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총괄을 보니까 물론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시비 대비 약 38.5%가 증액된 14억7,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8.5%가 증액된 사항은 14억7,300여만원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건강증진센터 건립비가 약 12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12억6,216만원 정도입니다.
답변
답변강윤평위원
끝났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12억을 우리가 통과를 해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설명을 하셔야죠. 건강증진센터 공사비를 승인해준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증액이 38.5%가 되었다는 설명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120페이지 중간에 산출기초 일반운영에 보면 건강도시추진해서 2,500만원 세부적으로 보면 WHO 건강도시 가입서류 번역료 500만원, 건강도시 부산진구 비젼책자, 건강수칙등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추진에 따른 번역료와 건강부산진구 비젼책자, 건강수칙등 제작 사항은 우리 부산진구가 세계 보건기구에 등록하기 위한 제반준비 절차입니다. 건강도시 가입서류 번역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서를 보면 건강도시 심포지엄 책자제작료 홍보물비로 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또 기타 건강도시 심포지엄 강사수당해서 12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책자는 똑같은 책자가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책자는 우리.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번역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건강도시 부산진구 비젼 책자, 건강수칙등 제작 어떻습니까? 심포지엄 책자제작 및 홍보물 이것하고 다릅니까? 책자가?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책자는 각종 부산진구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각종 프로필 책자,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건강도시 비젼에 따른 장단기 시책에 따른 책자, 그리고 부산진구 10대 건강수칙 제작 그런 사항들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세부적으로 한 권에 얼마 소위 말해서 가입서류번역료도 세부적으로 안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제 다른 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특히 이런 목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당장 실천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1차 추경에 보면 사업하는 여러 가지들이 올라오는 현상이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건강검진센터 시설공사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동료위원인 백대성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시 지금의 테니스장에 주차장 시설을 신축하여 청사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시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차장 설치공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를 할 때 그 때 주관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청장님한테 구두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주차면이 36면정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면 한 1일 주차가능 이용대수가 30여대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특별한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지금 주관 부서하고 협의는 된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테니스장에 주차장 시설을 안합니까? 테니스장에 주차장시설을 하기로 하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 시설을 주차장으로 일단 확보를 하면 36면 정도가 나옵니다.
것이
그것이최수성위원
주차장으로 실시하기로 확정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청장님에게 구두약속을 받았고, 지금 주관부서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님과
청장님과최수성위원
약속을 했고, 주관부서와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분명한 대답이 아니고 대충 이런 대답을 하면 청장이 그렇게 응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그대로인지 답변이 그래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을
관심을조시종위원
가지는 것하고 지금 테니스장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테니스장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테니스장이 분명히 건강센터를 짓게 되면 테니스장을 없앤다는 것을 확약을 받으세요. 계약 조건을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승인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위원들 주차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데 누가 승인하고, 이 예산을 승인되어 통과 되도록 하겠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시종
조시종위원
그 사항은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청장님에게 구두로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테니스장을 개조해서 36면의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로
말로조시종위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이라도 약속을 받아주세요.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통과가 안됩니다.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일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알아보는조시종위원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야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청장님과 통화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주차장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데 물론 건강증진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현재도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지금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백대성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으면 그 이후에 구청장 또는 보건소에서라도 백대성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보건소 차원에서 볼 때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업만 하면 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구청 내에 옴으로써 30여대의 차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테니스장이 주차장 시설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도 만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교통난이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회의 마치고 나서 청장님 만나뵙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손현식위원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장님께서 구청장하고 만나서 재확인을 해보셔야죠. 재확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돌리자면 추경에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도 추경에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스츄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주차장 관계는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서 관심을 덜 가졌었고 그리고 청장님 뜻은 뭐냐하면 내년 당초 예산을 시멘트 바닥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까지는 말씀을 못드렸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조시종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끝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 역시 건강증진센터 건립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 공사비가 12억, 실시설계비가 3,780만원, 밑에 보니까 감리비가 2,136만원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 내역들을 이렇게 무조건 공사비가 얼마다. 설계비가 얼마다. 감리비가 얼마다. 하면 본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소상하게 몇 평 짓는데 공사비 단가는 얼마며, 또한 공정이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또 감리비가 평당 얼마인지 소상한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심의 끝나기 전에 상세한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별 부분내역을 끝나기 전에 해주셔야만 우리가 계수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또 오늘 집행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무슨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소장님이 구청장님을 만나셔서 확답을 받아서 안해주시면 보류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니까 마치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보건소장님이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여비 건강도시 서태평양 지역 창립총회 참석 시기는 언제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11월 예정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명이 참석하는데 전부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청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건강도시 추진담당하고 4명입니다.
