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산업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참 고생 많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하는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라 하셨는데 지원이 5,850만 원으로 영덕군에 4,200ha로 알고 있는데 이걸 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딴 행사를 할 때는 보통 5-6천만 원 하는데 영덕군 전체 돌발병충해 방제만 5,850만 원 예산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특히나 올해는 좌지현상이 1000평일 경우 50평에서 100평 정도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색깔이 누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는 줄 모르지만 아연 5kg짜리가 4천 원입니다. 이것을 300평을 일주일 전에 쳐 줘야 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올해는 장마가 지다가 가물어서 아연결핍증으로 성장이 안됩니다. 이것을 일주일 전에 쳐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들이 시퍼렇게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1000평 당 50평 내지 100평 정도가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름 퇴비증산 문제인데 면별로 5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같으면 영덕군이 경상북도에서 1등 아니면 2등으로 퇴비 증산했는데 영양이 계속해서 1등해서 1억인지 시상금을 받은 줄 아는데 퇴비증산은 노는 것 아닙니다. 군의원들도 면별로 있으면 같이 가서 시범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멀리 차량을 가지고 가서 결실있고 내용있게 해달라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세 번째는 농수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인데 94,700매를 지원했는데 지원중 40%밖에 군비로 지원 안했습니다. 70%정도 지원하고 농민이 30% 정도하면 모르지만 농가에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영덕에서 수출도 하고 소득이 많은데도 지원이 반대방향으로 해서 60-70%해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얘기 들어 봤습니까? 영덕하고 영양하고 지원방법이 틀립니다. 일일이 영양군을 나열해서 영덕군이 지원이 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 면하고 비교해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와 계신데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주시고 이러면 농사 못 짓습니다. 영양은 70% 지원됐습니다. 네 번째는 요 먼저 질의 때 129회인가 질의했는데 영덕에는 영덕술도 하나 없고 밥식혜도 14,000원 하대요. 먹던 사람이 열 사람 다 입맛 맞추기 힘든 것이 가정주부들 말씀이 어떤 사람은 14,000원 주고 간 사람은 좋다 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안 맞더라 이런 소리하는데 영덕에 산업경제과장님은 영덕의 술이라든지 특산물을 과감하게 해서 특이하게 영덕 특산물이 돼야 안되겠느냐 연구해서 다음에 발표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해 북부 4개면 조합에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북부에 채소 지원창고를 육성 계획해서 16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좋은 이야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채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과 기타 등등 이것도 잘 되면 염가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외지하고 상거래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하는데 사실 농민의 조합인데 그만큼 여유가 돌아가느냐는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영덕군에 담배 경작면적이 얼마입니까?

348.5ha입니다.

