 중앙에 지침이 내려와서 다 바꾸어야된다고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자동점멸기 예산 바로 위에 보면 예산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그때 담당 주무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업무 파악이 그래 안되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당시에 답변을 저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그 당시 예산이 올해는 보안등 예산, 가로등 예산을 분리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어서 묶어서 한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당시 답변은 자동점멸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예산이 부족한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점멸기하는 비용이라고 연차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때 답변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상임위원회 오시면 미안하지만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도 답변하실 때, 앞뒤가 안 맞으면 안되거든요.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관리과 대표적으로 186페이지 간이침대 사는 비용있지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되지만, 황인호과장님은 예산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여기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민원봉사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마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난이 여름철에 발생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삭감하고 편성단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예산 사정하면서 삭감시키고 다음에 추경할 때, 돈이 있으면 검토해보자 그래서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5월달부터 방제당직을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한테도 많이 물리고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서 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교대로 쉴 수 있는 침대이기 때문에 좀 꼭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황인호과장님은 예산 관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너무 잘 안단 말입니다. 다른 과장님보다 특히 지방재정법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한가지만 지적하면 시비 지원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양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이상원위원
이런 부분이 오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번에는 꼭 좀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액은 200만원이 안 잡혔는데 추경에 200만원 잡혔어요. 민간자문단 실비보상 이것은 무슨 기술을 가진 자문단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660만원이 75% 시비가 교부되어 옴으로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여기서 민간자문기술단은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 10명, 토목전문가 6명, 기계기능직, 가스 다음에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현업종사자 해서 2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자문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이
수당이박순관위원
한사람당 얼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특급기술자 1일 임금단가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 금액이면 많이 편성된 것입니까? 작게 편성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전체 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에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받아서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지금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94억6,582만1,000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1억2,942만9,000원 증액한 반면 차액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율 인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 압류해제비 감소로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세출외 현금 여입분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평가우수지역 시상금 3,700만원과 202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5,000만원 등 8,700만원이 시에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증가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223만5,000원, 직원 국내여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월액여비로 7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평가우수지역 시상금으로 3,7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2,230만4,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예비비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우리과는 2004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액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세입 순 증가액 700만원, 세출 총 증가액 1억2,942만9,000원의 차액인 1억2,24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남기주 교통행정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문화상품권 구입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해가지고 1,000만원이 보상주는 것으로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부과가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계속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자납을 유도함으로해서 체납이라든지 독촉에 따른 그런 일손을 덜고 그 다음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고지서 나가기전에 전화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정용규위원
구에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진구만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구같은데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북구같은정용규위원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성과는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것인데 이런 부분 말고도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것 상품권 5,000원짜리 해서 준다. 참, 아이디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봐집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품권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권하고 두개를 검토하다가 일단 상품권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개선방향을 갖기로.
것은
이것은정용규위원
주차단속과태료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것 빨리 갖다 주면 주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서 폐차라든지 매매할 때까지는 거의 안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꾸만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한번 이렇게 보상금을 한번쯤.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주차권 말씀하시네요. 이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두개를 하다가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과로서는 그렇는데 과태료를 납부하는 쪽에서는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문화상품권으로 정했습니다.
인의
본인의정용규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상품권보다는 공영주차권으로 발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주차이용도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서 도로에 대는 경향이 많거든요. 돈도 아까워서 안 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영주차권을 발부하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민한테 설득시켜가지고 방법을 주차권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정용규위원
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서 OCR용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을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이 7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2.7%인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독촉장을 기정예산에서 1,080만원보다 많은 것을 100% 이상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이 현재 6월까지 대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1,500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건수가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고지서 용지 고지서 독촉장, 체납독촉장, 이 세건이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것은 보통보면 연간에 필요한 것이 얼마다 하면 본예산에 대충 데이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정도 데이타가 맞아야지, 100%가 차이가 나도록 편성이 잘못되었다면 만일 하나 추경예산이라도 계속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나면
늘어나면정용규위원
늘어난만큼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지,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할 때 제대로 안 챙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정용규위원
많이 줘서 불용액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불용액 생기는 것 없습니다.
