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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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7월27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국 및 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8월2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선호

손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20일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예산안 요약서의 사회복지사업비 이윤계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수정된 요약서로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37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6억7,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15억8,800만원으로 129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21억2,000만원으로 7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15억8,800만원으로 129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90억5,9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319억4,100만원으로 19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95억9,700만원으로 56억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509억9,100만원으로 52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33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3억2,300만원 일용인부임 6억5,900만원, 기준경비 6억6,500만원, 복리후생비 6,500만원, 의회비 1억8,1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억5,100만원, 통?반장 수당 5억3,600만원, 국?시비 반환금 6억1,800만원, 연금, 퇴직부담금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29억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사회보장운영에 6억1,000만원, 보건소 운영 1억 2,700만원, 청소행정운영 10억5,300만원, 주민자치센터 1억2,500만원, 재료비 5,100만원 복지사무소 2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8,400만원, 기타부문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88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도로건설부문에 20억3,1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7,000만원 산림녹지에 7,400만원, 도시정비분야에 1,5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3억5,5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8,000만원, 민방위?체육시설 900만원, 건강증진센타 건립에 12억6,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48억원, 기타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감액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감액 등 국?시비 조정에 따라 17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 부문별 주요 사업 내역과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검토보고 받고 하시면, 지금 하셔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선호

손선호위원장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오면 첨부서류가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첨부서류를 여태까지 제출해 본적있습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지간에 첨부서류를 제출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첨부서류는 제출 안했지요.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2003년도 결산과 추경을 보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는 요구하지 않고 명시이월비 설명서하고 전전년도 결산 및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및 총계표 및 순계표하고 다음에 직종별 정원표, 전년도 정원표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이 네부를 회의를 하기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다 안되었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준비가 되겠습니다.

안이

예산안이이상원위원

올라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안이 올라오면 의회에 첨부서류를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의회 요구를, 물론 추경에 생략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주어야 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심사할 동안에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그래 제출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첨부 서류가 안되면 예산안 심의 못합니다. 첨부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그 내용이 다 안 갖추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열가지가 있습니다. 열가지를 다 해야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네가지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럼 네가지 다시 한번 더.

내가

내가이상원위원

질의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적어드릴테니까 예산안 심의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세입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세출분야에 많이 지적을 하지만, 세입분야에 등한시하거든요. 근본원칙이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세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검토보고를 보면 2004년도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세입분야 이렇게 세입 추계를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보고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03년도 저희들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수납액이 있고 예산 편성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2004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목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분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할적에 조목조목해서 어떤 분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전년도 실제 수납액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기정, 본예산에 편성해서 세입분야가 152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실제 수납액에 비교를 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추경예산액이 세입 추계를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분석을 해보면 70억이 적게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세입은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돈을 남길려고 하면 안되고 이월금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대다수 구세지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이 이것이 증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보다 작게 잡혔어요. 이 부분하고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 지금 본예산에 비교를 하면 81억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이번에는 그렇지만, 12월 본예산 할 적에 그 때 세입분야 잘못 된 것이 올라 올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백인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지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14억7,662만원보다 1억9,415만9,000원을 증액한 16억7,0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84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의원사무실 인터넷회선사용료, 직원연수등록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연수등록비는 당초 계획보다 연수 인원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관외여비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으로 511만원이 증액된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의원휴게실 등 노후냉장고 대체 구입비, 상임위원장실 의자 구입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중 의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8,120만원 증가한 총 6억9,392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하반기 의원연수 등을 대비하여 예산부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에 연간편성기준 미반영분을 전액 반영하여 4,2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 6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이 의자는 상임위원장실 세군데 보면 쇼파하고 보조의자가 있는데 전문위원하고 직원 자리가 모자라서 두개씩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운영위원실에 나가다 보면 구청 사이에 휴게실 비슷한 곳이 있죠? 그 의자는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여기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복지과에 조달청 단가를 보니까 단가가 의자가 22만원, 직원용 18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10만원짜리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이 의자는 쇼파 말고 보조의자 가격입니다. 18만원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18만원 같으면 6급 계장급 같습니다.

장급

계장급이용식위원

의자는 22만원이 올라왔어요. 앞에 파손되어서 없는 것은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안 그래도 회의실에 탁자하고 의자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다음.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필요한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2,000만원쯤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상원위원

답변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구입하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냉장고 이 부분은.

상원

이상원위원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정상적인 구입은 안 했고, 우선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이상원위원

구입은 안 하고 넣어서 쓰고 있다. 그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물건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김용원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진공청소기 아직 안 들어왔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포트

보온포트이상원위원

들어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포트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구입을 해야 하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맞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이상원위원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이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청소행정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안받고 선집행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되었으니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 구입한 이유가.

입한

구입한이상원위원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원래 3층에 큰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연초에 고장이 나서 지금 냉장고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지난 제133회 정례회를 하고 이어서 제134회 임시회를 하는데 제일 더운데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 싶어서 우선 먼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냉장고 한대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의원사무실의 냉장고 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김용원 아닙니다. 대형입니다. 탕비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수리가 안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회 재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부분이 있다면 지금 기술도 발달하고 하는데 지금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내구연한이 지나고 안지나고 영 못쓰게 되었습니다.

고가

냉장고가이상원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있단 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도 안되고, 고장이 나면 새 것으로 다 바꾸어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원래 의회사무실에 있던 냉장고는 저희들 정수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금방

금방이상원위원

정수에 잡혀있었다고 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물건은 있었는데 정수에는 안잡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의회 물건은 아니네요? 정수에는 안 잡혀있으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쓰고 있으니까.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아니 물품이라는 것이 쓰고 있다고 해서 내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품이 의회사무국에 있으면 정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장이 있을 것이고, 정수 대장에 없으면 우리 물품이 아니란 말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물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증품을 받아도 물품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증

기증이상원위원

받은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산으로는 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증이라는 것의 의미는 외부에서 의회사무국에 기증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저것도 엄연히 구청재산이란 말입니다. 냉장고도 구청 총무과든지간에 물품정수대장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증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부분을 보온포트도 마찬가지고,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고, 구입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특히 구입 안 한 것은 안 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구 살림에 사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편성하고 사정없으면 편성을 안하는 그런 예산편성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요하면 사고, 필요없으면 안사면 되지.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못되었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선집행한 부분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에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런 부분을 놓고 의회에서 바로 안하면서 집행부서를 어떻게 질타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시간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살려준다면 지금 집행부서의 선집행한 것을 다 살려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모순을 안고 가면서 집행부서는 하지 마라하는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상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39페이지 의회운영 공통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이것은 3,600만원 추가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추가를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공통경비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 기준상 의원 1인당 48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예년의 집행율을 봐서 당초 예산의 70%를 편성했는데 추가요인이 더 발생할 것 같고 해서 100%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특별위원회 경비는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년 경비에서 몇퍼센트 증가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조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용원 예.

상원

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하면 6개월 동안 또 예산이 사장된단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7월달에 원이 구성되고 바빠서 아직 계획을 못세웠는데 이번 회의 마치고 나서 종합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상원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서를 질타하고 잘 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3,947만5,000원이 증액된 204억3,239만4,000원입니다. 신규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구민, 직원의 의견에 따라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부족분 1억9,306만8,000원, 수당 부족분 3,012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1,944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4,518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정지도 제작비 1,040만원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상당부분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직원해외 연수경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비비는 청소행정과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 1%인 14억1,1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빠듯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해서 긴축편성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실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용역학술비 캐릭터개발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캐릭터개발입니다. 캐릭터는 우리 구의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 인물, 동물의 모습을 재연해서 각 자치단체가 고유의 상징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지난 4월달에 우리 공무원, 5월에는 주민의 뜻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은 53.6%. 주민은 63.3%가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굳이 추경에 올릴 정도로 바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물론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그 때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확신이 안서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강외희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되도록이면 용역을 해서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그것으로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강외희 위원께서 캐릭터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캐릭터용역비를 산정해 놓았는데 2,500만원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용역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문업체에서 하고, 타 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 16개 단체중에서 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타 구에 용역한 사례, 또 현재 하고 있는 업체, 평균 타 구에는 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적게 해서, 지난번에 문의를 해보니까 최소한 3,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2,500만원 밖에 안올려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느냐 하니까 사실 3,000만원 해야 하는데 2,500만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받아서 우리가 올려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야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16개 구?군중에서 절반인 8개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렇게 들리고, 그것이 산정하는 것이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이 3,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들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연 이 캐릭터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대로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조금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53.6%고 주민이 63.5%라는 이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각출해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설문조사표를 돌려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캐릭터 개발하는데 찬반여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상은

대상은윤죽수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463명을 했고, 주민은 273명을 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이상원위원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공무원이 숫자가 많고 주민이 적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캐릭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고 해서 전문지식이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제도라 해서 아주 좋게 받아들였는데 인터넷 설문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하기는 공무원 전체 500명, 주민 500명해서 회시한 것이 응답 온 사람들이 공무원 463명, 주민이 273명 이런 식입니다.

