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에서는 상반기중에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과 함께 하는 밝은 민원행정을 구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의원 이철우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가 청양군 일원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이 21개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6월말로 22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26개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접수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같은 것이 걸리려면 시간이 한 일주일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하게 되면 33개 정도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도·단속을 3회에 3건 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숫자는 지금 현재 7월 5일자 신행정수도 연기·공주쪽에 발표되고 그후 바로 며칠있다가 도 청후보지에 대해서 서해안에 대한 부상이 된다고 하는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중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지도·단속들이, 그래서 하반기 7월중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나가보고 있거든요. 이 숫자에는 그런 사항들은 포함을,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미등록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까?

미등록업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죠.

지금 정산같은 예를 보면 지금 약 28개 정도로 집계를 합니다. 정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업소가, 그럼 여기 청양군에 7월말 현재 21개로 되어 있는데, 청양군 일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4, 50개가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종합민원실장이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근래 7월달 들어서는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일주일에 두 번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구요?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동산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그 나름대로에 대해서 깊이는 사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계약자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업자등록에 대한 미개시라든지 요금표 미개시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지만 부동산업소를 지금 현 간판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럼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등록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간판붙은 것하고 비교해서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주민이 실례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들을게요. 부동산업자가 계약을 하고 더 준다고 해놓고 그 사람한테 떼고서 말이죠. 이 사람은 순진해서 더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2천만원을 받았으면 4천만원을 보상을 해 주고, 다음 계약자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날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없어지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와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민원실장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계속 다녀야 할 것 같애요. 뭐 주에 몇 회다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설치 허가기준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전국에 어디든지 부동산에 소개를 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업소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를 조정해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허가를 내줄 때 거리제한이 있느냐 말씀이시지 않아요?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도성 - 집행부석에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km 아니에요? (

전도성 - 집행부석에서 그전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적합하게 사무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일원으로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목면 지곡리 도로변에 민가가 9집이 있습니다. 지금 중개업소가 5개가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 세집이 간판을 지금 달아놨고, 두집은 달려고 준비중인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돼서 농촌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기행위 근절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뭐 뚜렷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라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계약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얘기해서 알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를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확실한 방법이 아니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면 지금 피해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에도 피해를 보고있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이 여기 와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한 다음에 내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너무 싸게 땅을 팔지 않았느냐, 그 배로 땅 값을 주겠다고 해서 당초에 계약한 것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계약을 배로 가격을 올려서 계약을 해놓고, 당초에 계약한 금액을 취소해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서 계약한 다음에 돈은 건네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연락이 두절돼서 사실상은 계약금이 무효화돼서 피해를 보는 예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떴다방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단속을 해야 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산에 한 4천만원, 또 대치 1,700만원,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서 4천만원주고 계약을 하면 평당 20만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나중에 오는 사람이 3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먼저 계약한 사람하고 해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계약한 사람하고는 4천만원에다 위약금을 4천만원을 더 주니까 8천만원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30만원을 줄려고 했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농민입장에서는 4천만원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수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난립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손해본 사항에 대해서 가장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 피해가 없는 예방책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오늘 이후에 계속 부동산 그런 측면을 홍보하고 부동산업소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산 연초수납장 장소 매매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죠?

못들었습니다.

그 4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그 예만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돼서 실수요자가 거래가 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의원 최병학 입니다. 12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현재 주택개량사업이 한 60동인데 10동은 완료가 됐고, 50동이 지금 공사중이네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다 착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금년 몇 개월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렇고.......

이것도 연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철거는 맨날 업무보고때 저만 이 얘기를 하는데, 50동이 우리 본예산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지원을 좀 많이 군비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인데 현재 27동하고, 23동을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려고 했던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신청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빈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어느 시기가 돼서 주위분들한테 얘기해서 철거를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중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청양군에 빈집이 총 몇 동이나 됩니까? 여기에 열거가 안 됐네요? 청양군에 총 빈집이 몇 호이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 420동 정도로 빈집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420동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50동을 하는데, 이것을 현재 4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산확보 요구에 따라서 물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철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청양군에 420동이면 50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1년을 걸려서 철거한다면 420동에서 50동을 단시일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텐데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실제로 외지에 있는 사람, 구태여 왜 외지에 있는 사람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도 420명을 놓고서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럼 실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흉하니까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 서울에서,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작년에는 청양군에 많더니 올해는 많이 줄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50동도 질질 끌고 있다가 12월말까지 가서 이 일을 한다면 말이에요. 실장님 누가 봐도 이것을 한다고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기에 철거할 수 있지, 50동이야 그까짓 것, 청양군에 182개 리에 지금 저희같은데 우리 마을에도 있습니다. 철거할 사람도 있는데,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다구요. 왜 정부에서 한 40만원씩 보조를 준다니까 '그것 좀 해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지에 있는 집만 찾아서 철거를 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셔야지, 지금 실장님께서 앞전에 얘기하신 것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했고, 하여튼 더 얘기하실 것도 없고 이것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세워주면 번쩍번쩍 하고 내년에도 빨리 했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야 지, 50동도 한 1년 끌어가면서 예산을 더 요구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9쪽에 보면 지적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182개 부락에 각읍·면별로 지적도를 다시 작성해서 좀 이장님댁에 놔둬가지고 각 마을주민들이 이장댁에만 가도 자기의 지적도면같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부락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경지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을 182개 부락을 다 만든다고 할 적에 마을앞에 농지정리라고도 하죠. 그 농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나중에 하고, 그게 완공된 뒤에 지적도면을 만들려면 이중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지적공부를 사실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옛날 지번별 조사라든지 도면들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에 지금 하고는 현실이 너무나 떨어졌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해서 7월 21일날 배부를 완료했는데 그때 당시에 임야도나 지적도로 되어 있지,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은 그런 어떤 합병이라든지 분할, 이런 부분들이 토지가 자꾸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2년이면 2년,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정리를 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공부 정리가 다 안 됐을텐데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위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현실에 맞게끔 조금 어렵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해줘야죠.

