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업무 소모품구입 예산으로 프린터 등 924천원, 복사용지 27만원, 또 우리 고장 특산품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농어민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관계로 해서 당초에 4억 8천6백39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5억 2천4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나면 당초에는 1헥터 미만 농어촌 농어민 자녀로 해서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 보험료가 지금 우리가 사과하고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이렇게 5종에 우리 관내에서 97농가가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7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30%는 농가가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5%를 부담하고 3% 부담금 중 도에서 5%부담, 군에서 5%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부담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천9백8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음면 선동리에 조성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소관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작년 12월말일날 사업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국비 1억원과 도비 5천만원이 내시가 왔는데 우리가 군비 5천만원을 이미 그 예산이 끝난 뒤에 왔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5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조성제 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용비로 지금 1백3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비를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 70원씩 해주었는데 농림부에서 그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3월 1일 이후부터 지원한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에 내시가 5천811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원씩 계산하니까 1,693.7톤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 30원씩으로 했기 때문에 한 8월 중순까지 하는 데는 3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하는 데는 30원을 더 인센지브로 주는 것입니다.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논 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그 논 농업직불제에서 지금 당초에 국비는 지금 7억 3천3백5십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군비 50%를 국비의 50%를 추가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3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5일 동안에 폭설이 와 가지고 그때 농작물 시설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 대파대로 해서 지금 국비가 201천원, 도비가 41천원, 이렇게 해서 복구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먼저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기간중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입니다. 이것도 재해 복구비입니다. 예산내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왔는데 아까 것은 대파대로 되고 이것은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차광막하고 잠실 등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비입니다. 국비가 1억 7천7백7십44천원이고 도비가 3천5백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발안해서 도비사업 내시 사업인데 경운기 뒤 트레일러 경운기가 지금 현재 그냥 나오는 것은 덤프로 안되고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짐을 내리는데 이것은 유압식으로 해서 덤프로 해서 덤프 트레일러를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은 32대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1천8백92만8천원을 세워서 도비와 함께 3천7백8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 내시사업인데요 지금 작년 2003년도 9월 달에 지사님이 남원, 순창지역에 냉해피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업경영인 회장이 희토 자재를 쓰니까 한필지가 쉽게 이야기해서 냉해를 안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 필지는 괜찮냐고 하니까 그 농업경영인이 농사를 짓는데 이 자재를 쓰니까 재해 냉해에 저감됩니다. 그래서 냉해저감하고 질소비료성분 조사 농약 잔류저감 이런 재해 농약잔류 절감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대를 그 좋은 자재라고 해가지고 전북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성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도비 내시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 1,925헥타인데 본예산에다 세우고 우리 군비를 1억 3천4백75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이 있어서 3천5백7십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그 본예산 세워야할 9천9백5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국도비를 완전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가 군비 2천2백만원을 그때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서 그때 18대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하고 같이 비율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2대분 2천2백33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희토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왜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이냐면 이것은 군비하나도 없이 도비로만 지원하는데 이것은 도의회 의원들 재량사업비 중에서 도의회 의원들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남원, 순창지역이 재해 저감이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건설분야 이런 것도 좋지만 은 농산분야에 한번 지원하자 해가지고 도의회 의원들께서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희토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께서 도의회에서 희토자재 공급계획으로 해서 예산내시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운영하고 호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그 자운영이 호밀이 536헥타고 자운영이 162헥타인데 여기에 따르는 종자대와 비료대입니다. 아 종자대만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승인을 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와 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로서는 2천4백6만5천원이 종자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밀을 생산하는데 250헥타를 재배를 하는데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지역특구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밀 추진본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밀 살리기운동 전개를 하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시오 해서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계에다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1천1백37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총국도비 포함해서 4천5백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황토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도 지역 특화시 상사업인데요. 시상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내시되어서 황토쌀 단지조성을 해서 200헥타를 하는데 약7천만원 또 친환경 7천만원, 이것은 70%를 보조를 하고 부담 3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살포 구입으로 해서 방제복이 없기 때문에 방제복을 2,024착을 35,000원씩해서 70%보조하는 사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살포장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800헥타 친환경 고품질 쌀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스테비아 자재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살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자재기를 하나사서 공급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동작업을 해서 살포할 계획으로 자재살포 장비대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사업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이 사업비를 군비 5천4백2십7만6천원을 계상해서 총사업비 2억 1천7백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저희들이 제출해드린 투자사업 조서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동충하초 사육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역 특화시상 사업인데요 지금 동충하초 양잠하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는 순수한 잠견을 출하를 하지 않고 동충하초용으로 지금 많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시설 양잠 잠실 같은 동충하초 사육시설입니다. 그 사육시설을 상사업비에다가 3동을 포함해서 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1천12만5천원을 계상해서 총사업비 4천5십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공모사업 수박비가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공모사업 농림부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신청해가지고 1월 13일날 신청해가지고 1월 31일날 사업확정과 동시에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 수박하우스를 조성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그때 1월달에 사업이 왔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해서 국도비 총포함해서 6억 8천8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농약대로서 1,318헥타가 침관수가 되었는데 이 농약대로서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6천8백8만4천원인데 저희 군비가 1천3백6십1만7천원을 이번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대파대가 총 4천2백4십8만6천원인데 우리 군비가 이번에 6백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인데요. 156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추진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그 쌀 생산조정제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농림부에서 시달한 자금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소모품하고 이번에 컴퓨터 구입한 것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기농 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1월달에 1월 13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2월 4일날 제안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 확정이 3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교부세를 전라북도 28억 중에서 저희 군에서 특별교부세를 6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계상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만 우선 우리 여기에다가 군비계상 요구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금 자금 재원부족으로 군비가 지금 안 올라 왔습니다. 안 올라오고 특별교부세만 6억이 올라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추경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관철시켜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금년 중에 확보해서 금년 가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56페이지 맨 마지막에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운기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를 수요를 싹 파악을 해보았어요. 