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안에 있어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 건,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어서 의령군주민투표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인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위원장을 제외하고 네사람의 위원이 앉아 있는데 개인 위원님에게 좀 해달라고 하여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강인규 위원님이 운영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김안수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김안수 위원님이 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쁨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3년 12월 15일 조례 제1552호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운영상 예상되는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장학기금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데 안은 제18조 제2항이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이 지급정지 사유중 관내 고교 재학생중 타 시도, 타 시군 학교로 전학한 자와 그 외 위원회에서 지급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안 제20조 제1항 3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4년 6월 18일날 의령군공고 2004-137호로 예고를 했으나 그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호에 특별장학금은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우수장학금은 1년간의 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일반장학금은 입학금 및 1분기 대학생의 경우는 1분기의 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18조 제목에 장학금의 종류를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으로 고치고 현행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으로 해서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1, 2, 3호는 같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신설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20조 지급정지입니다. 제1항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정지한다로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1호는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휴학한 때, 2호는 학급성적 불량, 특기자 탈락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 소멸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을 3, 4호를 신설해서 관내고교 재학생중 타 시도, 타 시군 학교로 전학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그 외 위원회에서 지급정지 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그동안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보좌하지 못하고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내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서 애향심 고취와 우수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내고장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2003년 11월 15일 조례 제1552호로 공포 시행중인 조례안으로서 현행조례 조문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 보완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18조 제2항의 장학금 지급액 기준은 매 회계연도마다 민간주도의 의령군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관내 고교 입학예정자인 중학생에게 집중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0조 제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3호와 4호를 추가 신설보완 한 것은 장학금 지급은 관내 고교 육성방안이므로 장학금 수혜 우수인재의 타 시군 유출을 막고 사회지탄 여론 등으로 기타 지급정지 해당 사유가 발생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장학금의 지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 규제로 인하여 군민, 향우, 법인기탁금 등의 모금이 불가함에 따라서 기금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기금의 금융이자 수입의 격감으로 향토 우수인재 육성과 인구증가 대책, 장학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기금목표액 조성 시까지 군 출연금중 연간 2억원 범위내에서의 운용기금으로 지출 할 수 있도록 검토함으로서 장학사업과 기금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입법절차 요건을 준수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과 달리 자구수정이 요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상향조정 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3,0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이고 지난 2004년 6월 15일 의령군공고 제2004-133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해당이 없었고 예산조치도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참고적으로 이번 주민세 상향조정 계획에 보면 현재 지방세법에 10,000원 범위내에서 세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 현재 주민세 수입은 연간 3,5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향조정 하면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이 2,393만 2,000원 정도가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3,50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가 우리군 세입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군 하고 같은 도내 인근 군에는 현재 5,000원으로 인상을 했거나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거창은 내년도에 7,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상향조정 하는 안으로서 현행 세율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는 개인주민세의 세율은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징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3,000원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상향 조정폭인 5,0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조세부담 요인은 다소 예상이 되나 세수증대는 물론 시군간 세율 형평성 유지와 소액세율로 인한 체납액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 군세조례 개정안의 주민세율 상향조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율조정은 일시적인 큰폭 조정보다 단계별 연차적 인상 조정토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입법절차를 거쳤으나 주민의견 제시나 달리 수정보완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권 1명이라고 하셨는데 출석한 위원이 5명임으로 지금 현재 기권이 없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해야 합니다.