올해 생산조정제라고 있습니다. 콘텍트를 1차 치고 2차를 치고 80%가 금방 찔 때 됐는데 없어요. 20호중 17농가를 현지에 4일 전에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위로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어요. 특히나 한 지구는 시범지구인데도 3ha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회사가 책임을 질라는지 억울하게 보통 9,000평, 2,100평이 최고 적어요. 이런 것을 알고 현지에 한번 다녀 갔는지 대책이 어떤지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발병충해 방제예산이 사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병충해 공동방제 예산이 2억1,898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항공방제하고 전 들을 공동방제하고 돌발해충은 벼멸구나 혹명나방은 특수한 경우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병충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과정에 27필을 조사했다는데 아연결핍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산업분야에서 미량 원소 결필까지 다 농가에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퇴비증산은 한 경운기당 4천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70% 이상되는데 지원해 줘도 실효성이 없어서 그 사업비를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은 필수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려면 해야 되는데 상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비증산 붐을 조성해서 읍면별로 연시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저 소신으로서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특정인들이나 특정단체에는 지원을 안하겠습니다. 방침은 친환경 쪽으로 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체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단 , 국비, 도비 보조내시는 어쩔 수 없이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관계인데 사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 비율도 40대 60인데 사실 타 시군보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보조비율도 앞으로는 모든 농업분야의 비율을 일정비율로 맞추겠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80%되고, 어떤 데는 20%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맞출려니까 국도비가 붙어서 임의대로 못하고 그 대신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순수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의원님들이나 지역 농민들 전체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주면 좋지만 군 전체예산이 다 안 돌아가니까 거기에 따라 설문조사를 해서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술 개발문제, 밥식혜 문제는 술개발은 3,2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계명대학교 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2006년까지 사업인데 6억4천만 원 정도 듭니다. 나머지는 융자 내지 자부담하고 학술용역은 그 결과 가지고 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밥식혜는 말씀드릴 것이 강구에서 나오는 밥식혜가 경상북도 베스트 5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식품으로 판정돼서 10월 21일날 서울에서 품평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베스트 5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국비나 도비 지원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관계로 강구농협이나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사실 이 관계는 말씀 안 드린 사항인데 영덕농협이 살아 갈 길은 친환경하고 채소파트입니다. 영해 북부에서 하는 것은 오늘 김광원 국회의원님이 농림부장관을 만날 것입니다. 이 16억을 사업비를 선물달라고 자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연평 채소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덕천, 사천, 송천 전체 면적을 현재보다 배로 늘였을 때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시금치를 재배해서 묶는 과정에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세척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6억 정도됩니다. 곁들여서 과수 거점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 그건 37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 도에 요구도 해놓고 또 사업도 김광원 국회의원님이 농림부장관을 만나면 두 건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이 됐으니까 우리군에 선물로 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돼서 말씀 안드렸는데 이태희 의원님께서 계획을 이야기하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 째 담배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창수 신리하고 20호 정도인데 생육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와서 담배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생육 후반기에 가서 이상고온이라서 우리 관내 담배 거의 다 입고병이 발생됐습니다. 작년보다 전체 수량은 10-20%정도 감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생장조정제를 쳤다는데 엽연초생산조합에 의뢰해서 담배공사 본사에서 방재담당관이 내려와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현상이다, 창수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재해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줄 일도 없다고 했고, 제가 내일이라도 나가보겠습니다만, 현지를 안 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대날린이라는 생장촉진제는 접촉성이라서 피해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기 다른 지역에도 10년이상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린은 사실 생장억제제를 사용 못하게 한 농약이라서 이게 대체품목으로 나와서 올해 우리군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엽연초 생산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군청은 주인입니다. 부서가 없어요. 피해가 나서 정보를 넣어 주면 주인의식으로 현장에 가서 회사로 떠 넘기지 말고 주인으로서 연구를 해서 농민에게 격려하든지 해야지 어느 조합이다, 떠넘기지 말고 걱정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간에 김광원 국회의원이 농수산부 분과위원장이 힘도 안 있습니까? 세 사람이 산업과장께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울어 제끼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충해 방제 전체 2억 얼마입니다. 아연결핍증도 이것도 균이지만 피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지원해 줘야 안됩니까? 말만하고 끝내 버립니까? 예비비는 농사짓는데 안 주고 제방 떨어지고 다리 떨어진데 예비비 줍니까? 연구 검토해 보시고 돈이 없으면 안된다 하십시오.

이원용 부의장님,

먼저 2004년도 농업예산을 보면 우리군에 2003년도에 비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농업예산이 20억 이상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산업경제과장이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쪽에 농어민학자금 지원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2ha미만인 줄 아는데 1.5ha입니까?

작년가지는 1ha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학생 수가 482명이 전체 농어민 자녀인데 전체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보고를 안 받고 대상되는 482명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3년 전도 그렇지만 학자금이 1ha미만이었을 때는 전체 예산을 잡았다가 국비 도비가 예산이 남아돌거든요. 현재 40대 50대 농사짓는 분들이 1-1.5ha이상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습니다. 한창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1.5ha이상되는 농민 자녀한테는 혜택이 안 갈 수 있다 이런 관계도 기 농민학자금 지원해 준 과에는 1.5ha이상 되어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건의해서 인문계, 실업계 다 줄 수 있고 경지면적도 1ha까지만 하다가 1.5ha까지 확대하고 이 관계는 계속 농민에게 건의를 해서 전 농민이 다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쪽은 재해보험과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복숭아 폐업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접수된 면적은 얼마 정도됩니가?

