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용택
최용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금 10억이 환지정산금입니다. 이 10억에 대한 환지 정산이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환지청산 60필지하고, 불요토지 420필지 해서 지금 총 480필지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10억인데 10억이면 정산이 다 됩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억7,800.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진잠향교 앞에 거기가 건축제한이 되어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제한이유는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향교 주변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 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그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당초에 전체 건축불가 된 것이 4필지구요. 2층 규제 되는 것이 14필지, 3층 규제 되는 것이 27필지 해서 45필지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해서 규제 받는 대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문화재보호법이 언제 발효 되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문화재보호법이 과거부터 존재해 가지고서 문화재에 대한 보상지 영향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문화재에 따라서 200m 거리 내에 대한 규제 받는 것이 2003년도 10월23일부터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0월23일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4일요.
종옥
이종옥위원
10월24일 발효되었는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98년도 9월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 서부터 이 문화재관리법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에.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 지금 거기다가 건축규제를 지금에 와서, 2003년도를 지나서 건축제한을 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교촌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린 사항과 같이 2003년도 10월24일날 실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되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재협의를 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면은, 99년도부터 시작한 구획정리가 그 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거긴 지구니까 건축제한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그 때부터 주민들한테 알렸어야지 지금에 와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제한을 시킨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최종 통보 온 것이 금년도 4월22일날 최종 통보가 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 10월24일 날부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 연말에…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법이 2003년도 10월24일날... 지금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제한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전에 사업이 시행한 것은 그 전의 법에 따라 줘야지 지금에 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후의 그것을 적용시키면은 지금 거기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한 것이 없다가 지금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대안이 뭡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건축규제에 대한 그 4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필지별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는데 다만 한 사람만 지금…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무슨 협의가 됐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45필지에 대해서는 환지정산 할 때 그걸 보상을, 정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환지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축규제사항에 따른 그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건축규제상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일대가 4층까지만 건축규제가 되기 때문에 4층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걸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45필지에 대해서 전체가 4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제한이 지금 3층은 27가구, 2층은 14필지, 또 네 필지... 45필지인데 이 사람들 다 보상을 해 준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보상가 그것은 뭘로 충당할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불환지청산 60필지하고 불요토지 420필지하고 함께 정산을 할 적에 건축규제에 대한, 그 45필지에 대한 감정을 해 가지고 정산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지금 10억의 그 한도 내에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제한된 이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다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일 이 정산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사에 추정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그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를 지금 부족분만 10억을 추가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정산처리 할 걸로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9억7,800에 대해서는 전체 필지를 상대로 청산금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에 지금 여기 45필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전청산금을 추정을 하기를 17억6천만원을 추정해서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건축규제에 대한 건축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6억하고, 불환지청산 필지하고서 따져 보니까는 10억이 부족하고 해서 전체 금전청산금 27억6천만원 중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17억6천이니까 부족분이 10원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건축규제 45필지에 대해선 약 6억이 소요가 된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6억은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발주한 구획정리사업 외에 이게 그러한 문화재관리지구 여기의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라 이거죠. 맞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 글쎄요. 몰랐다고….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구획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타당성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원칙이지 시행을 하다가 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 10월 전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가 2003년도 10월이 넘어서 지금 이 관리법이 적용이 되니까 건축규제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6억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추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구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건.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없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요.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능하면은 그 쪽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구에서 실시하는 구획정리사업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만일 문화재 이 부분의 건축제한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뭐 시비로 받아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토지 소유자들의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건축규제사항을 예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인 6억에 대해서는 그럴 문제가 거론이 안될 텐데요. 