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의석 을 전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은 두 분입니다. 질문 과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 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본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 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 내용이 본 질문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 은 되도록이면 본 질문 을 한 의원 위주로 하도록 하여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 하실 의원 들께서는 군 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 을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홍 의원 나오셔서 고흥군 상수도 각 읍면 시설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배기홍의원
배기홍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종근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척 비감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 안팎은 온통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돈으로 인하여 국가의 정체 성마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부 역시 시끄럽게도 후반기 원구성 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추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방향타를 잃고 안개 속의 시궁창을 헤매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미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온 군민들이 우리들의 양 어깨에 지워준 책무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 민의 편안한 생활보장 강화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고 함구하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자성의 뜨거운 목소리로 온 군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고흥 군의회 의 환골탈퇴를 위하여 지난날의 폐습과 관행 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온 군 민의 기대를 유린했던 이 분란을 치유하여 우리 본연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결집시켜 전 의원 의 굳건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 을 군민 앞에 채택할 것을 제안 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드린 데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에서도 물에 대한 질문 을 집중적으로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먹는 물은 군 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서 에 주지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고흥군 상수도 각 읍면 시설현황, 두 번째 상수도 관리현황, 세 번째 상수도 누수현황, 네 번째 상수도 수질 관리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이 옳고 그름과 진실함을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 연원을 살펴볼 때 지난 1943년 봉래면이 처음 효시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고흥, 도양 등에 상수원 확충을 거쳐 지난 71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물 부족 해결과 위생수준 격상의 이중효과를 도모하는 상수도 시설들이 현재에 이르러 간이 상수도를 포함하여 200여 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흥읍을 모델로 하여 관리실태에 대한 고발성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고흥읍의 하루 용수공급량은 10,05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상수도가 하루 7,000톤, 마치산 정수장 200톤, 등암 대형관정 200톤, 백년 대형관정 50톤으로 월 합계 301,5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읍이 부과한 상수도 사용량은 월 62,664톤으로 부과율은 공급량에 비하여 20.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공급량의 약 80%가 누수된 근본대책은 전혀 부재했으며, 수년에 걸쳐 고흥읍만 매월 약 2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여산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문 부락과 여산 부락의 상수도가 사용하는 물보다 누수로 인하여 허비되는 물이 몇 배가 많음이 눈으로 확인됨에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방치한 상수도 담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다른 읍면 모두 그렇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읍면장의 의사 를 무시하고 도시과에서 강제인사 발령을 한 상수도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 읍면마다 변변한 서류하나 없는 실정이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는 직무 유기를 크게 하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흥 호천제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호형 정수장의 공급량이 부족하면 호천제에서 소독을 하지 않은 저수물을 통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천제가 있는 호천 부락은 지하수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폐 구리광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저수지 물이 항상 탁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과연 식수로 적합하여 고흥읍에 공급하여 왔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매스컴에서나 들어왔던 카드늄이 함유된 수돗물을 고흥읍민들이 먹지나 않았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 청원 경찰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도시과 상수도계에서 예산 을 주지 않아 정수장 야간근무를 회피 하고 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보고 를 들었습니다. 즉시 상수도담당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당직을 서지 않아 예산 을 주지 않았다는 변명 아닌 변명 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살맛나는 고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관망체계를 공급 우선에서 관리병행시스템 즉 블록시스템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에 깔린 전체 상수도 관망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 상수도 정보망으로 인한 획기적인 관내 상수도 항구대책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등암리 대형관정과 백년부락 관정을 점검해 봤습니다. 소독약을 투입한지는 기억조차 없다는 부락 이장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과연 하는지, 관리일지는 작성하는지, 또한 수질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원 경찰과 상수도 관리원들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만 종사토록 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원지관리와 야간근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 각하 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자 적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벌금내역은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며 공무원이 현금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작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과연 도수자들의 잘못만 가지고 공문을 연명으로 작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영세성을 못 면하여 도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은 3천만원이 훨씬 넘는 그많은 벌금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납부할 것인지 조용히 돌이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오랜 기간 도수를 하도록 방치한 담당직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 은 관련공무원의 직무 유기가 분명하다고 생 각하 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 은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이 보고 듣는 만큼 충실하고 과장의 인격에 