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용택
최용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먼저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삼복의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상정하게 된 실무책임자로써 염서(염서)에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 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1,051억 대비 158억이 증가한 1,210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85억이 되고 121억이 증가한 1,106억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66억 대비 37억이 증가한 104억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 1,000억돌파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보아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1 억원은 지방세수입이 18%인 22억, 세외수입이 40%인 48억, 지방교부세가 18%인 22억, 조정교부금이 17%인 20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세입이 추가 예상되는 재산세 5억과 종합토지세 10억, 사업소세 7억 등 지방세, 또 순세계잉여금 34억 지방교부세 22억, 특별교부금 20억, 국·시비보조금 8억 등 121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참고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로써 목별조서 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4.7%인 5억7,400, 물건비가 4.8%인 5억8,300. 다음 20페이지, 이전적 경비가 13.5%인 16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은 2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시설비 77억과 민간자본보조 10억 등 68.8%인 83억으로 편성 되어 있고,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8%인 9억7,400 등 12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사업수입으로 교촌지구 청산금 10억과 순세계잉여금 14억, 전입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전입금이 1억6천, 조정교부금이 10억 등 3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로 세입을 말씀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이 4,700만원, 온천개발 8,600을 삭감조정을 했고, 주차장사업이 74%인 27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을 이루는 주차장사업, 세출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중에서 우선 신성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6천과 공영주차장 조성기금 전출금, 두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6천은 2002년도 특별교부세 1억과 우리 구비 6천해서 1억6천을 2002년도에 편성을 하고 집행이 안 되어서 기금으로 기왕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성동 211번지 외 7필지를 시비구비 4억씩 해서 8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3억8천을 주고 부지매입을 하고 주차장조성 사업비가 지금 5억8천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방주택 앞 공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만, 이거를 변경을 해서 신성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기금 전출금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10억해서 25억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궁동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총 부지매입비가 35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35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우선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별도 자료로 예산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으로 필수경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5월18일날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각종 세외수입이나 각종 수입에 대해서는 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촌지구가 올 해말로 지금 마감이 되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5월18일에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다 마무리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 10억이 교촌지구로 지금 다시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야할 10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진잠향교주변이 시지정문화제로써 건축제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4월22일날 심의결과가 통보 되어서 이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감안이 되어서 감정평가를 7월5일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당초 청산금을 생각 했던 거 보다는 상향이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 7월5일날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었다, 부득이 하게 그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 예산은 18억 가지고 모든 게 끝난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저희들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렸지만…
상재
이상재위원
원래 향교는 제척된 거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진잠향교주변에 전에는 건축제한이 없는 토지로써 저희들이 간주를 했었는데 지난 4월22일날 시에서 문화제심의위원회에서 2층까지 또 3층까지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7월5일날 감정을 다시해서 거기에 걸 맞는 청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추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6쪽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1,210억이죠? 일시 차입이 3%내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36억까지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을 차입 했고, 차입은 없고요. 지방채가 봉산지구 11억, 그 다음에 노은동사무소건립 5억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아직 차입은 안 했습니다. 지금 큰 건은 봉산지구 11억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소하게 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시차입은 없다는 얘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은 한도액이고요. 저희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0쪽 일반행정비에 입법 및 선거관계로 해서 기정예산액이 9억7,900인데 10억2,7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이 구청장하고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신성동 주차장부지매입비용이 4억8천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2억에서 3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매입비용이 3억 8천까지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로 질문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을 거로 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7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시도보조금하고 교부금 이런 거 보다 국고보조금 자체가 취약한 거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가져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덜 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우리 구 내에서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집행기관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결과가 취약한 게 아니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각 실과에서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하천 같은 경우 구청에서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사업을 단축시켜야 할 부분인데 마냥 늘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늘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 0.2% 밖에 안 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 대비해서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장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밑에 경상경비가 있잖습니까?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증액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추경부분인데도 증액 되었잖습니까? 상당부분 경비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경상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고 있는데요. 1 억1,300만원이 지금 감액 되었는데 이 감액원인이 뭡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2억5,600만원, 이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14시20분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으로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쪽,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석 제주도'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여기도 '제주도 참가자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건데요. 그 위는 공무원이고 밑에는 주민자차센터의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이 동별로 한번 박람회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주민자치운영회 내실화를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선진화 된 데를 가 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박람회에 좋은 시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9월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박람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라고 하면 각종 전국주민자치관련 자료들이 모아지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제주도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무슨 박람회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67쪽,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건립이 있는데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4월 중기투융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조건부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저희 구 재정부담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하고 금년에 구비 5억하고 10억원이…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에 5억 받았어요? 그리고 5억 계상된 거하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어디에 건립을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현재 봉명동 467-5번지에 건립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봉명동 몇 번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677-5번지.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계획서나 추진사항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