사실은 그게 당초에 법이 중간에서 실효가, 200m 라는 거리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당초부터 시설을 했어도 법이 2003년도 10월24일날 발효가 되어서 그렇지 어차피 체비지 내에 들어 있는 사업비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00m 내의 45필지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문화재관리지구에 해당되는 토지기 때문에, 건축규제나 이런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보율에 대한 차이를 둔다든지 무슨 정산금에 대한 이러한 보상을 얘기를 미리 했다든지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지 작년도, 99년도에 시작한 것을 작년도 10월 달이 넘어 가지고서 건축규제를 시키다 보니까 6억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문화재 그 거리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거리 규제를 하지 않다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했지만은 거리제한은 2003년도 10월23일서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6억에 대해서는 보상을 건축규제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만일 이 6억 가지고서 45필지의 보상이 타협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해당되는 필지에 대한 토지주들 하고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게 민원이 구청에 들어와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문화공보실에 제가 접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게 45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민원이 왔던 것은요. 청산금으로 정산하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한 필지가 들어 왔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44필지는 뭐 협의를 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정산금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 되어 있고, 한 필지만 안 되어 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한 필지도 지금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금주에 회신을 했습니다. 정산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45필지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나 건축에 대해서 개인의 이러한 손해가 없게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아주 청산을 할 때에 확실하게 청산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산상의 개인에 대한 필지가 손해가 없도록 철저히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으면 제 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214페이지에 보시면. ' 가로수 식재'하고 신식·보식하고 해서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현대화' 이 예산이, 반환금이 시·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이 정산금이 상당히 큰 부분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예측을 좀 확실히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에 항목이 여러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 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거 같은데요. 실제는 이게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차액을 보조비율 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을요.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현대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은 처음에 입찰예가하고 입찰가 하고 해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가 시·도비 그걸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받아왔다, 10이라는 예산을 받아 왔으면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걸 세 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충분히 예정을 했으면은. 그래서 이 보조금 자체를 반납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을 것 아니냐 이거죠. 반납했다가 다시 또 사업 신청해서 받아 오는 부분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비적으로나 소요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모아 가지고 토탈 반환금으로 한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갔다가 다시 또 신청해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건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입찰차이가 이렇게 큽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1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 쪽에 배상금이 '하수도시설 사고배상'인데 이건 어딥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배상금은 뭐냐 하면요. 맨홀 뚜껑이라든지 하수도시설이 파손되는 등 제반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1건당 2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서 배상한 게 아니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배상한 게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42쪽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억5천인데 몇 필지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한 필지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게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개인 사유토지 내에 구거가 형성되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외곽으로 구거가 또 있는데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직선화 되어 가지고 구거가 형성되어서 개인소유 토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는 민원제기가 되고 있지 않다가 노은지구 개발되어 가지고 주변이 땅 값 상승이 되니까 그에 따른 소유자가 보상 내지는 우리 지금 구거 부지와 교환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 또 대체 구거 확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광역시의 경우는 2백‥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약이 있어 가지고 교환은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보상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어디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지족동 598번지입니다. 소유자는 박태인씨라는 사람이고, 편입지적은 1,079㎡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79㎡의 공시지가가 약 18만3천원 됩니다. 그래서 1억9,700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1억5천만원 하고 기왕에 5천만원 정도 우리가 과년도 편입토지보상금이 남아있던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18만3천원 나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거 1,079㎡ 이면은 300평이 넘는데 이게 18만3천원이면 평당 5십 한 6만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60만4천원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거 1억5천 갖고도 안되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따질 때 1억9,700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과년도편입토지보상금 5천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1억5천 세워 주시면 그 놈하고 같이 합해서 2억원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유성구 내에 그러한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많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한 두 건씩 밖에 못하는데 지금 지가상승은 자꾸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보상비가 매년 증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본 예산에 열 필지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데 매년 이것이 한 두 필지씩 올라오지 말고, 그 때 그 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올라오지 말고 체계적으로 본예산에 2005년도에는 다섯 필지라든지, 뭐 5억이면 5억 그렇게 해서 해야,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민원도 해소가 되지만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것은 무척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재산상.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아주 본예산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짜시기 부탁 드립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42쪽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하천(구거)편입토지 보상비'가 이게 어디를 이렇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금방 이종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제가 지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지족동 598번지인데 옛날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구거가 형성된 그런 데입니다. 사유지 내에. 그 부분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안산동 교량설치공사요. 당초에 1억 세웠는데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세운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1억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 시작이 안되었죠.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5천만원까지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박스형 교량으로 하는 거로 해서 계상했었는데 폭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교량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46페이지 '일성사 진입로정비공사' 3천만원, 일성사가 어디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성사가 어디냐 하면은 송강동 아파트 촌 있잖아요? 