해보았더니 172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후미등이 없는 경운기가 지나가면 노출이 안 되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국도비로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농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72대의 경운기에 후미등을 부착하기 위해서 6백88만원을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을 1천매를 하는데 약 한개에 500원씩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고 또 원산지표시 홍보 플래카드를 14매를 2번해서 홍보를 하는데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홍보용 전단을 500매를 제작을 해서 한 5번 정도 홍보를 하는데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선운산 농산물판매장 임시철재 가설물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선운산에 올라가시면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들을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분들이 비나 눈이 올 때 거기서 장사를 못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을 밑에 수산물 행사하는 그 밑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리고 임시 가건물을 해서 도시과에서 그분들 내려주고 그분들을 내려주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 거기다가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같이 세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칸에 25만원씩 해서 7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칸 만들어 놓으면 누구 딱 정해준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 특산품 나올 때 거기 가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팔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 청정우수상품 페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산물 유통공사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전국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산품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시판촉 행사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업체 부스비 판매제작 그런데 참가업체를 우리 관내에서 농특산물 판매업체들이 참가할 때 부스를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스설치 비용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고창군 청보리밭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 전에 추경전 사용을 받은 사업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 3천만원 도시책사업비로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제14회 수박축제 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비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 시책사업으로 7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총사업비가 72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52억을 확보를 하고 20억을 미확보 되었는데 지금 미확보된 중에서 10억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이 10억을 갖다가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밑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국도군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우리 군비가 약 2천2백5십만원, 국비 1억 8천, 도비가 2천2백5십만원, 군비 2천2백5십만원인데 군비 2천2백5십만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은 우리 고창농협에 싸이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톤 시설 싸이로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나중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번에 국도비계상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결산추경에 군비를 2천2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지금 군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 시설을 하는데 추수 전에는 이 시설이 완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 착수해서 명년에는 싸이로시설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우리가 지금 RPC나 농산물 가공공장 농협 등에 농협 RPC 쉽게 이야기해서 물류시설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빠렛트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시설은 우리가 200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비로 50% 지원사업입니다. 나머지 50%는 자담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9천7백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식품영양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공식품에 대해서 그 식품의 영양가가 그 식품함량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4백2십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공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몇 개 업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4개 품목만 식품영양 분석을 해 보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시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비로 50평 공급을 하고 군비를 군자체 사업으로 200평해서 도비사업 50평을 갔다가 좀 사업비가 우리는 2백5십만원 잡았는데 거기는 2백7십만원 정도 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9평을 늘려서 259평을 도비 59평, 우리가 200평, 이렇게 259평을 1차로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들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에 또 다시 162평을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비가 1억 1백25만원이고 도비가 5천6십25천원인데 우리 군비도 5천6십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편성과정에서 지금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봄철 이후에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을철도 중요하지만요. 만약 이번에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5천6십만원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은 가을철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추진하기가 무난하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국비와 도비를 이것 추경에 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추곡수매용 포장재 구입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논 농업직불제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추곡 수매량이 4.8%가 줄어가지고 또 수매 가격이 4%가 줄여서 수매한다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곡수매를 추곡 수매한 논에서 나오는 농가들한테 어차피 추곡수매에 다 응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한테 가마니라도 포대라도 지원을 해주어서 농가들 위로의 보상차원에서 해주자는 차원에서 포장재를 9천만원 예상을 해서 총사업비 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전화사업입니다.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에 전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7억 5천9백5십7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비는 뭐냐면 지금 국비와 한전비, 그 다음에 지방비, 이렇게 했는데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7억 5천9백6십8만1천원을 국비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한전에서 부담할 것을 국비로 대처하기 때문에 국비가 7억 5천9백5십7만5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기금입니다.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영세증서상공인들을 위해서 300억 목표로 해서 출연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1년에 약 15억씩 이런 모금 300억인데 우리 300억 출연목표인데 시군에서 시군출연이 15억입니다. 목표가 그런데 다른데 임간 도에서 출연을 하고 뭐 기타업체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군에서는 15억을 출연해야 되는데 우리 고창군 할당량이 매년 4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할당한 근거를 보니까 중소기업체가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체가 20%를 또 소기업 이것도 40%, 소상공인 40%, 이런 숫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창군에 배당한 금액이 할당금액 매년 4천8백만원씩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고창군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1억원 이하의 융자대출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은 지금 다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5개 군만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5개 군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에 4천8백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무장시장정비사업입니다. 무장시장정비사업은 이것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교부세로 2억 7천만원을 교부세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려면 군비를 여기에 따른 30%, 7천만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군비 편성상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7천만원을 예산 편성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2억 7천만원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 결산추경에라도 우리가 7천만원을 해가지고 내년 년 초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산하고 해리하고 별도로 지금 군특회계로 내년사업비로 2억 6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2억 6천만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한다면 같이 무장하고 대산하고 해리하고 3개 시장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수당지급인데요. 저소득층 직업훈련생에 지급하는 훈련비가 되겠는데 밑에 나와 있는 고용촉진훈련 민간위탁금 이것을 3백만원을 감해가지고 지금 훈련수당으로 3백만원 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계상을 이번에 훈련생들 들어간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약 3백만원이 더 많이 되었고 훈련생한테 줄 수당은 3백만원이 적기 때문에 그 기관에 훈련기관에 갈 3백만원을 삭감해서 훈련생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농어촌 육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30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억 8천7백4십4만8천원 이었습니다마는 3억 7천6백1십4만1천원이 증가되어서 9억 6천3백5십8만9천원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예산 편성 뒤에 저희들이 회수한 자금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13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억 7천6백1십4만1천원이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뒤에 저희들이 회수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3억 7천6백1십4만1천원을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대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7천6백1십4만1천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원전주변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 기정예산이 4억 7천5백3십3만6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 1천1백4십7만6천원을 더 증해서 7억 8천6백8십1만2천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내력은 325페이지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325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천4백8십7만2천원이고 특별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8백6십3만2천원, 원전지원금 이자수입이 2백6십9만2천원, 기업유치지원금 집행잔액이 2억 1천8백5만원, 또 주민복지지원금 집행잔액이 6천7백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329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장비 임차료를 당초에 8백5십6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걸 삭감을 하고 토지측량수수료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상하경로당 부지성토공사 1천만원, 소재지 도로변 동백나무 군락조성 5백만원, 상하경로당 주변정비공사 1천4십3만2천원, 농민상담소 광장포장 및 무기고 철거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상하경로당 비석철거를 하는데 당초에 1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비품창고로 당초에 선출하는데 1천만원 섰는데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7백2십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체육관 옆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는 당초에 기업유치 지원금이 1억 4천5백만원이었는데 2억 1천8백5만원을 증가 시켜서 이번 추경에 3억 6천3백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 지원금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6천7백2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 과오납금으로 원전지원사업 이자수입 반환금은 2백6십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예비비로 8백6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3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5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를 2억 7천2백3십8만3천원이 있었는데 3억 3천5백26만3천원이 이번에 증해서 이번 추경에 6억 7백64만6천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입내용은 지금 3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분양을 한 필지를 했습니다. 4,259평을 분양을 해가지고 2억 5천6백39만1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7천8백87만2천원이 이렇게 세입으로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으로서는 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인부대로 2백4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로서 흥덕농공단지 추진비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별도로 농공단지 추진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덕농공단지 추진 사무용품비로 2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추진 행사장임차료가 별도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농공단지 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추진출장여비를 3백2십만원, 그 다음에 관외 출장여비를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그 주민들 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농공단지 조성 9만평을 하는데 345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3천만원, 사정환경성검토가 3천만원, 문화재지표조사가 2천만원, 이렇게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추진단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농공단지 분양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남은 1억 4천1백46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섭위원님.

