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주민지원과 심사 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과 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이 14억4,324만2,000원으로 본 예산액 10억4,524만2,000원 보다 3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인 새주소포스터 공모전 개최비 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비로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부산진구 도시계획백서 발간 조사용역비 5,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 동 주민편익사업비가 13억2,500만원으로 본예산 10억2,500만원보다 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74억725만2,000원으로 본 예산액 58억6,400만5,000원보다 15억4,32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인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3월 부산시로부터 자치단체에 자본 보조되어 1억5,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인 관내 하천 준설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471만7,000원이 직원조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여비 예산중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직원조정으로 5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중 초읍동 원당골 진입로 개설비 7억원 중 2억원과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비 7억원 중 3억원 총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당감3∼4동간 복개도로 확장 공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가야2동 184-3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5억원과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5억원은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금회 신규편성되었으며 중앙로 ∼ 부전역 좌측구간 도로정비 예산 5억원은 부산광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되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5만원은 건설과 소관 각종 기기 구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권준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1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관내 하천 준설 사업비가 5,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준설사업비는 추경에서 증액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 예산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여름철 우수기가 오기전에 사업시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하천준설의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년 하천준설비는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하천 및 하수시설 내부 준설하여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도 태풍에 따른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우리 구 25개 동에 하천 및 하수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확인 결과 하천 복개 구조물과 기존하수관거 시설 등에 많은 토사가 쌓여있어서 기존 확보한 예산 1억으로 모두 해소할 수 없어, 부득히 이번에 추가려 5,000만원을 더 신청한 내용입니다. 올 1억원 가지고 일단은 거제천 본류, 거제천 지류외 2개소 다음에 당감천, 범전동 철도아파트 주변, 침사지 신암로 등 여러 군데 약 800루베로 해서 일단 준설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0만원은 이번 태풍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예산 집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예산 집행의 시기 문제입니다. 하천 준설 예산의 집행은 여름 우수기를 대비하여 되도록 빨리 서둘러야 할 사업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시기를 놓치는 예산 집행이 되지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내지도제작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페이지 넘기면 23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왜 안넣고 추경에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이 지금 2000년도부터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총 사업비가 6억4,000만원 해가지고 2003년도까지 4억9,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로명편 1,479개 건물번호판 4만1,510개가 설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 보조금 4,000만원해서 안내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000만원은 이번에 시에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됨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우리 23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500만원은 우리가 우리 구 관내에 도시계획백서를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한 1971와 1992년도 두차례 우리 시에 도시계획백서가 제작 발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시계획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포괄적인 사항에만 기술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우리 구 관내에 대해서 제가 온지 2년 되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찰,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의 미래의 발전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없는 그런 실정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 자연적 환경, 우리 구의 유래, 발전 및 변천과정, 다음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용도 지역, 다음에 용도지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발전 방향을 한번 마련 해보고자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문제는 조사용역 대금이 5,500만원 아닙니까? 학술용역비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도시계획백서 발간하기 위해서 조사용역금액이 5,500만원인데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학술용역비는 사업마다 그 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학술용역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용역을 주는 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이번 추경 예산에 안하고 몇달만 있으면 본예산인데 그때 하면 안되느냐 질의 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처음에 질의하신 산출댓가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및엔지니어링사업댓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5,5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법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 여부는 지금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기초자료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가 빨리 제출되어야 실제 필요한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더 얼마만큼 내년에 대해서 할 것인지 용역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박순관위원
많습니다. 23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정 예산은 안 잡혔었는데 시비입니까? 1억5,100만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부산시 자치단체 하수관거 자본보조금.
사가
공사가박순관위원
할 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초에 사업비 선정할 때, 범천1동, 부전1동, 범전동, 전포1동에 하수거관거 정비할 내용이 있어서 1억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공사할 때가 있으면 기정예산에 구비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구비하고.