그 뒷 편 전안원 전 의장님 집 새로 지은 데 그 부근, 그 건너 편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 페이지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맨 밑에요. 가로등,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로등 7천 등에 대한 부분 이거 기존에 계속 관리해 왔던 가로등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상 저희가 가로등... 그 동안에 전기요금 낸 추계로 볼 때 약 한 7억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가용재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약 1억8천 정도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은지구가 이번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금을 추가계상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가로등 관련 돼 가지고 본예산에 7억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7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 때는 7억... 1억8천이면 그 때 7억…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전체 전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확보를 하고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가로등 사용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시비나 국비로 일부 충당할 수 없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가 항상 얘기는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용택
최용택위원장
시비 같은 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시비 같은 경우. 국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국가의 예산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전체의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50%라도 요금에 대해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액 구비를 7억이라는데 이건 노은동까지 하면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은 이게 10억이 될지 모르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래서 그걸 뭐 시비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가 저희도 업무협의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역할 분담 자체가 시설비 쪽에는, 시설할 때는 20m 이상은 시, 나머지 미만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요금까지는 그런 정리절차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차원은 그냥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다음 본예산까지는 시비 지원이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240 페이지 전산개발비 있습니다. 560만원이 새로 들어 왔는데요. '시민단체공동추진사업(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등)' 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99년도에 씨랜드화재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 범국민안전문화운동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뭐에 쓰느냐 하면은 저희가 민간기술자문단도 있고, 시민안전봉사대도 있고 이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가 재난재해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된 거 유지보수도 하고 안전체험 컨텐츠개발도 좀 하고, 게임식으로 된 뭐 그런 것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보셨어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이건 시비가 아니고 국비도 지원되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비 420만원, 구비 나머지 140만원 해 가지고 560만원으로 처음...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대로 구축하려면, 아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거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하려면은 총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560만원 가지면은 우선 구축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축과
10시2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0 쪽 시설비에 '별관 4층 증축공사'가 2억2천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별관 4층 증축을 몇 평...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건 원래 종합지적민원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관 2층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실이라든가 구보편집실, 또 취미교실, 어학연습실 이걸 한 100평 정도를 별관 4층에다가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러한 '무슨 회' 이런 데도 지금 별관에 우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 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임대료 이걸 받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재 임대료 받는 것은 구금고 하나만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 분들 때문에 그 분들을 위로 올리고 거기다 지금 기록물보관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뇨. 별관 2층에 자원봉사실 쓰는 데를…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자원봉사실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거기를, 자원봉사실을 쓰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별관 4층에.
종옥
이종옥위원
자원봉사실이 무슨 자원봉사실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별관 2층에 자원봉사실하고 취미교실이 쓰는 게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취미교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어학연습실.
종옥
이종옥위원
또, 어학?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구보편집실.
종옥
이종옥위원
구보편집?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을 4층에다가 옮겨 가지고 거기다 사용할 수 있도록 증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별관 2층은 우리가 이제는 기록물관리실을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거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실이나 취미나 어학 이러한 사무실을 우리가 지어줄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런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필요한 사항,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꼭?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관련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원봉사실이나 취미, 어학교실 이거 지금 임대료 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받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종옥
이종옥위원
복지과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어서 증축 또 해 줘야 겠네 계속.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증축할 데는 없습니다 이제.
종옥
이종옥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지 왜 이게 없는 걸 갖다가 자꾸 증축을 해서 이런 실(실)을 만들어 주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현재 이 사람들이 별관 2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사용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될 거 아니요. 꼭 유성구청 내에 해야 하느냐 이거요. 이 사람들이.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청사(본관동) 외벽(화강석) 코킹공사' 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 청사가 지금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원래 이게 청사코킹은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청사외부에 화강석이 있는데 화강석 그 사이에 코킹으로 쏜 게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래서,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화강석이 막 부풀어서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상 또 문제도 있고, 지금현재 이것 때문에 각 실과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빨리 쏘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 코킹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리로 빗물이 새어서 누수가 된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새는 데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7층하고 지금 6층도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7층하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6층.