다시 해야 하는데 앞으로 농지정리할 지역은 도면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

만들었다가 어려워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낭비죠.

어떤 부분만 또 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인접된 토지가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딱 정확하게 빼야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아니, 농지정리하는 데가 100평, 200평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병준 의원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의원님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 과열 투기조짐 아니예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야도, 지적도, 국토의 이용계획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한 230, 240건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매일이요?

예, 그런데 6월이전에요. 그런데 이 수도발표한 이후 7월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한 500건정도가 늘어서 한 740, 750건 정도를 매일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6월이전하고, 7월하고,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면 매매계약을 저희들은 검열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한번 보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열을 받습니까? 사전에 검열을 찍어줘요?

매매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되면 검열을 해 주죠?

예.

그럼 거기 갑을이 아니예요? 갑을하고 중개인이라든지 중개인이라도 기록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부동산표시가 되어 있죠.

부동산 거래, 통상확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국토이용계획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밟으려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 많이 걸리면 민원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2시간 내지 4시간 사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11시 50분쯤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의 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7월초에는 아주 갑자기 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전에는 우리 여직원이 2명이서 그것을 직접 사무실에서 농림과, 건설과 주로 확인할 것이 많거든요. 직접 거기에 가서 그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도 바로 20, 30분이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지적정보계에 있는 직원들을 3명정도 거기로 투입을 했습니다.

전체인원 3명을 부동산거래에 관한........

이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농림과에 있는 도면을 저희들이 민원실로 가지고 와서 직접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는 민원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그분들도 기다리면 상당히 언성도 높은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는 분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오는 분들이 계속 오죠? 상습적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기쉽게 우리가 말로만 친절 친절 하는데 원스톱이 안 된다 말이에요. 원터치로 일사천리로 정리가 안 되고서 각개전투식으로 하니까 건설과에서 확인을 맡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민원인들이 와서 지적을 요구했는데 번지가 없는 경우가 더러 없습니까? 도면에 안 나타나서, 지적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완벽하게 전부 해서 민원 욕구를 충족을 시켰어요?

어떤 특별한 이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러시면 지방도 610호 화성면 산정리 알죠?

예.

옛날 구도로에서 산정리 남양면 가는 도면에 도로가 나타나게 자료 좀 제출해줘요. 금일중으로, 610호선........

지방도 610호선 말씀이시죠?

산정리죠. 군포시 청소년 수련원가는 산까지 경계해서 도면에 나타나게 떼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투기 거래내역을 지목별로 총괄만 해서 몇 건에 토지, 임야해서 부동산내역........

그것을 매매계약서를 보고서 뽑아달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보고서 총괄표 좀 해서 작성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과열이 우리가 알기로 8월이면 떴다방들이 잠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일련의 사건 4천만원, 1,700만원 사건을 보더라도 증후가 농후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8월달이면 잠잠하다는 거예요. 피해가 없도록, 방법은 많을 겁니다. 국세청에 투기전담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이게 보면 정상된 거래가 아니예요. 투기조짐 투기성이 극성떠는 것이니까 피해없도록 관내에 홍보도 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항상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업무가 미숙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 매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의원 복혜규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12쪽에 정보화마을 확대 조정해서 행정자치부 추진 통합 발주했는데 이것을 데이콤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예, 데이콤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KT가 있는데 왜 그쪽에 행자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관사업자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건의를 해서라도 나중에 선로에 대해서 무슨 A/S를 받는다는가 할 적에는 가까운데 우리 청양에 KT가 있듯이 여기에서 다 A/S를 받을 수 있어야지, 데이콤같은 것은 대전에서 A/S를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예.

불편함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해서라도 이쪽에서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KT에서 광케이블을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콤에서 하는 것보다는 KT에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주관사업자가 데이콤인데요. 앞으로 유지관리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군수님께서 군내 경로당을 방문하셨죠? 각 경로당이요?

2003년도 하반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는 거기에 관련 없습니까?

예, 저희들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군수님이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마을별로 건의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처리나 또는 불가, 어떤 통보도 없었고, 앞으로 한다는 사전 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군수님 건의사항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시에 건의사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현재 처리는 얼마나 있는지......