도시
건강도시최문돌위원
창립총회하는데 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세계 보건기구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창립총회에 우리가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창립총회에는 참석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보도 얻고,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강도시 추진에 따른 각종 요건에 맞는 사항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등록을 할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최문돌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하나의 신규사업이 옴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 밑에 건강도시 학술심포지엄 내빈초청해서 이렇게 하나의 신규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꼭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 따른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을 하면.
점이
이점이최문돌위원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가입의 필요성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계속 추진중인 선진국의 벤치마킹으로 올바른 방향설정과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고, 부산진구민의 건강지표 생산, 지속적 변동추이 관찰등으로 구민건강 수준과 도시건강 환경관찰의 기본토대를 만들고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제출 및 인증으로 국제적으로 각종 통계자료 및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분류받고 있는 한국통계자료의 등급 상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건강환경개선추진으로 점차적인 구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 시는 서울특별시와 창원시고 지금 원주시가 가입 추진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산진구가 제일 먼저 준비중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제일 먼저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정보를 받으려고 하면 시 차원에서 가입해서 하면 되지 어려운데 급하게 부산진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은 좋은 이점도 있지만 모든 경제가 어려운 시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발빠르게 하고, 구민들 투자사업이라든지, 우리 구민들 마음에 닿는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우리 부산진구가 그런 정보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가 가입을 해서 시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도 되는데 부산진구가 먼저 나서는 이유가.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도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술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각 네트워킹 구축으로.
스를
서비스를최문돌위원
받는 그것을 우리 구가 하지 말고 시에서 해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는 시의 정보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만 아직 시에서는 그럴.
하게
유일하게최문돌위원
16개 구?군중에 우리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제일 먼저 한다고 하니까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웰빙시대를 맞아서.
문돌
최문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대도시방문보조사업비가 7만원이 반환이 되었고, 역시 시도비반환금도 똑같은 수치인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반환 된 것이 이 두가지가 수치가 똑 같습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국비, 시비가 똑 같은 비율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추경예산서를 쭉 보니까 120페이지 상단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 증액되었고, 또 보건사업 위탁교육비가 93만원 증액되었고, 12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사업비하고 목 자체가 여비하고 교육비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해서 볼 수는 없습니까? 대도시방문사업에 총괄해서 볼 수는 없느냐? 왜 반환을 하면서 증액을 요청했느냐가 본위원의.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반환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년도
작년도강윤평위원
예산요? 본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년도
작년도강윤평위원
본예산이라고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맨 뒤에 반환금은 금년 2월에 연도폐쇄기 지난 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개포초교 구강보건실 설치 국?시비입니다만 신규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국?시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개포초교에 구강보건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기 설치 운영중인 부전초등학교에 이어 새로이 100% 전액 국비 및 시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개포초등학교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설치 공사비가 약 1,100만원, 치과의자 등 비품구입비 2,150만원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 약 140만원, 개소식 행사 홍보비 등으로써 설치 시에는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실시하며 구강질병 예방 및 치료에 근본적인 대비책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구에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학교가 몇군데 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부전초등학교가 1999년도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 두번째입니다.
치를
설치를강윤평위원
하고 나니까 효과가 상당히 컸던 모양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상당히 구강예방 진료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인력도 늘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4번 갑니다. 오전에 가서 아이들한테 구강교육을 시키고 예방검진도 하고 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보고 차년도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개포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개금3동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전초등학교에 구강보건 시설 설치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설치가 된 학교에 하면 이런 시설비가 따로 들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학교를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새로이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가 부산진구 안에 많기 때문에.