이것
이것정용규위원
없으면 안되신다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세입분야 한번 봅시다. 공공이자 예금이자 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공공이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하고 자유예금 두종류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최대 1.68%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요인으로 인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공이자가 우리 구에 교통행정과 말고 다른부서에도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자금관리하는 구세과도 있고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상원위원
빼고 일반회계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37억 정도 예금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밑에 잡수입있지요? 체납처분수입, 2,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왜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할 적에 저희들이 압류해제를 합니다. 압류해제하는 금액이 압류해제되는 경우가 납부했을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폐차를 했을 경우라든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경우데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상당히 납부율이 낮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압류해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압류해제비를 부분적으로 감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경제가이상원위원
올해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년도도 어려웠는데 전년도에는 금액이 1억2,500 정도 안 올라왔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올해는 왜 적게 잡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6월까지 보니까 차가 매매라든지 폐차가 안 이루어져서 압류해제가 안되므로 해서 해제를 해주면 건당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 올리는데 지금 6월까지 볼 때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압류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감소를 해야 연말에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보면 약동하는부산진구카드수입금 4,700만원 포함해서 1억6,200만원 실제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충분히 이 금액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과장님이 안된다고 하니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잡수입있지요? 잡수입이 올해 33억인데 너무 안 많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기타잡수입 33억 이것은 2003년도 연말에 주차장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기금 중에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차장 수입에서 들어오는 분야는 주차장설치에 쓰도록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쓰기 위해 기타 잡수입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세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수입분야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6억4,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건수는 몇 건을 잡고 계산을 댔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속건수는 10만건 정도되는 이 수입은 금년도.
상원
이상원위원
5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4만원짜리도 있고 별도로 있지요? 5만원은 몇 건됩니까? 올해 몇 건 잡았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한달에 평균 400건에서 500건 이 사이에 월별로 왔다갔다합니다. 167억 수입은 금년도 것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것하고 이 두가지를 묶어서.
상원
이상원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16억4,000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엇입니까? 33억 중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33억 중에서는 예비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예비비가 여기 올라왔습니까? 아니,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정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 분야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작년도에 주차장기금이 폐지되고 그 기금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그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약 33억, 이 전액 다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 33억 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도 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별도로 보면 지금 세입분야 예산서를 보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왜, 세입분야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야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데 기타잡수입 33억3,592만1,000원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그것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입분야에 잡수입 분야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나와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세입분야가 어디있습니까? 아니,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부활 안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부활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본예산서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특별회계가 부활되었으니까 세입분야도 다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입분야 넘어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본예산서에 넘어와있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없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 금액 전체는 주차장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평가우수지역 시상금 7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네요? 시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개 아파트가 지금 승용차 자율 10부제 참가신청을 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공무원하고 모범운전자 회원하고 같이 나가서 나가는 시점에 당일 총 등록된 차하고 그 다음에 주차하고 있는 차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퍼센트를 내서 그 퍼센트가 우수한 것부터 해서 최우수, 우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만위원
꼭 예상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액을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부산시 2004년도 자율 10부제 운영 세부 계획에 의해서 우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1위부터, 장녀까지해서 전액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장려금으로 나와서 하는 시책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 예산이 정해진 예산이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해서 5,000만원 올라 온 것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정용규위원
본예산이 없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지원금은 구비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얼마였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기는
여기는정용규위원
빠졌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올 상반기에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 5,000만원을.
용규
정용규위원
아, 그렇구나, 작년에도 있었는데 해보시니까, 내집 주차장갖기사업해서 한면에 얼마 지원이 나갑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한집에 공사비 70%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작년
작년정용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비했습니까? 상당히 시행보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올해가 1억인데, 1억을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겠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삼십칠팔세대 많으면 40세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70% 300만원 한도내에서 시설을 고치는데 7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절차라든지 어렵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불편하다든지?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면 현장확인해서 공사 다끝나면 돈을 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이런 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장려지구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직무대리로 계시는 진헌교 건축담당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세입 부분입니다.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776만8,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1단계 사업기간이 당초 4개년에서 5개년으로 조정되었고,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18％ 6억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보조금 6억7,600만원도 삭감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 총 예산액은 사회개발비가 12억2,476만2,000원이 감소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717만5,000원 증액되어 총 10억1,758만7,000원이 감소된 39억2,786만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재조정되므로 해서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213페이지 오수정화관리는 4,600만원이 증액된 6,927만5,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600만원, 전포1동·당감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579만원이 증액된 2억6,235만7,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일일 출장여비가 549만원,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 월액여비의 전산오류로 477만원이 증액되어 계수조정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13억600만원이 감소된 32억2,931만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기간의 조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회의수당으로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학술용역비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국비보조금 2,776만8,000원 배정으로 3,7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와 220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체 반환액은 2억717만5,000원입니다. 