마을별로 건의돼서 긍정적으로 군수님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처리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데가 있는데 1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대안이 없고 홍보도 없다 말이에요. 그럼 부락에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 주면 해 주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불가하면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 당연한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확인해 보고요. 그때그때 대개 지시가 되는데, 건의사항을 받은 것은 보면, 아침에 간부회의때 지시를 했는데 통합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일괄적으로 군내 전체를 순회하시면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인 건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리상황을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6페이지에 나온건데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우리 청양군의 공무원이 최고의 사기진작을 뭐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인사를 어느 정도 공정성있게, 공정성 있다는 뜻은 능력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고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만큼 공무원들은 뭐 승진쪽에 많은 사기가 움직이니까, 적시에 승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 원하는 사람을 다 승진을 못한다면 오히려 공직사회 풍토가 뒤로 퇴보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모두 승진혜택이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각자 일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근무성적 평정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이라든가,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도,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가급적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청양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뭐냐 하니까 인사라고 하면 끝나지, 뭐 '일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분장사무를 보는데 본 의원 이 언젠가도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림직이라고 해서 구태여 꼭 행정직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산하 공무원이 그 기준을 볼적에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제와 보직공모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희망보직제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는 먼저 했고요. 희망보직제도 인사하기 전에 대개 희망보직제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은 가급적 들어주는데, 희망보직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상향적으로는 희망보직을 할 수가 없고, 먼저 저희들이 일제히 공무원들한테 '어떤 자리로 갈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좀 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메일로 전직원한테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보직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보다 나은 지역에서 최고 문제되는 것이 공무원사회의 사기진작은 인사에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 인사관리 부서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희망보직을 신청을 받되, 1, 2, 3등급 정도는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는데 '나는 1순위가 어디 어디다.' 해서 세가지 정도를 받아서 하면 사기진작이나 이런데 별로 본인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예, 하여튼 희망보직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고 보면 자치행정과의 추진실적 보고라든지 업무보고, 아니면 연중 계획보고를 의회에서 받다보면 뭐 일사천리로 잘해놔요. 그런데 실제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40%를 넘어서는 안 되요.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이 공무원사회에 대한 순위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반기에도 인사가 6급이하 있겠지만 일단 자기가 보직 즉 원하는 부서에 가고 싶다는 것을 한 가지만 받지를 말고, 세가지 정도를 받아보세요. 복잡하더라도, 인사부서에 그게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꾼을 잘 얻어야 그 날 일이 잘돼요. 꼭 구태여 행정직은 꼭 행정직에만 분장사무를 맡겨야 된다는 보장을 타파해 버리고, 농림직도 행정직에, 행정직도 농림직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보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과장이 공정성있게 인사부서의 과장을 해야, 또 공무원들이 자기 복무지원대상자를 생각해볼 때 '그깟것 내면 뭐해! 말짱 헛일인 걸, 시쳇말로 도루묵인걸.....' 나는 이런 부서에 가기를 원하고 몇축 얘기했어도 이 부서에 가지도 못한 것, 희망보직제를 공모제로 한다고 해도 이것을 신용을 안 주는 공무원들의 여론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많다고 해야 공무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사비 보태가면서 가는데, 배낭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농군학교, 저도 옛날에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청양군에서는 매달 한번 내지 두 번씩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너무 잦다보니까, 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그것 들어야 그 얘기.......' 너무 잦다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강사, 쉽게 따져서 값 나가는 강사진을 모셔다가 계속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건데, 너무 잦은 강사진의 강습을 받다보면 공무원들이 짜증을 내요. 자기 업무에 바쁜데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김시환군수 취임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인사이동에 무려 120명 정도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내가 엊그제도 모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공무원사회에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을 한다든가 여기에 항의하는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부서에 있는 과장이 일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사를 제대로 했으면 인사부서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인사를 잘했으면, 건의도 하고 했으면, 인사위원회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요.

공무원이 자기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안 나갈 때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부서에 있는 인사과장이 즉 자치과장이 책임이 있다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보직인사에 불만이 있고 무단결근정도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그만둬야 돼요. 다른 부서로 가야 돼요. 기강이 없으면 인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희망부서 관계는........

희망부서에 공모제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질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부서 모집은 저희들이 때때로 메일로 직원들한테 희망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해봐야 뭐하냐? 말짱 소용없더라.......'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는 한군데인데 희망자가 여럿이다 보면 탈락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대개 보면 일이 어려운 부서같은 데는 기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로도 누군가는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희망부서를 하는 것은 정례적인 어떤때 그때만 받지, 수시 인사이동때까지 희망부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다음에 월례조회라든가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문제가 너무 잦으니까 공무원들이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장성군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거기는 일주일에 한번씩해서 한 달에 네번을 하더라고요. 네 번을 해서 전국에 유명강사들이 다 왔고, 거기에서 교육의 효과가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문제까지 전체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되어 있어서 교육성과가 상당히 좋고, 교육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직접적인 예산수입이 90억원 정도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장성 군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은 너무 적다, 그 생각이 돼요. 거기는 매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하반기부터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본 의원 이 얘기한 것하고는 절대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데, 장성군에 교육 얘기를.......

교육의 필요성은 나중에 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나봐요. 공무원사회나 일반사회나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99살 먹은 사람도 교육을 받아야 좋다고 합디다. 그런데 장성군에 꼭 비유한다면 우리 청양군은 글자 그대로 농업군이예요. 우리 청양군에서 공무원들이 지식만 많이 쌓는다고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모든 행정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기로 말하면 야간대학이라도 전부 보내서 석·박사 학위 받게 만들어요.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말이에요. 군민이 최고 편하게 하고, 군민이 최고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강사교육을 많이 받고, 강사초빙해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했다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안이 뭐라고 합디까? 예산 따오는 것? 아니면 좋은 두뇌를 가지고 군민을 잘살게 해 주는 것? 뭐예요?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행정직이 농림직으로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 적성에 맞는 분장사무를 맡겨서 청양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지, 무슨 구태여 교육을 잘시키고, 그럼 우리 청양군에 한 20% 정도 교육을 보내죠.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장성군의 교육프로그램의 모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청양군민을 잘살게 하려면 우선 정신이 올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마인드가 향상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직장에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을 접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밖에 없거든요. 그 교육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맞출 수 있는 교육은 장성군처럼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는 벤치마킹에서 배웠습니다.

장성군에 가서 보고, 느끼고 왔다고 하는데 그럼 장성군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 청양군은 그 만큼의 교육성과에 군민에게 어떤 특별한 도움된 것이 있거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교육 강사를 초빙해 다가 교육을 여러번 시켰더니, 수십번 됐죠. '우리 청양군민에게 이런 도움을 줬더라.' 라는 것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해 주세요.

교육은 장기적으로 시켜야 교육성과가 나지, 한 두 번 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가버려요. 그 공무원 정년퇴직해 버려요.

