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액 198,730,638천원보다 26,892,015천원이 증액된 225,622,65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416,825천원이 증액된 215,752,23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7,529만원이 증액된 9,470,364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액 190,335,484천원보다 25,416,825천원이 증액된 215,752,289천원으로 지방세가 38,864만원이 증액된 80억이고 세워 수입이 10,906,285천원이 증액된 22,846,62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 수입이 17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력 성질별 예산입니다. 총합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하고요. 인건비가 당 초 예산액보다 343,659천원이 증액된 25,906,158천원이고 물건비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참고 말씀드리면 금년에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현재 재원이 열약해 가지고 부담하지 못한 액수가 6,062,872천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기획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지역 특화발전 특구계획 신문 공고료입니다. 이 내용은 특구지정 신청을 복분자 산업관광 특구경관 농업특구 선사문화유적 특구 3개 특구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개 9월 중에서 승인받아서 지정하는데 이게 반듯이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요. 공청회를 하려면 3개사 이상에다 신문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군 군민들 참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공고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국외 여비 현재 우리 공직자가 800여명 되는데 필요예산입니다.

68페이지 중앙부처에서 여러 계획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빨리 대처하려면 용역이 뒤 따라요. 해양어촌 관광사업이다 해가지고 동호 1종항 도에서 1위로 올라와 있고 동호 어촌관광 마을 또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른 용역비, 아까 지역 특구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중앙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계에다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응접셑트 구입비입니다.

넘어가요.

군정 홍보용 행정봉투 제작비, 자치법규 추록, 변호사 선임료, 부조리 신고제 여론조사 운영비,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부족분 이것은 풀입니다. 71페이지 국내여비 예산담당, 국내여비 서울사무소, 우리 예산 담당 아까 말씀드린 중앙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위해서 서울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이 또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국비 예산확보 했고 모든 용역사업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은 다음 추경예산에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앙 도ㆍ시군대항 축구대회 출전 3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 선수단 선발하고 유니폼 대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비로 해가지고 1,38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본 예산에 야식비 3,000만원 서있는데 고창 외 16개대 있어가지고 하루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하루 야식비 2,500원씩 서있는데 당초 예산은 365일치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250일치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랑의집 고쳐주기 해가지고 4,410만원인데 도비가 2,205만원입니다. 군비가 2,20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가정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어가지고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해서 화장실 개량, 장판 깔아주기, 부엌 개량, 보일러 같은 것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금 고창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사회복지과 이관시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사회복지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료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위탁시험 부담금 도에 900만원 요구했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등록 수수료인데 인터넷 주소라든가 등록하면은 고창군에서 미리 선정을 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80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이중화 디스크 구입인데 당초 예산에 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디스크가 10개가 있어야만 충분히 효능을 발휘할 수 있어가지고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5,082천원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 추가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9명밖에 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15명 정도 추가 채용해서 하려고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청년실업자 취업, 도비 4,200만원, 군비가 4,2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있는 것 다 넘어가고...

85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지원이지요. 그것 어디다 해주려고 합니까?

시범마을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92쪽 삭감된 것 설명 한번해 주세요. 무엇이 삭감되었는가?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저희들 건축파트가 도시과하고 이원화 되어있는데요. 실제 시설비 마을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 앞에 쭉 이쪽에 나온 예산이 거의 도시과에 있는 건축행정 그쪽 예산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 예산 설명을 그쪽에서 해야 할...

예. 알았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과세대장 전산관리시스템은 앞으로 2006년부터 복식부기가 되다보니까 과세대장도 전산화해야할 그런 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하고 2006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합니다.

내년도에 하면 되겠구만요.

왜 그러느냐면 시험기화로 하면 내년도 국도비를 받기 때문 에 올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차량비가 새 차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 2호차 버스 3대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여비는 운전기사 여비를 실비보상에서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일반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99페이지 도비로 해가지고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복지회관, 여성회관 분리 승합공사입니다. 거기에 변합기가 하나만 있었는데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평통가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승압 분리해서 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624만원인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다 보니까 부패방지위원회 집기, 농공단지조성 추진단 집기 관계, 별관이관에 따른 에어콘 공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밑에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지방세 전산징수부 시스템 구입하는 전산시스템 800만원도 2005년 1월 1일부터 전산화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회 개최지원입니다. 1,800만원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읍에서 지난해 12월 19일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한 토론회를 정읍에서 개최되어 가지고 고부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다 해가지고 학술발표회를 했습니다. 우리군 측에서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학술발표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전봉준 장군에 생가에 관련 학술발표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두 번째는 제4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500만원은 우리 대산 농악이 지난번 6월 16일날 전라북도 민속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도에서 1등을 하면 전국대회를 나가야 되요. 그래 가지고 부여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는 전국 한국민속예술제 참가하는데 연습비하고 당산줄 만드는 예산하고 소품구입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퓨전마당놀이 공연지원 1억은 이것은 KBS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한 것인데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군은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기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70분간을 모양성제 기간 안에 날짜는 안받았습니다만 10월 달로 하기로 되어있어요. 예산확보해주면 그래서 70분간 농특산물만 하고 관광지 설명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개그맨이라든가 가수라든가 탤런트와 같이 퓨전 마당놀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0분간 우리 군에치만 전부 시간할애해서 KBS에서 5,000만원 1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 자기들이 부담하고 1억을 고창에서 부담해서 농특산물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고창의노래 제작, 보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넘어가요.