종옥
이종옥위원
어니 서 있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계획서가 완전히 서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그러면 시설비나 이런 거 다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확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계획이 서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구 새마을회관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유성구새마을회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이게 예산이 선다고 하면 언제부터 건립을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금년말까지 건축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착공하고 내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계획서를 자료로 올려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79쪽 시설비에 보면, 편익사업 이것을 지금 감을 했는데 온천2하고 노은은 천만원 감을 했고, 나머지 진잠, 온천, 전민은 1,500을 감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을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감을 해서 인건비로 해서 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비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소규모숙원사업비라든가로 쓰지 않는 경우 이것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 이면 도로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정비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해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국토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다가 추진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인건비로 동장이 사용을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거는 동장이 할 일이지 왜 여기다 감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인건비로다가 이걸 목을 변경하느냐 이거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실정에 맞게 시설인건비로 배분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시설인건비를 구청에서 이렇게 이걸 감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게 동장재량사업비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숙원사업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소규모숙원사업비에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쓰게끔 놔 두어야지 많지도 않고 이것을 증액을 하자고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이 정도 세운건데 그거 마저 깍아서…… 지금 청결운동이니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여기다 충당을 한다면 어디에 충당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에 의해서 공원파손수도꼭지 수선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그네줄파손 수선이라든가 하수…… 긴급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공원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저기…… 사실 동에 실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소소한데 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왜 재량사업에서 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것은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요. 일반운영비 신성, 전민, 구즉에 쓴 사전사용분은 시의원보궐선거 관계로 사용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 특별교부금으로 200을 사전사용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도 시의원 보궐선거 때 나간 비용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겨울방학때 특별교부금 받아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겨울방학 때 뭐 한 사업을……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대학들 행정업무보조……
재인
임재인위원
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실과사업소 동에……
재인
임재인위원
행정보조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40명을 저희가 쓴…… 약 55만원씩 저기 약 한 달간 방학 동안에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요원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뿐만아니라 구청도 다 하고 했습니다. 가급적 동에 현업부서를 위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주민등록정리라든가 이런 보조로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의원보권선거 때 들어간 인원도 아니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사업현황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200 만원 지출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6쪽요. 마을회관 화암동 안전검사비가 4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안전검사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화암동 155-1번지 지상2층으로다가 연면적이 165㎡인데 준공연도가 '92년도 12월23일로 되어 있어요.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은 마을회관인데 구조는 철골콘크리트스라브인데 2층건물 앞쪽으로 다 그게 쏠려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스라브부분에 금이 간 상태로 약간 건물이 내려 앉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전용역비를 확인해서 안전진단을…… 보수에…보강공사…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2층이 쓰러지려고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면 되지 안전점검을 꼭 해야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절차가 아니라 안전진단에 정확히 해서 원인이 뭔가 규명을 해서 해야지 그냥 보수만 한다고 이게 완벽하게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물론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지금 쓰러지려고 하니까 사용치 않고 있다면서요. 쓰러지는 거로 봐야 하는데 구태여 그런 건물을 400만원씩 들여서 안전점검을 꼭 절차를 거친다음에 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법적으로 꼭 안해도 되는 겁니까? 400만원 들여서 꼭해야 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법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과장님 쓰러지려고 해서 지금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봐서 안다며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위험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꼭 받아서 수리를 해야 하느냐 이거요. 그렇게 안 해도 되면 구태여 안전점검을 4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 관계를 따지면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안 해서…… 그 관계는 제가 법적검토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67쪽요. 민방위기 가로기 게양이 지금 7개동…… 금년에 1회만 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민방위날이 원래가 한달에 한번씩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요즘은 한달에 한번씩 않고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분기요? 그러면 2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1회라고 했어요? 반기에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정정…… 2회…… 매달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라든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현황에 1일 해 가지고 2회로 해야지 2일 해 놓고 횟수는 한번 해 놓은 것은 현황이 잘못 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민방위날 훈련이 매달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1회로 민방위기는 딱 한번만 게양하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
근만
유근만총무국장
집행기관석에서- 4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10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4월이 지났기 때문에 10월에 한번 하는 거로…… 2회가 맞습니다. 2회가 맞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기에 2회요. 연2회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연2회.