앞에

앞에이상원위원

윤죽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정확한 내용이 아닌 것 같으면 자료를 받아서 상세히 답변하셔야지 금방 1분도 안되어서 앞에 답변 틀리고, 지금 답변 틀리고 지금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니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는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건설분야의 모든 분야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부분인데 지금 중기재정계획대로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대로 하려고 아마 100% 딱 맞다고는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규투자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규투자사업비가 2건이 올라왔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신규사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이상 30억 미만되는 투자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정기심사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이번에 사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제반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적 안정적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이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시보조사업인데 시보조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6월초에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달에 내려왔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시에 그 전에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구에 요구하는 중기재정 순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요구하면 계획서를 올릴 것이 아닙니까? 올리지도 안하고 마음대로 위에서 결정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본청에서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우리는 자료 올려주면 중기재정계획도 필요없고 아무 것도 필요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사후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득하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후 심사를 득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서에서 더욱더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을 스스로 정해서 지방의회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놓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지금 중기재정계획 순서가 몇번인지 압니까? 다 사십몇번, 오십몇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전년도에 당감동 시장도로 7억 시비 내려왔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감해서 내려왔는데 얼마나 모순인가 하면 200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를 저희 구의회 제1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회에서는 12월16일날 부산시 제1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기들이 3억을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추경 예산서에 3억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 하면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줍니다.

어제

어제이상원위원

제가 회의록을 받았는데 투융자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5인 이내로 할 수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위원회가 15인 이내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투융자심사위원은 9인 이내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구성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회의를 합니까? 서면회의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우리 구에 10억이상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을 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서면심의는 수당 안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심의도 심의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줍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너무 잘못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10억이상되는 사업을 어떻게 그 내용도 모르고 서면심의를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 예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일정표에 있는데로 할 수 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실은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결정권이 우리 구에서 할 큰 권한이 없고 저쪽에서 하라는대로 못이 박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순번이 우리 구로 봐서는 중기재정심의위원들이 우선순위를 먼저할 것을 정해놨습니다만, 저쪽에서 돈을 준쪽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바꾸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 사고전환을 하셔야 하는데 이 예산서는 누가 만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만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장이 만들지요?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 예산서 안 만들면 아무리 시의원도 예산 집행 못하잖아요. 예산서 안 만드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합니까? 어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이 예산서 안 만들고 의회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는데, 목 자체가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은 그 사업 밖에 못씁니다.

되는

지정되는이상원위원

사업도 구에서 올려야 지정을 해주지 안 올리고 지정을 해줍니까? 중앙부서에서 부산진구에 예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에서 어떻게 압니까?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에서 투자사업비 순서를 올려주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장을 몇 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올릴 때는 무슨 사업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 비용, 물량, 다 지원되어서 내려와서 그것을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올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 지정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업할 내용을 올려야 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올려줍니다. 올려주지만, 그 자료를 우리가.

자꾸

자꾸이상원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올려주면 무슨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우리 부산진구는 중기재정계획순서가 있어서 그 사업은 안됩니다. 우선순위 해달라고 하면 왜 안해줍니까? 해줘야 되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정되어 내려오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순번대로 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중기재정계획 뭐할려고 만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순서대로 따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시비이상원위원

삭감하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공사를 못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당감동 도로부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원당골도 삭감이 되어서 다른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태까지 지방의회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병폐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특위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실 적에 이번 문제는 지금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예산대로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시보조금도 저희 중기재정계획 순서에 의하지 않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치지 않는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을 해서 한 두사람에 의해서 장난치는 이러한 모습,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정지도제작에 보면 2,850만원 기정 예산이 잡혀가지고 추경에 1,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지도 이 자체는 우리가 4년 주기로 주요통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작성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새주소 국?시비로 생활새주소 안내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어서 이것은 삭제하고 건설과에서 작성한 것을 대체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산에

예산에박순관위원

810만원 잡아놨네요? 건설과에 다하면 810만원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도제작비만 1,04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일반운영비에 그럼 다른 난이 있습니까? 쓸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계연보라든지 기초통계조사보고서라든지 거기에 따른 급량비 이런 것 해서 810만원이 남습니다.

난이

난이박순관위원

없어도 810만원이라는 돈은 일반운영비에 있으면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내용을 좀, 위원님들이 알고 감사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지적하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번에 추경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본 예산서를 보면 방금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통계 연보 발간, 지도제작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세항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박순관위원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당감시장 도로 관계 7억 문제 때문에 제가 당감동 구의원 아닙니까? 그때 7억 예산을 잡은 것은 틀림없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사회도시위원회 통과되고 특위에 통과되어서 우리 구에서 정해준 것은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어떻게 해서 3억이 깎여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동에서 말입니다. 미리 이런 것을 다 알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 자체 타동으로 간 예산은 아니고 당감동 거기서 연결도로에 한 군데 당감시장입구 7억을 한 사항을 연결도로에 4억, 복개도로에 3억 이래서 사업장을 갈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우리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7억 예산을 잡아서 통과를 다 시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특위까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우리 위원들 심사를 해서 사회도시위원회도 통과시키고 특위에도 통과시키고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해서 말썽을 부립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당감1동 시장통에는요,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7억을 우리 구에서는 특위하고 해서 2003년도12월13일날 통과를 시켰는데, 시에서 내려줄 때는.

순관

박순관위원

그 내용은 벌써 우리가 알고 아까 이상원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3일동안 임시회를 열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전부 잡혀가지고 결재 다 올렸다 아닙니까? 우리는 준비를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에서 내려준다고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돈을 주는 쪽에서 결정이 우리는 돈을 이렇게 줄 것이라고 예시 그 금액가지고 먼저 결정을 했고, 12월13일날, 돈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한군데 하지 말고 두군데 하라고 12월16일자로 늦게 결정해 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상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구 의회하고 본청 시의원님들하고 부분적으로 마찰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조정되고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현 제도상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당감뿐아니고 초읍동 원당골까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예산안은 다시할 수 있도록 계상 잡아주십시오. 약속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예산심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위원장님하신 말씀이 안 맞고요.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이지만, 모든 업무 올리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 삭감하는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요

아니지요이상원위원

. 기획실 이야기를 들어야 나중에 건설과 심의할 때, 이 내용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안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끝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당초 시의원이 가져올 때, 7억을 가지고 왔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와서

가져와서최문돌위원

시의원이 쪼갠 것이지요? 당감시장 정비해서 7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이 결국 당감 복개도로 확장공사에 3억이 시비로 붙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묻는대로 답만하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한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럴

그럴최문돌위원

필요없고, 원래 시의원이 7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당감1동 시장하는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다가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시에서 시의원이 이렇게 짤라가지고 3억을 당감3,4동 복개도로 확장하는데 붙였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우리 구에서 올린 것입니까? 시의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시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처음에 7억이 내려와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연말이고 급하고 하니까,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통과되고 해서 7억이 그 사업에 통과된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더 본청에서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통상 그렇게 되면 별 그런 것 없이 통과되니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되고 하니까, 7억을 넣어서 우리도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일정이 있고 일정에 맞추어서 했는데 우리가 사실 날짜적으로 3일 정도 먼저했지요. 먼저했는데 3일 후에 예산결산 조정하면서 이것을 한군데하지 말고 쪼개서 돈을 쓰라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 처음에는 7억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당감1동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먼저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당감1동에 시장통 하라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초읍 원당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본청 시의회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질의는 내가 하고 있는데 어느쪽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답변하세요. 발언권을 안 얻은 사람한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쪼개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안 올린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 동에 해당되는 의원이 말입니다. 구에 와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비추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당감3,4동되어 있는데 4동쪽에 내려온 것인데, 제가 시의원한테 그랬습니다. 필요없다고 가지고 가라고. 괜히 지금 하는 것이 해당 동의원이 구에 이야기해서 올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비치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억을 다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시에 결산하면서 쪼개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쪼개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실장님 특별교부금은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최문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총질의입니다. 지금 당감시장 특별보조금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중에 중대한 내용같은데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에 금액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통과시키고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절대적인 잘못은 우리 구청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냐하면 시에서 16일날 임시회의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 공사 지정이 확정이 된 후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13일날 본회의에서 가결해서 결정을 지었으니 이것은 우리 구청에 잘못이다. 지금 방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왜 본청에서 임시회의 끝나가지고 지정이 된 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에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상원 위원이나 전체적인 위원들의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제대로 심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통보해주어서 예산 확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다시 특정인의 작용에 의해서 그 3억, 2억 하는 돈을 당감3,4동 복개도로하고 원당골에 뽑아가지고 다른데 흩어졌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다시 조정해주라 그래서 감액하고 증액이 올라와서 지금 예산서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러하다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어디있고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13일날 우리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일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사전에 계획에 대한 기본 틀도 없이 그냥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정례회도 그렇고 임시회도 그렇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일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특위도 하고 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했고 본청은 본청대로 시의회 일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의회 관계되는 예산 사실 그 날 통과하는 날에 맞추어서 예산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와 관계되는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데 시 관계되는 교부금을 조사를 한 결과 당감시장에 7억, 초읍에 이런 식으로 돈이 내려간다. 그 내려오는 내용을 알고 그렇게 그 사항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 하에서 사실 12월13일, 그 전에는 내려오는 그 돈 자체가 금액이니 사업장이 변경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래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이런식으로 올려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통과된 사항인데 그래도 사실 본청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끝났으면 관계없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마지막 우리는 사실은 결정되었는데, 12월16일날 자기들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사업장을 두개 나누어라 해서 그래 결정해서 내려오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상위부서에서 결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는 내용을 우리 하위부서에서 시행을 할려면 확정이 된 후에 해야지, 그것을 3일이라는 많은 기간도 아닌데 그렇게 바쁘게 3일전에 이것을 결정을 지어서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장을 시행해서 현재는 다 써버렸는데 그 후에 내려왔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나간 날을 따져보면 3일 하면 일정이 그렇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의회 정례회하면 1년 총 예산서를 만드는 그 시점이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일정에 짜여져있는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고 변경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시에