종옥
이종옥위원
6층?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비가 와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건,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건.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이, 7,260만원이 들어간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 페이지에 '광장화분(대형) 구입' 해 가지고 예산 5백, 20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민쉼터조성공사' 이거 구청 담 허무는 거죠.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4억8천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쪽까지 당장을 허물어 가지고 조경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의 현재 공간이나 이런 걸 볼 때. 그죠?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성을 다시 할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세부적인 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가 담장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조경석 쌓기를 해 가지고, 또는 주변에다가 휴식공간도 확충하고, 또 일부 지금 현재 정문에 들어와 있는... 지금 포장되어 있는, 화강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그거... 광장 포장까지…
용택
최용택위원장
4억8천이라는 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뭔가 계획이 있었으니까 4억8천이라는 수치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임의... 말하자면 대략 설계를 해 보니까 5억 정도가 필요해서 4억8천…
용택
최용택위원장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화단있지 않습니까? 광장화분. 이런 거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나오는 거로 하면 될 거지 이걸 별도로, 이건 별도로 하고, 이거는 별도로 또 하고 하면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게 이제 광장만, 말하자면 담장만 철거해서 되는 시설이 아니고 담장을 철거함으로써의... 말하자면 우리 청사 내의 방호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단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 설치하면 사실은 5억 가지고도 좀 부족한 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리고 '현업부서 직원대기실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지금 여기 별관 1층에 우리 도시개발과 하고 건설과 현업부서 사람들이 사실 대기실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재창고하고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3평짜리 거기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잠시라도 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10시37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72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50일간 하는데 1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원가조사용역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그 동안에 마을버스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금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이라든가 직원들이 가서 그 날 하루 운행을 끝내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다가 실사 조사를 해 가지고서 솔직히 불신감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사 하고 저희들 하구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건전성 확보를 위하고, 또 객관성을 위해서 손실보조금을 정액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해 본 결과 이게 상당히 우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로써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50일간 하는데 이게 계획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여기에 대한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종옥
이종옥위원
용역업체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50일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익금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 보면은 승강대기소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구요. 지금 어디라고 딱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각 동마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 세울 적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휀스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우리 유성구만 유독이 임시차량 보관소가 없어서 구청 앞에, 아시다시피 하상 주차장에다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 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매입하기도 하는데, 현재 구민운동장 옆에 같은 자리에다가 일정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일정한 경계선을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구민운동장에다가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하상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저희들이 적당한 구역을 갖다가 한번 시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현재 큰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미관상…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하상 주차장입니까? 구민운동장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구민운동장 옆에 다시…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우리가 산 땅?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산 땅 그 옆에 아직까지 조성 안 한 부지가 있습니다. 임시로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200평 정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난 하상 주차장은 나중에 비 많이 오면은 전부 올려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10시40분
다음은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 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7천에서 4억1천으로다가 지금... 이게 전번에 감해서 해 놓은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4천이 더 필요합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4천까지 다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발생된 거는 한 1,600 정도, 1,700 정도 추가소요가 일단은 되고, 이걸 해 주시게 되면은 한 2천 정도는 여유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개 단체들이 얘기된 게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여유분을 일단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4억1천으로 세워 놓으면은 그 만큼 단체보조금이 더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번에도 일단은 조정을 해서 이게 책정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한 2천 정도는 여유분이 앞으로 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현재 발생한 건 1,600에서 1,700 정도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3,700을 세워서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36건을 했어요. 다만, 여기서 문화원 1천만원하고, 새마을지회 1,652만원 이거는 일단 예산확보가 되면은 의결 받은 걸로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천 정도 여유가 좀 있는 건데 그 외로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요구되는 게 있고,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원해서 갖고 있으면 다 쓰게 되니까 줄여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4,100만원 나중에 확보해 달라고 한 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잘 챙겨서 낭비 안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294 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앞으로 4회에 걸쳐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몇 번 했나 기억은 잘 안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보호과의 각종 과태료 관계니 뭐니 해서 많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남발될 우려는 없으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몇 번 정도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4회가 더 있는데, 이게 매월 하는 건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사안 발생된 때.