이귀섭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소관 업무가 지금 비중이 많습니다. 오후에도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한 것이나 국도비 지시부담 이 내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 군비부담이 많은 걸로만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요.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도비, 군비 10%가 올해 예산이 추경에 쓰면 지금 농가들 엊그제 98농가가 가입은 다했지요. 그 농가 이 10%만큼 다시 환원이 됩니까?

환급을 다 해줍니다.

15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누락 농가가 혹시 있는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억울하게 또 누락되어 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그 전에 당초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누락된 그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제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누락없이 전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154페이지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 지원해가지고 뭐 동성 희토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동성 희토회사만 살릴려고 했는가, 이거 군비로만 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도비는 확보를 하고 도비를 1억 3천4백만원을 같이 도비 50%, 군비 50%이거든요. 군비 1억 3천4백7십5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3천5백7십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도비하고 비율을 맞춰 주어야하거든요. 도에서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9천9백5만원이 모자라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동성희토를 심의 위원들이랑 합의해서...

이 사업을 도비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에서 작년 9월달에 남원 순창지구가 냉해를 입었어요. 냉해를 입어서 지사님이 가서 보니까 도에서 아 이것이 참 좋은 소재구나 해가지고 도비확보하고 시군으로...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도의원 목으로 지역 숙원사업하는 목을 갔다가 농자재 지원으로 2억 9백5십만원씩 준거 아니요. 이것도 동성희토스 회사지요. 도의원들 감사 받아야 것내요. 자기들 멋대로 회사를 지명해 가지고 이런 자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에서도 집행부서에서 희토 이렇게 재해 농약저감을 시키는 좋은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모품인데 뭣 하러 희토를 써야 한다고 돈을 내려 보내냐고, 이 희토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 희토회사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 그 자재를 이렇게 농약이나 재해나 저감농법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개인회사 살리려고 그것 의무적으로 쓰라고 돈 내려보내, 알았습니다. 또 156페이지 유기농 토마토 특별교부세 6억이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 데는 그것이 지금 헥타당 얼마씩 해가지고 몇 개 단지로 아니면 어느 면에 나가는가요.

당초에는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는 무장, 대산, 공음 지구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33헥타 올렸어요. 33헥타를 올렸는데 특별교부세가 33헥타에 25억을 요구를 했어요. 25억을 요구를 했는데 6억뿐이 확보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에 5군데인데 5군데 주었거든요. 28억을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타왔습니다. 지금 6억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평당 우리 비가림은 지금 26,000원씩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한 6만원정도를 주어야 되요. 일단 유기농 토마토 농가를 시범농가 신청을 받아야겠습니다. 딱 지원해서 어디면, 어디면, 이렇게 아직 배정을 못했어요. 유기 재배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그때 이 사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개량형 연동하우스라고요. 개량형 연동하우스라고 그 사업비로 좀 적게 들어가고 비가림하우스는 좀 낮고 또...