시에윤죽수위원

일정은 미리 안 잡힙니까? 시는 계획이 미리 안 잡히고 내일 모레한다고 당장 잡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계획이 다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맞추어서 해야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내용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번 임시회 우리는 하고 있지만, 각 구에서 재원이 있는데는 6월달에 했고, 임시회를 해서.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실장님 답변이 정말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본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답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단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안되니까, 지금 우리 정례회기 날짜하고 시의 정례회기 날짜하고 우리가 먼저 끝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날짜 말고 이 예산을 다룬 그 시점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정례회 날짜를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잡았는지 모르지만, 시보다 늦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모순이 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답변도 말이지요. 7억,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 7억인데 3억을 삭감해서 다른데 넣고, 그 초읍원당골 7억인데 2억을 삭감을 해서 부전역 중앙도로간 도로정비 1억2,000 갔고, 당감시장 3억은 당감3,4동 복개도로 3억이 갔습니다. 7억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의결이 다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었으면 시에서 차후에 우리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고자 하면 우리 구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려간 것이 7억인데 얼마를 삭감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보낼테니까 그 내용을 올려달라고 시에서 이야기 안 합니까? 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들어보세요. 시에서 요구를 하면 여기서 안 올려주면 시에서 편성을 못하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올렸으니까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잘못, 두번째는 그러면 당감3,4동 복개도로 확장내용하고 부전역 중앙도로간 도로정비, 이 두개 4억2,000만원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사업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기전에 추경에 사용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후에 승인은 받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 중 아닙니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이 예산안을 보면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각 상임위원회의 해당 부서에서 변동된 사항을 질의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역

부전역이상원위원

도로정비도 의회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을 것인데.

전에

그전에이상원위원

시행을 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이 사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이왕 시간도 늦었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 중에 위원장께서 특별교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시보조금이지 특별교부금이 아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특별재원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시교부금하고는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지금 실장님이 아까 예산을 처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후에 우리 구에다가 통보를 해서 7억이라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3억을 따로 떼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추경에 보세요.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에 타구에 국?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하면 이것도 변경되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성질이 다르다 하지만, 건설과에 나와있잖아요. 두군데, 가야2동인가하고 시보조금이 4억이 나와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편성을 하고 실장님 답변이 시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다가 보니까 3억, 4억이 쪼개져서 다른데로 갔다는 그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이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그 당시에는 시에서 확정도 안되었는데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었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일관성없이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관계되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본청에 우리 정례회에 넣기 위해서 관계되는 예산을 파악을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물론 다른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답변을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야지,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추경예산서도 언제 변동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어떠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세입 분야는 안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하고는.

세입

세입이상원위원

분야는 총괄적인 분야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총괄부분을 예산계에서 안합니까?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책자작성하고 이런 것은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 전체 세입 분야를 모아서 컨트롤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세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만 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얼마 된다. 우리에게 통보만 해주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는 편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세과에서 올려주는대로 예산편성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세입이 적으면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되도록이면 세입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지만 자기들 자원이 없으면 거기서 주는대로밖에 편성을 못한다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이상원위원

! 그러면 구 전체 살림을 사는데 세입?세출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입을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세과에서 세입을 적게 올려주면 적게 올려주는 대로 예산하고 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 범위대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자기들 주는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을 잡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세출도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이 금액이 많다고 삭감해서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삭감을 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구세과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00억 올라오는 것을 작다고 250억을 하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출은 하면서 왜 세입은 안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세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세출도 기획감사실이 아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우리가 예산부서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야기잖아요. 세입도 총괄예산부서니까 세입이 올라오면 세입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원인 분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청살림을 살려면 세입이 얼마인데 살림을 살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전에 비해서 적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자기들 주는 금액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세과에서 돈이 5억밖에 없으면 부산진구 전체 편성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세출분야를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현재 예산을 맞추어서 각 실과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라든지, 삭감을 하고,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컨트롤을 하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하고 구세과하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일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더 올려달라.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들은 올라오는 세금을 금년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것밖에 못넘겨준다 해서 넘겨주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달라.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입분야는 컨트롤은 못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구세부분은 전년도 액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 재산세같으면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세과에서 올려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왜 세입이 적습니까? 원인 분석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추계를 다 잡아서 세출분야를 잡아야 부산진구 예산편성이 바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균 퍼센트가 안 올라오고 하면, 더 요구를 하고, 세입부서에서 얼마를 받겠다. 이것을 안 주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구 세입?세출을 장악을 하시고 부산진구 살림을 살아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 감사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세출분야도 하지 않습니까? 세입분야를 구세과에서 모아서 주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세과에서 컨트롤할 권한이 있습니까? 세입이 적다. 많다. 컨트롤한 권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적다. 많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면 이 부분을 구세과에서 담당부서의 실과에 세입이 적으니까 더 올려야 한다. 이 부분은 구세과에서 합니까? 시세과에서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일단 구세과에서 하죠.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세과 결론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말고는 하는 것이 없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금액을 더 달라. 좀 더 올려라. 세입을 더 올려라. 이런 것을 하지만.

상원

이상원위원

한다면서요. 지금 답변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전적으로 모든 권한은.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에 예, 아니오, 답변만 하세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서 세입분야를 구세과에서 올려주는대로 예산편성만 하고 맙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컨트롤을 해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컨트롤을 안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말은 하지말고,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세입분야를 전혀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구세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구세과에서 한다고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자꾸 다른 토를 다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처음에 구세과에서 한다고 당초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선호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증액 편성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4억5,826만원이 증액된 103억7,449만원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350만원으로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직원해외연수경비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1억1,925만원이 증액된 1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직원휴게시설 콘도 사용권 구입비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인사관리 예산액은 1억1,691만원이 증액된 64억8,818만원으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1억6,587만원을 증액하고 63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3,775만원과 64페이지 포상금에 있어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 장기근속 퇴직자 해외연수비 등으로 7,2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9,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서 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터 66페이지까지 사회진흥 예산액은 7,747만원이 증액된 3억1,11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6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여비 900만원과 6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5,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액은 939만원이 증액된 3억9,91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67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500만원과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 포상금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은 무선국 변경 및 검사수수료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억 9,9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액은 1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 내용은 동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억원,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3,700만원, 70페이지 물품구입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9페이지 일반보상금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572만원이 증액된 11억5,063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체육진흥 예산액은 2,194만원이 증액된 5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7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의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1,100만원을 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600만원과 75페이지 약수터 운동시설 설치비 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동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동소관 세출 예산액은 5억8,083만원이 증액된 129억5,791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81페이지 차량비 100만원, 83페이지 직급보조비 600만원, 84페이지 정액급식비 1,900만원, 통장수당 인상분 5억3,600만원, 85페이지 소형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87페이지 동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 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먼저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콘도가 또 나오는데 작년에도 1억 올라왔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백대성위원

1억인데, 제가 콘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2,500만원이 한구좌가 넘는데 4구좌를 2,500만원에 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2,500만원을 올렸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콘도업체는 한화콘도하고, 일성콘도, 토비스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콘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화콘도는 25평 기준으로 하고 일성콘도는 23평, 토비스콘도는 26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가장 적게 드는 일성콘도 23평을 해서 최하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콘도 중에 제일 작은 예산을 잡다 보니까 2,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일