걸맞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생활에 제일 우선인 상수도에 관하여 두서없이 질문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참신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고흥 건설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 을 하고자 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배기홍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기홍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김임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임진입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배기홍 의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상수도 시설 관리 분야인 우리 군 상수도 시설현황, 상수도 관리현황, 상수도 누수현황, 상수도 수질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시설로는 저수지 12개소, 지하관정 12개소로 총저수량은 2,827,000톤 규모이며, 정수장 5개소, 배수시설 12개소와 송·배수관로 250㎞가 시설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인구는 8개 읍·면 33,600여 명으로 보급율은 38%이며, 현재는 1일 14,62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200개소이며 시설용량은 7,042톤으로 급수인구는 24,800여 명입니다. 다음은 고흥읍의 용수공급량은 월 301,500톤이 공급되는데 월 62,000여 톤만 부과되어 약 80%가 누수된 근본대책 부재로 고흥읍만 매월 약 2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고흥읍에 공급된 광역 및 지방상수도 용수공급량은 월평균 214,000천톤이며 부과량은 월평균 66,000톤으로 유수율은 31%입니다. 상수도 누수 주원인은 관로 250㎞ 중 128㎞가 3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부식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골목길 및 가정선 급수관로가 아연강관으로 시설되어 누수가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누수탐사 등으로 누수가 확인된 노후관 180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128㎞를 일시 교체가 필수적이나 5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결과에 따라 누수가 많은 블록부터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상수도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여산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상수도 누수가 되고 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산천 확장 공사 터파기 작업시 상수도관로 매설 깊이 파악이 어려워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신고 즉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상수도 관리서류가 없다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재점검하여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호천제는 인근에 폐광산이 있고 저수지물이 항상 탁하여 비위생적으로 보이는데 식수로 적합한지 혹시 카드뮴이 함유된 수돗물을 고흥읍민들이 먹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고흥읍 호천제는 가뭄 및 갈수기에 주수원지인 호형제 저수량이 감소될 때 보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광산 용출수는 본수원지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강우로 인해 탁도가 높아질 때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원수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할시 식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카드뮴은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을 주지 않아 청원 경찰과 관리원들이 정수장 야간근무를 회피 및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5개 정수장 중 2개 정수장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숙직 수당 은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전체 정수장에 숙직 근무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근무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숙직 수당 도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 을 대·중·소로 블록화하여 누수량 분석과 누수원인 규명이 용이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3년부터 고흥, 도양, 풍양면에 대해 상수도 블록시스템 용역을 시행 32개 블록으로 관망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예산 에 적극 반영 조속히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등암, 백년마을 주민 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소독약을 투입하는지 수질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읍 등암마을은 클로르칼키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백년마을은 약품투입기가 설치되어 소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주민 들 요구로 소독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4년 6월 4일 순천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금년 상반기에 백년마을 상수도 배수탱크 등 시설보수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및 상수도 관리원들이 수원지 관리와 야간 근무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경찰과 상수도관리원의 처우개선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도수자에 대한 벌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3천만원이 훨씬 넘은 벌금은 어떤 방법으로 납입 할 것인지, 도수를 하도록 방치한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도계량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던 중 부정도수 8개소를 적발, 추징금 및 과태료 7,178만 5천원을 부과하여 2,491만 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7월 30일까지 납입 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하여는 단수 및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부정도수자에 대한 벌금은 수도급수조례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액 납입 대상자는 본인요청에 의하여 3개월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수를 방치한 상수도관리원은 사직 조치하였으며, 담당직원은 중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수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도수가 근절될 때까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본 질문 자인 배기홍 의원 께서 보충질문 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재 의원 님 나오셔서 정책 결정 과정에 의회참여 등 4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류중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 의 이상이요,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는 지난날 숱한 정치적 변화와 사회 적 혼란의 질곡 속에서 제대로 착근을 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가 30년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의 미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성숙된 군민정신으로 자치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의 생각에는 깨끗한 열린 행정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 및 행정집행. 둘째, 정책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셋째, 집행 평가에 있어 객관성 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회를 배제하고 집행부 의지로만 일관한다면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 사회 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집행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서는 중앙 요직을 거치시고 풍부한 식견과 행정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결국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며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구성원의 쇄신적 노력과 조직 책임자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성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크다고 봅니다. 