재인
임재인위원
연2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4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민방위기 게양하는 게 반기에 1회 하는 거로 되어 있다 이거죠? 1 회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69쪽요. 반환금인데요. 그거 좀 하나 참고로 물어 봅시다. 국비 반환금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 300만원을 반환하는 거로 되어 있고, 시비는 370만원 반환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원래 확충할 계획은 있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도 사업하고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충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6쪽요. 통,반장수당활동비가 신성동께 지금 올라 왔거든요. 본예산에 신성동 거는 안 썼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지난 연초에 7개통을 증통을 하고 증반을 했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체 통리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성동 것만 올라 와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아니 저기…… 신성동에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성동에 올려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서 7개통이 증통이 되고 반도 증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존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
재인
임재인위원
신성동 것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신성동 것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반장수당 그 밑에요. 8,400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이건 왜 삭감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2회로 섰기 때문에 그게 1회인데 잘 못해서 8,400이……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은 잘못 세워서 1회 나갈 게 2회로 세워 놓아서 1회분을 반납 시키는 거에요? 무슨 얘기에요. 매월 2회를 주는 거로 세워 놓았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연2회로다가……
재인
임재인위원
반장수당을?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요 5만원을 설 때하고 추석 때 나누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연2회 아니에요. 연2회가 맞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5만원, 5만원 가지고서 2만5천원씩 2회로다가 저희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5만원을 연2회로 노나 주어야 할 부분을……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5만원 곱하기 2회로다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2회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주는 거로 됐다가 삭감되는 부분이라 이거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76쪽에 통,반장수당 활동비에서 신성동에 당초에 44명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곱 명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하는 거로 결정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3월로다가…… 3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저기 12개월로 하지 말고 9개월로 했어야죠. 3 개월 분만 아니라 회의 참석수당까지 다 12개월로 해 주면 안되잖아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저기를 기억을 못하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에 지금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습니까? 인건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용할 예정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구체적…… 계획서…… 알겠습니다.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청정한 유성을 위한 청결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약 8개 내지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8개 내지 9개단체인데 최우수 60만원씩 7개단체, 그러면 참여하는 단체가 8개라고 볼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동별로 다가 최우수, 우수를 7개 동에서 각각 시상을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동에 새마을, 바르게 해서 7개 단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보통 8~9개인데 그 중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꼭 줘야 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청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결운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 한다고 하면 안 할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뭐 이거 객관적으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자발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동, 아까 말씀대로 동별로 단체별로 경쟁을 시킨다면 자기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는데 거기다가 우수단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를 선정해서 주는 부분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관변단체 직능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유성구에서 전부다 보조금을 집어 넣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동네 깨끗하게 하자는데 이런 부분이 왜 들어 갑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만, 사실은 청소나 환경정화가 옛날 새마을사업 있을 때 아침, 1일, 15일 새벽에도 하고 수시로 했습니다만, 지금 최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이 더럽고, 저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용택
최용택위원장
저도 이걸 찬성을 하는데요. 그러나 강제적이나 형식적인 것 보다는 주민의식전환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하여튼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밑에 6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총무과를 먼저 안 해서 그러는데요. 이거보면 일괄 구매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록 개별 구입을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입요구를 내면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하는 위원 있음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74페이지요. '동생활 환경정비 인부임'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 옵니까? 본예산에 원래 편성되어서 들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비에서 일부 인부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생활환경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생활환경이라면 포괄적인데요. 저기…… 산책, 조깅장에 큰풀 및 잡목제거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자연봉사가 곤란한 취약지역 청소라든가, 마을회관소파보수라든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도시개발과나 공원과에 이런 데서 안 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허구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 유성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지역이 대전시의 1/3 광할한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됐고요. 그리고 77쪽요. '작은 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신성동 어디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신성동 내에 도서구입비……