장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군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목적과 투표사무에 관한 협조,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은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명부작성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투표의 대상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청구인대표가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과 서명요청 기간을 규정하고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는 방법,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의 대상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과 기간, 시간, 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7인이상의 심의회를 구성하고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시 사용하는 서식을 별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3일자 행정과-3269호로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제2조(군의 책무) ①의령군수(이하 ②군수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수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 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 -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의령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 의령군의회의원 - 변호사 -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의령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 이후에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7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근거를 마련한 이후 장기간 후속 시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자치단체의 자율적 제도보장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조례제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조례내용중 중점 검토대상은 주민투표 대상의 과도한 제한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한 사항인 20세이상 외국인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남발을 고려한 투표청구 주민수, 적절한 서명요청기간,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보정기간, 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주민 사생활 및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각종 서식, 투표실시구역,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조례안과 의령군 조례안을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입안부서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결은 되었으나 조문중 심의회 구성과 회의운영, 주민투표 청구서 서식 등의 일부 조항은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불합리한 문구가 검토되어 부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투표 대상이나 투표청구 주민수 등 조례실시 과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조치가 요구되며 그 외 입법요건이나 절차 이행에는 하자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제시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2조에 주민투표권이라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는 우리 군민중에서 20세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세이상의 범위가 출입국관리관계법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자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은 20세이상 가질 수 있다는 모법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제19조에 보면 투표운동의 제한해서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 날로부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은 보다도 투표인하면 20세이상이 포함이 되어서 표시가 나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군내 사는 사람이 전부 주민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된 운동원 해도 관계가 안 없겠습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은 누구든지 보다는 투표인은 누구든지로, 투표인은 20세이상이면 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주민은 누구든지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20세이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주민은 하는 것은 군민 아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표권자가 아닌 사람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4조 4항에 보면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제가 가결이 되면 직원이 1명 늘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과 행정계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묻고 싶은 것은 보통 일반사단법인체를 보면 간사로 지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전담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언젠가는 이런 것도 결정적으로 ......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틀림없이 통과를 하고 나면 자리가 하나 있으면 ......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투표제가 상당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다가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의령군 정책에도 합당한 것인가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불합리한 주민투표를 해놓으면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예를 들자면 의령읍과 가례면을 통합하자, 찬성이냐 반대이냐 하는 내용과 지 난번에 무안군에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의령군에 핵폐기처리장이 들어온다, 여기에 좋느냐 나쁘냐 하는 가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이 우리군에는 많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쭉 보니까 주민투표를 해서 하야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지

그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이라는 말을 빼서라는 말을 했는데 원래 위에서 법이 2004년 1월 29일날 법률 제 7124호로 현 주민투표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목적에 보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넣을 수 없을까요?

법의 목적이 주민투표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만 들미고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주민투표 대상에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들미고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주민투표를 보면 사실 찬반 하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거나 복리증진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대상에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주민의 복리

제5조에 6분의 1이라고 하면 물론 인구비례 되어서 내려왔겠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맞기 때문에 6분의 1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분의 1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얼마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표준데이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통일을 기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고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투표자수가 26,517명이었는데 그렇게 치면 약 4,500명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려 놓으면 서명을 받고 특별히 군수도 안하려고 하고 군 의회도 안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이 강요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것이 너무 많으면 못하게 차단하는 결과가 되고, 너무 쉽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요구가 되면 지난번 도지사 선거 보궐선거할 때 의령군의 경비가 약 2억 5,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건하나를 의령군민 전체가 투표하도록 만들면 경비가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기준에 맞추어서 6분의 1을 해놓은 것입니다.

청구서가 들어가면 유권자 전체가 투표해서 바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의령군의 인구가 얼마 안되는데 밖에 나간 사람을 빼면 다 받아야 됩니다.

4,500명정도 됩니다.

각 읍면에 보면 10에서 20%는 주민등록상에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민들이 청구를 해서 투표를 요구를 할 정도되면 의회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의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횡성의 경우는 10분의 1 해놓았고 전남 함평에는 인구가 4만명정도 되는데 7분의 1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침에 준해야 되지만 주민청구 하는데까지 부담을 주도록 하는 것 보다는 청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군민전체 인원수 가지고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의회도 반대하고 군에서도 반대하는 사항이 청구가 들어왔을때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해놓으면 행정에는 안 맞습니다.

해도 경비를 국비부담 하는 것도 있고 도비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을 하면 국비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주민투표제 조례제정하는 목적에 완화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제14조에 행정담당주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봅니다.

행정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행정담당주사라고 합니다. 편의상 전에는 계가 직제가 되어 있어서 호칭상 행정계장 했지만 실제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 행정계내에 주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라고 해도 말이 되고 행정담당주사라 해도 말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호별방문과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울주군이나 사천시, 대구남구청을 보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을 해놓았고,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시군도 있는데 우리군에는 편의상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쉽게 말하면 밤이고 아침일찍이고 그 시간에는 호별방문도 안하고 공개된 연설회나 토론회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토론회나 호별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6분의 1을 10분의 1로 하기가 힘듭니까?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고, 만일에 너무 적게 해서 주민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의령읍과 가례면을 합치자는 안이 들어온다면 의회사무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르게 하면 통제하는 결과가 되고 또 너무 낮추어 버리면 안건을 유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 표준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보고 단서조항을 보았는데 주민투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투표의 청구가 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너무 쉽게 해놓으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안으로 잡아놓았고 지방의회에서 청구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로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군수도 안하고 의회가 반대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청구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꼭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에 비해서 6분의 1이 많든지 적든지 서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것이지 행자부안 꼭 그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여기에 앉아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손태영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조율을 얻어서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수정안을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부의 과장에게 물어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의견을 개진을 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우리 손위원님께서 연구하고 검토한 대로 수정안을 내십시오.