현재
현재손현식위원
부산진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부전초등학교 한군데 지정을 해서 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시설을 다른 학교로 옮겨서.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부전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것을 부전초등학교에 하지 아니하고 개포초등학교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동이 아닙니다. 1개교에서 2개교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부전초등학교는 그대로 하고, 개포초등학교 하나 더 늘린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새로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있죠? 암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700만원이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검진
암검진박선종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의원에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진을
암검진을박선종위원
했을 때 정밀도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검진이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병의원을 지정할 때에는 심사를 해서 거기 알맞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심사가 된 곳에만 암검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부산진구에서 1년에 몇 사람 정도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작년에 1만명 정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니까 1만명 정도입니다.
다수
대다수박선종위원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것이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을 국?시비에서 지원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원래 보험공단에서 일부는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인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방금 같이 잘 못된 인식 때문에 검진율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암검진 담당자하고 과장님들이 수검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검진율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장에
직장에박선종위원
다니는 분들은 검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물론 저소득층 여기는 해당이 안되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하루정도는 연가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검율을 높이든지 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아침 일찍 보건소에 오시면 차량으로 검진기관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저소득층은 부산진구에 어느정도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강윤평 선배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3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2003년도에 편성해서 남은 것을 금고에 넣어놓았다가 이번에 돌려주는 것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 때 보면 B형감염 예방채취기 도시방문보건사업 이것이 많은데 왜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남겨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난 결산검사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작년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초 시행착오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100% 거의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100%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는
올해는김정환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거의 두 번째니까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증진센터 주차장 문제로 의견조율을 한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소장님 가셔서 청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단 의논은 드렸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이 주차장 대책이 없는 한은 이 예산을 보류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전에 소장님 확실한 답변을 가져와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센터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장소 이전 문제, 일단 설치하기 전이니까 도개공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한번 이야기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왔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거기하고손현식위원
여기하고 차이를 비교할 때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디가 좋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우리 구청에 같이 있으면 여기가 훨씬 좋지요.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어떤 점에서?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구청 민원을 발급 받으러 온다든지 구청에 각 부서에 일을 하러 올 때 바로.
자기
자기손현식위원
건강을 체크하러 오는 분들이 구청에 업무를 보면서 온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건강체크 하러 오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지 다른 업무를 보고, 온 김에 온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으려는 건강증진센터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 하나 하고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행정력이 집중되는 곳에 건강복지사무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다음에 건강증진센터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건소가 부산진구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개금 쪽 분들에 대한 분소 기능으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을 최대공약수로 하다 보니까 최적의 장소가 구청 옆이었고, 앞으로는 행정의 타운 자체가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제구라든지, 금정구에도 가보면 전부 다 구청, 의회, 보건소가 행정이 집합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구청하면 의회나, 보건소나 같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주민들의 접근성은 여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찾아오기에는 재활용센터 쪽이 낫는 것이 그 쪽은 개금, 가야 이 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포동 쪽이라든지 왜냐하면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통편의상 오는 것은 그 쪽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찾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아무래도 찾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편리상은 그 쪽이 좋다 싶고 또 이 쪽 보다 그 쪽이 평수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문제가 따르다보니까 여기 건강증진센터가 옴으로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해도 주차장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협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우리 모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방금 손현식위원님 질의가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활용센터가 40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건립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부지는 약 180여평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재활용센터의 400평에 하면 충분히 건립도하고 주차장도 같이 편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손현식위원이 소장님에게 지적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도 해보고 하여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보건소장님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48페이지 캐릭터개발용역비 2,5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51페이지 기관공통운영자산취득비 3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53페이지 해외연수비 800만원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60페이지 자랑스런구민상시상금 3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60페이지 휴게시설사용권구입 1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64페이지 직원자녀교육수당지원금 5,400만원중 5,400만원을 삭감하고, 64페이지 장기근속퇴직자 1,800만원중 1,800만원을 삭감하고, 67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포상금 3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서면문화예술축제관련 1억2,752만원중 2,752만원을 삭감하고, 122페이지 건강도시 서태평양지역창립총회참석 1,188만6,000원중 1,188만6,000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5,340만6,000원입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