용택
최용택위원장
동사무소내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동사무소 내에 도서를 구입한다는 거죠? 이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유성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도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쪽에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몰라도 이걸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하냐 이거죠. 이게 시스템이 맞느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건 틀립니다. 주민자치내에 도서관은 동에서 하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산하도서관, 예를 들어서 구즉도서관이라든가, 유성도서관이나 이런데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구입이라면서요. 운영비가 아니고 도서구입이면 그런데서 포괄적으로 요청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원칙상에.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분이 좀 틀리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자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따로 따로 할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78쪽요. 그러니까 '소형화물 자동차 구입' 해 가지고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부족분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부족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부족분이면 이걸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산.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측은 물론…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면 더 좋은 거로 구입하시는 건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물가인상이라든가 약간……
용택
최용택위원장
자동차가 물가인상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차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예산에 1,200였는데 1,700으로 다가……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똑 같은 사양을 구입을 하는데 1,200을 잡아 놓았다가 대당 500씩 늘어나서 1,700이냐? 그러면 그거를 작년도에 본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때 가격보다 차값이 50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 보아야겠지만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사양이 틀린겁니까? 아니면 기종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좋은 걸로 구입하냐? 아니면 진짜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도 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석유난로 해 가지고 전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민동 사용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걸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예산담당 하시는 분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사무실 하나……
용택
최용택위원장
두 대 구입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석유난로 이거 안 맞죠. 위험도 있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러나 보일러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야근을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계속 사용할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계속 사용은…
용택
최용택위원장
계속 사용을 하면 석유난로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서 석유난로를 갔다가 이거 위험해서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보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는 사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용량을 큰 걸로 하고 아니면 작은 용량 같으면 다른 데 필요한 데로 이동시키고. 석유난로 해 가지고 이게 실용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게. 관리상문제도 있고 효용성도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2……인데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무과
14시49분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세무과 세입에 재산세가 54억에서 59억으로 또 종합토지세가 74억에서 84억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먼제 재산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5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에 건물과표 기본적으로 3%가 조정이 되었고요. 이번 재산세부과 방법이 전에는 아파트면적, 건축비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이번에 재산세는 같은 평수의 현시가, 국세청에서 조사한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약 5억 정도는 더 세입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당초 14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 전년대비해서 5.9%가 조정 되었고요. 또 과세표준액 조정비율이 전년도에는 32.6%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42.5%로 약 4.9%가 올라서 전년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증가 되었다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당초 46에서 53으로 약 7억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전년도 대비 급여조정분하고 작년도에 비교해서 약간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징수비율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낮추었던 겁니다. 작년 조정할 때는 9월 본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징수액을 가지고 추정을 했지만 12월까지 전체 들어 온 거를 비교해 봤더니 앞으로 작년도 비교해 약 4억 정도는 늘어 날 것이다 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하단에 시세 징수교부금 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억에서 33억을 시에다 납부를 해 주고 3% 이게 받은 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세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납부할 경우 3%의 시세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약 29억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당초 목표보다 약 4억 정도 더 많은 33억 정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도 작년 본예산을 9월에 할 때 그 때까지의 교부금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이번에 12월까지 받은 금액을 추정해서 약 4억 정도가 더 예산이 세입되는 것으로, 교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세하면 취득세, 등록세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런 거…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 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세무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8만원씩 5개월이네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뭡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 세무과 신미영직원이 1년간 미국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오게 되는데 세무수당 활동비수당이 8만원씩해서 5개월 서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월초에 귀국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액정모니터 구입이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은 컴퓨터PC본체가 아니고 모니터가 지금 최신으로 얇게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임원들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액정모니터를 하면 용량도 그렇고 책상을 차지하는 면적도 그렇고 해서 전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꾸어 주고 싶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세무과만 필요한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타 실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왜 세무과에만 이렇게 올렸습니까? 