지난해 태풍매미 피해주택복구비 집행잔액과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환코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사업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토지매각의 증가로 4억2,626만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순세계잉여금을 부암1지구 4,000만원, 가야4지구 3,000만원, 가야5지구 3억5,626만4,000원을 시설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진헌교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어떤 지구에는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어떤 지구에는 대폭 증액되었는데 지구별로 삭감 또는 증액된 기준은 무엇이며,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비 반환금을 관계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비보조금과 증감 및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견이라든가 반영의 여부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정용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의 전면조정이 필요하여 우선 시급한 도로개설공사를 먼저하고 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2005년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구마다 사업비가 도로 공사는 증액되었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부대시설은 2005년도로 조정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조금전에 어떤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한 이유는 국비 반환금 관계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은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런 내용을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반영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국비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의 의견이 포함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있을 수가 없고 재조정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로개설공사를 우선 배정하고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부대시설은 2005년도로 잠정연기했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을 결정짓는데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시청에 협의를 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서요
시에서요정용규위원
?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의견이 포함되었다는 말이네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렇게 된 부분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의견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시하고 결정지어서 이것이 본예산에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포함된 것이지요. 포함되어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올리기 전에 정치를 해가지고 하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주위에 예를 들어서 구의회나 단체에서 그것이 좋겠다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공식창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민원이라든지 주위 요구사항을 전부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시에서 협의해서 확정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공식기구는 없다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장님
계장님정용규위원
역할이 제일 크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같은 것은 각 동마다 예민한 관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쭈어보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억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개금3 임대아파트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임대아파트는 우리 구에 몇개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하나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여기서 무조건 영구아파트를 수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억8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 볼 수 있지 않나 보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산서에는 표시할 수 없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어린이 놀이기구 한셋트, 다음에 장애인 이동통로 스텐레스 난간대입니다. 안전보호시설 철제담장, 주택은행 단지 도로카스토퍼있고, 주민휴게시설, 가로등, 공원도로포장 등입니다.
것도
이것도정용규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금액이 2억8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금액이 다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가야 이 부분에 아파트 재개발지역이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아닙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이상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이상원위원
, 정용규위원님 영구임대아파트 관계데, 부산진구에는 개금3동 밖에 없지요? 다른데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되시는데, 이것이 부산시에도 예산을 내려주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어떤 문제점?
상원
이상원위원
각 구별로 예를들어서 다른 지역은 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 준다고 해서 구비를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문제도 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에서 어려운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 시행이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을 구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돈만 넘겨줄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정은
결정은이상원위원
어디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시에서 시비로 다 할당 계산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비를
시비를이상원위원
다 할당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감시감독은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하실 적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 계획서 올릴 때 주민들 의견 수렴 안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주민들 의견수렴 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 주민들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이 도시개발공사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지역 주민들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하고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백대성위원
, 백대성위원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없습니다.
시비
시비백대성위원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데, 지금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민영아파트 자체내에서 보수를 해야되지요? 자체 경비로?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비나
국비나백대성위원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민영아파트에는 해주는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구 중에서 서울쪽에는 보니까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민영아파트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는 그 구에서 무슨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 내에 경로당, 길이나 외등이나 이런 것이 나가면 그것을 전부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데가 있던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계장님이 볼 때는 우리 구에도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지적을 할께요. 지금 아파트 짓고 아파트할 때 되면 전부 세금이란 세금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거두어 들인다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금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당장
당장백대성위원
사면 취득비도 내야 되고 등록비도 내야 되고 이전등록비하고 다 내야 되고 주민세도 내야 되고 오물세도 내야 되고 오만 갖가지 세금은 다 거두어 들이면서 민영아파트에는 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특별한 법을 제정을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서울 송파구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서울 송파구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부산시 어디라도 현재 우리 부산진구도 당장하기에는 무리가 안 따르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견을
의견을백대성위원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에는 예산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아닙니까? 한번 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범천지구데 이것 정리를 하면 무슨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라고 지적측량을 하면 서로 인접 대지간에 경계선이 명확하지 못해서 물리고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측량이 안되기 때문에 그 구역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예산을 잡을 때 7,560만3,000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기정이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2,776만8,000원, 3,776만8,000원이 추경에 들어갔네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을 잘못잡아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구비도 1,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당초에 구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변경되었고 다음에 2,776만8,000원은 전액국비보조입니다.