부군수 께서는 첫째, 권위형 리더십 둘째, 민주형 리더십 셋째, 자유방임형 리더십 이 세 가지 중 어떤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그리고 군수 를 보좌하는 위치에 계시면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재된 갈등이나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군수 님과 상충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고 극복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 공무원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일평생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명예롭게 퇴임을 한 전직 공무원들은 지방행정의 실무적 집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생 사고 락을 함께 했던 직장의 선후배 동료로서 유대관계는 물론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그 분들이 쌓은 지식과 경륜을 군정에 접목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류, 군정의 참여유도, 대화기회 확대 등 단절 없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 사후관리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 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는 투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안 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투자여건을 분석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과감하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민자유치 실적과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 파출소는 어떤 조직체계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력, 장비 등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의용소방대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류중재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께서 나오셔서 류중재 의원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재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부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순서가 두서없이 질문 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의 리더십은 군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셔서 직원들이 부군수 님의 인격과 능력, 그리고 경험에 대한 실천력을 믿고 권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은 정치와도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과 행정경륜을 조화롭게 믹서하면서 군발전에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인데 이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예, 거기서 하십시오.
다음은 군정전반의 주요 정책 결정 이나 집행, 그리고 평가와 관련 군정조정 위원 회 등 37개의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 회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 회는 몇 개이며, 구성만 되어 있는 위원 회는 몇 개이고, 회의 개최 횟수가 2회 미만인 위원 회는 몇 개인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위원 회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 이 소속된 위원 회는 어디입니까?
본 의원 이 소속된 위원 회는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고흥군정평가 위원 회입니다. 제가 2003년도 4월 29일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평가 위원 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때 군 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군정의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등에 민간 전문 가를 대폭 참여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다음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종 위원 회 위원 으로 참여하는 퇴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답변한 것 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에 참여하신 분 말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정책의 입안 이나 행정 집행과정에서 군수 님과의 갈등이나 이견이 상충된 부분을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실지 그런 상충된 부분을 어떻게 한번 있었다던가, 몇 회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 군수 님과의 어떤 상충된 부분에서 몇 가지라도 좀 있으셔가지고 부군수 님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부군수 님은 군수 님을 보좌하는 고흥군 내무행정의 총수이십니다. 또 군수 님의 정책 결정 이나 집행 결정 권도 부군수 님께서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걸러져야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부군수 님께서는 군 예산 ,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500억원에 대한 경리관 이십니다.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규정된 보고 , 규정된 어떤 심의 이런 의회와의 관계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인 부분이나 행정 집행과정에서 부군수 님 한번 지난 과거를 한 2년 동안에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해보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질문 을 해야할는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볼까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니까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내외적인 문제로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가고요, 또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로는 100만원까지 전자 입찰 의 건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서의 어떤 지적이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부군수 께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의회와도 사전에 그 가교역할을 했었다고 보면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좋은 제안 이 됐지 않겠는가, 또 협의가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답변이 됐습니다. 단, 문제는 당초 시행 을 할 때 더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깊이 의회와도 토론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의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는 바로 우리 10만 군 민의 대표입니다. 아까 배기홍 의원 님께서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위치가 감히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부군수 님께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심이 있고 복잡하시더라도 이 4층에, 말 하자 면 저희들 사무실이 4층이죠. 4층에 좀 고민을 하시고 번번이 다니신다면 그 횟수에 따라서 훗날 부군수 님의 큰 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협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군정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정책 심의 검증 절차, 정책 평가에 있어 군정조정 위원 회, 또 농업발전 위원 회, 수산조정 위원 회, 건축분쟁 위원 회 등 37개 행정 위원 회를 통하여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군 민의 가장 큰 대표로 보는 의회하고도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옥편에도 없습니다. 행정하는 데. 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이나 규정을 위배하고자 하면서 어떤 타협 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군민에게 사전에 협의한다고 생 각하 면 권위도 자존심도 없는 봉사행정이요, 지혜롭고 생산성 있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 은 미천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군수 님 견해에 맞다고 보십니까?