추경에.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바꾸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 쪽요. 일시사역인부임 사전사용분이거든요. 체납차량번호영치를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운영 되었는데 500이 지출이 되었네요? 이게 몇 대분이고 체납금은 얼마 입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이 500만원은 체납차량이 우리 구에도 체납액이 약 30%가 되는데요. 시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예? 30대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32%가 됩니다. 체납액에. 자동차세가요. 약 80억 중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차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되었는데요. 그 번호판을 영치 시키려고 하는 차량이 몇 대냐 되냐고요. 그 대상이.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체납차량이기 때문에 체납차량이 입력된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를 찍으면 이 차량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표시가 되거든요. 확실히 몇 대라고는 못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8명이 2개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 체납된 차량을 영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런데요. 현지에 나가서 5개 구 어느 차량이라도 다 우리가 번호판을 떼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서구청에서 교환한다, 내일은 동구청이랑 교환한다. 각 구에 체납차량이 다 나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8월15일이면 끝납니다.. 기간은 약 1개월인데 7월 14일부터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운영한게 1월이죠? 몇 명이 한 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8명인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거 해 가지고 체납차량이 몇 대나 적발 되었어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제가…… 7 월14일부터 어제까지 저희가 123대를 영치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23대의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금액으로는 5,900만원 정도……
재인
임재인위원
아 5,9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고지 되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부과된 금액이 재산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재산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대충만 말씀 해 주세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순수 우리 구세인 재산세는 65억40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65억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5억 +해서 58억…… 몇 억이라고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65억40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체 고지금액이죠? 그래서 체납액을 빼면 한 60억 들어 온다고 보시면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대게 전에는 94% 되었는데 지금 납부기한 내에 내는 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59억 정도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부과금액이 65억인데 60억 정도는 걷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0 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중에 지방채전산징수급 프로그램 구입 이게 업그레이드용입니까? 아니면 새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지금 징수담당부서에서 징수업무를 전산화 한다는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기존에 징수했던 프로그램은 지금 그……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반수동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수납하면 통보는 오지만 실지 월보나 구세정리, 시세, 구세 가리고 세목별 가리고 하는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 프로그램 교체 시기는 언제로 생각 하십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 때 징수업무를 전산화 해야 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전산화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침상으로 하고 권장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 와 있는데 본예산에 연초에 보면 행자부지침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와 가지고 하면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 그 계획서가 3월 중에 나왔는데요. 월별로 계획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액정모니터 구입이라고 해서 50만원해서 15개 나와 있는데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그것이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바꾸었는데 지금 PC가 구형이라서 보면 새로 나온 신형은 차지하는 면적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에 많이 하면 그 만큼 많이 들어 가서 한 5년 연차적으로 15개씩 한 3년 정도 나누어 가지고 PC 모니터만 바꾸어 볼까 하는 계획에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게 지금 컴퓨터 관련되어서요. 지금 연차적으로 새롭게 교체를 하고 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하고 있죠?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만약이 이 부분…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교체하면 쓸 수 있겠지만 여기 앞에 보면 자치행정과는 LCD모니터 같은 경우에 75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나 구입하는 거로 하나 들어 와 있어요. 이 액정모니터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게 통일성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자체 사양이 다 틀리는 거예요. 모니터 사양 다 틀리고 용량도 다 틀리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맨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가 불편하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하면 평면모니터를 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양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몇 년 쓸 수 있는 것을 통일성있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아니……
용택
최용택위원장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자꾸 들어 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왜 틀리냐?