순관
박순관위원
부산진구에는 하수관 정비 사업이 많을 것인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 구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치보조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로
앞으로박순관위원
하수관 정비 사업은 상당히 어느 동마다 많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시설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2동, 3동, 신규사업 5억씩 부분입니다. 건설사업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떤 기준을 보고 편성을 하시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건설사업 예산 기준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도로개설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중기재정에 이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순서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순서는 가야3동 64번지는 40번으로 되어 있고 가야2동 184-3번지는 5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앞에 중기재정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일부는 투자되어 있고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안된 곳이 많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안된 것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방재정법에 16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지방의회 보고를 하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하게
하게이상원위원
되어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이 되어야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 편성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올 6월2일날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시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해도 구에서 예산 순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올립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아마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에 사업은 시에서 요청하면 마음대로 해주어야 됩니까? 구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도 나와있어요. 2004년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투자사업은 중기재정사업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럼 순서도 아무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산진구 전체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 투자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사업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심사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이상원위원
? 그럼 잘못되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럼 순서대로 공사를 하지않고 시에서 하라는대로 하였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서 무엇때문에 만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제가 여기와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싶어서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중기재정계획도 우리 구 자체에서 상당히 모순된 점도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여건이나 이런사항을 판단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이 일단 먼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더 필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중기재정계획이 해마다 수정도 하고 하지만, 그때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그 시점에서 지방의회 보고를 했을 경우에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은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우리가 표시해서 올렸 경우에 의회에서 다 심사를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다 보고를 하니까, 중기재정보고를 하지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에산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신규사업 말씀입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 투자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10억에서 30억 사이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단위사업별로 총 투자사업비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총 투자사업비입니까? 총 사업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총 투자사업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요, 시·군·구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 이상 규모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30억 미만까지.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지금 총 투자사업가 아니고 총 사업비란 말씀입니다. 재정법 시행령 30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업비라는 내용이 어디까지냐 이 이야기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사업비라는 개념이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사업비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업비라는 것이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전부다 포함한 이런 사업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 총사업비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 사업비나 투자사업비나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사업비인데, 하여튼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투자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아레 답변하실 때는 투자사업비 5억 했으니까 안해도 된다. 말씀하셨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레도
아레도이상원위원
이 부분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저는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총투자사업가 아니고 그냥 사업비를 이야기하실길래 저는 단위사업별 1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니까 투자심사를 해야 되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상원위원
드릴 필요는 없고 제 이야기는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사업이.
상원
이상원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우리 구에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대상위원이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상원위원
이것을 해야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해야 할 시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예산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래해야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융자대상할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수시 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보통 4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는 10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시 심사는 그야말로 예산이 내려올 그때 당시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수시심사인데 지금 이번에 내려온 가야2동하고 가야3동은 아마 6월2일날 우리한테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할려고 하니까, 상반기는 4월30일 이미 지나갔고, 다음에 하반기는 10월15일이라서 아주 조금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하반기 심사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심사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하고 보통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것이요,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언제 올립니까? 6월2일날 내려왔다면 5월달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근데 이 한건을 가지고 하지 못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에서
시에서이상원위원
돈을 줄 것이니까 얼마사업짜리를 예산이 내려오니까 구에서 이런 계획도 안 올리고 가만히 있는데 6월2일날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시에서 예산 배정되는 것을 구에서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없지.
에서
시에서이상원위원
예산 배정하기 전에 구에 의뢰를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돈을 줄테니까 해보라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지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모순이 말씀입니까? 아무리 예산이 급하게 내려오더라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기본적인 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재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 두군데 투자사업비 10억인데 이 계획서를 언제 올렸어요? 시에? 아니 계획도 안 올리고 시에서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대상사업지를 내놓으라 하면 두개만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을 몇군데 올려주거든요. 올려 주었을 때, 우리가 시에 올릴 때, 5억만, 5억만 해서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한건당 어떤 것은 20억 올리는 것도 있고 30억 올린 것도 있고 다 중간에서 올리는데 가야2동과 가야3동에 각각 5억씩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에
시에이상원위원
추경에 요구한 사업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내용을 한부 주시고, 다음에 연관해서 짚겠습니다. 237페이지,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있지요? 3억이 감해졌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 전체 특위 본예산에 예산 승인된 부분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억이 왜 감해졌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감시장 연결도로사업비 3억이 감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3억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예산은 우리가 작년 11월11일날 부산시 2004년 본예산 편성시에 시 자본보조금으로 7억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3년11월11일 예산을 편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2004년 본예산 편성시에 7억원이 2003년12월13일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는 2004년 본예산 의결할 때, 날짜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 의결된 12월13일을 지난 3일 이후에 2003년12월16일날 예산안이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됨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예산배정되어서 내려올 때, 당감시장 연결도로는 당초 7억을 배정할려고 했는데 시 자체 조정으로 인해서 4억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이번에 3억을 감하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심의가 시가 먼저 끝납니까? 구가 먼저 끝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시가 먼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공교롭게도 먼저 의결되었는데 최종계수조정하면서 3일뒤에 시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자꾸
자꾸이상원위원
답변을 회피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계수조정을 시의회가 끝났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12월13일날 최종의결되었는데 그 편성된 내용이 12월16일날 시에서 계수조정됨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2월16일 전에 시는 구보다 먼저 끝납니다. 이 예산안 계수조정이고 의결 자체를.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시에 확인해봤습니다.
