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감사 를 실시한 의원 을 대표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의원
송경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과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3조의 근거에 의하여 실시했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총 24 건의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사례 활용입니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제도 시행 으로 연간 60～70여 명의 외국 을 다녀오면서 대부분 체험단 공동명의의 보고 서를 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선진 외국 의 행정시책이나 우수사례가 우리 행정에 반영되도록 직무 와 연계하여 한두 건씩이라도 도입하여 반영 시켜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지에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 유치 노력입니다. 고흥만 간척지에는 농경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가능 대상 사업을 물색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렬 불부합자 등 인사관리 부적정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직렬 불부합자 인사배치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인사 관행 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도 건축, 환경직 등 일부 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원 관리소홀 및 소화전 설치 구간 조정입니다. 의용 소방대원 출동 수당 은 읍면으로 전도하여 읍면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훈련 교육 등은 소방서장이 관장하도록 하여 활동비 지원과 관리체계가 이원화로 되어 있어 수당 지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읍지역의 소화전의 설치간격도 200m 이상으로 된 것을 고흥읍이나 도양읍 등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화재발생시 용수가 절대 부족함으로 적어도 80m 이상으로 조정하여 진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축제 예산 사용 부적정입니다. 지난 5월 개최한 우주항공축 제의 예산 은 당초 계상은 3억 800만원이였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6억 6천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는 본 축 제의 추진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부족 예산 을 행사종료 후 2개월이나 지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보조사업 비에 대한 선집행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는 군의 보조금 지원 관행 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하여 행사가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계도 철저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농가 자체 퇴비 혹은 가축사료로 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기 쉬우므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현저히 적거나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대대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여 분리배출에 주민 스스로가 솔선 참여토록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주택자금 체납액이 줄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누적됨으로써 군 재정 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채권관리 및 부과징수 과정에서의 채무자 축적 등에 만전을 기하고 고질적인 악성 체납액에 대한 변제 조치의 신속 등으로 과다한 연체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 철저입니다. 고흥만 등 우심지역은 물론 군내 전 지역에 대하여 여름철 방역활 동의 확 대가 요망되며 예년에 비하여 해충 발생도 많아졌기 때문에 하절기만이라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마을에 배치한 방역장비의 고장이 잦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여름철만이라도 기동 수리 반을 편성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 관리 소홀입니다 주요 전염병 감염자 특히 AIDS(에이즈) 감염자 등에게는 약품 지원 등은 물론 그 동향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여 전염 확산 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주민 등록 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 자와 주거지가 상이하여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실거주지에 협조 요청을 하여 관리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운영 효율화입니다. 종합문화회관은 그간 군 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써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또한 그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설 유지 관리, 보완, 각종 프로그램의 유치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과다한 경비 가 투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사업이 이해득실로 따질 수만은 없다고 할지라도 문화회관 등 일련의 시설운영에도 경영체 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보다 적은 경비 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때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의 유치 배제는 물론 수 영장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확보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체제, 도입 방안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명시, 사고 )사업 과다발생입니다. 매년도 행정사무감사 에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2003년도 태풍피해복구 보조금 결정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연도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토지 미승락, 연약지반 침하 발생 등 많은 사업장들이 이월사업으로 처리되는 것은 업무에 다소 소홀함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연도 내 마무리하여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숲 조성사업 사후 관리 소홀입니다. 2003년도에 도화면 발포리 충무사 입구 외 2개소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시설하였지만 마을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 후 고사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항 수축사업 사전 지질조사 검토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어항(선착장, 방파제) 수축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연약지반 지질조사에 소요된 예산 이 없어 관계자료에만 의존하여 설계, 시공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즉, 5억원이상 사업장은 사전 연약지반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철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 및 점검으로 확인한 바 현저하게 견실시공 노력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성 위주의 지도, 단속에만 그치지 말고 부실시공을 추방할 수 있는 고흥군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또는 수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조기발주입니다. 당해연도 사업계획 현장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면서 주민 들과의 이해관계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배정 즉시 발주하여 적기에 완공함으로써 주민 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 처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각종 사업들을 발주 시행 하고 있는 해당 부서 에서는 과다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전문 기술 용역업체로 하여금 현지조사 측량 및 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사업 성질상 규모가 크거나 주요 복잡한 구조물과 기술 검토가 필요한 공법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단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함으로써 능력개발과 예산 절감으로도 바람직함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지선 마을까지 관로매설입니다. 현재 농촌 주민 들의 식수로는 자체우물,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 등으로 급수에는 별로 지장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 들이 맑고 깨끗한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고 싶어도 마을과 상수도 관로가 먼거리에 있어 설치비용에 주민 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 신청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예산 이 들더라도 마을까지 상수도 지선 관로를 매설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개발 사업추진 검토입니다. 