만일백대성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구좌라도 승인해 준다. 돈 2,500만원 가지고 못사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하고 작년 예산 그대로 올려서, 아침에도 내가 알아보니까 법인카드는 2,850만원 달라고 해요. 2,850만원 달라고 하는데 돈이 700만원 모자라는데 사비로 하려고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콘도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530만원으로 제세 포함해서 23평으로 잡았습니다. 타 구에는 20평, 15평도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하로 잡다 보니까 2,500만원으로 예산상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2,850만원이고 등록비가 또 있고, 보니까 또 들어가는 등록비니 수수료가 또 있던데 지금 콘도를 하려고 하면 일성도 사면 좋지만 일성같은 것은 전국에 체인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사서 얼마 사용도 못하고 사려면 한화를 해야 하는데 한화콘도는 전국에 제일 체인이 많죠, 이런 것도 작년에 1억원을 올렸다고 또 1억을 올리면 그 시세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예산을 올려서 모자라는 부분은 2구좌 5,000만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했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한화콘도는 25평 기준으로 3,500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한화를 하든, 토비스콘도를 하든, 최소한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앞으로 주 5일 근무도 있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도 사전에 충분히 알아 보고 해서 확실하게 얼마가 든다든가 해서 해야하지 막무가내로 2,500만원 4구좌하면 2구좌를 승인을 해주었다. 모자라는 부분을 못하면 어디 아무거나 살 것이 아닙니까? 쓰지도 못하는 콘도를.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깊이 등록세라든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백대성위원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일단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상단에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비가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내년 상반기에 30년 이상 근속자 3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부부를 해서 곱하기 2해서 6명이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내년에 6명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9명이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가는 6명에 대해서 상반기 예산만 편성해서 내년에 나가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전액을 편성해서 내년 나가는 사람 3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일괄 해외연수를 시킴으로 해서 그 분들이 같이 나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상반기 6명만 갈 때에는 개별 여행을 하든지 다른 여행사에서 서로 보태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퇴직하는 분들이 같이 가도록 해달라 해서 같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내년 상반기 가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하반기 갈 6명을 또 편성해야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명이 가시는데 부부를 하니까 6명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6명이 하게 되면 18명이 되니까 같이 가면 예산도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올릴 적에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고 올립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은 검토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지금 콘도구입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내용이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모양새도 안맞지만 원칙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특히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이것을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 다음에 64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4억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지금 또 추경에 2억6,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위의 상위법에서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구청에 통보를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2003년도 이월한다든지 2004년도 상환예정액, 대부액이나 또는 대부를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의 대부액 이런 것을 계산해서 구청에 2004년도 부담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자녀국고대여금을 예산상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고지된 액수를 알아보니까 한 4,470만원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또 내년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보내고 연금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돈이 2억6,000만원이란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니까 지금 7월달이죠? 7개월간 예산이 사장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구청에 할 일도 많은데 이 예산을 애시당초 편성을 많이 안했더라면 다른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전년도 2003년도 결산을 보면 2억9,000만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6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고 또 새마을국민교육 여비 있죠?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비는 일반운영비로 해 놓았습니다. 아! 지금 여비말씀이시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편성해서 주면 되지, 구태여 예산서에 놔 놓고 보상금에 편성하고 모순이 많단 말입니다. 보조금을 안받는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도 모순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줄려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모르겠지만 받는 단체는 여기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예산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강외희 원님 보충입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강외희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해외연수 추가 1,800만원 올라온 것,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설명이 잘 못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때 충실히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위원회에서 알기로는 다음년도 갈 사람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결국 내년 200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이 간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확히 예산심의가 될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잘 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충실이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이상원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가지고 최문돌 위원님이 보충했으니까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를 언제 간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올 가을에 갑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들이.

직을

퇴직을이상원위원

내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6급은 퇴직이고, 지금 5급은 1년 동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6급은 몇 분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세분입니다.

퇴직

퇴직이상원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12월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올 12월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 한해 전에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5급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6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 전에 보내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상관이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가도 상관이 없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다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기타보상금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금 이것은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300만원 잡았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어떤박순관위원

분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98년도에 부산진구포상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매년 추천을 받아서 서류심사나 현지 실사를 거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말경 구민체육대회할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9명에 대해서 수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매년 수상하면서 시상금을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 상이 구민에게 수여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고, 상의 성격과 품격을 감안했을 때 상패와 시상금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적이

공적이박순관위원

좀 있는 분을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3개 분야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동에서 하든지, 일반인들이 하든지 합니다. 애향부분, 봉사희생부분, 인물공헌부분, 이 3개 부분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순관위원

한 것이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98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이용식위원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현금을 지급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현금을 지급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도 삭감되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용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추경에서도 삭감되었는데 현금말고 다른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현금을 주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 상당액을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100% 완전 삭감이 올라왔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장만 주고 상품이 없으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에서 하는 최고의 상이라고하면 조금은 지급해야 될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도 사실은 구민상을 주면서 상장만 준다는 것은 다른 구하고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1998년도부터 정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사실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심의할 적에 정말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분은 상을 타야 된다하는 이런 분을 심의를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자 주지 말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아마 베푸는 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자기 동에 요즈음 독거노인이라든지 경로잔치 기타 등등에 보니까 이런데 쓰는 것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대다수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박선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6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고치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강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이것은 전액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 집에 도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싱크대를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00% 추경에 올라왔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 온 것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설이

신설이강외희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은

선정은강외희위원

누가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선정은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서 해당되는 75가구를 받는데 그 많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한테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 지원이 국?시비 지원이 75가구에 한 가구에 70만원 정도 지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동마다 선정을 해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동마다 2세대 되든지, 3세대가 되든지 없는 동도 있고, 가장 어려운 집만 도와주도록.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72페이지 한번 봅시다. 백양산 마라톤 대회 예산 1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대회를 어떻게 치른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73페이지 부산진구 동호인 체육대회 130만원을 사실 백양산을 표시 안하고 제가 뒤에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이상원위원

것요? 한번 더 이야기 해보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상금하고 시상품하고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72페이지, 백양산 마라톤대회해가지고 100명, 2,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산 마라톤 대회를 하면 1회가 되는데 할 때 저희들이 체육회 지원을 받든지 해서 백양산마라톤대회가 처음으로 성공리에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예산편성도 문제지만, 밑에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해가지고 편성하고 위에는 마라톤하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미안하지만, 마라톤에 대해서 알기는 아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는 마라톤 안 해봤습니다.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지금 초보단계지만, 기록칩만 임대를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 체육진흥계 직원들을 김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 보내봤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면 착오가 안 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구 예산으로 들여서 할려고 하면, 100%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저도 9월19일 을숙도 마라톤 출전 신청을 해놨는데 기록칩도 칩이지만, 거기에 참가비를 안 받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참가비를 받을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참가비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양산

백양산이상원위원

정도는 솔직한 이야기로 참가비를 받을 형편이 안됩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현실적으로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그냥 우리 동호인 모임처럼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백양산마라톤대회를 시범으로 너무 거창하게 안 하고 구민 상대로 해서 한번 해보고, 내년에 이것이 좋다하면 발전적으로 할 생각으로 일단 저희 구민들 대상으로 자원하는 사람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민

구민이상원위원

대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백양산 임도 코스를 선택하신 모양인데 거기가 산악코스라서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되면 기록칩을 안 주면 전문선수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대회 자체를 예산을 들이려면 왕창 들여서 하시든지 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면 대회 참가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희들이 일단 시상금이나 행사 실비만 사실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요?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이 돈이 밑에 민간이전으로 옮긴 것이지요? 원래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 편성은 우리 예산 편성 기본 지침하고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이나 합법적으로 보고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온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상원위원

사항별 설명서니까 이것 만들기 전에 하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하니까 우리 의회도 잘못되고 집행부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설명서 75페이지, 시설비에 약수터 인근시설설치에 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관내 개금3동에 관내 운동시설로써 시비를 들여서 운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자를 설치 못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자가 있어야 이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정자를 1식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한군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가지

한가지이용식위원

물어 봅시다.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시 상수도 관할이지요? 거기 안에는 운동시설을 구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상수도 배수지에는 일체 다른 시설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백양산입니다. 당감4동하고 개금3동 거기 백양산입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위에 아무런 휀스도 치지 않고 운동기구만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운동시설만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운동기구가 뭐뭐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

장님

계장님백대성위원

아시는 분 안계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체육진흥담당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님

강계장님백대성위원

보충설명해 주세요.

대성

백대성위원

그 주위에 나무가 없습니까?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산림 안에 설치가 된 것이지요.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특히, 이 약수터나 인근 산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보면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바 있는데 어디서 철공소에서 만들었는지 올라가지도 안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고 또 지금 정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정자를 어떤식으로 600만원 들여서 설치합니까?

하고

철봉하고백대성위원

허리돌리기 하는데 정자가 무슨 필요합니까?