위원입니다. 의령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 시행 목적에 완벽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골자는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제17조 회의운영,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및 제20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있어 조례내용의 문장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고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한 위원이 수정안을 말씀을 하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제5조중 6분의 1이상을 10분의 1 이상으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만, 7분의 1이상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2차연도를 맞아 합리적인 조직운용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부 시책중의 하나인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업무를 추가합니다. 내용은 혁신, 분권, 균형발전 3대 과제의 추진 전담기구로서 자체 혁신과제 발굴, 추진관리, 점검, 평가, 사무배분 및 재배분, 민간행정참여, 지방의정 활성화, 지역 혁신계획 수립 및 시행 종합민원실에 새마을시설물 중 건축업무 등을 경제개발과에서 인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새마을시설물 중 마을회관 등 건축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 공단조성 및 공영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508호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조례 제1508호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 제1항의 주민복지과 및 동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로 하고, 그 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제3항중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231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 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제 전환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2004. 6. 29)에 따라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시한연장이 가능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일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3대 과제를 추진하는 선도조직으로 설치되는 혁신분권담당 신설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 또한 혁신분권담당 기구와 책정되는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지침에 규정되어 존속 한시기간을 정원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별도 3명 증원된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으나 우리군은 경남도와 인력운용 협의에 의한 추가 증원없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설치조정 협의된 10개 분야의 담당은 우리군의 조직 형태나 행정수요로 볼 때 현실성 있는 기구와 정원 책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 관련 법령과 조례안 검토결과 행정자치부지침이나 입법절차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새마을시설물이 경제개발과에서 민원실로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시설물 건축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제법 신축이 있습니다. 건축계에서 설계해서 거기에서 건축준공까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새마을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새마을회관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 유가 기구개편으로 되어 있는데 현 정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뒤에 정원조례 별도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업무를 추가함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정원조례에 정부시책중의 하나인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한다고 해야 맞죠. 그러면 이것은 정원조례와 같이 정원이 되어야만이 혁신분장업무 추가가 가능하다 그렇죠?

예, 현재 행정과에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한다는 내용입 니다.

공무원정원이 안되어도 행정과에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봐야 됩니다. 현재 인원으로 보더라도 업무는 이관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업무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고 나면 설사 정원이 안되더라도 일은 봐야 됩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2차년도 시행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집행기관 기구의 정원의 총 수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를 수정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20명을 564명으로 44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06명에서 5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1명의 기한을 안 부칙 제2항에 명시를 두었습니다. 한시정원을 폐지하되 존속기간을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로 하고 그 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한시정원 1명은 주민복지과 1명 5급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혁신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조례 제1509호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유효기간)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의 존속기한은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로 하고 그 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2차년도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기구개편과 주요현안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과 2004년 2월 경남도와 협의된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여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44명을 증원키로 최종 협의되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 혁신분권 담당과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시설, 상설소싸움장 관리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 건축, 교통행정 및 기초생활, 공단조성, 하천관리, 시설운영, 통합지소 관리, 인력육성 등 담당기구 증설 등을 위한 소요인력 검토에 따른 정원 책정으로서 표준정원에 의한 2003년도 증원 67명에 이어서 2004년도에 나머지 44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당초 2005년도까지 단계별 정원 책정 계획이던 것을 1년 앞당겨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2003년도 67명을 포함하여 총 111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조정을 마무리함으로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인 행정수요 대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 수는 520명에서 564명으로 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50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550명으로 되며 의회는 조정이 없이 14명이며 한시정원 5급 1명은 주민복지과에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도 없는 것으로 이미 검토되었으며 이후 현원 충원은 부서별 업무량과 돌발상황 대처,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을 기대하는 부서별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신중한 정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명 주민복지과장 직급 5급이 1명이 초과되었다 말이죠?

한시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기구를 하나씩 두는데 과와 직원을 두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주민자치과로 해서 있다가 그 기구에 주민자치업무는 그대로 보면서 다른 업무는 부수적으로 붙여준다 해서 주민복지과를 만들면서 문화체육과를 원래 만들면서 주민복지과에 한시기구를 해서 사무관 한사람 오고 밑에 직원의 한시기구는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상시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기구 하나를 늘려라 하고 결국은 1년간 연장을 해서 여유기구 하나를 시군별로 의뢰를 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는 표준정원에 다 하고 5급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한사람 있습니다.

