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예, 정원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 말씀을 최대한대로 존경하고 받들어서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회계별 총액은 총계경정이 225,622,653천원인데 기정 198,730,638천원입니다. 저희들이 26,892,01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215,752,289천원, 기정이 193,335,46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215,752,2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870,364천원중 기정 8,395,174천원중 증이 1,475,1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세출 일반과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80억, 세외수입이 32,656,747천원이며 교부세가 8,037,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없습니다. 여기에 세출이 225,622,653천원인데 경상예산이 54,688,37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160,940,436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이 904,582천원, 예비비등이 9,089,2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질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입이 80억이며 세외수입이 22,846,623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8,037,200만원이고 지방 양여금이 17,000,626천원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205,700만원입니다. 보조금 85,476,040천원인데 일반행정비가 48,265,966천원, 사회개발비가 65,940,61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6,272,067천원인데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지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06,638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67,00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체상환과 제지출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목별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5,945,871천원이고 일반회계가 25,906,15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9,714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합계 24,785,870천원이고 일반회계가 21,442,596천원이며 특별회계 2,343,2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합계 41,411,08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40,955,63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5,45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일반회계는 118,326,02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85,052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서는 총계 1,396,869천원인데 특별회계만 1,396,86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879,118천원인데 일반회계 5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4,11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결재 4,205,321천원이며 일반회계 4,170,32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887,436천원이며 일반회계는 4,436,556천원이고 특별회계 450,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입 80억이고 기정이 7,611,360천원인데 388,640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2,846,623천원인데 10,906,28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과 임시적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80,372,000천원인데 3,995,29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000,626천원입니다. 여기에 감이 2,638,93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2,057,000천원인데 177,0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5,476,040천원인데 12,588,53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도비가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2,347,830천원인데 1,323,882천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54,226,636천원 합계인데 21,612,59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습니다. 630,450천원인데 증이 없습니다.여기는 지방채상환 채무부담 행위상환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8,607,377천원인데 2,439,74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출이 215,752,289천원으로서 25,416,825천원이 증 되었으며 기정은 190,335,46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외국문화체험 해외연수가 당초 기정에 15,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이 증되어서 18,000만원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및 해외기관 연수가 기정에 22,500천원인데 150만원이 증되어서 3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신규된 사업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종 현안사업 용역비인데 현재 안을 짜려면 먼저 용역하고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69쪽 군정보고 군정보고서 등 홍보자료제작은 당초예산이 1,500만원인데 경정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패방지 제도개선 영상홍보물 제작 900만원이고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입니다. 기타운영비 부족분이 당초에는 828만원인데 1,725만원 증해서 2,5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주요현안사업 추진여비 부족분이 기정액은 1,250만원인데 1,250만 증 되어서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POOL 공통경비부족분 당초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증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삭감조서 내지를 못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4분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의견을 개진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삭감액이 없이 전액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보고 드립니다.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과 소관 2건 5,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1건 180만원 합계 5,98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가용재원이 여유롭지 못해 가지고 모두 충족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 예결위원회 전문위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바랍니다.

예. 그 부분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만 참고적 우리 군에서 현재 국도비를 이번 추경에서 부담하지 못한 액수가 6,062,872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의 지역 특화발전 특구계획 신문 공고료입니다. 아까 예결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복분자산업 관광특구, 경관농업특구, 선사문화유적특구를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회기제안이 배제됩니다. 이런 신청을 하려면 사전 군민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토록하기위한 공고사항으로 지상일간지에 3개사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고료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우리군 산하공무원 일용직 포함해서 8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40%정도는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0만원 정도해서 시행을 하고 1,500만원은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는 저장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급지관 도청이랄지 중앙부처랄지 행정실적 좋다랄지 하면은 거기서 선진국 비교견학 시찰을 하도록 내려옵니다.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술용역비도 우리가 해양어촌관광 구시포항 1종항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1순위 추천이 되어 있고 동호는 관광어촌으로 추천이 되어있습니다. 또 다음 지역 특화특구사업이랄지 농촌마을 추가지정사업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하느냐면은 지금 중앙부처계획을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행정봉투 제작 각종 군정계획이랄지 관광홍보물이랄지 이런 것을 담은 홍보물 봉투입니다. 보고서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가 1,000만원정도 들고요. 자치법규추록ㆍ훈령예규집 발간, 이것 하나 수시로 개정되고 제정되는 내용을 추록으로 발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료는 요새 상당히 소송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제 및 여론조사운영비 일반봉투제작 수용비이고요. 다음 70페이지 우리군이 부패방지 10개 실행기관 중에 1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직자랄지 군민들이랄지 홍보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하기 위해서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운영비 부족분 이것은 풀입니다. 우리 군 전체 실과소에 수용비 풀예산이고요. 지역혁신담당 운영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담당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실경비입니다. 71페이지 예산담당 국내여비 부족분 서울사무소 주요현안사업 추진여비 부족분 우리 예산계하고 서울사무소 좀 자랑 같습니다만 요새 방송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319억 긴축예산확보를 했어요. 확보하는 과정이 여기 배정한 것이 작년도 예산 50% 재작년도 예산 20%해서 가중치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액수하는데 대해서는 서울공화랄지 이런 데 많이 출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따른 부족분여비를 계상했습니다.그 밑에도 공통경비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과소 비교견학을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비교견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 담당은 전자에 말씀드려서 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구증설 되기 때문에 세운것이고 마지막으로 군정 소식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월까지 발간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소식지발간 중단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 소식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소식도 알리고 우정도 나누고 하는 군정 소식지입니다. 간략히 저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위원님.

예.

정원환의원님께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 군비부담액이 한 60여억 원으로 부담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군정소식지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차지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2억원이 풀 용역비로 하고자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는데 가까운 이웃 사례가 있는데 안다녀오고 있는데 가까운데 부터 다녀왔으면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저도 걱정스럽고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다 그렀습니다. 60여억원은 사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교부세 재정보전금이랄지 이런 자금을 갔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부담하지 못한 액수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 내년도 당초 예산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군정소식지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억 용역비 4가지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러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아까 4가지는 확정적이고요. 앞으로 그러니 못한 사항들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의원님께서 인근 장성이랄지 함평 그런 데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또 그 자치단체도 또 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우리군도 잘하는 사례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의원님 뜻대로 그렇게 한번 좋은 데가 있으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충정어린 군민에 삶의 향상 지역발전 저도 압니다. 군수님께서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생활민원이랄지 생활행정에 피부에 와 닫는 행정 이게 급하기는 급합니다. 다만 그런 행정에 우선적으로 치우치다보면 우리 또 다른 삶의 향상 미래지향적인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도 특이한 일이예요. 특이가 있는 것이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에 예산에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들 또 게 중에 갑자기 어떠한 사업들이 발생한 사업 부득이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민원에 생활행정에 소규모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서 어렵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