해서

정자해서백대성위원

동네분들 술 잘 드시는 분 술타령하라고 정자를 만듭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황령산에도 그런 시설이 많잖아요. 산에 가서 아침으로 운동만 하지, 거기 정자를 만들어서 뭐할 것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많지

많지백대성위원

, 황령산에도 많고 백양산에도 많겠지요. 있지만, 정자같은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자리에 타당치가 않고요. 특히 산에 체육시설하는 것 앞으로 철공소에서 만들고 하지 마십시오. 일반 운동기구 파는데 가서 좋은 것 갖다 놓으세요.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것 돈 들여서, 예산 낭비고,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자

정자백대성위원

밑에서 철봉하는데 체육시설이 어디있어요?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박순관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에는 1억7,700만원이 잡혔는데 추경이 1억390만원,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25개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잡을 때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비는 75%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순관

박순관위원

운영수당이 추가편성되었네요? 9,250만원인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밑에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하는데 1,250만원, 자원봉사자도 수당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실비보상입니다. 5,000원씩, 점심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72페이지, 태극기, 작년에 올라왔지요? 작년에 올라와서 전액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태극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행사용 태극기 구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행사가 동호인 체육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국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행사용 국기가 없어서 7층 중회의실에 있는 그 국기를 지금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실내에 비치해놓은 국기를 계속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용으로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행사하는데 항상 국기를 쓸 수 있도록 해줄려고 구입을 합니다.

으로

손으로백대성위원

흔드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큰 거 30만원짜리.

령산

황령산백대성위원

태극기 안 봤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봤습니다. 자주 올라갑니다.

것이

그것이백대성위원

국기라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국기는 퇴색이 되면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백대성위원

행사용도 그렇고, 게양대에 있는 국기는 항시 우리 관계되는 공원 담당자 뿐아니고 어떤 국기든간에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간수하고 하면 국기를 자주 살 필요 없거든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국기라는 것은 나라 상징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리도

우리도백대성위원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인데 국가관이 있어야지, 태극기 좀 깨끗하게 쓰시고, 너무 자주 사지 마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백대성위원

더 합시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있지요? 70페이지,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동에 하나 설치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에 시비 75%, 구비 25%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8개 동에 시설공사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수비로 3,77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1동, 2동을 비롯해서 8개 동에 대해서 시설비 요청을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도서구입은 주민자치센터 어느 동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자치센터 2개입니다. 지금 도서대여방이 있는 양정2동하고 당감1동하고 가야2동인데, 양정2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당감1동에서 150권 정도 요구를 했고, 가야2동에는 450권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수용해가지고 동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시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백대성위원

동 행정사무감사때 가봤는데, 책을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새책 사주면 한달도 안되어서 다 분실하고 또 사줘야 되고 책 빌려간 사람들 대장 보니까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고 완전히 구더기로 해놨던데, 책 600만원어치나 사줘서 몇달 가지도 못할 것인데 없어지면 또 책 사줘야 되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 세개 동에 대해서 철저히 대여 도서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고

아이고백대성위원

, 어쨌든 지금 총무과장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한번씩 나가보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동에는 자주 나갑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백대성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한번 나가서 감시감독도 해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평소에 나가보셔야 되는데 그 잘 되는 스포츠댄스도 요새는 안된다고하데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실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하지만, 동장 책임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동장보고 간섭하기는 그렇습니다. 같은 사무관이고, 한번씩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주민자치센터같은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평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존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있지요? 신중히 생각하시고, 왜 도서구입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전포사회복지관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책도 몇권갖다 놓고 어린이도서관 개관했습니다. 지금도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줘야 되지, 동에 줘놓고 관리도 안하고 대장에 빌려간 사람들 제대로 이름도 적어놓지 않고 그런식으로 관리해서 책 몇개월만 되면 다 잃어버리는데 몇권씩 주면 뭐합니까? 예산도 실효성있는 예산, 편성하는 것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적절한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7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있지요? 예산 편성 본예산에 19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 증액하면 바람직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6개 동입니다. 요구한 것들이 소형화물차 구입 등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동에서 요구할 때 안해줬을 때, 동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 편성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입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추경에 하셨냐 제 이야기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안할 경우에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애로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예산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 아닙니까? 전부 신규입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구입된 것도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현재 이 중에서 구입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비 100만원, 화물차량, 추가가 100만원 되어 있고, 전자복사기 임차료 6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81페이지 윤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화물차가 부전1동에 화물차량이 없습니다. 25개동 중에서 부전1동만 화물차량이 없는데 이번에 동에 환경순찰 등 신규 업무가 세가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전1동에 차량구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동과 형평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화물차량을 한대 신규로 한대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는 개금2동에 전자복사기입니다. 현재 전자복사기가 오래되어서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 비용이 싸게 든다는 판단에서 개금2동에서 지금 현재 예산계와 합의해서 임차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위에 화물차량 비용 100만원 이것은 뒤에 85페이지 보면 소형화물차량 구매가 있거든요.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다 합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위에 화물차량 100만원은 신규구입하는데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부전

부전윤죽수위원

1동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것이 이번에 어느 과인지 보건소가 1,200만원에 구입했던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소형화물차는 각 동마다 공히 같은 것 아닙니까? 차가 틀립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소형화물차로 각 동에 쓰고 있는 그것입니다. 같은 것을 해 줄 것입니다.

다면

같다면윤죽수위원

구매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장 주변 질서 계도 요원 등 보상, 개금3동 50만원, 이것은 말 그대로 구민행사하는 주차 질서 잡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음료수 등 제반 경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해병동지회가 거기서 나와서 하던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해병동지회에서 하든 아니든 일단 그날 구민체육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서계도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료수는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분들은 평소에 해병동지회같은데는 보조 받지요? 해병동우회가 받고 있던데? 조금씩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연간 500만원.

대성

백대성위원

다 그런 분들이고 전부 우리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바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런 분들도 양심적으로 그럴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그런 분들 보니까 목욕비 주고 하던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은 나가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음료수도 제공해야 되고 그렇게 취지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도

해도백대성위원

그런 분은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그것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까지 다 챙겨주어야 되고 그것을 예산 편성에 넣어서 또 50만원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것 앞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예산 아닙니까? 해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전포2동 동사 방수공사 1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동사 사무실 방수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 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9억2,614만7,000원이 증가한 1,415억8,7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된 290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3,867만2,000원이 증가한 319억4,0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56억8,412만원, 보조금이 52억335만5,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7,628만1,000원이 증가한 177억1,6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을 세부항별로 보면 도로사용료수입이 1억원 증액되고, 수수료수입이 4억9,125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로서 5억8,502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6,239만1,000원 증가한 142억2,49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을 세부항별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8,082만3,000원 증액되고, 이월금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1,7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잡수입이 5,404만6,000원, 과년도수입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513만5,000원이 증액된 3억6,77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업비가 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으로 75만5,0000원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먼저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세부적인이상원위원

내용보다 5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이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지금 부산진구에 세입분야를 구세과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세입을 정리만 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세입이 적은 실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적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립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입에 관해서는 여러 과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추진된 세입에 관한 업무를 구세과에서는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총괄

총괄이상원위원

관리를 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가 지금 예산이 263억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적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으면 왜 적은지 물어보고 세입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총괄부서를 구세과에서 세입이 적으면 적다고 더 플러스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는대로 해서 세입 전체를 묶어서 기획감사실에 줍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적은 것에 대해서는 왜 적은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편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도 각 실과에 세입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알겠네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세외수입분야 경상적세외수입 말고 임시적세외수입 분야가 전년도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차이라는 것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추경 포함한 예산액 세입하고 2003년도 결산하고 보면 한 64억이 차이가 납니다.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고, 이상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2003년도 결산시까지는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본예산시에 따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약 42억원이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음에 삼창아파트 이주비 회수금이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산상 세입으로 잡혔습니다만 2003년도는 잡혔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가지 또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는 105억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8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3가지 정도가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빠져나간 부분이 잡수입에서 나갑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상원위원

30억,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그러면 제가 분석해본 결과에 과년도 수입에서 19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방세 맨위에 수입이 있죠? 과년도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4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빠져나갔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우리 구로서는 오래 묵은 체납세인 삼화 체납세가 예상외로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고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4억이 된단 말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세입분야 이 부분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입분야를 잡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어느 시점이 되면 새로운 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면에서 몇퍼센트 정도 증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을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징수결정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2003년도 예산편성액 보다는 많단 말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대다수가, 그러면 전년도 예산편성액을 보고 편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실제 수납액을 보고 편성을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아무래도 그 자료는 실제 돈 받은 것 하고 편성된 것 함께 비교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수입 액수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까? 본예산도 편성하고 일부 남는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있고, 또 본예산 편성 당시에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 추경시에 편성되는 것으로.