치영
손치영세무과장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총무과 전산계 자문을 받아서 일치되는 기종으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지적민원실
15시04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현지실태조사'에서 5인이 10일간 3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면 현지를 나가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토지거래신청을 했을 때도 현지에 나가고요. 그 이후에 허가가 난 다음에도 수시로 이용실태조사를……
종옥
이종옥위원
이용실태 조사를 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연 몇 건 정도를 해 줍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전체 통계는 안 내 보았는데요. 현재 5개 구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300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월 300건이라고 하면 이 다섯 분이 열흘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연 3회입니까? 앞으로 추진을 3회를 할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앞으로 할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앞으로 할 거죠. 이제까지 한 것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한 적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있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올라 왔는데, 이러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그런데요. 이것이 특례법이 본예산 한 후에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가……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한번도 안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열리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것도 그러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거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제 열리기는 열리는데요. 몇 회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 한 5회 정도 예상을 한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기본료도 있고 초과료도 있는데 초과료는 뭡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종옥
이종옥위원
초과료를? 지금까지는 열린 적이 없고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01쪽 일반수용비에 서고의 하론소화기수선비가 올라 왔네요? 하론소화기 충약분이예요? 아니면 구입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지적서고에 하론소화기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 되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선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소화기를 수선을 어떻게 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지금 하론 소화기가요.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저런 정도로 해 가지고 가스로 해 가지고 방화를 자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론소화기는 액체나 분말이 아니 잖아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가스요.
재인
임재인위원
가스인데 소화기상태가 나빠요? 지금. 그러면 구입을 다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선을 어떻게 해요? 그 소화기를.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수선 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수선 할 수 있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현재 가스는 문제가 없고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가스도 보충도 해야 하고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가스보충은 써야 보충을 하는 거고. 하론소화기는 한번 쓰면 그만 이거든요. 보충은 잘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수선비로 올라 왔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건지…… 이건 쓰면 다시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수선비로 올라 왔기 때문에…… 하론소화시설을 수선을 한다고 해서 뭐……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자동소화기 인데 기계가 오래 되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소화기를 손보냐 말이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요.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460만원 시비가 반납되지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새주소부여사업 내용이 뭐예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번호판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남은 돈이라 이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작년 1년 동안에 다 부착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다 붙히고 남았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남아서 반납 시키는 것 이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한번 붙이면 영구적이예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니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수시로 정비를 하면 반납하지 말고 이걸 예비로 만들어 놓았다가 쓰시지 왜 반납을 하세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거는 2003년도 사업하고 난 나머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제 얘기는 영구적으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반납하면요. 이번에 2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1쪽에 새주소안내지도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판 신규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 각 50%해서 새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 유성구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시전체를 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각 구별로 시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번에는 우리 구만 하는 거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새 주소 안내지도는 유성구만 한다 이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버스나 택시 승강장에 안내지도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유성관내만 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우리 관내 거는 우리 관내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우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왜 합니까? 외부인들이 알기쉽게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유성구 자체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래서 시비로 각 구에 시비를 보조를 해서 각 구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유성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구 자체적을 파악을 하라 이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자체는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용량을 늘리는 거구요.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현재 장비에서 용량을 늘리면 추후에 용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지금 구즉동인데요. 구즉동이 우리가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새롭게 용량이 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99페이지하고 1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에 세항하고 세세항하고 다 똑 같아요. 자체사업에다가 자산취득비, 그런데 이게 분리 시켜 놓은 게……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해 놓고 그 뒤에 102페이지에 가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민원업무 프린터기 구입 해 가지고 분리 시켜 놓았는데, 똑 같은 과목을 따로 따로 분리 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종합지적민원실의 예산목이 민원실운영이 있고, 지적관리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련 된 것은 민원실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종합지적민원실 아닙니까? 