종옥
이종옥위원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그 때 그 때 한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이 규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이런 것만 심의를 하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91 쪽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라'급하고 '마'급 해 가지고 지금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라'급 두 명, '마'급 네 명 해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죠.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 여섯 명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여섯 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여섯 명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수용비가 3인 증원, 이거는 또 뭡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혁신담당이 생기고 둘이 증원되었죠. 계장 하나하고 직원 둘하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지금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다가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현재 현원보다 많기 때문에 정원에 증원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현재 업무가, 신규업무가 발생되고 있어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한 거 예를 들면,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정보통신설비 허가하고 사용검사 두 명의 증원 권고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조치가 안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정원승인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별 자신은 없어요. 투쟁은 해 봐야 될 테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비전임은 우리가 예산만 세우면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받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출발해서 우선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총무과 정보통신설비 허가 및 사용검사에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기록물관리계에 계장 하나만 있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관광과학실에 전문직 한 사람을 일반직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기록물관리계로 7급을 하나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계에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5개 구 단순비교를 하면은 복지과 업무는 어디는 두 개 과가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 또 위생과, 위생과에 지금 보건소에서 3-4년 이상 파견을 하나 받아서 업무를 보충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렇고, 건축과에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에서 하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사용검사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 되었어요. 여기에 한 명 정도, 또 지역교통과 현 정원이 단속요원이 일곱 명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열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 수질오염총량제를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총량제가 되면은 물 부담금을 부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준비과정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18명 정도가 산적되어 있고,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서는 지금 한 시간씩 연장근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그러면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는 두 명 아닙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총무과, '마'급의 총무과 두 명,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 둘…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거 비전임계약직 아까 말씀 대로 구청의 티오 필요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이것도 공무원에 준해서 청장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선발방식.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선발은 지금 조례를 규정을 복사를 해 드렸지만 이건 부서장이 일단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용택
최용택위원장
공개적으로 이런 직렬이 필요하니까 공개적으로 구청 사이트에다가 라도 해 가지고 뽑을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그냥 예산 편성되면은 갖다 놓을 것인? 필요한 직종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 관계를, 그거를 정확히 해 줘야지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자르던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부정확하면 누가 예산을 해줘요. 고용창출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또 업무 효율성 높이려고 보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게 부정확한데 그럼 갖다가... 필요없는 데 필요한 거로 만들던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공개방식으로 한다면은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회의록에 딱 기재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 준하는 거예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방식도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현직에 근무하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사람 내지 작게는 두 사람 정도는 지금 저기가 오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비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이건 청장권한을 가지고 뽑을 수 있게끔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인력 충원할 수 있는 방편의 일환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용되어야 되지 저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저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요원 공개모집을 했어요. 40대 이후, 뭐 중요 보직에 있던 사람 이런 제한을 둬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뽑는 게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게 우선 당장 체육시설사업소, 여기서는 업무보조, 기계보조 뭐 해야 되는데 아마 새벽에 나오고 늦게 들어가니까 구즉·전민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동별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하는 것을 윗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정권자도 아닌데…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집행 됩니까 이거?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나온 말씀, 뜻 이거를 보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용택
최용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요. 공기청정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공기청정기가 이거 어디입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감사상황실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해 놓았는데 감사상황실에 해서 좀 품위를 지켜 주고 외부 감사 편하게…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감사하려고 온 사람들이 무슨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놓고서 감사합니까? (웃는 위원 있음) 품위는 감사장에 무슨 감사장에 품위가 필요있어요. 그냥 와 가지고 감사 하면 되지.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와서 하면 되지.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문화공보실
11시55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과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301페이지요.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신성동의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주민자치센터 먼저 번 얘기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구요. 지금 1층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독서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문화공보실 또 하고, 자치행정과도 또 하고 그럽니까 그럼?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부서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도서관을 설치한대요. 자치행정과에서. 문화공보실은 거기다 또 하냐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선 뭐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거기서는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제…
장수
설장수위원
시설하는 거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5 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수석상임위원(5급 10호)'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구보편집실 얘기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전번에... 그러니까 7개월 쓴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7개월 쓴 게 아니구요. 상임위원이 사직을 하고 채용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보류를 했다가 금년 5개월간 다시 쓰는 거죠? 신임청장이.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3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홍보용 전광판구입'인데 이거 전번에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서도 이게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게 설치장소 1층 로비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들어 오시면은 오른쪽에 시·구정홍보판에 그 위치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무슨 내용을 바꾸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는 홍보판이 별도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 PDP형으로 홍보판을 설치하고 구정의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내용, 그리고 외부 주요인사들 방문할 때 거기다 기록을 해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PDP형 뭐 이게 광고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3천만원이 소요 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위에 복합기 구입은 이건 뭐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 복합기 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에 동보로, 팩스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건 스캔도 되고, 복사도 되고, 동보도 되고 그런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예. 