교육분야 관계해서는 별도로 의원간담회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기 군민한테 '우리 청양군에서도 장성군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 달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씩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디다.' 하고 이렇게 밝혀줘야 좋죠. 군민이 알게, 의원들이나 몇이 다 알고 말자는 얘기입니까? 군민이 알면 더욱 좋죠.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에 8쪽에 칠갑산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교육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이 총체적으로 발전을 하지, 교육을 안 받으면 대개 자기 주장이 항상 옳은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는 교육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8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공무원, 주민, 유관기관, 임직원, 단체, 직원,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전국의 유명강사들이 다 오고, 관계있는 고급관리들도 다 오고, 중앙부처에 있는 장·차관급도 다 오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도 전직 국무총리께서도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장성군 이미지가 떠서 장성군에 중앙부처에 예산배려가 잘 돼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90억원, 보이지 않는 예산배려까지 따지면 300, 400억원이 됐다, 그런 얘기를 거기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교육강화를 프로그램을 하고 '중앙부처에 국장님들 오셔서 강의 좀 해 주십사.', '농림부쪽에 있는 국장님도 와서 강의 좀 해 주십시오.' 또 뭐 '재경부에 있는 차관님도 한번 오셔서 청양군에 오셔서 교육 좀 한번 해주세요.' 또 '장관님도 한번 오셔서 해 주세요.' 이렇게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청양을 알리는 청양홍보도 되고 공무원들의 새로운 마인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중앙부처나 다른 유관기관과 저희들 청양군과의 유대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장성처럼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월 4번은 무리이고 해서 두 번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것은 계획서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해볼게요. 장성군에서 중앙부처까지 차관보라든지 차관급을 강사로 초빙해서 왔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앙부처에 각 분야별로 있는 장·차관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우리 청양군에 특산물 좀 뭉텅 뭉텅 줘서 보내면 청양군 잊어버리지 않고 예산배정이 국비 좀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대신 공무원들에게 일거양득된다, 이것 참 좋은 방안같은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머리에 경 읽기라고, 하던 소리도 자주 하면 자식들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본의원이 얘기한 상반된 얘기로 더도 그만두고 하반기 6개월만 봅시다.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 이상입니다.

예, 그 예산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 수)

예, 강석호 의원님!

의원 강석호 입니다. 윤명희의원님께서 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청양군기구운영조례 부칙에 보면 주민봉사과는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이 넘었으면 한시적인 주민봉사과에서는 조례상에는 없어진 과예요. 없어진 과에다 모과장을 발령했기 때문에 그 과장이 사령을 거부하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연가처리가 됐고,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봉사과에 본래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와 읍·면동 기능업무를 군 본청으로 회수하는 업무, 환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 전환업무라고 하는데 읍·면동 업무 기능전환업무를 중심업무로 하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6월말까지가 한시적인 기구였어요.

조례상에 6월말로 되어 있으면 6월말이전에 조례를 변경시켜야 하는데.......

지침에, 제가 먼저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례변경 안 시켰잖아요?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한시기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저희들이 그때 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 내려왔느냐면 7월 1일자로 내려왔어요. 우리 정례회 끝나고.......

우리도 공문 봤어요. 7월 1일자로 온 공문을 봤다구요?

예, 7월 1일자로 내려와서 현재 내용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가만 있어봐요. 2005년도 6월 30일자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 제일 끝에 공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조례상에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그 조례가 6월 30일 조례이전에 조례를 변경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6월 30일전에 지침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 30일되면 당연히 폐지........

조례상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놔둔 과에다 발령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로 기분좋아서 가겠어요?

글쎄요. 저희들이 조례가 됐고, 법이 됐든 간에 6월말까지라고 해서 무 자르듯 딱 없어지는 과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려면 기구를 다시 조정하는 조례가 의회에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 기구가 6월 30일날 폐지됐다고 볼 수 없고........

과장이 일을 안 한 거지........

과장이 아니라 우리한테 지침이 없어서, 7월 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그 뒤로 회의가 첫 번 개의되는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상정을 했고, 저희들이 6월말까지 그것을 연장을 해놓고 중간에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1명을 과장티오가 내려와 있는 것 때문에 시행령에 바뀌는 대로, 대통령령이 바뀌는 기구개편해서 여유기구제로 운영해라,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자 공문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주민봉사과를 없앨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기구개편할 수가 있고, 끝에 보면 한시적으로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연장을 하되, 그 안에 여유기구제가 시달이 되면.......

7월 1일자라도 7월달에 다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문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대통령령이 내려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여유기구제, 대통령령이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대통령 여유기구제 운영요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기구개편을 해서 그 업무자체는 담당정도로 이렇게 읍·면동 기능업무는 계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과를 별도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일간지에 보면 주민봉사과가 없어지고, 뭐 관광자원과로 된다는 그런 신문난 것 봤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언론기관에 준 것 같애요.

사전유포했다는 말인가요?

사전유포가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항상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기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 논의자료가 나간 것 같애요. 결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오보가 된 겁니다.

기구개편을 대통령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예, 대통령령이 시달되는 대로 여유기구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도록 기구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시정원제로 내년도 6월말까지는 하라는 거구요.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2004년도 6월 30일자로 조례상은 되어 있고, 공문은 7월 1일자로 내려왔다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는 6월 30일자로 되어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뭔가 조치를 해놨어야 그 발령나면 기분좋게 가지? 한시적으로 6월 30일자로 없어진 과에 7월 15일자 발령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중앙과 지방간에 아직은 뭐가 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분권운동이 강화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조례제정권을 자치입법권이 더 확대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 수)

윤병준 의원님!

의원 윤병준 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새비젼을 지향해서 1등청양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은 직원을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있습니까?

한 28명 정도됩니다.

일용까지 합해서요?

예.