실내에 예산은 똑 같은 과목상에 들와야지 왜 분리를 시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게 목이 그러니까요. 세항이 지적관리하고 저…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지적민원실에서 지금 하는 게 현재 사항에서 프린터기든 복사기든 간에 지금 사항에서 새로 구입……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프린터 같은 게 몇 대가 더 구입되어야 하고 또 복사기 같은 게 몇 대가 더 구입되어야지 몇 년 정도 구입을 안 할 수가 있느냐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복사기를 사면 이건 몇 년동안 우리가 문제없이 사용연한을 가져 가겠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내구연한은 다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이 들어 오거든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복사기하고요. 프린터기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애초에 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백만원 이백만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하면 몇 년동안에 물품자산취득 자체가 항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연중 올라 오다 보니까 뭐 본예산 때나 추경 때 올라…… 대체 이 기준이 뭐냐, 기준판단이 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죄송한데요. 99페이지에 프린터구입하는 것은 민원실에 인터넷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프린터기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빠뜨려 가지고 추가로 사서 설치를 하려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제가 그 말씀입니다. 한 실이나 과가 있으면 그 자체에서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가 용량이 어느 정도 해야지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몇 면 동안 아니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의 각 과별로 실별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프린트구입해 주는데 또 올라 오고, 또 뭐 교체 올라 오고 하는데 교체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용량이 떨어져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구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게 예측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무과
15시17분
다음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5쪽에 운영수당에 일직비, 숙직비가 올라 왔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올라 온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원경찰이 그 동안에는 야간수당이라고 13,300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당직수당을 1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 1월부터 3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올랐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같이 하기 위해서 13,300원을 삭감하고 우리 직원과 같이 3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올리고 청원경찰은 빼 놓았었다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47쪽에 다면평가자료 입력요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15일간 3회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면평가자료를 입력하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다면평가를 우리 전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입력하는데 굉장히 우리 인사계 직원으로서 여직원 혼자서 입력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도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정기적으로 두번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신속하게 입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끝에 52쪽에 시반환금 4억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에 보조사업을 집행을 할 적에 총괄로 반납을 계상 했었는데 각 실과별로 분산 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거기에 직원체력단련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기구입이 7종인데 직원 휴게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별관에 직원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예산에 1천만원하고 런닝머신하고 몇 개를 구입해 놓았는데 지금은 이용도 많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장소는 충분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충분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대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인데, 이 밑에 대회의실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20개로 35만원씩 올라 왔는데, 탁자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필요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대회의실 탁자가 금년도에 종합지적민원실하고 세무과가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그 탁자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탁자가 긁히고 많이 부서 졌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해서 각종회의라든가 뭐 할 적에 사용하려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9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폰사용 절감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현재 직원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때문에 계별로 한 대씩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사람만 쓰면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자기 핸드폰을 쓰는데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 방식이라 해서 전산망을 설치를 하면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핸드폰을 쓰면 전화국으로 통해서 이동통신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설치하면 구청에서 직접 전화국으로 안 가고 이동통신사로 갑니다. 그러면 전화요금이 30%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지한 핸드폰을 쓰지 않고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한 대를 가지면 우리 구청 전체직원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통신실에 설치를 하면 다 커버가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계에 한 대씩 있는 것은 그냥 기존에 존치를 하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쓰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요금은 전화국에 내는 것보다 30%가 싸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30%절감 효과가 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5쪽에 정기소방점검 수수료 18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 대상이 어딥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구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협회에서 유성구청 전체를 소방점검한다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7쪽요. 아까 이건우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다면평가자료입력요원요. 이 입력요원은 누구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전산을 잘 하는 사람을 써야…
재인