무장, 대산, 공음,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요?

아니 당초 사업계획은 올렸었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25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6억뿐이 안주었어요. 그래서 6억을 주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지역을 신청 받아서 한거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군비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사업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유기농토마토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비가림하우스 같이 그래서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정종구 위원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거 대상지를 이렇게 지난번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란됐던 것은 중복지역이거든요. 중복지역을 했을 했을텐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가 됐던 군에 관계자님들이 너무나 대상지를 손쉽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다는 인상이 짙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약에 조정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뒤이어서 지난번 같이 건설과에서 큰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부여를 했으면 참 좋겠고 논농업직불제 지원하고 추곡수매 포장구입비 9천만원하고 이거 36억 7천만원 합치면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게 쉽게 국비가 한 73억에다가 우리가 하면 한 1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은 논농업 직접직불제 직접농가에 가고 우리군비 36억 정도는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쌀이 경쟁력 있게 외부에 나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 36억 정도가 직접지불제로 농가에 갔을 텐데 저도 쌀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해당농가에서는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되요. 직접농가에 왔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심었을 때는 36억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게 가장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더했으면 좋겠다. 적은 돈들이 아닌데 이 9천만원이나 36억 이랄지 이렇게 그냥 자꾸 메꾸듯이 이렇게 주기로 하면 실은 순간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큰돈을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러한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서 쭉 이렇게 논에 대한 어떠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가을걷이를 할 때 보면은 고창쌀 이미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런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고창 황토벼가 되던 고창쌀 브랜드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돈만 집어넣고 밑 빠진 독 같이 없어지는 그러한 행정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151쪽에 우리 고창 특산품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 1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어떤 홍보용인가요.

이 사업비는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특산품 복분자라든지 수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중앙부처에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로 좀 주고...

군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아까 우리 정종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거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홍보 이것도 상사업이라고 했지요. 상사업비라고 하드래도 좀 좋은 쪽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쳐져 버릴 것 같아요. 녹색농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별게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정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157쪽에 선운산 농산물 판매장 임시철재 가설물 설치 이렇게 되었어요.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인들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지요. 예를 들면 이 사업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품질이 않좋은 상품을 내 놓았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잘못되어 버렸을 경우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요 군비부담 미확보액 지금 군비부담확보 못한 것이 얼마나 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11억 88백12만5천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그렇게 많은 돈을 부담을 못 시켰습니까? 과장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군 재정 형편상...

물론 군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고 있는데 액면이 많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종구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156페이지 유기농 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토마토라는 지정 이것을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유기농토마토 전문생산단지 해놓고 토마토를 하라고 했단 말이요. 토마토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요. 환수 할 거요?

아니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지원단계가 처음에 사업계획해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품목 선택을 농민들이 해요. 신청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창군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지금 복분자랄지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가지랄지 유기농해서 토마토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꼭 거기에 실질적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농사도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도 이 농산물이란 것은 그 왜 더 나가서요. 지금 현재 한 2～3년간 토마토랄지 이렇게 농산물이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박해서 논을 갈아가지고 우리 정원환 위원님 말씀대로 수박이 비가림하우스를 했을 적에 노지보다 한 두배, 세배 더 이익을 본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망했을 때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망하면 작목전환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했을 적에 나중에 토마토로 지원이 되는데 토마토, 안 심으면 또 다른 것 심는 다고 하면 그 토마토 아니고 다른 것 심느냐, 토마토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토마토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사업 당초에 왜 이 사업을 했냐면 지금 일부 농가들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유기농토마토로 수출을 하는데 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수출 면적을 확대를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 교부세를 줄때도 우리가 토마토를 유기농 수출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놓고 나서 유기농토마토를 생산을 하다가 몇 년하다가 안 맞았을 때는 자기가 작목 변경하는 것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이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어떠한 유기농 토마토 전문 생산단지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외 사람들은 못 가져가요. 거기를 주기위해서 지금 이 토를 단거요. 이것이 없으면 유기농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토마토라고 한정이 되면 그 사람들 밖에 그리고 아까 수출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 수출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안했어요. 미안하지만...

하다가 중단했어요.

내수로 거의 다 돌렸어요. 내수가 비싸기 때문에 수출을 않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안 좋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거기가 일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작년에도 이 지역으로 올해도 그 지역으로 똑같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지역 쉽게 말해서 이게 적은 게 아니어요. 큰 토마토를 이야기 하는 거요. 그러죠. 이것은 극히 일부에 대산 조합장님이 수 없이 많이 왔다, 갔다하면서 작년에 가져간 사업인데 또 그 지역에 또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 품목을 정했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으면 14개 읍면으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상도 안되는데 어쨌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는 이러한 어떤 사업을 솔직하니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문 단지로 계속 갔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을 수 있냐, 농산물이라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변동이...

아니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인데요. 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25,000원인데 그것은 60,000원씩 계산을 했어요. 60,000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위에다가 사업 계획을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맡을 때 위에서도 그렇게 해서 토마토도 고창 수출토마토를 위해 생산 단지로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라고 해서 교부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처음 첫 단추부터 예를 들어서 무시해버리고 위에서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할 수는 없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하다가 몇 년 뒤에 예를 들어서 농가가 작목을 변환한다면 못 맡기면 되지.