그런데 고작 6개월간 일한 것이 특근까지 해가면서 한 것이, 8개항의 내용이 상당히 내가 봐도 성의가 없는 거예요. 구조조정전에 소관업무가 3개과를 합친 업무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6개월간을 춤췄다는 얘기인데 참 개탄스럽고,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군세회복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인구증가를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부여같은 경우는, 논산은 16만 해서 계룡시 3만 5천 빠지고 지금 12만이예요. 거기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인구증가하는데 골몰하고 있어요. 서산 역시 15만이상, 천안시 50만이 넘어서 50만 돌파하려고 여러 가지 인구증가책으로 도시계획재정부담금 가중돼서 고민이 많은데도 50만을 돌파하겠다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각종 이벤트를 주고 공무원 인사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청양은 고작 한다는 것이 도민체전 중위권도약, 도민체전이 나 개인의견으로는 가능성은 발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잘해봐야 2, 3등이 올라갈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런 비젼을 제시해서 미래지향적인 1등 청양을 만들겠느냐는 얘기예요. 뭔가 군세회복을 해서 그래도 옛날에 여기에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서로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뭡니까? 직원이 한 28명이 했다는 내용이 그 중요한 군세회복은 한 마디 한 줄의 언급도 없이 말이에요. 고작 하나 업무가지고 항상 이것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고, 여기서 무슨 도약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했는데 또 한 가지 윤명희의원도 언급을 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인사운영한다고 했어요. 우리 조직은 항상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혹시 10년이상된 일용직들 더러 있습니까? 읍·면, 본청 포함해서요? 일용이나 상용인부를 받고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있느냐구요? 현재요?

글쎄요. 파악이 안 됐는데,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2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럼 근래 와서 기능직 특채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봐도 특정부서에서 1년간 근무해도 특채해서 근무하게 해 주고, 12년 말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여기서 무슨 인사의 형평성이고, 사기를 묻고, 뭔가 조직운영의 탄력을 받겠어요? 주무과장이 조금도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13년이나 10년 됐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봐서 그 나름대로 근무할 때는 평가를 해서 구제를 해줘야지, 신규로 채용을 하면서 그 사람도 안 하면 조직내에 무슨 사기가 있겠습니까? 전부 불평불만이지, 그래서 한 가지 자료 좀 제출합시다. 2002년 6월말 기능직하고, 금년도 6월말 기능직을 현황표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기능직 자료요?

기능직을, 2002년 6월말하고 금년 6월말까지 자료 좀 내주세요.

2002년 6월말하고 지금 현재.......

6월말까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뇨. 가만 있어봐요. 또 한 가지........

군세회복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복혜규의원께서 전산작업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얘기했는데 지금 읍·면에 불량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부팅이 잘 안 되는 컴퓨터가요. 그 나름대로 우리가 민선4기에 들어와서도 예산조치를 많이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그 컴퓨터를 그 많은 것을 어디에 배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493대 정도는 교체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가동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교체되는 것이 253대이고, 앞으로 240대를 더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240대를........

240대를 더 해야 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선 신규구입했으면 우선 급한 대로 해서 배치를 해줘야지.......

급한 대로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어떤 컴퓨터, 누구 컴퓨터가 제일 나쁘냐?' 그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읍·면에 2대 정도가 부팅이 안 돼서 항상......

그것을 읍·면에서 가장 급한 대로 교체 필요성이 컴퓨터부터 차례대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을, 이게 다 조직의 사기예요. 형평성, 바로 그겁니다. 형평성을 잘 챙겨가지고 해주면 신뢰받게 되어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불신받고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우리 윤명희의원 말씀대로 100번을 시켜서 소용없는 거예요.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피부에 와닿는 마음으로부터 진짜 뭔가 느끼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촉발하는 행정을 해야 지, 타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와서 모방을 해서 효과 없습니다. 500여명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군수를 중점으로 해서 신뢰를 받아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해요. 자치행정과장은 아마 사무실 있는 시간보다 출장시간이 많죠? 한 30명 거느리는데 나름대로 앉아서 사무실 좀 조정하고 나름대로 사무실에 있어줘야 하는데, 각종 행사를 나가면 의전도 챙기지도 않고 말이에요. 군수만 의전을 챙기는 겁니까?

어떤 의전이요?

여러 가지 의전행사를, 각종 행사에요? 거기에서 의원이나 의장이나 배려도 없이 군수만 의전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의원님들께 의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존경을 못받습니다. 뭔가 심기일전해서 환골탈퇴해서 나름대로 조직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이런 행정을 해야 조직이 따르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각종 행사장에서 의원님들 의전관계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군세회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세회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답변 좀 해봐요. 군세회복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군세회복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의 군세회복의 기능은 저는 그렇습니다. 청양군이 군세회복하는 방법은 잘사는 고장이 돼야 합니다. 살기좋은 고장이 우선 돼야 되고요. 잘사는 고장, 살기 좋은 고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는 우선 소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에 와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문화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쪽 분야에 행정이 좀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도민체전관계, 체육관계가 가서 상위목표달성 정도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체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양군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체육인들이, 체육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육인이 체육시설 저변을 확대해 주고, 체육인들이 청양에 사는 보람을 갖게끔, 다 군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훈련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양도 살기좋은 고장이다.' 한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세회복 운동을 하려면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기 좋도록,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체육적 활동이라든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해드려야 될 거고, 또는 외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용소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변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확충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군세회복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은 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로부터 강력히 규제받는 사항입니다. 할 수 없고, 그것이 선거때마다 꼭 말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옮겨온 문제가 선거때 유권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말썽이 있어서 그런 작업은 현재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오셨을때도 저희들이 '청양지역에 도로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드렸듯이 그런 일로 청양이 군세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분야중에 체육분야에 대한 확대, 체육행정의 확대, 이것도 그런 분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이 10년이상 짜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하지 않고 왜 1년짜리를 이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능직 인사는 1년부터 10년짜리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용직은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했었고, 또 그냥 상용직이 아닌 재료비 일용직들은 5년이상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응시하도록 10년짜리를 우리가 먼저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는 40살 정도 된 사람을 채용을 우선으로 하냐, 아니면 20대에 앞으로 많은 시간 청양군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쪽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저희들이 면허관계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정하게 시험을 봤던 겁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에 따라서 그 자료를 면접관한테 제시를 했고, 면접관들께서 그것을 기초를 했든, 어떻든 여러 가지 면접을 해서 5개분야를 평가하도록 됐어요. 언어능력을 발표라든가 그 사람의 의사발표능력, 소관업무에 대한 자기 기능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접관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서 평점을 해서 뽑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기능직이 뽑힌 것이고, 다음에 그 뒤에 들리는 얘기는 인권위원회에서 절대로 채용을 할 때 1년이니, 10년이니 그런 것을 개념을 두면 안 된다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논산시에서 일용직을 채용을 해가면서 장기근속자만 시험응시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 1년짜리가 됐든 금방 들어온 사람이건, 10년이상이 됐든 동시에 똑같은 응시자격을 주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해야 한다.' 이런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개혁을 하려니까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여기 실정에 맞게 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미이지, 그런 변명을 궤변을 늘어놓고 앉아 있어요?