감사 합니다. 의장 님, 시간이 더 있습니까? 더해도 됩니까?
민자유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질문 과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재
류중재의원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과 방대한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 님 설명을. 실적 일체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업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각종 자료 등 편의 제공을 철저히 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서 목표 이상의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의 고민이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자투자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군 개발단 내에 투자유치담당과 직원 1명 등 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민간투자 유치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지와 인력지원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큰 일을 하자 면 필요한데 부군수 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통제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물론 도지사 의 권한 에 다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7월 7일 녹동화재시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출동시간이 진짜 어떻게 됐는지 조사 상황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어서 귀중한 생명이 죽었습니다마는 그때 녹동에서 70여 명이 사회 단체장 및 회원, 또 주민 등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상당히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성소방서 도양파출소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장비가 소방차가 6 대가 있고 구급차가 1대 있고 인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교대로 하면 하루에 약 9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보는데 9명이 근무를 하면서 1명이 풍양, 1명이 금산, 1명이 도덕 이렇게 나가고 나면 6명입니다. 6명이면, 그 중에 구급차 1 대가 대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5명이 있는데 그 외에 구급차 같이 대기할 수 있는 1명을 제외한다면 4명 정도가 출동할 수 있다고 보면 차가 지금 3 대가 대기를 했을 때 거의 차 1대씩을 끌고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출동해서도 거기서 진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실태를 보면 고흥파출소나 도양파출소나 50%가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나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것은 밤이나 구별없이 나는데 아마 이런 것도 근무자를 우리 지역에 고흥군에서 살고있는 사람으로 배정이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고요, 또 이것이 보성에서 오는 시간이 52분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시간 얼마인가 걸리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본다 면 이 소방파출소 통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시책, 제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어떻게 도지사 한테 건의 를 하셔서 지방자치단체 장인 군수 가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좀 전환을 해야 이것이 우리 군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부군수 님,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본 질문 자인 류중재 의원 께서 보충질문 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답변하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류중재 의원 님께서 본 질문 하셨던 사업추진을 위한 민자유치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자 합니다. 부군수 님께서 답변하실 때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실적은 전혀 없다.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접근성이 없다. 두 번째,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란 것은 우리 도로 교통망 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각종 규제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규제가 해제가 되고 도로 교통망 이 준공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재미교포가 약 5천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의향서를 제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거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흥만입니까?
다시 말하면 고흥만이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겠죠?
고흥만이 내년이 준공입니까? 내년 이후에는 가능하다? 제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인이나 사업가들은 어떤 투자를 할 때에는 거기에 상반된 이익이 추구되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업인이나 사업가들은 부군수 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접근성이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기업인들이 아닌, 다시 말해서 기업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업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교포 사회 , 재일교포 사회 라든가 재미교포 사회 , 다시 말해서 교포 사회 의 재벌들, 특히 그 중에서 고흥출신들 위주로 투자유치 했을 경우 그 분들은 꼭 이익추구에 앞서서 고향사랑, 다시 말해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각종 시중 은행에서 평상시 여신을 주로 하는, 다시 말해서 돈장사를 많이 사업을 했는데 저금리시 대가 되다보니까 여신사업에서 요즘은 대출이 아닌, 다시 말해서 대출해서 여신사업이 아닌 투자쪽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고흥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선3기가 출발한 지 2년이 넘었죠?
우리 고흥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은 레저, 관광이 아니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집행 부의 의지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잘사는 고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이지만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질문 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통해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동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는 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이 조기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