고창에가 지역별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수박비가림 생산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15㏊에 50%, 그러면은 평당 15,000원 꼴이어요. 50%면 ㎡당 2,000원 꼴 그래서 여기로 60,000원짜리면 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에서 자재대를 싹 빼고 나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이 어떠한 특정지역을 다 이것도 특정지역이 정해진 거여요 이게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정위원님이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정지역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 올릴 때는 대산하고 무장하고 공음하고 3개면 해서 25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6억만 왔어요. 지금 6억만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다른 일반 비가림 같이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고 유기농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그 농가뿐이 못하는 거요. 그 농가부터 신청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위원님. 저 본인 생각은요. 지금 가을에 또 총결산 업무보고 있을 때에 특정지역으로 갔는가 안 갔는가 그때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정도로 끝내고.

예. 아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부터 계획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지역으로 계획이듯이 계획을 짜서 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고를 할때는 그렇지 않고 갈때는 그걸로 가거든요. 그러한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농산물 특수성을 살려서 좀 그 진짜 유기농 농산물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작목의 어떠한 특수성을 살려주는 그것은 참 맞아요. 맞는데 좀 처음부터 다가갈때요 확실히 다가갔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안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진짜 그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대상자를 정해놓고 이 지역은 진짜 수박으로 표를 내야 되겠다 이 지역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작목반으로 선정해서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가 되는 작목반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아니다 라고하면 좀 답답하죠.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을부터 지켜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닌 지역이 계속 소외가 되고 가는 지역으로 몇 억, 몇 십억씩 계속가면 그 나머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할망정 토마토를 줘도 좋은데 유기농 전문단지로 생산단지로 해가지고 해도 별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명을 딱 정해놓으면 그것이 곧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 사항을 따지질 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종결하고 제가 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155페이지에 있는 6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가 왔죠. 농작물 보상비 지원이 나갔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때는 침수답에 나가는 겁니다. 침수답에 나가는 것인데 벌써 그때가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 약을 합니까?

국도비로 지원 받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봐 버렸거든요. 본인이 하고...

그렇다면은 예비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군청에 예비비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는 예비비입니까? 예비비라도 가져다가 빨리 지원을 보상을 해주고 예비비를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안주면 예비비 충당시키든지 해야지 예비비를 세워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주시고, 159쪽에 나오는 특화품목 육성지원에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신청물량에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돈에다가 신청물량을 맞추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물량이 쪼개져. 그러면 농가들은 선호도는 좋은데 지원량은 조금 나간다 이거요. 예를 들면 나는 10평을 하고 싶은데 신청 받은 물량이 많다보니까 나는 5평밖에 배당을 못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요.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한 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본 의원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79페이지 시설비의 대산면 상금리 고인돌군 도로 쑥부쟁이 식재 및 제초작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꽃묘 구입에 700만원, 식재 인부임에 120만원 제초인부임에 180만원인데요. 여기가 고인돌군으로 지정하려고요 문화재청에 올렸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정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초작업 거기가 몇 헥타인가요?

약 1헥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입로하고요 그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 하고 또 쑥부쟁이를 심고 난 뒤에도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산에 보면 들국화 같이 생긴 꽃인데요, 가을에 이렇게 피고요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이렇게 핍니다요.

위원장님.

예. 정종구 위원님.

정종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군은 고창군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 토요일날 상금리 하고 대마면 경계지요. 거기 같이해서 고인돌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들판에 대마면 참 멋지게 이렇게 있는 3기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인돌군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같이한다고 할 때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한다. 라고 하면 고창군 전체 고인돌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주고 이런 식의 관리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인돌이 실질적으로 고창군은 쭉 다니다 보면 지역별로 고창에서 출발해가지고 심원으로 해서 대산 상금리까지 가는데 어떤 곳은 우사 옆에 있고 그 위로 오물들이 안 좋은 것들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전체 다 관리하겠습니까? 땅도 사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 실질적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현재 그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나옵니다. 이쪽으로 실사를 나오기 전에 정화작업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제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것입니다.

고창군 이미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적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요. 한 울타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새로운 것이 나타날수록 그곳을 발굴해서 보전하는 것 그 작업을 해줘야지 또 새롭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쑥부쟁이 이런 것도 고창에 고인돌 지역도 쑥부쟁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일부 저희가 국화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또 한 가지 질문할께요.

예. 정종구 위원님.

고창에 선운사 가면 자연의 집이 있죠. 그곳 부수고 새롭게 조성한 것이 산림축산과 맞습니까?

예.

그곳을 지난번에 우연히 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 그곳이 야생 굴락지 라고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작년에 조성할 때 가서 보고 이번에 갔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 꼭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선운사 들어가면서 자연의 집 들어가서 구경하고 참 잘 했구나,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그때 상황에서는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하자면 그때 당시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의도 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새로운 과장님이 되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실건데요. 예산이 적거나 계획이 미진하면 사업을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문체과라든지 이러한 고창에 사업을 보다보면 대표적인 게 전봉준 장군의 생가예요. 그것을 고증까지 다 해놓고 집지어놓고 때려 부수라고해요. 그런 건 아니 한 것 만 못한 짓이거든요. 자연의 집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조잡시공 같아요. 누가 봐도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본 것인데 예를 들어 선운사 생태지를 조성을 하면서 함께 그걸 울타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산림계획에 철저한 계획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필 의원님.