시가
시가이상원위원
늦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늦게 끝났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12월13일날 의결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12월16일날 의결됨으로해가지고 계수조정됨으로 이번에 새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도 별도로 주시고, 이 3억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데 투자한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조정하면 깎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시에서 전년도 깎인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먼저 편성을 해서 시에서 깎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중기재정계획에 위반하고 우리 지방제정법 시행령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위반한 이 내용을 시예산을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삭감을 하다니.
감을
삭감을이상원위원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 예산 편성을 지방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위반하고 예산 편성 자체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모든
모든이상원위원
내용에 거의 위반 다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구의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반이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상원
이상원위원
중기재정계획 순서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투자 안된 것도 잘 못이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무엇때문에 만듭니까? 만들지 말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우리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2004년도 투자사업 예산 편성 기본 원칙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적,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나와있습니다. 제16조제1항에 이 말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의해서 근본 기준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뭐보고 합니까?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예산편성기본지침 보고하지 않습니까? 다 위반했잖아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지만, 지금 가야2동과 가야3동의 내려온 시기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하고 조금 더 뒤에 바로 10월15일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되지않나?
그때
그때이상원위원
뭘하는데요? 그때 투융자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투융자심사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기본.
상원
이상원위원
기본이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16조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당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심사가 다끝나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예산서 시에서는 끝 안났습니까? 끝났으니까 예산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에 준할려고 하면 예산 심의를 심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가 10월15일로 되어 있으니까. 심사 끝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도 중기재정게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지방재정법도 위반하고 우리 투융자심사도 안하고 이렇게 위반되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우리 부산진구 투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원칙도 없고 정도도 없고 뭔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도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겠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을 모른바는 아니예요. 이것이 올해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내려온 병폐란 말씀입니다. 병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해보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이 편성되는 되는 내용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지금 처음 내려와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계속 해온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이 예산 편성 시기를 여러 가지 맞춰서 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정회 좀합시다.
의를
질의를이상원위원
하고 있는데 왜 정회를 합니까?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이상원 위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회하고 난후에 이야기를 할려고.
편성
예산편성이상원위원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되면
안되면최겸일위원
깎으면 되잖아.
깎기
깎기이상원위원
위해서 묻고 있잖아요.
명을
설명을최겸일위원
들었으면, 혼자만 회의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권을
발언권을이상원위원
얻어서 하세요. 심각한 부분인데 왜 짜를려고 합니까? (장내소란)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간략하게 계속 진행해 주세요.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앞에 당감시장 연결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억 간 것이 다른데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 애로사항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 예산 전체 투자사업비 앞으로 돈이 없는데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지금 당감시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세비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 지금 결말은 과장님이 솔직하게 편성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허수아비거든, 안 그래요. 4억씩 빼서 다른데 돌리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번에 5억, 5억, 가야2동하고 3동하고 어제 내가 3동에 가봤는데 철로변에 아무 필요없는 돈을 3억 붙여놨습니다. 도로변에 해들어간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3억 붙여놓은 것을 가지고 효력도 없는 것을 무조건 5억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허수아비 밖에 안되요. 왜 구석에 공장있는데 거기 5억을 투자합니까? 5억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원이
시의원이한기등위원
무조건 5억을 넣었는데 5억 넣어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공장지대 거기 없다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가야3동은,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거기보면 우리가 작년에 뒤에 안동네 길이 없어서 가각정비를 해가지고 그때 1억을 투자해서 집을 한채 뜯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장소를 5억을 다른데 할려고 했는데 가야3동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향보고도 올라오고 진정도 들어오고 해서 약 5억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십몇미터가 모자랍니다. 일반 가운데 길 조그만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
집 한채 뜯어서 담 헐어버리면 동일아파트가 거기 사이 아닙니까? 그래되는데 5억을 어디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바로 옆으로 나가는 길이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나가면 밑에 길이.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잘 살펴보고 필요한 도로를 만들어야지 1억가지고 집한채 사서 골목 거기 담 헐어버리면 동일까지 통과가 되게끔 주민들 진정이 들어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을 엉뚱한데 붙이니까, 그 돈을 의미있는데 붙여야지, 가야2동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세하고 담배세 500억을 시에 내고 있습니다. 돈 10억 가지고 와서 시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 국장하고 과장이 일은 잘하지만, 허수아비로 하지 말고 청장이나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바른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과장이나 국장이 시의원들 배치해놓은 것 마음대로 못 할것 아니야, 시의원 배치해 놓은 것, 이상없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이 모든 이야기를 다하였는데, 옳은 답변을 한번도 안하시네요. 당감시장연결도로 이 도로개설에 중기재정예산을 잡을 때, 7억을 잡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깎인 것은 없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레도
아레도박순관위원
2003년도 것을 질의하니까 과장 답변이 횡성수설하면서 자꾸 이렇게 넘어가데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잘못되고 그래되고 하던데,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특위에도 통과를 시켰고, 시장이 복잡한 것은 과장님이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때
그때박순관위원
반대, 찬성하는 사람 데려다가 설명회하고 그때 어려운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목 하겠다고 돈을 20억 정도 맞춰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누수히했습니다만, 통과를 다 시키고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4억 밖에 안되니까 우리 동민들이 억수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도 안해주시고 그냥 자꾸 넘어가니까 좀 알아서 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이래이래되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올 것이지요?