실한

불확실한이상원위원

사항은 그렇지만 전년도에 실제 수납액을 보면 어느 정도는 맞단 말입니다. 그렇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올 한해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2002년, 2003년 해서 세입이 연속성이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2003년도 결산도 보고, 2004년도 추경도 하다 보니까 세입분야가 본예산에 편성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입 분야를 늘려주니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세출예산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전체 부산진구 살림을 보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분야 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증액을 하는 부분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세입분야를 2003년도 징수결정액을 보시고 2004년도 세입분야를 각 실과에 집합을 해서 추경을 예산편성하는 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다하시면 우리 전체 구 살림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바람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분야가 늘어난 것이 얼마죠? 129억원이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29억원인데 시비 보조금이 전체 얼만입니까? 한 56억원 되네요? 그러면 칠팔십억 되는 돈이 칠팔개월 사장이 된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6개월 동안 세월이 지나면 비용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인건비도 증가되도, 물가도 증가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2005년부터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잡으셔서 2005년도 세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상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해를 하고 매년 더 좋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이상원위원

하시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기획감사실하고도 이야기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세입분야를 명확하게 하셔서 가정살림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2005년도 세입을 추계를 좀 정확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지역경제과 편에 양곡관리인건비라면 우리 구에서 2,694만원인데 우리 구에 무슨 양곡관리비가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사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순관

박순관이상원위원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에도 예산계가 있다 아닙니까? 물으니까 구세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분야를 해서 받기만 받는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구세과장님한테도 물으면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시고, 기획감사실에도 모른다고 하면 세입분야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없단 말입니다.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해도 좋으신데 여기에 세입분야가 장관항 목별로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하실 적에 최소한 내용은 알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앞으로 더 관심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누군가는 세입분야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구세과에서 하든지 누군가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다음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억2,663만3,000원 보다 513만5,000원이 증가 한 4억3,1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정예산 4,116만원보다 408만원이 증액된 4,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로 1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대와 진공청소기 1대 구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6억4,320만원 대비 2억6,610만원이 증액된 9억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99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액 3억9,440만원 대비 16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단가상승분이 추가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문화예술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640만원 대비 2억6,090만원을 증액하여 4억1,7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관련 등 행사지원비에 4,040만원, 중국 봉래시에서 개최하는 평화송축제 참가 예술단 교류 예산에 1,270만원과 1,760만원, 그리고 서면문화예술축제 관련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부산진문화원 향토사료관 및 영상시설물 설치 등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8,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중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비에 1,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9,230만원 대비 350만원을 증액하여 9,5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증액사유는, 2004년도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인상과 광고물 동담당직원의 월액여비 인상에 따른 추가편성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행사지원비 서면문화예술축제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1,280만원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동결시켜서 안했지요? 서면 축제행사를?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태풍 매미 관계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당시에 예산 9,000만원인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천육백몇십만원.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편성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시켰는데 금년에 한다는 내용은 환영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면에 검토를 해보셨겠지요? 지금 예산 올린데 대해서 다소 감액이 되어도 행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작년 보다 조금 추가는 되었습니다. 작년에 행사는 못했습니다만 좀 보완을 해서 일부 빠질 것은 빠지고 조금 더 들어갈 것은 들어갔는데 가급적 우리가 한 예산을 해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보면 중간 내용에 민간인 해외여비 중국 산동성 봉래시 평화송 축제 공연단 파견에도 1,763만6,000원 또 우리가 지금 예술단을 중국에 보내는데도 1,300만원인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전체 하게 되면 다소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섬세하게 기획을 했겠지만 꼭 안하면 안되는 일이 아니면 좀 간소화해서 했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대로 한번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산진문화원시설비 향토사료관 및 영상시설 설치가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진문화원 시설 건물 자체가 부암1동 사무소 거기다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윤죽수위원

시설을 했을 적에 정말 향토사료관으로서 면모가 제대로 갖추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조촐해지고 외부에서 와서 봐서도 그렇고 향토사료관으로서는 부적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실리가 있는 것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고, 단지,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국?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가치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도록 담당부서에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최대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그 밑에 105페이지 시설비에 불법 오락기 보관창고 대수선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태풍으로 날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규모가 몇평이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대지는 230평이고.

3분의2 정도 들어서 있습니다. 태풍에 날아간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되어서 위에 천막을 쳐서 해놨는데 구멍이 났습니다.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수선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포장을 덮어 놨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위에 하고 옆에 하고 새로 카바를.

넬로

판넬로윤죽수위원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두꺼운 천막으로 합니다.

지는

부지는윤죽수위원

어디 소유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유지입니다. 옛날에 당감3동에 동사무소 지을려고 해놨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구 소유같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포장을 돈 적게 들여서 하느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판넬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돈이 1,000만원 적은 돈을 들여하고 또 단기간에 가서 한다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효율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영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시로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구유지니까, 옛날에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던 장소거든요, 사용하다가 너무 낡고 하니까 우리가 보관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우리 구청 다른 활용방안이 생겨서 될 때는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비를 안 맞을 수 있을 정도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강외희위원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 한 것이 1억2,700만원 정도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752만원이 깎였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방금

방금강외희위원

윤죽수 위원님 물어볼 때, 1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왜 1억2,752만원을 올렸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충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현재로 저희는 1억2,700을 전부 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계획한대로 되는데.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깎이면 안된다고 해야지요. 경비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현재도 꼭 깎으라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대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를

행사를강외희위원

할려면 이 돈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윤죽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정도같으면 그런데로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깎을 때 전체를 풀로 해서 깎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을 미처 그때 설명을 못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강외희위원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깎였지 않습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야 행사를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태풍매미때문에 못했고, 재작년에 했는데 재작년에 9,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 물가인상분이라든지 행사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편성하니까 1억2,700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의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는데 사실 제 생각은 행사를 행사답게 할려면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구민들의 희망을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알차게 할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위원장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서면문화예술축제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참여하는 것이 마지못해서 동원해서 참여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마다 서면축제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외빈초청여비, 중국 산동성 봉래시 공연단을 초청인사 방문해서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서 1,275만원을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네요. 중국 산동성 봉래시 축제공연단을 파견해서 이것도 1,763만6,000원입니까? 교환으로 초청하고 우리가 가서 하고 그렇습니까? 오는 것도 우리가 여비를 주고 가는 것도 우리가 여비를 주고 그래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4월달에 중국 봉래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달에 중국 봉래시장이 우리 구에 방문을 하면서 청장님과 우호 교류에 따른 상호 예술단을 한번 교환을 해서 문화를 알리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합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본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발생해서 문화예술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이번 8월달에 중국평화송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있을 동안에 우리 여기 예술단을 보내고 그 보내는 경비가 밑에 1,700만원 여기에 따른 경비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것은 여비하고 비행하고 보내면 거기가서 체제비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체제비를 주기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서면문화예술축제때도 자기들 중국에서 공연단이 오면 우리하고 문화 그런 교류도 되고 여기 올 때는 우리가 여기서 체제비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에 같이 했습니다.

중국

중국박순관위원

공연단 체제비가 1,275만원이 들고 우리가 가는데 비행기하고 여비가 1,763만6,000원이 들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문화행사에 너무 광대하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자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문화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11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정보공개편람 및 민원사무편람 추록 제작비 700만원, 기관공통우편요금 500만원,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수당 등으로 1,3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여비는 지급단가 인상으로 393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민방위비는 40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00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11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30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 251만9,000원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비 등 2003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1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기정예산액이 880만원이지요? 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수질개선사업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현재 부암3동, 집행이 473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3동 현재 동평여중 거기에 에어써징 29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밖에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암3동에 대성암 거기 비상급수시설이 고장상태입니다. 거기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모타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 300만원을 추경이 되어야만 보수가 되고 100만원은 연말까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각 동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7군데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관리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각 동에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몇군데인지 압니까? 각 동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몇군데 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6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전포3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시설이 되어 있어요. 꼭지도 다 날아갔어요. 사용도 안하는데 이것을 수리하실 것이 안되면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놓고 추경에 시설비에 편성도 안되는데 뭐할려고 놔둡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런 수도꼭지 유지관리비가 현재 이번에 들어간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27군데에서 26군데한다면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면 전부다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부 다 수도꼭지고 다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 각 동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식위원

. 전포2동에도 전포1동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11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우리가 반환하였습니까? 시도비 보조금으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용식위원

왜 반환했어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할

사용할이용식위원

때 없어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인 1,235원이니까 반환하는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남아서 반환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받아서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불용잔액이 남지않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에서 300만원 지금 추가증액시킨 것 있지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질개선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1,200만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당감4동에 표피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지 않도록 공사를 마친데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지하수를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한군데라도 해가지고 성공하면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과장님이 실장으로 계셨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 동의를 했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2년 가까이 걸려서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과로 위탁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100%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과장이 아니면 모르지만, 내용을 잘 아시는데 어째서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해도 안되겠느냐 다음 본예산에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26군데의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것이 작년에도 본위원이 조사 요구를 해서 해보니까 한 네다섯군데된다는 희박한 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물을 수거해서 대연동 가서 검사해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보장 못한다. 그 자체는 안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다행히도 한군데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100%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데 투자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존하는데 대한 필요한 문제니까 그대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윤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사실 민방위시설에 급수시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비상시에 급수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26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식수로 가능한 그런 물과 식수로 불가능한 물을 분명히 구분해서 식수로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투자를 해서 식수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투자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고맙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과장님이 집행잔액이 1,235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123만5,000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123만5,000원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300만원 올라왔지요? 그러면 시비, 구비해가지고 작년 예산이 880만원 아닙니까? 올 예산은 880만원인데 작년 예산은 그 정도 수준이지요? 올 예산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123만5,000원이라면 근 30% 넘는 돈인데 어째서 수질개선하는데 사용 안하시고 반환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돈은 시설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유지관리비는 현재 지하급수시설에 모타가 고장났다든지 방금 전포3동에 수도꼭지가 없다든지 그런데 쓰는 돈이 시설관리유지비고 지금 수질개선사업은 현재 아까 당감4동에 윤죽수 위원 말씀하신 수질 폐공하고 지하수 개선사업에 드는 국비, 시비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먹지 못하는 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써 붙여놨지요? 몇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기에