우리 고창을 보면 상태만해도 소나무 숲이 잘 가꾸어져 가지고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는데 개간을 통해서 또한 많은 유출을 통해서 소나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런데 현재 있는 소나무관리도 지금 현재 솔잎 솔껍질 깍지벌레라든가 혹파리 이라든가 이런 거 방제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신종으로 어떤 해충이 발생해가지고 관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고창군의 소나무에 대한 해충관계는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어야지 워낙 예산이 빈틈이 많이 생기게 되어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 생각으로는요. 이 재래종 소나무를 꼭 보존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엄청 그 방제면적이 광대하고 또 방제방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항공방제로 살충제를 살포해도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프로패진이라고 살충제가 아니고 불임약이거든요. 그 약을 살포를 해서 양봉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나 양어어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림 공익적 차원에서는 최대 한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소나무방제를 함에 있어서요. 그 타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항공방제면적이라든가 나무주선 면적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종 제선충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예찰조사원을 그게 해안지역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명에서 도에서 두 명 그래서 예찰요원을 두 명을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 예찰을 철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예, 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도 국비나 도비 내시는 요약해 주시고 군비 순수군비 부담금만 말씀을 해주시고 더우니까 윗도리 벗고 말씀하세요.

먼저 185쪽에 수산물위판장 건립비 1억 5천, 아 죄송합니다. 6천6백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원 하전에 갯벌체험장 진입로 시설지원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은 국비, 도비, 군비,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한파 1월중 한파 피해복구비로 총 1억 3천5백85만4천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그중 생계비로 2백31만1천원, 종묘대로 1억 3천3백5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187쪽입니다. 참게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본 예산 7백15만원에서 추경예산에 2천4백3십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국비 5백만원, 도비 1백7만5천원, 군비 1백7만5천원으로 7백1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 기간 중에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지원비로 8천8백6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것은 빼고 군비만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제일하단에 고창읍 소재 노동저수지 낚시터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유료낚시터 개발비 9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화장실 설치 4백5십만원, 자연보호경고판설치 1백8십만원, 저수지 주변재활용 및 쓰레기장 설치하는데 1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분야 추경예산에 따른 주요사업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구 위원님.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동저수지 유로낚시터 개발, 아마 이게 민간업자가 되던 무는 업자가 되던 이게 결정이 났을 걸로 압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노동저수지 인근마을 두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낚시객이 계속 증가되어 가지고 지금 산네기가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 두개가 있는데 유명무실해 가지고 다시 조직을 해서 이 업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가 고수조산저수지가 유료낚시터로 되어서 지금 현재 고수조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안내판이라든지 산제가 청소 및 우리 행정하고 협조를 하지만은 유료낚시터를 개인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니까 유료낚시터가 틀림없이 수익성사업인데 요즘 많은 사람이 노동 저수지정도 되면은 고수조산저수지보다 훨씬 더 제가 보았을 때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았을 때는 이러한 군비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좀 더 낚시터를 하려고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업계에서 모든 걸 설비를 해야됩니다. 여기가 지금 계속 주말마다 100여명정도 오고 너무나 오염이 되다보니까 사실 군에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업계 구성해서 산네기를 치우고 그런데 인제 비용이 없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소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박현규 위원.

낚시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려는데요. 기반공사에서 그러면 우리 고창군 관내에 있는 기반공사관할저수지 내주면 사용허가를 한 저수지는 1백5십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하고 조율해보니까 연 1백5십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아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법규상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실지로 받냐고, 기반공사에서.

내야되요. 내야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에 성립이 되었을 경우 노동저수지를 오염이 안 되고 또 유료낚시터에서 어촌계소득의 발생에 대한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또 다른 저수지에도 이런 조건을 또 안해 줄 수 없고 다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대안도 갖고 계세요?

형평성에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내수면 허가 받아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고 앞으로 예상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아요?

지금은 유료낚시터가 부안면 수동저수지하고 고수면 조산저수지 두개만 낚시터가 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림 저수지도 인근 마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이 내수면 사용허가를 내서 유료낚시터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신림저수지도 우리 고창군 관내 저수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동림저수지 다음으로 큰 걸로 알아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여기는 고창 사람보다 광주사람이 와서 전부다 산네기고 뭐고 다 버리고 가버려.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내수면 사용허가를 득해줄테니까 사용해보라고 했더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싫다고 하드라고. 그 산네기 줍고 돈 받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눈을 떠가지고 하려고 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도움을 주세요.