설장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3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11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탈사업'이 있는데 학하동에 있습니까 이거? 송강하고 학하동에?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송강하고 학하동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학하동은 지금 보상이 들어갈 지역이에요. 바로 사업을 할 지역인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 하는 판인데 거기다 갖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나 나는 생각하는데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요. 개발이 언제 되어 가지고 이주가 언제 될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일단 청소년공부방에 이런 디지탈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50% 문광부에서 지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지금 모른다니 무슨 얘기요. 지금 오늘 임재인의원 그것 때문에 난리고, 봉명지구·학하지구 하잖아요. 개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서남부지역이 우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구획정리사업 하는 자리가 학하지구 아녀?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0 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진잠향교 충·효·예교실 냉난방기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충·효·예교실을 한 군데 운영하고 복지과에서 여러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향교에 150여 명 정도가 충·효·예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면 알지만은 선풍기 정도로 지금 돌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하기 방학 때 덥고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요청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워 가지고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충·효·예교실이 진잠 한 곳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는 데 있죠?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각 지역마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냉난방기가 그 동안에 거의 준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진장향교만 없다 이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향교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데 전체적으론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몇 군데 가 봤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충·효·예교실이 노인... 뭡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노인들이 하는 곳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거기에서 또 만약에 요구가 되면은 당연히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런 게 하나 마음에 걸리구요. 306 쪽에요. 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게 뭐 상용노조체육대회비가 안 들어갔었나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근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 최근에 가입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06쪽에 '구정홍보용 전광판 구입' 3천만원인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은 구청 현관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시정홍보판 하고 구정홍보판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쪽에 PDP 화면으로 해 가지고 홍보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은 안되어 있구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유성건강페스티벌추진위원회 실비보상', 5천원 해 가지고 23인, 10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건강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 식사 제공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5 페이지요. 기타직보수, 아까 수석상임위원 그 질문을 이종옥위원께서 하셨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석이잖아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공석인데 그 동안 우리 구정홍보지 하는데 업무상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예', '아니오' 로만 얘기 하십시오. 지장이 없었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인력이, 각 과나 실 같은 경우 상당부분 부족하고, 또 행정업무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면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채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지금 신문지 반 크기로 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매월 발행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책자형으로 해 가지고 칼라로 해서 꼭 구정홍보 뿐만이 아니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저기, 실장님! 저도 그런 거 전부 다 참여를 해 보고, 편집하는데 참여를 해 보고 하는데요. 전문가 한 사람이면은 나머지 옆에서 서포트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인쇄하는 게 아니고, 직접 기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거…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 그리고 지금 현재 편집위원들 중에서 제가 먼저 번에 감사할 때 말씀 드렸죠. 상용직인데, 상용직 같은 경우는 업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전문직 쪽의 직종인데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좀 마인드가 있다면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이런 거는.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추가 질문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6 페이지, '구정홍보용 전광판구입'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방식이고 지금 만약에 구청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은 아이디어 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잘 안보이면, 밤에 글자가 안보이면은 외국처럼 사이드로 해서 멋있게 비치면 됩니다. 전기료 내고.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거는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건강페스티벌, 308페이지요. 이것도 감사 때 지적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 뭔가 좀 있어야지 이 검토가... 자꾸만 아무 생각없이 작년에 했으니까 또 가지고 들어오고 하면은... 이거 처리를 위원님들보고 처리를 해 달라는 거로 알면 되겠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거는요. 건강페스티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해 왔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금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행사가 몇 가지가 모여 있습니까? 체육대회 모여있지, 페스티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효과에 대해서 작년에 다 검증된 거 아닙니까 이거? 검증되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지 어떻게 맨날 들어옵니까 그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니구요. 구의원님들께서 지난 본예산에 삭감할 때도 추경에 반드시 성립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 때는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방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의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장님이 업무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다고 전 청장께서 하셨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노출했으면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전무상태에서 작년 방식대로 그대로 들어온 부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산안에 올리면은….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일단 예산안을 성립…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집행부의 자유예요. 저희들은 뭐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으니까. 올리고 안 올리고는 집행부의 자유인데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루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요. 문화의 거리 시설비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지붕보수'.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장
이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이거 언제 건립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2002년도 4월에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2년 됐습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난…
용택
최용택위원장
벌써 이게 지붕 보수해야 됩니까? 2년 됐는데? 그럼 부실공사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구요. 지난 3월 달에 100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부실공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정이 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아니, 눈 그거 못 견뎌 가지고 할 정도의 공사를 했느냐 이거죠. 밖에다가 세워 놓는 거를.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전문가들 몇 사람 의견도 듣구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얻어진 결과가 이건 부실공사가 아니고 이건 재해다 라고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려고…
용택
최용택위원장
전문가들 해 가지고 진단했습니까 그거?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광과학실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관광과학실은 별도로 예산 할 때 우리가 추가 자료로 하고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