분기에이용식위원

하면 전포3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량으로 되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용식위원

개선하는 돈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돈은 현재 당감4동에 수질개선.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그럼 목에 지정해서 당감4동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돈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 돈 123만5,000원 남은 것 가지고 수도꼭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불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면서요. 하실 때는 못 먹는 물로 불량급수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질개선사업하고 123만5,000원 돈이 거기에 개선할 돈하고 같은 목적이 아니냐는 것을 묻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맞는데 수질개선하는 사업이 한건당 1,2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돈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큰 사고가 나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일 저지르고 나면 뒷북치는 행정이 우리 행정인데 다른데는 예산이 증가되는데 유독 민방위관리 측면의 비용이 전년도보다 2억5,000이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1억7,800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 줄었는지 모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3년도는 1억2,900이고 2004년 1억5,400 돈이 2,400만원 불었는데요.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서입니까? 지금 결산보고 있거든요. 전년도 2003년도 보고 있거든요. 민방위관리비가 1억7,858만6,000원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3년도 결산서가요?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대략 2,500만원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예산서에 이상원 위원님 봐주시면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2004년도 본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결산서에는 2004년도 올해 결산서가 1억7,800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추경을 보태봐야 겠습니다.

서는

결산서는이상원위원

잘못될 수 없잖아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추경이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방위 비상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돈이 더 이상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올해 사업은 저희들 추경 요구한 이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아까 윤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민방위급수시설 불량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구당 하게 되면 1,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반영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과장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안하고요. 다음 115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주로 반환금하고 예비비가 포함되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예산서를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장항이 5000번인데 주로 보면 각 실과에 분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자기 필요한 반환금이나 예비비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장항에는 기존 예산액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도 있단 말입니다. 기존 예산액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편성을 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은 것은 문제란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결산서에 이것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반환금 기타 이 사항은 결산서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2003년도 결산서에 나오지만 2004년도 본예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안나오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전체 장항에 5000번에 대한 액수는 예산서를 만드실 때 예비비하고 반환금을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반환금도 민방위만 있을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에만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산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 및 기타 경비 장항에 보면 예비비하고 반환금을 전체 다 엎어 놓은 것이 결산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를 풀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추경예산을 심의할 적에 예비비는 얼마,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말고 다른 과도 반환금 액수를 넣어 주어야 되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다른 과에도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밑에 반환금 여기만 넣을 것이 아니고, 위에 장관항 이 세부 내용을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에 액수를 적어 달라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다른 실과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페이지 기타수수료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청소업무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 청소업무수행사업비, 폐형광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시비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억9,900만원에서 17억6,500만원이 증액된 180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정예산 50억8,3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이 증액된 56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인부임 3억9,600만원,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등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7억3,8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7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청소차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청소업무 종합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으며, 쓰레기감량 등 청소업무수행사업비 지원비 6,100만원, 발효제지원사업 3,500만원, 폐형광등 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 5,100만원의 시비보조금 1억9,800만원과 구비 3,700만원이 증액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300만원, EM발효제 구입 등 재료비 5,000만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비 등 일반보상금 1,300만원, 재활용사업소 개보수 공사비 등 시설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1,000만원, 재활용사업소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04억7,700만원에서 9억1,900만원이 증액된 113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5억7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 위탁처리비 4억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 900만원, 시비보조반환금 1,200만원으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는 2003년도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사업 구축에 따른 국?시비지원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박선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버스임차료 1대 50만원씩 4대 200만원, 153페이지 중간에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사업비 284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가지가 같은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연 1회 위로시찰견학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가 오고 해서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 일부에서도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던 차에 작년 연말에 시 종합 평가에서 우리 구가 시상금 5,000만원을 우수구로 해서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2004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 돈을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예산특례제도를 이용해서 편성을 했던 그런 돈입니다. 원안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구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40명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직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상근일용직입니다.

전체

전체박선종위원

상용직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140명 전원이 상근일용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유인물에는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명이 결원인데 곧 142명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구조조정에 따라서 2명이 우리 구로 넘어오는 인원을 합하면 142명이고,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142명이었을 때입니다.

학을

견학을박선종위원

어디로 갑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상반기는 본예산으로서 청남대를 한번 다녀왔고, 이것이 통과되면 하반기는 아직 장소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해서 예산이 5억700만원인데 조정액이 2억5,035만원, 50%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통 보면 올 계약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선 본예산에 얹어 놓고 설계용역이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 본예산 할 때 82억6,600만원을 본예산에 얹고 5억700만원을 예비비에 용도를 지정해서 잠정 해 놓았습니다. 그 돈이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용역결과가 87억8,000만원이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5억700만원을 다 주면 설계금액이나 예산이나 맞아지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5억700만원 중에 50%를 삭감을 하고 50%인 2억5,035만원만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인건비 작다고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구청 환경미화원 수준의 인건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쭉 분석해 보면 최종 도달은 그렇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돈하고 연결되는데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은 실제로 작년에 10%, 올해 9%를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2억5,000만 올려주면 작년 보다 예산상 2% 밖에 증가가 안됩니다. 청소 업무가 전부 노무비 사업입니다. 차량비, 유류값 해봐야 30%도 안 됩니다. 70%가 인건비 사업에 예산 늘어난 것은 2% 밖에 안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이 보고를 할 때마다 갑갑한데 이것도 깊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용직

상용직박선종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연봉이 평균 3,300만원 내지 3,400만원입니다. 일당은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 7급 주무 10호봉 수준쯤 됩니다. 미화원들 봉급은 상당히 높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기업이윤을 다 주어도 저 사람들 요구가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실무과장으로서는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청소방호청원경찰 근무복, 청소방호청원경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52만8,000원 그 말씀이지요?

정환

김정환위원

예.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우리 구청에 고용직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렬중에 고용직이 있었는데 갈데가 없는 처지에 우리 개금에 재활용사업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24시간 근무하는데가 재활용사업소입니다. 그 재활용사업소 정문에 공익요원하고 일용직이 정문보초를 24시간 섰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산절감은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작년 구조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청원경찰을 채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작년 12월 넘게 되어서 본예산에 책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청원경찰 3명을 받기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근무복을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청원경찰을 받으면 급료를 구청에서 줍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청소행정과에 같은 부서 인원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기타직이 청소에 기타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 직위 분류를 할 때 그것을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일반관리비에 피복비이니까 같이 올라가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한번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올라오는 예산이라 깊은 생각은 안 해 보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같이 일반관리비로 하든지 함께 풀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정환위원

목만 늘어나는 것 보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53페이지에 발효제가 시비가 3,500만원이 내려오고 구비가 1,500만원이네요? 이것은 부산시 전역에 구별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개금2동에 EM 발효제 공장이 있습니다. EM 공장에서 우리 구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구에서 사 쓸 때 70%는 시비 보조가 있고, 30%는 우리 순수 구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만들은 EM 발효제를 우리가 사서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157페이지에 발효제 구입 1,500만원 경정감 시켜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작년 본 예산서에 이것 1,500만원 감된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틀린

틀린김정환위원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같은 것인데, 1,500만원 구비를 확보를 하면 시비 3,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자체 예산 1,5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시비가 3,500만원 지원됨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

미리

미리김정환위원

구두상에 언약이 있어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각 구에 시에서 공문상 구비를 확보하면 그에 대한 70%는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 돈을 1,500만원 미리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 돈을 반환하고 보조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청사방호청원경찰 근무복은 인건비에 올라와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피복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죠? 알아볼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 못된 부분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기타직에 대한.