107페이지 끝에 김소희생가 지붕이엉잇기 600만원 세웠습니다. 108페이지도 전부 국비이고 109페이지에...

해설사 실비 보상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5개월 치를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7개월치만 세우고.

얼마씩 주는가요.

3만원씩 8일간이거든요. 한달에 기준이...

알았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지원 500만원. 110페이지는 추경 전 사용한 것하고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구입비입니다. 111페이지 시설비 운곡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1억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문화관광부에서 남양관광계획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서해안 관광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때 용역팀이 왔을 때 우리가 부탁해 가지고 그 용역계획서에 이 운곡관광휴양단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개발계획에 넣어 놓았는데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연말까지 갔다 달라는 것이에요. 갖다 주어야 우리가 개발계획 세워서주면 내년부터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읍성 경관조명 설치 기본설계용역도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바로 일을 착수하기위한 용역비 2,900만원 세웠습니다. 구시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부지아시지요.

넘어가요.

112페이지 국비, 113페이지 국비, 114, 115, 116, 117페이지 시설비 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 부지매입 이번에 향토문화유산 해가지고 땅을 부지를 사서...

어디요.

공음.

또 공음이요?

5,000만원이요?

예.

얼마나 사는데요?

1,572평입니다. 동호영신당 보수하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1,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효자바위 유적지 팔각정 건립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왔습니다. 119페이지 길거리농구대 개보수 500만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기금조성 3,000만원 시군에 배당액입니다.

부담금이군요.

예. 부담금 해주라고...

우리군은 안민다고 하시오, 무주 혼자하라고.

그 다음 120페이지는 선운산 유스호스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총 30,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4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예상수입이 약 3억되어요. 번돈 가지면 하겠구만요. 인건비하고 계상해 보니까 3억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미지 바꿔보자 해서 운영비하고 121페이지 운영비 122, 123페이지까지 124페이지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000만원 있어요. 우리가 17개 종목에 운동 용품 구입하는데 한 60만원씩하고 읍면 체육회에다 한 7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2,000만원가지고 체육회도 경비도 없고 생활체육협의회 17개 종목이 되어가지고 지원해줄 것이 있어야지 전부 거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게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종목당 60만원씩 1,020만원 읍면체육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70만원씩해 주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스호스텔 개보수하면 끝났네.

유스호스텔이고 그 다음에 고인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133페이지 자활근로자 인부임은 당초 내용에서 확정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500만원 정도 조정되어 가지고 이번 확정된 내시로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일제시대 역사자료전시회 및 희생자 무연고묘지정비사업 추진 50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도 의원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134페이지 기타보상금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실비 조건부수급자, 재활프로그램 실비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내시내역하고 135페이지 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국비와 도비만 현재 계상된 내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창군 재향군인회 보수공사 이 부분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의원 지원사업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다용도 이동식 주택구입비는 목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바꾸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산 취득비로 세워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시설해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사람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처했다 나가면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나가면 계속 두고.

그런 부분은 거의 장기로 갈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주택이 없이 어려운 사람만 거주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여기도 28,500만원 추가된 사항인데 사업이 당초에 군비가 잘못되어가지고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다시 조정되는 사항이고 13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국비와 도비만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장 경로당 신축비 이것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의원 사업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추모의집 기능 보강, 저희들이 이번에 차선도색하고 납골당 안치 진입도로포장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야고바의 집 시설 개보수 1,000만원, 기노사 여자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500만원, 이 부분도 시책추진비 도의원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가정복지 운영 프린터 토너구입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장사업 요엘원과 소청원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 군비 4,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고창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6,638천원 일반행정비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당초 금년예산 1억원으로 서 있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고창어린이집 야외 놀이기구 2,100만원, 고창어린이집 차량구입 2,200만원, 이 내용도 당초에 일반행정비에 보육시설 증축비로 48,535천원이 세워졌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놀이기구시설 어린이집 차량구입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서예교실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58,669천원이 증액되어 2,122,763천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 인부임 1,038천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대산 해룡보건진료소 2,000만원은 무엇인가요?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2,000만원이 부족하다.

추가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구입비 관계는 대형 연막소독기를 살려고 했는데 160만원 부족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일시사역인부임은요. 고수, 성송, 성내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미달되어가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평입니다.

236페이지 인건비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인건비는 전라북도에서 인부임이 고창이 제일 낮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일단 올려주는 것이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수영장 보일러 동체교환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이것이 교환을 안 하면 수영장에 이상이 생길정도로 조사결과가 나와서 교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시설 보수도 400만원, 이것도 조사결과 완전히 부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체육관 런닝머신 구입 2대 교체해야할 것이고.

어디 체육관이어요.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어디 체육관인지 결정 안했다고요?

예.

삭감대상 이구만요.

성송, 대산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시자료 구입에서 우리 박물관에 디씨할 것인데 지금 박물관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목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등록하려고 이런 것을 구입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