신림저수지는 자망허가만 지금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귀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계화 경정로 포장사업이 본예산에서 지정이 21억 25백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실지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상단으로 가면은 덕흥지구가 어느 면 몇 헥타인가 말씀해 주시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21㎞를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내시를 받은 게 8개지구에 17.2㎞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덕흥지구를 저희들이 62헥타를 받았습니다. 가을착수로 해서 무장 덕흥지구에 33헥타, 고창 상승이 22헥타, 학동에 7헥타해서 62헥타를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신림외화 50헥타, 무장 덕림 29헥타해서 79헥타에 이것도 변경확정내시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원래 신림 외화지구는 72헥터를 하는걸로 공청회도 했고 그렇게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재 올해 12월말까지 50헥타를 하는가요. 그러면 나마지 22헥타는 내년 초에 바고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주는 걸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신있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주민들한테 건설과에서 말을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무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림에 20헥타, 무장에 50헥타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도하고 절충을 하렵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다른 지구로 가서 일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지, 그곳을 마무리 안해 주고 다른 면에 가서 시행이 되면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주민들의 언성도 많고 행정의 불신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중간에 보면 온천수급수에 따른 사용료로 해가지고 1천8백만원을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호공 50마력짜리 1대 전기요금입니다. 6개월간 사용하는 금액으로 지금 계상된 예산입니다. 상수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저희 지금 복사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을 12십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구시포 두어리간 2공구 실시설계 용역해서 9천7백만원, 무장도시계획도로변경에 따른 결정용역 1천만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불용지보상 이것은 김남주 하고 재판결과 법원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3백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온천공 전기 내선공사설치를 1천만원해야 됩니다. 앞에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건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도의원사업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08페이지 내죽도 선착장보강공사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깍은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역시도 양여금이 변화가 있어서 손을 댄 내용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은 생소하실 텐데 전번에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에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제출했는데 순위는 발표을 안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보니까 저희가 정읍하고 남원이 결정되고 그 뒤에 아마 고창군으로 잠정이 되어가지고 고창하고 무주하고 해서 도비를 5억씩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억씩 미리준다 결정되나 다름없이 이걸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지역입니다. 이것을 계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창신촌마을 하수관 복구공사하고 고창 죽림 소교량 설치공사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국비오는 내용 해리신동호 광승확포장은 세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내죽도 선착장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이것은 조정을 해서 깍은 내용입니다. 예산이 국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지 개발시설부대비로 마찬가지이고 해리신동호에서 광승확포장 시설부대비로 세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고창석교마을 창고신축 이것은 도의원사업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성송면 호동농로포장 외 4건도 전부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성송면 호동농로포장은 성송월명 포장건립으로 심원면 동전마을 배수로 정비와 심원면 수다마을 배수로 정비는 동전마을 회관건립으로 변경하고 심원면 주산마을 배수로 정비도 화산마을 회관건립으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깍은 내용입니다. 심원면 두어마을 주민휴게시설 신축 이것도 심원면 두어마을 여자노인당 신축으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도 위 4건을 깍은 내용이고 부안면 지동마을도 반계마을 회관으로 변경하고 부안면 검곡마을 모정도 지동마을 모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 212페이지에 오지로서 교통지원사업도 농어촌버스배차지원 1대분입니다. 중형 2대 1천8백만원이 세워진 것이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행한 2001년 7월을 기준해서 유류대 인상액인 50%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경유 ℓ당 100.24원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터 주는 내용입니다. LPG도 ℓ당 변화로 인해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도 군비를 8천5백을 못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안한 사항입니다. 내용만 거기다 명시한 것입니다. 214페이지 이것도 공중화장실 신축부기변경해가지고 신축을 증축으로 부기변경하고 여자화장실을 2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선운산 주차장 조성공사도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나누어가지고 조성해서 예산을 상정시킨 내용으로 깍은 내용입니다. 전부 맞추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과 예산은 92쪽에 91쪽 지적공부 정리 자료전산화사업 이것도 군비를 확보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전산용 프린터 드럼교체를 50만원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92쪽에 다른 것은 쭉 거기에 따른 내용이고 제일말미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마을 하수로 및 기반정비사업에 당초 3개 마을 상하 석림 하고 심원월산, 부안상포를 신청했으나 행자부에서 2개 마을 상하하고 심원만 확보통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기재한 내용입니다. 93쪽을 보면은 그 내용으로 맞추어 가지고 쭉 처리한 내용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귀섭위원님.

도시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페이지하단 석교마을 창고신축 추경 전 세운 것인데 어떻게 이거 지어준거요.

도의원사업입니다. 아까보고 드렸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분자산업재산권출원 및 등록비입니다. 복분자 성기능개선효과 특허 고품질 복분자관리 개발 특허 복분자 상표등록 출원비가 되겠습니다. 1백8십만원씩 3건 5백4십만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입니다. 지금까지 고추영농교육을 새해 새로운 예산으로 1월 부터 2월달까지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농민들 여론조사결과 12월달에 고추종자를 선정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에 12월달에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읍면당 100명씩 1,400명에 대해서 참석자 교육참석자 급식비 5,000원씩하고 교육 자재 5,000원씩 해서 1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구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창 쇼핑몰 구축을 함에 있어서 구축하는데 운영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장비 컴퓨터 외 3가지입니다. 프린터기 1대, 스캐너 1대,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 컴퓨터가 3대가 되겠습니다. 7백5십만원, 그 다음에 대형홍보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창쇼핑에 등록 광고비 상품명 광고로 이런 광고비가 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쇼핑업체관리비 이것이 5백만원, 고창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야기 때문에 교제를 제작을 해야하고 리수렛을 제작을 하는데 관광지등에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데 그것이 5백만원 등 총계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신축에 따른 책상, 의자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하고 의자하고 구입하는데 이것이 한조당 5십만원씩 계산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붙박이장을 50개 새로 구입을 하는데 3십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 3층교육장에 회의실 의자를 구입하는데 1천5백만원 등 5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3천5백이고 군비가 1천5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을 탓는데 2억은 작년 본예산에 됐고 5천만원을 최종적으로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고창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군비 30% 그래서 3천5백만원, 1천5백만원,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의자, 책상 이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병옥 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보면은 2005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고추반 교육교재 7백만원, 참석자 급식비 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4개 읍면에 100명씩만 잡혔습니다. 100명이 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며 한 개 면에 보통 고창군에 2천세대가 넘는 데가 있고 아니 세대가 아니라 농사수가 큰 데는 5천이 넘는데 사람 1,400명이면 1개면에 10명씩 100명씩만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만일에 더 참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봤을 때 보통 평균 100명 좀 넘는데 그 교육희망농가 우리가 희망조사도 해보고 사전에 그렇잖습니까?

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는 교육참석율이 119%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19%면 작년보다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95가 더 올라가 버렸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은 굶고 가야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교재도 안 갖고 가야한다는 이야기고 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잘못 보고를 했단 이야기요.