궤변이 아닙니다. 저희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럼 모르나요? 참여정부에서 개혁을 하려니까 그런 것을 제한을 두지 말라고 규제가 되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채용을 어떻게 했고, 안 했고 하는 것은 이쪽에 집행부서쪽 의견이니까........

아니, 그러면 특정부서 근무했다고 2년만 되도 되고, 한직에 가있으면 1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조직을 전부 끌어안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채용관계는 그때 당시에........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특정부서는 되고, 조직의 사기는 인사라고 했는데 형평성있게 해서 탄력받게 해서 전체 조직이 환영받는 인사를 해달라는 주문이예요.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하면 우리 방법이 많아요. 감사도 있고.......

인사는 하여튼 여러 문제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를 하지 말고서 적재적소에 해서 형평성, 투명하게 해서 조직에 탄력을 받도록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김기호 입니다. 주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주민봉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양군 행정기구 설치근거에 의하면 주민봉사과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의 개정없이 주민봉사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한가 답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주민봉사과를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지금 과를 어느 과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은 알고서 여기에 보고하러 올라오셨습니까? 의장님이 이 조례개정이 돼야만이 주민봉사가 됐든, 아닌 말로 수박과가 됐든, 과를 만들어서 조례가 성립이 돼야 업무보고도 받을 그런 저기가 되지, 과도 없이 무슨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성립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있어요?

개정을 안 했어도 지속키로 해서.......

그리고 주민봉사 계장님은 말이에요. 그 과가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계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계속 존속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보고를 작성을 했는지, 아니면 다시 조례에 개정을 해서 해야 한다고 한번 집행부에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최병학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계시고 계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서 하겠습니다.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예, 복혜규 의원님!

지금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답변이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의 입장은 의장님한테도 확실한 저기를 듣고, 조례에 성립되지 않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폐지가 안 됐으니까.........

6월 30일자로 조례상에 폐지가 된 상황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의장님!

윤명희 의원님!

긴급제의 있습니다. 6월 30일부로 기한이 폐지된 것을 놔둬 있음은 전행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선 주민봉사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전보제한에 어긋난 인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어긋난 봉사과장을 준 것인지, 그 조항을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 사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인사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규정........

무슨 규정 말씀이십니까?

지방공무원 전보, 전보시키는 것, 발령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에 어긋났는가? 지금 봉사과장 자리에 간 것이 어긋났는가 이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인사행정규칙이라든지 인사행정법령에서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믿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을 했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규정에 맞아서 된 것을 지금 의장이나 이미 봉사과장한테 이것을 의회에서 다뤄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장 아니면 인사권자 단체장 아니면 인사위원중에서 또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을 불러가지고 질의를 해야 지, 무슨 의장이니 당사자인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일이예요? 의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봉사과장 이 여기서 질의·답변에 보고를 할 그런 능력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주어진 권한이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6월 30일날 주민봉사과 직제가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6월 30일날 완료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완료됐는데, 지금 인사를 가지고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회가 망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론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단 안 내릴 사람한테 물어도 안 되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전보 즉 발령규정에 어긋난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한시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6월 30일까지 폐지 안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군수가 이것을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직무유기로 단체장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나 일반군민들이, '왜?' 군수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연계사업이예요. 연계 인사업무를 군수가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여기서 따져야지 본의원도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 기획감사 업무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왜 인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까 문책성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영삼정부때인가 얘기 했었죠.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불쾌스럽고, 의회에 근무하던 과장을 한직인 주민봉사과장, 시절없이 없어져야 될 주민봉사과장 자리로 냈다고 해서 의회에서 자꾸 거론한다면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주민봉사과장으로 보직을 받는 사람한테 가요. 군수가 가라면 가고 읍·면장 나가라면 나가야지, 무슨 뾰족한 방법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회나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독립성을 달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 의회가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자꾸 다룬다면 우리 의회가 망신을 하게 돼요.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처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인사부서에 인사권자인 단체장 군수나 인사위원장인 부군수한테 한시적으로 둬야될 것을 왜 6월 30일이 지나도 안 없애고 있는가를 거기서 따져야 돼요. 지금 보직 받아가 있는 주민봉사과장이나 누구한테 따져서는 안 되요. 힘이 없어요. 주민봉사과장한테는........

윤명희 의원님 그만 질의하시고요.

제 얘기는 의장님한테 이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과장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의장한테 업무보고하는 것이 아니예요.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업무보고를 받아도 되느냐고 알고서 지금 하는 거냐고 제가 물은 것이지........

최병학 의원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과장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윤명희 의원님! 그만하세요.

집행부에서 지금 의장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의장실에서요? 지금 군민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군정업무를,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고, 하반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청양군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인데 무슨 의장한테 이게 보고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한시기구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의장님이 알았냐고, 그것을 의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계라든지 기획실장 또는 자치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왜 여기서 주민봉사과에서 하느냐 얘기예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이라든지 후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외로 하나 물어볼까 하는데요.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지난 15일, 16일, 19일, 20일, 공휴일 17일인 제헌절, 일요일 빼고 난 뒤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습니까?