복숭아가 204.6ha까지 신청되어 있고 앞으로 30-50ha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힙니다.

전체 복숭아 경작면적이 얼마입니까?

389ha정도됩니다.

389ha중에 204ha 이게 정당하게 폐업신고가 다 들어 왔습니까?

예산신청 받은 수치입니다.

예를들어서 폐업이 다 됐을 대 우리군의 204ha 같으면 막대한 토지와 면적인데 대체작목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구상하고 있는 대체작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체작목을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04ha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까지입니다. 농민들 모인 좌석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소득원이 없어집니다. 소득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또 복숭아가 폐업되면 사과도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작목은 개발을 못한 입장입니다. 폐업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즘보면 웰빙이라는 것이 뜨는 형편인데 농민신문이나 사설에도 나오는데 뽕나무 오디가 보면 현재 1kg에 5천 원 금액이 간답니다. 한 예를들면 우리 마을 같으면 도에서 개간을 한 동에 수십만 평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복숭아를 20년 하다 보니까 복숭아 작목이 안돼서 90%이상이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웰빙 그런 계통으로 해서 현재 농촌인구가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오디 정도 같으면 수작업을 할 것 같으면 무게도 많이 안나가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복숭아 대체작목으로 할 수 있는 선정 작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문제는 집단적으로 폐업관계와 연계를 해서 좋은 구상을 해보시기 건의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 금년초 보고시에는 가입농가 수가 302농가에 사과, 배, 포도, 단감 4개 과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복숭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나 지원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에는 500농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보니까 302농가였습니다. 사업비가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군비 30% 부담해서 4,877만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복숭아가 추가로 되어 있어서,

복숭아는 14농가입니다. 사과 177농가, 배 74농가, 포도 15농가, 단감 22농가, 복숭아 14농가입니다.

5쪽에 밭작물의 안정적 재배에 금년초 보고시에 기타 밭작물 재배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 빠뜨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무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밭작물보다 보리가 주로 해서 보리로 갈음했습니다.

기타 밭작물에 콩 재배품종에 대해서 집단 재배단지 집중육성을 병곡, 창수, 지품, 남정 4개면에 지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오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 업무 중요도가 적고 양도 많고 해서 뺐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실적보고가 없거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보고를 해야죠.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 사업량에 30.2ha가 금년초 보고시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는 연초에 보고서와 같습니다. 증감만큼 사업비도 재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원은 30.2ha 늘어난데 대해서는 사실 작목반 별로 전체 사업비 가지고 조정해서 줬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민간보조로 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가 80%가 있는가 하면 군비 40%가 있고 군비 50%가 있고 수도작, 과수 기타로 했을 때 이 차별화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80%된 것은 도비가 붙은 것은 80%가 되고 40-50%가 된 것은 전체 예산을 확정지어 읍면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고 전체 골고루 많은 양을 할려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지원 분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군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비가 없는 군비가 80%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농가에 부담을 덜어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8쪽에 농수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추진실적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 강구 농가주부모임의 17개소에 대한 서면답변서와 과실유 가공즙기계 공급사업 추진실적 15농가 선정완료라 했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14쪽 중간 과실품질향상 착색봉지 지원 670만 매를 농가에 공급 완료했는데 배봉지입니까? 사과봉지입니까?

사과가 주가 되고,

사과가 주가 되면 매당 30원씩 구매를 했는데,

20원씩 했습니다. 사업량은 570만 매이고 그 밑에 추진실적은 농가공급완료 1,005만 매를 했습니다.

20원씩이라고요? 제가 다시 계산을 대보겠습니다. 사업비 2억 같으면 수의계약입니까?

능금조합을 통해 경상북도 전체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능금조합에서 시군에 전 양을 신청한 시군만 경북 능금조합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