그러면 이것은 새해영농교육을 해야 되는데 새해영농교육 때도 또 다시 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감시원 보상금입니다. 당초보다도 2백5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예산 편성시 2003년도 보통인부 노임으로 예상을 했으나 2004년도에 노임단가가 인상된 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간이 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도비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가 금년 1월 29일 기구개편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가 기구개편해서 나갈 때 일반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 그 사무용품이 제대로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별도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존에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을 유지 보수해 왔으나 부안면 용산지구 오수처리시설이 오래되어가지고 98년도에 시설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콘트롤 판넬 등 수중모토 펌프들의 고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이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시설비에 감을 해서 감리비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염소구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환경청 지도감독 지시사항으로 해서 대장균을 소독하기 위한 염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하수도 보수공사입니다. 읍면에 있는 하수도 보수공사가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 특히 고창읍 지역이 집중 호우시 도로변에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스틸그레팅 같이 배수구를 만들고 읍면에도 소재지 부근에 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상수도사업 긴급보수용 아스콘 구입입니다. 이 아스콘 구입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 상수도 긴급보수 할 때 쓰는 자재를 다른 자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일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각종 밸브나 단관 같은 것 이음관 같은 것을 구입을 할 수 있게 그 항목을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수도 보수할 때 쓸 수 있는 자재를 넓게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고창 흥덕 배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시특법이 작년에 좀 재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실시에 따른 진단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상수도 누수지역 재보수사업비 약 5천만원과 업소 가정급수용 신설사업비 2억여원과 고수배수지 보수방수사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가 노후된 관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상반기에 한 400여건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400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누수를 고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급수도 이쪽 무장, 공음, 대산, 고수 쪽으로 해서 새로운 개인 급수관 배수관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 급수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창배수지 역시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거기가 누수가 지난번에 청소하다보니까 누수크레인이 가 가지고 누수가 일부 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하고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신설용, 가정용과 가정용계량기 보호용구입입니다. 이것 역시 가정용 개인 급수 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용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제일 밑에 과오납금등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반환금입니다. 2천2백만원을 그동안에 원전에서 운곡저수지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운곡저수지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서 거의 관리비를 원전에다 정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온 세입 잡아진 금액에서 잔액에 대해서 2천2백만원을 반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거기 청경이나 관리비를 전부다 원전에서 주는 돈으로 사용을 했는데 보호구역 해제되는 날짜로 해서 원전하고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사업비 남은 것을 다시 반납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요. 계량기신설용 구입, 가정용구입, 계량기 보호용구입해가지고 1천3백만원하고 2천1백만원인데 계량기를 설치를 해주고 농가들한테 받은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금은 군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지는가요.

군세입으로 잡아집니다.

그 세입으로 잡아지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입예산에 전부다 개인급수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물량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은 현재 집 앞에 도로변에서부터 5m나 10m 이내에서만 개인부담으로 해서 지금 1인당 한 3～4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은 개인 계량기 값, 보호용 값, 그 관고 값, 복구비 등 해서 한 3～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딴 가옥 같은 데서도 저희가 그 집 앞 도로까지는 군비에서 시설을 해주고 나머지 거리만 개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일이 넘겨가면서 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1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추곡수매용 포장재 구입 이것은 지금 그 위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증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물벼수매를 위해서 증설을 해주는 거다. 그런데 추곡수매 포장재 구입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건조 수매하는 사람들을 지원 해준다는 것인데 수매하는 과정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을 해주는 건데 이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이 고생을 더하고 이것은 지원을 안해 주어도 이것을 다른 데로 일테면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한다든가 수매시스템을 해서 농민들을 예를 들면 농기계를 기계화해서 지게가 없어지는 것이 지금 수매를 하기 위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는 포장도로에 전부다 그것을 맡겨가지고 고용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적절한 것을 지원하는 것을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 가지 사항만 저는 검토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안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만 한거죠.

유료 낚시터를 허가를 전제로 한다면 안 되겠지만 지금 노동저수지는 고창읍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시설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집행부안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문제가 있는데 있으면 이야기 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께 159쪽 상단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군비 부담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증설 쪽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귀섭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감을 하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 생물벼 수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농가들은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본회의장에서도 두 번씩이나 거론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생물벼를 15% 다운해서 15%로 받는 다 했을때 생물벼 %로 수가 22%, 23%가 되었을 때 15%기준을 맞추려면 생물벼 1%를 낮추려면 농가가 현곡으로 0.8㎏씩을 손해를 보고 들어갑니다. 0.8㎏ 말리는데 0.8㎏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원칙으로 따져서 본다면 그런 농가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군에서 여기 추곡수매용 포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스스로 말려서 정부수매에 임하겠다는 것을 포장재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지금 여기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 군에서나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어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짓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곳이 농협이나 아니면 개인이 하는 곳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엄청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는 본위원은 다음에 만일 기회가 있다면 미곡종합처리장 지원금을 싹 받아다가 이쪽에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로 추곡수매용 포장재 구입을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입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 역시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군 고창군 재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이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60억을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160페이지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기금 4천8백만원 이것 역시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15억이 목표인데 지금 군 재정이 이렇게 미약합니다. 이것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이 융자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전시군에서 전부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기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빼든 넣든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진을 지금 단계가 있으면은 해주어야하고 안 그러고 한참 미루어서 해도 될 것 같으면 빼도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자체 각 단체에 의무부담금인 것 같아요. 여기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시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의무 부담금이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같은 경우는 고창에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