임재인위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산을 잘 하는 사람. 다면평가 자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입력을 하게 되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개인별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입력을 하면 이 사람들이 결과도…… 이 사람들 보안유지가 잘 되어야 할 거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입력을 하면 총결과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입력을 한 사람은 결과를 알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한 두명이 아니고 수십, 수백명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여기 직원이란 말이요. 다면 평가요원을 알면 내 것 좀 한번 알아 봐 달라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건요. 다면평가사항은 본인 것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 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바로? 보안유지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요구하면 공개를 해 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50쪽에 PC를 20대를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교체한 PC는 분리를 해 가지고 수선해서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데도 주고 또 노인정이라든가 요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산직원들이 가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 44쪽에, 직장협의회 전산화자료구축 및 관리운영인부임 이 용도를 정확하게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우리 직장에 생긴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전일근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사무실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명을 확보해 달랍니다. 확보해 주면 전화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업무처리도 한다고 해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표시를 해야죠. '직장협의회전산화자료 구축 및 관리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사무요원지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45쪽에 현관 게첨용 대형액자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 액자구입 이게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현관에 들어 오다 보면 우측에 '자랑스런 한국의 유성'해 가지고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바뀌었고 또 그림도 낡아서 떼고 지금 철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구호하고 현실감각에 맞는 그림을 선택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청장이 바뀔 때마다 그림이 다 바뀝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구호도 바뀌었고, 그거를 설치한지가 한 4년이 되었기 때문에 퇴색이 되어서 떼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뗀 이유가 뭐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림도 오래 되어서 퇴색 되었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림은 그 때도 몇 백만원을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어디서 어떤 그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어디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그림은 현재 어디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그래픽이 찍혀 있어서 교체를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림을 사 가지고 영원히 쓸 수 있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영원히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청장 바뀔 때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직장협의회 위크샵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 직원이 우리가 420명이 되는데 1박2일 씩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청도 했고 각 구에 하는 사항이라 금년에 우리 구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MT가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직장협의회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직장협의회용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 오셨는데, 직장협의회가 회비를 안 냅니까? 그러면 이게 구청자산으로 들어 갑니까? 직장협의회 자산으로 들어 갑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청자산이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거 사 줘도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거기에 필요한 사항인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장협의회가 공식적인 부분에 구청산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이지. 그러면 독립기관이면 협의회원들한테 일정부분 회비를 납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협의회 자산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죠. 구청자산으로 해서 지원 받는 거는 일부 협의회하고 계약을 한 거 있습니까? 비품을 어떻게 지원하고 인력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맺은 거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없으면서 이렇게…… 그 밑에 식기소독기 대체구입이라고 하는데 식당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내식당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구입한 것은 오래 되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92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까 휴대폰사용료절감장비구입.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월 얼마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휴대폰 때문에 나오는 요금자체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 사용은 월 2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월 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월 250만원에서 30% 경비절감을 할 수 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건…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경비절감이 주목이냐? 어떤 게 주목적입니까? 휴대폰 이거…… 업무의 효율성때문이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요. 경비도 절감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별로 한 대만 휴대폰을 풀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열 개가 되었든 천 개가 되었든 사용하는 건 사용하고 업무 때문에 사용을 하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목적이 휴대폰사용료절감장비라는 부분이 주목적이 어디냐.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들어 온 건지, 아니면 원활한 업무효율 때문에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 들어 온건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까 말한대로…
용택
최용택위원장
경비절감 목적이라면 경비절감이라고 이종옥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셨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30% 절감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경비절감도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업무효율성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30% 절감 되는 거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월 그러면 250만원에서 30% 절감을 하면 75만원 정도 절감된다? 월!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은 한 대를 사용하니까 250만원이고요. 계별로 한 대 밖에 휴대폰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풀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개계에 5명이면 5명이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다?
종목
금종목총무과장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고 저기… 행사지원 바로 밑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데 400만원씩 예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암6통 창말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