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운영도시위원회 간사에 신동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에 박병윤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간사에 김해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61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피력하고자 하는 뜻은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청의 중요정책이 심사숙고 끝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은 지난번 61만에 달하는 구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격주휴무 토요민원실 운영을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타구와 형평성, 그리고 토요민원실의 운영을 문제삼은 직장협의회의 반발로 1주일만에 철회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켜버렸습니다. 집행부의 중요정책이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과 시대흐름의 상황파악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자세로써 졸속행정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역시 조합원들의 의사만 존중하고 61만 구민들의 민원 불편은 아랑곳없이 타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은 공무원들의 직분을 망각한 구시대적 자세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철회배경이 직장협의회의 반발과는 별개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자체 분석에 따라 평소 토요일 민원 260건에 비해 80% 이상 줄었고, 그나마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을 뿐더러 단일 사항이 아닌 첨부서류용 발급요청이었다고 하였으나 중요정책이 시행 3일만에 번복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미리 예단치 못한 구청의 실정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협의회 또한 토요일휴무제 시행취지에만 충실하려 했을 뿐 타구와는 달리 인구가 많고 개발중인 곳이 많은 현실을 외면 채 5개월에 1회 정도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내년 6월까지만 하여도 이삼 회밖에 불과한 업무임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것은 참공직자로의 자세를 포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신중치 못한 정책입안과 집행부의 편협적인 자세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불편과 불만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제도적 장치와 입지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장협의회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와 직장협의회 모두 말로만 61만 구민의 현실을 포용하려 하지 말고 보다 진심 어린 자세로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 그리고 구민을 위한 참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겸허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진정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생각하는 위민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5분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출신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 6월 12일과 7월 20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 행정기구인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의 직무를 소관할 상임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개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첨단문화회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형태의 달서구첨단문화회관 기구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인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 2004년 7월 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상기 회관에 관한 직무를 소관 할 우리 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구민문화회관의 건립, 운영 및 관리업무가 기획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이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정함이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후된 송현주공아파트 1, 2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금번 정비구역 지정대상인 달서구 상인동 800번지 일원의 송현주공 1, 2단지 아파트는 지난 1981년 4월 건설부 고시에 의거 지정된 송현택지개발지구 내 저층 공동주택지역에 건립된 서민아파트로 1985년 아파트가 준공된 이래 19년이 경과하였고, 지난 2003년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아파트의 노후로 인해 거주민들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오래된 아파트구조와 설비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주변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바, 금번 정비구역지정과 더불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거공간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나 함께 제출된 관련 부서 협의내용과 같이 정비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연접한 단독주택지의 민원사항, 대단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주변 교통량 증가문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각급 학교 학생수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인동 송현주공아파트 1, 2단지 재건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정비구역지정안대로 추진함에 있어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균형 개발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속한 변경과 동시에 조치 요구할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7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불편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장민원해결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7월중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발전과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현장민원해결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장민원해결과는 2000년 11월 축소된 동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래 주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고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존치 실익이 많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소급 적용이 발생되었지만 앞으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긴말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업소인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공인의 신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별표서식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4년 7월 9일자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시행됨으로써 달서구첨단문화회관이 사업소로 신설되고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달서구첨단문화회관 개관을 앞두고 공인의 신조 및 등록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 규정에 맞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