17일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15, 16, 19, 20, 4일간을 묻는 겁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물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외의 묻겠습니다.'를 사전에 얘기했어요. 덮어놓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의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왜 다른 사람이, 의원 이 질의가 끝나거든 하지, 왜 다른 소리를 해요? 무슨 의회가 방패막이 하는 데예요? 집행부? 집행부 방패막이 하려면 뭐하러 의원이 여기서 의회를 열고 앉아있어요?

윤명희 의원님! 그만하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의회는 군민의 전당이예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공무원 불러다가 여기서 따지는 데예요? 꼭 이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집행부에서 안 올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항을 뺐을 때 의회가 따지는 거예요?

그만 하시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군민이 묻는 말이 대답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왜? 군민이 부려쓰는 공복 아니에요? 이것을 감시하라고 낸 게 의원이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이 의회에 와서 뭐를 물으라는 얘기예요? 잘못됐나, 안 됐나 물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쇼? 들어보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 20일날 이틀간 제가 결근사실이 있습니다.

이틀이 있다구요?

예.

그럼 15, 16은 어떤 사유로 출근을 안 했나요?

15, 16일은 출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연락을 취한 다음에 연가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아! 지난 뒤에요?

지난 뒤가 아니라 출근을 하기 전에 전날 연가처리를 부탁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가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적을 군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로 부탁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뭐로? 서면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인편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요? 전화해서 접수했다고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전화접수한 사람이 의회직원들이 다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받고 접수했나 얘기해보세요.

그것을 꼭 여기서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없다면 안 부르겠는데.......

글쎄, 이것이 신상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느냐구요?

뭐라고요?

여기서 그.......

신상이라뇨? 개인 신상이 아니지, 공무원인 공복이 무단결근하면 그 결근한 사유를 군민이 알아야죠?

윤명희 의원님!

군민이 주인이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6일은 9시전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가처리를, 인사발령관계는 모르고서 하여튼 연가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16일날도 적을 의회에 두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15일날 9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15일날 9시에 했기 때문에?

예.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본의원이 19일날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연가낸 사실이 있는가? 휴가낸 사실이 있는가? 병가낸 사실이 있는가?' '없다.' 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런데 부군수실까지 가서 물어보니까 부군수께서 무단결근이래요. 그럼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의원한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19일, 20일날 결근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일날 오후 3시에 부군수실에 가서 '15, 16 어떤 사실이냐?' '무단결근이요.' '어떻게 조치할 거요? 당신?' 물어봤다니까요. 그럼 부군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의장님! 부군수 좀 오라고 하쇼?

지금 청내에 안 계십니다.

명색이 말이에요. 부단체장쯤 되는 사람이 의원한테 거짓말을 해요? 옷벗고 가든지, 집구석으로 가버려야지........ 청내에 안 계시면 다음 회기때 따져 봅시다.

윤명희 의원님! 그만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방세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계십니까? 금년도 상반기 군세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9억 8,400만원입니까? 군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연간목표액이.......

상반기것을 묻는데요?

상반기는 9,900만원입니다.

군세목표액이요?

군세 9,900만원입니다.

9,900만원이요?

예.

2004년 6월 30일 현재 상반기 실적가지고 묻는 건데요? 목표액대 조정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목표액은 얼마고, 조정액은 얼마고?

목표액이 9,900만원, 정리액이 9,900만원........

조정액은요? 군세총괄을 묻는 건데요? 4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19억 8,40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30억 5,500만원이요.

목표액대 조정액 비율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한 200% 가까이 되는데요.

200% 가까이 됩니다.

한 180% 돼죠? 이렇게 목표액대 조정을 차이가 나게 계획을 세운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계획이 착오가 되는지 또 업무소홀이라고 보는지, 어째 계획을 차이나게........

이것은 재산세가 들어가서, 재산세 납기가 7월말까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목표액을 수립을 했느냐 그 말씀이예요?

목표액은 6월 30일까지로 해놓고 조정은 6월달에 해서 7월 30일까지는 재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6월 30일 현재인데 그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 부과를요.

부과가 그러니까 잘못됐죠. 7월 말씀하시면 안 되죠.

7월 납부를 해서 6월 30일경까지 조정을 한 거죠.

총괄은 여하튼 6월 30일 현재이고 목표액을 19억 8,400만원 수립을 했고, 조정은 35억 5,500만원 이렇게 조정액을 조정을 했는데, 목표액대 조정액의 비율이 한 몇 % 됩니까?

지금 148%요.

그것은 징수액이고, 조정액대........ 한 180% 넘죠?

170%.......

결론은 지방세 징수목표를 이렇게 거리가 멀게 세워가지고 차질을 빚고, 지금 자료를 보면 실적이 징수액이 한 148%로 나오는데 이게 잘됐다고 할 수가 없고, 당초에 목표액 수립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것은 여기서 목표액도 6월달 기준으로 하는데 부과하는 것까지 원칙은 재산세가 7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절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실적은 7월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실적은 들어온 것, 6월까지죠. 실적은 6월말까지죠.

목표수립을 당초에 미숙하게 해서 이런 차질이 빚었다고 보는데 현실에 맞게 목표를 수립해야 지....... (

명재인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관계는 저희가 6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월달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계획은 6월말까지이고 실적은 7월말까지 넣은 겁니다.)

여기 2004년 6월 30일 현재라고 쓴 것은 뭡니까? 상반기 실적에........ (

명재인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6월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실적은 7월달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째 실적은 7월달까지 넣었어요? (

명재인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니까요.)

의원님! 이것은 다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리가 머니까 다시 검토해서 목표액을 수립할 때에는 100% 근사치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엉터리없이 조정액대 한 180%이상되는 이런 목표액을 수립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쪽과 9쪽에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장곡사 주차장이 조례에 살아있죠?