겠고
알겠고박순관위원
, 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공동화장실 개보수 공사, 전포1동, 당감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있지요? 2,000만원씩 3,0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우리 도급 내 줄 때, 허가있는 회사입니까? 어느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회사 이름이 어디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전문건설업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당감동 공사한 것으로 보면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한건있지요? 두건이데 부실공사가 되어서 화장실에 물이 세고, 오늘 누가 갔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확인했어요?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먼저번에 신고를 해서 왔는데 보수를 안해주더라고 하데요. 그런 회사는 잘하는 회사에 넣어서 공사를 해야지 아주 부실공사를 해서 공동화장실은 온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화장실 아닙니까? 아주 여물게 잘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계장님, 방금 박순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수데 몇년이 시효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3년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 분이 보수를 해주시지요? 제재 가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 분이 다시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야지.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하자공사를 실시하고요. 특별한 경우는 전문건설업체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필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보십시오. 일반운영비 168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 회의수당이 신규로 편성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이것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제정 시행이 2003년12월31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 시행계획에 허가민원과 2004년4월2일날 계획을 세워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004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위원회가 구성된 인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이 판사고요,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우리 구청내에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허가민원과장, 해당 동장, 법원 사무관, 관내 유지들 세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는
관내에는홍순태위원
유지분들이 세분있다 이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세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실 분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에서 묻겠습니다. 박순관위원님의 보충설명도 됩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있고 이것이 현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정용규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참가만 하면 일거리 줍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전포1동, 당감1동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난이 적기 때문에 상세히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부품해서 상세히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부품이 얼마얼마 이래 갖고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전포1동 같은 경우는 개보수 내역이 수세식으로 개소하고 정화조 및 물탱크 설치하고 다음에 수세식 변기 세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감
당감정용규위원
1동은?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당감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관할 말고 어린이대공원같은 그런 골짜기 그런데는 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해줍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헌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요
물은요정용규위원
? 생수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어린이대공원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자체가 시청으로 다 넘어가서 저희들하고는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전무합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알기로는 옹달샘같은 수질검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용규위원
시에서 하면 시에서 다해야지 어떤 것은 구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하고 그래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검사는 검사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화장실 같은 문제는 시 관리공단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있지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하는데 감독관이 누가 나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희들 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에서
과에서백대성위원
담당공무원이 나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백대성위원
우리 계장님 일본같은데 가보셨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대성
백대성위원
공중화장실 가봤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2,000만원, 4,000만원씩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감시, 감독을 공사 해 놓은데 가보면,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돈을 얼마씩이나 들여도 아주 공사한 것이 부실하거든요. 그런 것 앞으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합시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계되는 질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짬뽕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월액여비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이것은 전산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산오류가 아니고 기정예산액이 552만원이지요? 월액여비?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월액여비 477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214페이지 여비, 월액여비?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552만원.
존의
기존의이상원위원
예산액이 552만원인데 추경에 402만원이 올라오는 이런 방법으로 추경에 하면 안됩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월액여비는 75만원이 삭감되어서 477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앞에 예산액 945만원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477만원입니다.
허가
무허가이상원위원
건축물 단속요원 인건비가 477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한다고 했는데 안된 모양입니다.
기는
여기는이상원위원
상임위원회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인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5000번에 지원 및 기타경비있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존예산액이 없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없었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이상원위원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예비비가 없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이상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비비가 없었습니까? 예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801번이 예비비고 802번이 반환금입니다. 예비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데 답변해 보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비비는 없습니다.
자기
갑자기이상원위원
일이 일어나면 무엇을 사용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산실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합니다. 우리 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장, 관, 항 넘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반환금은 이 과에는 해당되지만, 다른과에는 예비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적에 여기는 반환금이 있지만, 이 전체 장관항에 보면 5000번에 보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왜 없습니까? 작년 금액이 얼마데.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제가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년에
작년에이상원위원
합쳐서 18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서를 만들적에 지금 과에서 반환금이 있더라도 장항에는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서를 만들적에 그래 전체금액이 얼마데 반환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반환금 넘버가 802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비비는 801번이고 앞으로 예산서 만들적에 수정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 질의해도 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2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잉여금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전년도에?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계장님한테 물어서 하시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3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8,200만원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올해 증가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사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왜 불용액이 많으냐 하면 올해 가야4지구, 양정2지구, 가야1지구가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종료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떨어가지고 뒤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많아져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져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이상원위원
많으면 2004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고 그렇지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2004년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요, 이 공사가 1년만에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야4지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2억4,300만원인데 총 공사액은 30억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삼사년을 거쳐오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불용난 현장이 한군데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세군데입니다.
군데
세군데이상원위원
언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올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구체적으로 몇월달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것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건
무조건이상원위원
올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이고 이월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순수하게 나머지 이 금액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왜? 이 4억이라는 많은 돈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구에 할 일도 많은데 이 예산이 한 7개월동안 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상원
이상원위원
더 이상 업무파악이 안되니까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 공사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날짜가 언제인지 공사 마무리가 언제인지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과장님이 안계시는 것은 공석인 것은 이해합니다만, 담당계장님께서는 관련업무에 앞으로는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시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헌교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9일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주민지원과 예산심사후 의결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