순관
박순관위원
3억이 어디로 가서 공사를 했는지 우리 동보다 더 급한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중앙로에서 부전역 좌축구간 도로정비 이것은 뭘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중앙로에서 부전역간 도로정비하는 공사는 우리가 부전역세권 종합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부전역에서 중앙로간 그 뷰뷴울 보도, 다음에 노점상정비, 교통단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무청 부지 앞에 있는 기존도로와 부전시장쪽에 있는 기존 도로를 정비를 해서 총 예산 17억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때 시에서 12억만 병무청 부지 앞에만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수차례 부전역 앞에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할려면 5억이라는 돈을 줘야 노점상 정비도 되고 그 일대 정비가 완료된다 하니까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5억을 배정함으로 인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628만2,000원이 증가한 32억 5,102만4,000원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도로관리종사원의 단가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8,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는 여비로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도로단속원 월액여비의 단가인상분으로 13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298만원이 증액된 2억7,2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수수료를 1억9,790만원과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수거시 발생되는 폐목재?폐합성수지 처리 및 운반 위탁수수료 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는 기정예산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맨홀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도로소파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전역세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 1억9,7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본예산에서 7,0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이 물론 이번에 역세권에 대한 정비를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7,9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예산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부전역세권 정비를 시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했다고 사후 관리비로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부전역세권 사후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사후관리비라는 것이 역시 민간으로 돈이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입찰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으로 얼마 필요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데 차후에 내년도 예산에.
봐서
봐서정용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되겠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1억9,000하고 아까 7,000하고 또 내년하면 민간위탁수수료만 나간 것만 해도 삼사억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삼사억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부전역세권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케이텍스로 부전역을 찾는 손님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거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노점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하기 위해서 사오명이 계속 순찰하면서 역세권에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정용규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은 금액이 예산이 수반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업체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용역비를 산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문에
신문에정용규위원
내고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공고해가지고.
격은
자격은정용규위원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 시방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시방서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위원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할
이해할정용규위원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건물관계도 경비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더 상세한 설명은 못하고 대충하시는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시방서에 어떠어떠하다고.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기록에는 없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산서에는 없는데 입찰할 때는 시방서에 과업지시서하고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입찰부서에다가 내려보내면 거기에 타당한 업체를 입찰 참가 자격으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낮은 업체로서 경리계에서 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입찰할 당시의 지시,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부를
한부를정용규위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소파수선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현재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소파해놓고 현재 우리가 소파해주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보수하는 것도 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전신전화국이라든지 수도에서 보수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수도사업소라든지 전기업체 이런데는 굴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굴착에 따른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해 주는 것이 있고 소파수선하는 것은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한 것입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소파수선한 자리가 수도공사나 전기공사한 후유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소파수선한 자리를 보면 옛날에 전신전화국 공사라든지 해가지고 조금 낮게 했다든지 해서 물이 차이고 파이고 한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냥 도로 파이고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도 없이 한번 받으면 끝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하지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은 내려갔다든지 침하되었다든지 하면 보수지시를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3년간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년간입니다.