매년 대형관정 1공내지 2공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로 인한 효과면도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관정 사용으로 인한 과중한 전기료 부담과 주변 우물이 고갈되는 등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현 농촌실정에 비춰볼 때 대형관정보다 중형관정으로 시설 관리함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책임감리단 감독 교육 철저입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시 감독 대행업체인 책임감리단들에게 공사 진행사항, 공사공법, 설계내용·시공 자재 구입 등을 질문 하면 답변들이 대부분 불성실하고 현장관리에 소홀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 깬잡석(석축)규격 미달이 발견되면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일부 사용하는 등 감독 대행업체인 책임 감리단에 대한 별도 현장관리 수칙 및 부실공사 방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 관리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2003년과 2004년도에 농촌 주민 들의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인 건강 관리실 시설은 좋으나 농촌 자체운영 관리가 현 농촌 실정에 비하여 운영에는 다소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정예 인력육성 홍보 미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 중 농촌 여성 정예 인력 육성 교육은 현실로써 아주 장려할만한 교육이나 대부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가 없어 자치 효과면에서 뒤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4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산업·건설 위원장 의 감사 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질의 와 답변, 그리고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 하였던 것인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송경석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 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고흥군수 제출) 3.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이상 2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송재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효 의원 입니다.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0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및 세출 예산 예비비 집행 승인안 ,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먼저, 예비비 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9억 7,634만 3천원이며, 고흥만 관행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비 등 6건에 9억 6,837만 1천원을 지출 결정 했으나 8억 6,660만 6천원을 지출 하고 나머지 1억 176만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 건의 예비비 지출 건별 내역은 지난 7월 26일 열린 제7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를 드리지 않고자 하오니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행한 6건 모두가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은 관련 규정에 의거 김영길 의원 등 다섯 분의 검사 위원 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동안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10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군수 에게 제출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시정 처리 후 첨부하여 6월 26일 결산 승인안 을 제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검토와 아울러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사 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 우리 군 세입 결산 은 징수 결정 액이 4,577억 4,067만 3천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 은 4,532억 6,928만원으로 징수 결정 액 대비 99.02%의 실적을 실현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에 있어서도 세출 예산 현액은 4,523억 6,012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예산 지출액 은 3,197억 4,514만 6천원으로서 세출 예산 대비 70.68%를 집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적출된 지적 사항으로서는 첫째, 세출 부분에서 이월사업의 과다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을 당해연도에 집행됨이 원칙이나 예외 규정인 이월 예산 을 분석한 결과 명시이월 147건 621억 6,177만 1천원, 사고이월 99건 172억 8,668만 5천원, 계속비 이월 16건 420억 2,597만 8천원으로서 토지 매입 승낙 협의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일부 증대 원인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과다운용 사례로 지적되니 앞으로는 과다하게 예산 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서 별 예산 운용 미흡입니다. 확정된 예산 은 당초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 만 계상해 놓고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예산 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매년 답습적인 예산 계상 또는 사업시기 일실 등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저조한 재정 형편에서 지방세 수 증대를 위하여 공장 신축 후 취득세 5, 300만원 체납과 향후 재산세가 과세되면 체납액이 1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조기 채권확보가 시급함을 판단하고 미등기 신축건물을 대위등기 완료 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 의뢰함으로써 취득세 5,3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재산세 2,100만원 등 총 9,900만원의 채권확보가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 지적사항과 1가지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적시했습니다만, 2005년 예산 편성과 금년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 검사시 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차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장려토록 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 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7월 5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12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7월 28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의 규모는 3,306억 1,980만원으로 기정 예산 3,099억 3,370만 6천원에 비해 206억 8,60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는 2,358억 6,405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 2,167억 3,747만 6천원보다 191억 2,65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947억 5,574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 931억 9,623만원보다 15억 5,9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답 보상 태인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자체 재정 의 건전 예산 을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분야에 합당하게 편성하였는지를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농업 축산 부산물 퇴비 공급지원 등 3개 부분에서 1억 9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계상토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예산 심사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송재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과고흥군수의시민단체구성원에대한소송과관련한청원서처리의건(김성철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주민 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주민 등록 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과고흥 군수 의시민단체구성원에대한 소송 과관련한 청원서 처리의건 이상 8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박금래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계속된 의사일정 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 위원 회 소관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업무의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된 방재담당 실무자 6명과 표준정원제 시행 에 따라 200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조정 증원하고 있는 계획 인원 17명 중 2차년도 예정 6명을 합하여 12명을 증원코자 하여 공무원 정원 761명을 77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비상대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원활한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을 위해 읍면에도 읍면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읍면 통합방위협의회를 4개 반으로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금번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 제의 시행 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안으로 비밀엄수 조항 의 신설, 동절기(11월～2월)근무시간 1시간 연장, 법정 연가일수의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일부 공직 사회 에서 비밀엄수 조항 이 공직 사회 의 내부 투명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과 동절기 18시까지 연장 근 무효 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각각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주민 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4. 