예,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3대의회때 폐기한 사실이, 조례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고 있는데 장곡사 주차장 조례에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것을 세입을 본예산서에나 추경예산서에 넣지를 않아요. 재무과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세수증대 목표액이 자꾸 지금 줄어 들어가고 엉터리예요. 보니까, 액수를 채우지도 못할 것을 자꾸 올려놓고, 또 체납처분 관계도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장곡사주차장 징수조례안을 가지면 그것 예상도 없어요. 받으러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본의원이 몇 년전에 폐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장곡사에 볼거리도 적다, 찾아오는 관광객에도 어떤 편의시설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의 지시입니까?

군수의 지시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안 넣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한다면 말짱 거짓말이죠?

건설도시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를 세수증대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않고 있는 이유나 좀 대줘봐요? 우리가 예산심의때 왜 이것을 안 올렸냐?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담배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청양군에 자꾸 줄어들고, 2005년부터는 우리 교부금까지도 15억원이 줄어드네, 20억원이 줄어드네 지금 난리예요. 걱정스러운 판국인데, 아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돈 몇푼씩 좀 징수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그때 저희가 세입을 올렸는데.......

어디다 올렸어요? 의회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전에요. 2001년도 12월 21일날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죠. 삭감을 하신 뒤로 군민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호응은 무척 좋습니다. 그때 들어온 것이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돈 들어온 것이 2001년도에 959만원이 들어왔어요. 959만원이 들어오고, 장곡주차장에서 650만원, 다음에 칠갑주차장에서 309만원, 이렇게 들어와서 959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의회에서 세입각목을 삭감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 안 받았다 말이에요. 안 받고 나서 주민여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수받느니, 장곡사하고 다툼도 있었고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막상 받으려고 하면 먼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쪽은 1,500만원, 이쪽 칠갑은 한 500만원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받는다고 할적에 그 들어오는 소득하고 우리 군에 이미지하고 생각을 하면........

아니, 여러 사람 편케 하자고 그것도 우리 군민 편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편하자고 굶고 앉아있으면 뭐 들어옵니까?

청양의 이미지.......

그때 폐지한 것은 장곡사 주차장이 지금만큼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었어요. 편의시설도 안 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대한민국에 어느 방방곡곡을 가보나 도립공원지구에서 세수증대 노래할 필요없고, 교부금 안 오는 것을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다른 데를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도립공원에 안 받는 데가 있습디까?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세입예산에서 삭감만 했으니 세월이 흘러서 중앙부처에 예산이 덜 내려온다든지, 우리가 지방세입이 줄어들 때는 다시 부활하자 해서 폐쇄를 안 했어요. 그 조례를, 그러면 그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사람이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군수가 인심 의식해서 조례에 의한 규정을 세입을 안 잡는다고 보면 우리 청양군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조례폐지도 않고, 조례 내버려 두고 안 받으면 직무유기죠. 단 의회에서 세입예산에서 감액한 것은 한시적으로 감액했을 따름이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쉽게 말해서 여론이 참 좋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왔다가는 사람이 주차비를 안 내니까 기분이 조금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그것 몇푼 관광차 왔다가 주차비 몇 푼 안 냈다고 크게 호응할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서 청양군 장곡사 주차장을 무료로 쓰고 갔다고 해서 '야! 거기 청양같은 어려운 자치단체는 우리 금산군만도 못한데 주차비를 안 받더라, 우리 금산군도 도립공원에 받지 말자.' 그것을 건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에 올려주세요. 세입예산에 올리지 않는다면 주민의 이름으로, 단체장인 군수를 직무유기로다가 법적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 안 된다면 누가 세금 더 낼 사람 있어요? 아니면 조례폐쇄안을 군수보고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폐쇄 올리라고 하세요. 없애버려야지, 법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군수의 직무유기예요. 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 일부가 주차비를 안 받아서 좋다고 하지 말고,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청양군 살림에 그것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서 욕하고 돌팔매할 사람 의회에 없어요. 그것 조례를 폐쇄하든가 아니면 세입예산을 상정하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다짐을 받아야죠?

그 사안은 제가 여기서 다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군수를 모시고 있는 재무과장이 청양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군수가 고발 당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로요? 직무유기, 이것은 똑 떨어져요.

해당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윤명희 가 아니예요. 군민이 하는 소리예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군청사 리모델링 어쩌고 뭐 본청 전산실 어쩌고 하는데 우리 4층이 3대의회때인가 다 수리하고 다 고쳤는데 빗물이 줄줄 새요. 재무과장께서 매일 우리 4층에 비올 때 올라오게 좀 해볼까요?

지난 번에 먼저 말씀하셔서 지난 번 비올 때 와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계획에 안 넣어요? 지금 3층 수리하더만 3층은 비 안 새요. 왜 안 새는지 아세요? 윗층에서 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면서........

아니, 증축하면서 이거는 별개죠?

아니, 증축하면서 4층까지 여기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에 4층옥상 방수하고 뭐 어쩌고 한 업자에게 이 사업을 주지 말아요. 다른 사업도 주지 말아요. 그런 부실공사한 사람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 옥상은 이번에 증축하는데 방수는 그때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1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매각시 군에서 등기이전 관계인데 십자로에 김모씨가 임대한 약 7평되는데 대해서 언젠가 어떤 계장 분이 말씀하던가 200만원을 징수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깜짝 놀랬어요. 청양군에 이렇게 임대료가 대단한가 했는데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연간 60만원이요.

연 60만원이요?

예.

그런데 3년을 받아도 안 될 것을 2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데요?

그때 제가 잘못 알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문이 방송에 나갔어요.

60만원 조금 꼬리가 붙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60만원으로 알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을 청소차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우리네가 개인 승용차를 구입해도 차를 사고 나면 거기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갑디다. 그런데 조그만 청소차를 사다보니까 옆에 턱 이런 것을 못 만들어서 뭐 싣고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을 보완해서 그것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줬죠?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그것 별 것 아니예요. 큰 돈 안 들어가요. 우리네가 일반 조그만 1톤짜리 트럭을 사도 바닥 깔판 깔고 뭐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좀.......

옆에 대는 것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 얼마 안 되니까 읍·면에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차량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