수선
소파수선한기등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추경때 2,000만원이고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볼때는 구청에서 주로 소파수선하는 것이 다른 작업을 하고 나서 칼로 짜르고 난 후에 공사 들어가는 그 장소가 소파수선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댓가성을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야 안되겠나?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홍순태위원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부전역세권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4년5월6일경에 내려왔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5월6일날 내려왔는데, 이 돈을 먼저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추경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바로 노점상이 들어오지못하도록 해라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에 예산을 할 때, 7,000만원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지않았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홍순태위원
말이 많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과연 해지겠느냐 도저히 안된다. 불가능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 예산을 1억9,790만원 이것을 가지고 5월6일날 추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사용을 했지 않아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5월6일 이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시에서 부전역세권 정비를, 실제는 상사업비 비슷하게 특별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점상이 없도록 해라 특별교부금으로써 부전역세권 정비 사후 관리비로 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로유지보수비 이 부분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한참에 하면 안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맨홀유지보수비라든지 소파보수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상의 그런 사정이 있는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충족울 못 시켜줍디다. 그래서 또 모라라고 하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은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줄였단 말입니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산 사정상, 이번에 추경때도 맨홀관계가 우리 각동마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청장님 결심도 받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이번에도 맨홀유지보수비가 저희들 요구사항에 안되고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추경가면 또 증액을 할 것입니다. 왜?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1,000만원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한꺼번 편성해야 되는데 자꾸 짤라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모순을 안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바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줄였다는 말씀이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산 편성상, 예산이라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
단은
일단은이상원위원
과장님은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줄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도로단속원 여비가 있는데 무슨 도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도로단속하러 나가서 아침에 6시부터 나가서 할 때도 있고 밤에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상
노점상강외희위원
단속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노점상하고 적치물이라든지.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돈이 적으면 더 올려서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야로나 큰도로보면 노점상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자꾸 노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가
여비가강외희위원
모자라면 더 올려서 단속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단속을 하지말든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임 등에서 도로관리종사원이 총 몇명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도로단속원은 고용원 3명이 있고, 건설종사원에서 28명 중에서 도로단속과 건설 준설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8명이.
정만
김정만위원
244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래가지고 1만1,400원을 집행해서 30시간에 30명, 12월 이래서 1억2,3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만1,400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건설종사원을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원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정규직원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액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 수준과 거의 동일시 보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맨홀유지보수비있지않습니까? 작년에 시설비 2억1,000만원 정도 집행했지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누누히 지적되었습니다만, 맨홀유지보수비에 우수 물 받이도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우수 물받이가 잘못되었다 설치 해놓고 며칠 지나면 딸그닥 딸그닥 소리 나지 않습니까? 소음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획기적으로 우수 물받이를 다른 종류의 우수 물받이를 설치하면 민원이 야기하지않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우수 물받이 포함해서 맨홀유지보수비에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5,000만원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우수 물받이에 대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또 설치해도 우리 전포3동에도 일주일만에 그대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우수 물받이를 고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우수 물받이외에 맨홀만해도 3만3,000개가 있습니다. 지금 고치는 것은 거의 좋은 것으로 합니다만, 일시에 다하기는 최하 60만원 이상 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요구를 2억을 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이용식위원
많이 발생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최하 3년, 4년은 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한달도 안가는데 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으로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도, 이번에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1억을 요구해서 한번 설치하면 한 몇년 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좋은 제품으로 바꾸면 이삼년갑니다. 특수재질로 재질이 틀린 모양입디다. 그런 것으로.
원이
민원이이용식위원
야기 안되도록 하셔야지, 60만원하는데 이삼십만원짜리하니까 한달도 안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보수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데 60만원짜리 말씀하셨습니까? 60만원자리도 대체한다면 민원이 야기 안 될 것 아닙니가? 증액을 좀 해달라고 하지요? 뭔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안되면.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주민지원과장으로 오고 이 사항을 부산진구가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이라든지 맨홀관계가 과거에는 예산상에 불과 몇미리짜리 넣어서 사람이 밟아도 딸그닥거리고 할 정도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또 그렇고요.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더 증액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되어야지,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소규모로 하고 증액되어서 안될 부분은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소파수선비에 얼마 정도 더 해주면 완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진구는 16개 구·군 중에 지역도 제일 넓습니다. 또 중심구고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존도시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기위해서는 도로관리가 일반업무가, 저희가 구청장님, 부청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야되는데 그래야 민원이 없고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예산 사전상 몇십억씩 올려달라고 하기 어려운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산이
예산이이용식위원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과 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위해서 도로만큼 깨끗해야 안되겠습니까?필요한 예산을 이야기해보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맨홀유지보수비하고 도로소파하는 수선비하고 그동안에 기획실에 올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린 자료대로 다 나왔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려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원 급량비,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면 도로단속원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급량비라고 하면 식대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밥 먹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노점상이나 도로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노점상 단속 억망입니다. 노점상, 큰 도로변에도, 어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다녀보면 예산을 적은 편인데 많이 해서 도로단속을 철저히해서 깨끗한 도로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박순관위원
내가 항목을 목간, 목항을 잚못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잘 듣고 발음이 신통치 않아서 잘못 듣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잘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진공청소기 한대 30만원입니다. 금액면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에 각 실과별로 진공청소기가 없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무슨
무슨윤죽수위원
정책에 의해서 했던지 과장님들 모임에 했던지 간에 이것을 전부 실과별로 다 구입하자고 한 것입니까? 이런것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데 이것이 추경에 가서 예산서에 보면 한군데도 안 빠지고 각 실과별로 다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맨홀하고 우수 물받이가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서로 비교해가지고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단가로서.