선호

손선호위원장

근무복이 인건비에 같이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잘 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 목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선종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시상금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이 돈을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행사를 1년에 한번 합니다. 이것 하면 1년에 2번하도록 계획됩니다. 한번 집행했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최문돌위원

올라온 것으로 한번 집행을 하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한번 갔다왔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갑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 청소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봄에 행사를 한번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가을에 하반기에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집행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때 설명이 잘 못되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상사업비가 5,000만원 중에 받기를 12월31일날 받았습니다. 그 때는 2004년도 본예산이 다 편성되었거든요. 상금은 받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옛날 같으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서 썼을 것인데 1월1일이후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돈의 성격이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5,000만원 중에서 집행한 돈도 있고, 아래 상임위 답변할 때 청소 놀러 갔다 와도 어느 돈 가지고 갔다 왔는지 파악이 안되어서 5,000만원 중에 일부 집행한 돈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미화원 놀러 간 것 이것은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뒤에 상임위원회 보고 끝나고 확인하니까 미화원들이 놀러간 것은 이 돈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본예산 가지고 놀러 갔고, 이것은 통과되면 하반기에 가려고 안쓰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 승인을 안받고 이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순수시비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당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본예산 편성된 그 돈 가지고 봄에 다녀왔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설명 불충분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최문돌위원

넣었습니까? 그것가지고 갔다 왔고, 이것이 200만원하고, 이것은 후반기 가을에 가겠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사용승인을 안받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설명불충분입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말씀하세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집행 안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인을

승인을최문돌위원

받는 과정인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시상금인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금년에 상반기에 한번 갔다왔거든요.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태풍매미로 고생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기에 미화원을 격려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두번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왜 삭감시켰는지, 지금 집행은 안 된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최문돌위원

하기로 하고, 다음에 보충 좀 더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158페이지 시설비 위에 공동주택위탁처리비 4억6,800만원,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위탁처리비는 아파트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위탁처리비는 아파트에 음식물 나오는 아파트가 대체로 수수료를 납부해서 우리 구에서 수거해서 우리 구 예산에 세입이 잡히고 처리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주고 하는데, 34개 아파트가 이때까지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업자를 선정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연말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음식물처리업자 쌍방계약에다가 구청이 들어가서 삼자계약이 됩니다. 삼자계약이 되어서 그 아파트에서 처리업체에 주는 4억600만원을 우리 구에 세입으로 시키고 또 우리 구에서 다시 4억600만원을 처리업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세입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세입에도 이 돈이 이번 추경에 세입이 되고, 또 세출도 되고 양쪽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실제는 우리 구 재정하고는 관계없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자, 34개 아파트가 자기가 우리 최문돌 의원님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처리업체를 정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처리업자하고 자율계약입니다. 주로 음식물처리업자입니다. 4개 대행업체하고는 틀립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구청에서 위탁수수료 줘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청소하는 것이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57페이지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민간위탁수수료 박선종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총 단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87억8,070만원 나왔습니다. 2004년도 설계용역금액이.

문돌

최문돌위원

용역회사에서 낸 금액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이 금액하고는 틀리지요? 87억8,070만원이 설계용역, 우리 구에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전체 비용이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기정예산액은 93억2,500만원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생활쓰레기 말고요, 이 목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그렇고, 문제가 된 4개 대행회사에 관한 것만 157페이지.

문돌

최문돌위원

5억700만원에서 홀딩시킨 것은 예비비에서 넣은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예비비 해놓은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억700만원 올린 것 50% 삭감하고 2억5,350만원을 삭감하고 2억5,350만원만 증액한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은 언제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산 승인 나면 바로 우리가 좀 늦습니다.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본예산에 승인났는데도 아직 계약을 안한 상태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추경승인 설계 용역이 되면 그것가지고 추경 승인을 받거든요. 추경승인이 나면 본계약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청소과에서 올린 예산에서 이것 5억700만원을 빼고 그만큼 승인이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아직 계약은 못했네요? 가계약만하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이번최문돌위원

추경에 확실히되어야 본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번에

이번에최문돌위원

삭감이 되었을 적에 그 업체하고 본계약을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체 업자 이야기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내가 담당과장이 들을려고 해도 그렇고 소문에 의하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보호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도 집회하고 있거든요. 천막 쳐놓고 합니다.

천막

천막최문돌위원

치고 하는 것은 우리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하고 용역업체하고, 지금은 어느 업체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민주노총 일반노조데요.

어느

어느최문돌위원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대행업체는 유창환경이 대부분이고, 저기 오는 사람들은.

문돌

최문돌위원

유창환경은 청소직원들하고 거기 사업주하고 그래 마찰이 있어서 데모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한테

우리한테최문돌위원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라든가 보수를 올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회사 자체적인 문제지요. 우리 계약금이 올라가면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우리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면.

렇게

이렇게최문돌위원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전부 예산에 확정이 안됩니까? 되었을 때,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청소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리가 안 있겠나, 제가 분석을 어떻게해 봤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보고하기 전에 작년에 소비자 물가율이 3.6% 올랐습니다. 이래하면 올라가야 될 것이 3억이 넘고, 도매물가가 작년에 6.8%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5억7,000만원 정도가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0%가 인건비거든요.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81%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를 줄 때, 환경미화원 대행회사의 환경미화원도 우리 구청수준의 환경미화원으로 올려라는 이런 과업지시를 주거든요. 그러면 전체 올라간 것은 2% 밖에 안 올라갔는데.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그러면 2억5,350만원 더 하면 전년도 대비.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 증가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약 3% 되는 되는 것 같은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억5,350만원을 인정을 해서 할 적에는 전년도 대비 올해 계약할려면 3% 맞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치면 전년도 대비해서 3% 이상된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가 아니고 3%입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우리 계약부서하고 나중에 할 적에 2%를 깎든지 그것은 차후문제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전년도 대비 3% 인상입니다. 그럼 전액이 다 되었을 때는 몇퍼센트입니까? 6% 인상입니까? 이상입니다.

「6.2% 인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잠깐김정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700에서 50% 삭감을 해도 작년대비 3% 올라가는데 아까 물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영 청소직원 몇퍼센트 올랐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우리 구청이 8.81% 올랐습니다. 작년에 9.8%, 올해 8.81%, 이 폭을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한길로 맞아지는 답이 나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되고 구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모든 직급에 따라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위탁을 받아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가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종업원을 작게 줄 수도 있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가지고 꼭 이 수수료만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른 잡수입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우리 구외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직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 구에서 예산을 직원 인건비 인상률에 맞추어서 그래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고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얼핏보면 50% 삭감을 했다. 많은 삭감인데 전체를 보고하면 기정이 82억6,600에서 50% 삭감을 했다고 해도 86억 정도되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85억1,950만원.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자체 내에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부분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이 너무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또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공동주택위탁처리비 이것도 결국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4억하는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인위로 우리 구하고 관련된 업체가 김해, 진영, 명지, 창녕 저쪽에 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하다가 폐기물관리법상 우리가 행정지도하는데 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아파트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당사자 계약이 3자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을 아파트에서 주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받고 우리 구에서 받은 만큼 음식물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로써 이번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총 1,760만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써 동천환경정화에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현판 및 홍보전단지 제작, 강사료 등으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 1,098만6,000원은 하수도 사용량의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시간계장비의 노후화와 계측오류를 방지하고자 유량계로 교체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같은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은 약수터, 간이급수 등의 용존 산소율을 측정하는 수질검사기 구입비로써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내여비 72만원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설통보제에서 개설신고제로 변경되므로 인해 야간 심야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 합동단속 등 야간단속 실시에 따른 직원여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며 같은 페이지 행사실시보상금 175만원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도?계몽과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도 명예감시원 10명을 위촉하였으며, 이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으로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문시 답변 드리겠으며, 환경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여비, 국내여비해가지고 보면 72만원입니까? 두사람이 한달에 6일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부산진구가 큰데 25개동에 한달에 6일 두사람 가지고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이 된다고 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두명은 공중위생전담 단속반이 있습니다. 위생1, 2계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도록 하고 200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업소가 연초까지만 해도 개설통보제에서 이제 개설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써 최소한의 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책정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 두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약에

만약에최문돌위원

이 두사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이렇게 위반한 업소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저하게 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25개동입니다. 한사람이 13개동을 관할하려면 한달에 6일입니다. 이렇게 전시효과식으로 하지말고, 올바르게 할려면 한사람이 3개동이나 5개동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소한 인원이 10명이나 이래가지고 일주일 이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그냥 25개동에 두사람이 한다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위생과는 우리 국민 건강도 책임져야 되고 여름철, 얼마전에도 별로 안좋은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관내에. 이런 저런 단속을 할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 건강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충분하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2005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리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은 단속권이 구청에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구청, 시청, 경찰, 파출소 같이 있습니다.

합동이라기보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구청에 단속권은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건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숙박소같은데는 미성년자 혼숙, 이발소는 퇴폐변태행위, 시설기준위반, 또.

니다

됐습니다김정환위원

. 그런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서 최문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환경위생과는 이것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 계측 시간계 교체, 시비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산 것입니까? 구비를 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나와가지고 시간계하는 것 이 기계는 어디에 비치해놓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 기계는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에 설치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네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아주 막중한데 너무 예산서 자체를 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중위생업무담당이 계장까지 3명이 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인원 증원도 불가하고 이래서 현재 규제 철폐되어 있던 공중위생업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옴으로써 시 전체가 계를 만들고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다른 방향으로 지도, 계몽 단속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래하셔야 일이 제대로 되지요. 이래 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면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