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우선 저희가 26개 사업지역으로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는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있는 부분을 무게를 두고 확정을 한 것이고요.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 자체가 자연발생적인 취락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홍은지역도 그렇고 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현재까지 주민의 개발 의지와 개발의 실효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26개로.

네.

보충설명 드리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 지정 요건이 되는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비율, 건물의 노후도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도시는 세월이 자꾸 가면서 변해갑니다. 지어놓은 건물도 노후될 수 있고 어차피 모든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초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재개발을 희망했지만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빠질 수도 있고 다만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주기적으로 기본계획 내용이 정비될 수 있죠. 지금 정해진 26개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비를 합니다.

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서도 5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때나 바꿔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계속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면 기본계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올해 6월 25일 지정됐습니다. 지정됐다고 해서 강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행정지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개 구역을 저희가 분석을 합리적으로 해봤더니 3개소만은 당장 할 의사가 없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귀촉법,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이 세 가지로 분리했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되면서 3개 법을 합쳤습니다. 지금 이규상 과장이 보고한 재개발 사업이 거기 있고 조금 전에 주택과장이 보고한 재건축 사업, 그것도 같은 법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력재개발은 1동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일종에 주성법에 의한 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은 주거환경을 좋게 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만 사업적 여건이라든가 사업 주체, 사업하고자 하는 기법에 따라서 사업 양식이 다른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관련 규정이 같은 것도 있지만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역의 가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넓힌다는 것은 타구에서 다 넓혀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늘려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은 엄밀히 말한다면 각종 현행법규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신조어 비슷한 것인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가좌뉴타운, 아까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큰 도시에 5만이 사는 도시에 학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타운사업은 뭐냐 하면 현재의 기존 도시로 이루어지지만 도시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계획도시를 만드는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5,000평에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는 끝나버리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뉴타운은 상당히 광역적으로 해서 그 도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시 입주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를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 큰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죠. 다만 저희들이 뉴타운사업을 현실화 할 때 상당 부분이 아파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가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조그만 소로나 이런 조그만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도로들은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지가 다른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는 바뀌지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확보 방법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계획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고 지금 간단히, 저도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시비도 국비도 합쳐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계획도 현실화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서울시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올 12월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스타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건이 갖춰지면 내년초부터라도 부분적으로 공공부분 사업을 먼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로 등을 공공이 부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어차피 재원도 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우선 필요한 가장 시급한 공공시설이 뭐냐 그래가지고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날 것이냐. 이건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재개발이거든요. 어떤 기법이든 간에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할 때에는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주민들이 결국은 입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싫어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모든 주택사업이라는 게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야말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아파트 인기가 좋아지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책이 급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실시계획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연도를 저희가 201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계획에 들어가게 되고요, 앞서 제가 스타트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업을 분명히 한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부분적으로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획 목표연도가 1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과장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여기는 10년으로 해놓고 그렇게 즉흥적으로말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12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10년으로 해놨죠?

서울시에서는 목표연도를 1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 10년으로 잡은 것은 우리 구청 마음대로 잡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예산비를 타는데 12년을 싹 무시하고 이래도 되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도시공간 구조를 '8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 하나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도시 하나에서 모든 사업 업무시설이 거기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많은 도시 문제도 일으켰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간구조를 좀 다핵화 하자 해 가지고 지역중심, 지구중심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해서 많은 데에다가 지역중심, 지구중심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촌지역 같은 곳은 지역중심, 홍제동 같으면 지구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공간을 나눠먹고도 문제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부분의 사업을 먼저 하자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 예산을 500억이고 얼마고 투입해 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개발이 촉진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가도로가 만들어진 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90년도 비교적 교통사정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논스톱으로 간다는 그러한 개념하에서 그러한 고가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워때는 모두가 다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고가도로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철도 횡단을 위한 고가도로나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냥 홍은사거리 같은 고가도로는 저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고가도로를 철거해 버리고 거기 신호체계를 둬서 하면 교통상 무리가 없다고 저나 시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신호를 받아가지고 대기했다가 가는 것이나 그냥 논스톱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 말씀중에서 러시아워가 어차피 교통지옥이고 도로가 주차장인데 고가도로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고가도로가 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가 더 필요할 텐데 그 고가도로로 가는 차량이 유진상가 사거리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대개의 서울시내 고가도로가 70년대 주로 했습니다. 오래 계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서대문고가나 홍은고가나 자동차속도가 상당히 많이 날 때, '70년대에는 자동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축의 고가도로 CBD, 도심을 CBD라고 하는데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이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대책이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도심에는 가급적 차량이 들어오지 말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라는 게, 여담 같습니다만 옛날에는 영화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옵니다. 그때 화면에 보면 삼일고가가 나왔어요. 그것이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가도로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고가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홍은고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마는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차폭보다 상당한 2개층 정도 줄어드는 구조물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난간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내부순환도로 램프가 생기면서 시내방향만 차량이 느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회전 좌회전하고 지축이 동서로 갈리는 교통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현재 고가도로는 구파발이나 시내방향은 있지만 지금은 교통을 잡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없애버리고 현재 홍제천 복개도 부분적으로 철거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해 주는 것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시내라든지 차가 없는 밤중에는 예를 들어서 의주로 쪽으로 차량이 빨리 갈 수 있겠죠. 왜? 논스톱 차선이니까, 왜? 어차피 심야 시간대는 이게 입체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고가는 없어지는 게 로터리 교통수단에서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교통에 관한 문제고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로터리마다 고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문고가 있죠 홍은고가 있죠 서대문고가 있죠 충정로고가 있죠 아현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가 있는 부분이 가장 도시가 발달했습니다마는 고가도로가 가리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되지 않은 거죠. 왜 이게 굉장히 음산한 시설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고가 도로는 차근차근 하나씩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교통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쓰고 그렇게 하면 도시를

그래도 승용차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굉장히 비싸게 하고 아예 주차장도 아예 없애 버리자 그런 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진화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서울시의 대중 교통과의 정책을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건 한 3년 전에 마을버스 정류장 세 군데 잘 아시죠. 그건 몇 개월 동안 선전하고 뭐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을 했는데 3일만에 중단이 됐어요 졸속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은 많은 반대 속에 지금 성공을 한 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차선 연희동 지역에 성산로인가요, 그쪽 지역은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된 건 그 사람 업적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 박운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