가가
단가가이용식위원
아니고 성능에서도 비교가 되어야 30만원짜리가 60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해가지고 증액을 해주든지요. 자료를 안 보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자료를 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2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버스임차료 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53페이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28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활력시상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5억700만원 중 2억5,350만원을 삭감하고 208페이지 기타보상금 문화상품권 구입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14페이지 월액여비 954만원 중 477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7,511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251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기관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신설하고 247페이지 시설비중 맨홀유지보수비 7,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 3,000만원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1억150만원이 되어, 순 삭감금액은 1억7,3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재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개정조례안 한건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이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개정 이유에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가 시범사업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에 따라서 학자금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금 대부 신청시에 동장 추천사항을 삭제하여 융자금 관리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융자금 신청 및 조사 업무를 일원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한번 바꾼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사항이 됩니다. 상당히 유익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근본적으로 이 융자금 자체가 많이 안 가잖아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안나가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받아도 은행에서 적격유무를 아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이 내용이 보완이 되면 많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조례 사항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융자금이 더 나가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단언할 수 없지만, 절차상 줄여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는 그 내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은
절차상은이상원위원
간소화된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융자금이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신청은 많이 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아주 타이트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만, 좀 더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완화를 할려고 하면 이 조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근본문제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을 선정하는데 약 20점을 메기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정도도 5점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가구원수, 중요한 것은 가구 월평균소득에 대한 점수가 6점입니다. 60만원까지는 6점을 하는데 60만원이 초과되면 10만원마다 0.2점을 감점합니다. 다음에 가구재산정도를 이야기하는데 1,500만원 이하는 5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초과시에는 100만원마다 0.2점을 감점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있느냐 이것을 가장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가구당 소득에 따라 소득에 따라 평점을 메기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메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근거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청자 재산 및 소득자 재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바꾸어야 됩니까? 법조항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법 조항보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침을
지침을이상원위원
위반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침을 위반하면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든지 하는데 문제는 돈을 회수를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돈 회수는 차후문제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에 관한 부분이니까, 어째보면 없는 서민들 지원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보면
어찌보면이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장려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보증을 해주어야 될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럼 근본 문제는 이 조례안을 바꾸어도 해결이 안되는 것 같고, 보건복지부 지침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학자금 융자대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업무를 간소화한다. 그랬을 때, 지금 가구소득평가를 다루고 할 때, 우리 사무실, 구청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동장님의 어떤 견해라든지 직접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동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이 어둡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번에는 일단 동에 있는 서식으로 신청을 하고 다음에 담당직원이 나름대로 그 내역서를 검토하고 다음 동장이 추천하고 서류를 구청에다가 진단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본 내용을 많이 바꾸고, 서류가 동을 경류해서 바로 문서사송이 즉시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3개 동 정도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동장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기금융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5명인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 두분이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과장, 5명으로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의견을 듣는 것도 아주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던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직접 가까이서 들을 수 없고 거의다 책상에서 보고만 받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서 전담담당하는 직원 내지는 동장이 직접 파악을 제대롤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나 현지에 가까이에 있는 이런 분들이란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봤자 전부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앉아서 보고만 받는 실정이지, 직접 그분들하고 상대를 한다든지 실정을 잘 모를 것 아니냐, 그래서 제대로 평점을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무심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면 아주 상당한 전문요원으로서 지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해당되는 조항을 아주 상세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되는 동에 들려서 동장의 고견을 듣고 이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모든 것이 골고루 우리 어려운분들한테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