인원비율에 따라서 직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520명에서 44명이 늘어나서 564명이 되어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직급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우리 의회에서 넘어가도 가능한 것입니까? 2005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2005년 6월 30일까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넘어서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표준정원제 67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44명 증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표준정원제 시행될 때 표준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기관에는 이 인원이 적정하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준정원제 산출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넣으면 곤란하니까 3년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2개년으로 조정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기구설치조례 제정이유가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면 결과적으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도 향상되고, 또 정부 시책중에 현재 직원 정원사항은 일보를 하다시피 해서 정원이 없어서 하는데 청년실업 해소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이죠? 본청정원아래 부서별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하는데 현재는 이 정원은 늘려놓아도 사람 충원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금년도 계획은 다 되었기 때문에.

사람충원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10명이면 정원이 늘어나서 1명이 더 늘어나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부서별로 정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부서는 많이 바쁘고 수월한 부서는 수월하고 그렇던데.

개괄적으로 이번에 정원을 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사무가 도에는 과가 하나 생기고 3개 계가 생기고 그 외는 1개 계만 해서 정원 3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단계에 있고 업무설명을 하는 단계에 있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지방혁신분권 계가 하나 생기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에는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 직원하고 지적직도 1명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까지는 문서가 보면 전부 홀터식으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옛날에 문서창고에 있던 것을 전산실 자료관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행정과에 자료설치요원이 있고 재무과에 보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인원이 부족해서 읍면에 보면 6급 계장들 퇴직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 채워졌습니까?

인원보충은 재원이 있어야 보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규직원 시험쳐놓은 사람이 7월 20일날 2차 발표를 했고 8월말쯤 되면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지나간 일을 돌이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번에도 굉장히 여론이 분분한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111명을 증원하는데 1차연도에 67명을 증원을 했고 3차연도에 할 것인데 1년 당겨서 44명을 증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5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502명입니다.

502명이면 18명이 결원이 있는데 중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다음에 신규가 들어오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44명 증원을 하는데 올해는 증원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증원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44명에 충원이 되면

충원은 현재 하반기에 도에서 모집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집계획을 세우면 금년도 모집인원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인원 충원도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를 하더라도 인원보충은 내년에 가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정원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모집한 것이 있지만 조례 부칙을 2005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한시정원이 6월말로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시정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포한 날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은 한시정원인줄 아는데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두 번째 유효기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4명 증원된데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증원이 되는 것은 증원이 되고나면 정원은 늘어나고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한다는 소리를 안해야죠. 지금 현재 증원 44명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면 부칙대로 적용할 것 아닙니까?

예.

형편에 따라서 금년에도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답변에 2005년도 가서 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을 2005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원은 늘려서... 설사 정원은 늘어도 사람 채우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앞당겨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67명 증원을 해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에서 이 인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 정원이 한시조례가 6월 30일로 끝났다 말입니다. 유보상태입니다. 조례에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에 대해서는 한시조례로 6월 30일부로 끝난 것으로 부칙이 그대로 맞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금년에 44명을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면 충원은 내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인원보충은 시험을 쳐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충원을 내년에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원을 할때 위원들이 이해를 상당히 못한 부분도 많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정원조례를 넓혀 놓으면 중앙에서 지원금액이 정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죠?

예.

만약에 충원을 안하면 안할수록 우리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은 해놓고 충원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꼭 정원을 그렇게 조정할 이유가 있느냐, 앞으로 그것을 듣고 보니까 정원을 해놓고 충원을 천천히 하라고 하면 합당할 것인데 무조건 정원을 해주면 100% 다 할 것이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원은 늘려놓고 충원은 우리 군정에 맞게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군청내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읍면도 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 보완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제14조 별표9(특수업무장려수당)의 18호에 의하여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에 대한 특수업무 장려수당을 인상 조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으로 조례로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의 쓰레기매립장에 4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이 안되고

거기에는 위탁을 주었고, 순수하게 대의 쓰레기매립장에 4명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곳은 일찍 주었는데?

사실상 2003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27만원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주어라고 했는데 시군 담당 부서에서 다른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고 여건을 감안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히 인상해서 주는 시군도 있고 아직도 조례 개정을 안한 시군도 있습니다.

4명이면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정규 직원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수도과에 직을 두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점검을 합니까? 침출수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항상 4명이 있을 일거리는 됩니까?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시정원입니까?

일반직원입니다. 환경직 공무원입니다. 분리수거 하는 인부도 별도로 있고 그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