7. 30일 바로 오늘부터 주민 투표법을 시행 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안으로 ① 읍면과 행정 리 동의 명칭, 구역 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다수 주 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 의 설치 및 관리, ③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 ④ 다른 법률 에 주 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⑤ 주 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표 청구 주민 수는 우리 군에 해당하는 투표권자 7만이상 10만 미만의 경우 9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 등 그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1매당 합계 세액 이 30만원 미만의 고지 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를 일할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등 납세자 와 세무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7013호)에 의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주민 등록 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민 등록 번호를 비롯한 신상에 관한 사항이 요즘 보편화 되어가는 사이버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사항이 되면서 신 상정 보 누출에 따른 각종 사고 가 빈발 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가 주민 등록 법 제20조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와 분쟁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마련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 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고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승인 이후 여 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 7건, 건물 3건 등 총 10건으로 10억 8천만원을 취득하고 토지 5건, 건물 1건 등 총 6건, 2,200만원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소유권 변경이 필요한 공공시설 내 부지나 공공복지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그 취득이 필요한 것과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나 전답 연접지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 처분하는 것이 관리상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과고흥 군수 의시민단체구성원에대한 소송 과관련한 청원서 처리의건입니다. 본 건은 고흥 군수 의 고흥군 민주단체 협의회 구성원 2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 진종근 군수 분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원 으로 그간 우리 위원 회에서 이에 관한 고흥 군수 의 입장, 민주단체협의회의 의견, 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판결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바 소장에서 원고 진종근이 고흥군청 소재지를 거소 로 한 군수 임을 명백히 하였고 소의 주요내용과 성격이 통상적인 군정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그 업무수행이 관계 법령 을 위반하여 사법 심판 을 받게 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따로 상급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소송 에 있어서의 군비집행은 타당한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에 회부 하였습니다. 내용은 심사보고서 에 첨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8 건의 조례안과 의안 심사 보고 내용은 본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주민 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주민 투표에관한조례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주민 등록 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주민 등록 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고흥군 공유재산 관리례획안(추가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고흥군 공유재산 관리례획안(추가분)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과고흥 군수 의시민단체구성원에대한 소송 과관련한 청원서 처리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과고흥 군수 의시민단체구성원에대한 소송 과관련한 청원서 처리의건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제4대후반기의장단선거와관련군민께드리는사과문채택의건(김옥래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4대후반기 의장 단 선거 와관련군민께드리는사과문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김옥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 출범한 제4대 고흥 군의회 는 그동안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허한 마음으로 자성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임무와 의무 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의장 단 선거 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우리 10만 군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임을 인식하고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군의회 가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 과 소지역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보다 진취적인 사고 와 미래 지향적인 의식을 함양하여 의원 으로서의 본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 군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아 나감으로서 이번 일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민 복지증진과 고흥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 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로 우리 고흥 군의회 가 새롭게 태어나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자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사과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동안 우리 고흥 군의회 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원 으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최근 제4대 후반기 의장 단 선거 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께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고흥 군의회 의원 모두는 한없이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회 에 쏟아진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분골쇄신하여 앞으로 군 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의원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4. 7. 30.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성철
김성철임시의장
의회운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제4대후반기 의장 단 선거 와관련군민께드리는사과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4대후반기 의장 단 선거 와관련군민께드리는사과문채택의건은 의회운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한 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과 진종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 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 그리고 200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각종 의안 심사 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 와 제121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