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선호
손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과장 구철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설명 후 질의 답변에는 각 담당별 답변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9억2,938만원으로, 경상예산은 8,352만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8억3,219만6,000원, 국?시비반환금은 1,365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2,956만6,000원 대비 22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일용인부임 2,764만8,000원 증액분은 녹지관리원 6명의 일용인부임 증액분으로 2004년도 일용인부처우개선 노사합의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의 인상분 입니다. 171페이지 중간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화단?녹지대의 전정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변 쉼터 시설보수를 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암역 쉼터 등 5개소에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및 쉼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두어린이 공원에 종합놀이대, 자연석 계단 설치 및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정관리 기타보상금인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배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고 우리 구 관내 해당농가 13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의 우호 교류도시인 일본 나가사키시 상공인과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도시간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8억원은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국?시 보조금이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 수수료 225만원 증액분은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위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2,772만원 증액분은 2004년11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산불방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 추기 산불조심기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하여 20명에 대한 50일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 시설비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정리 및 육림?숲가꾸기 작업에 따른 3,265만4,000원 감액편성은 국비와 시비의 감액 보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시설비 3,000만원 중 산림내 재해 긴급복구 공사 증액분 2,000만원은 산림인접 지역 주택가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임도변 녹화공사 1,000만원은 임도구조개량 공사후 비탈면을 녹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 조성에 기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시설비 420만원 증액편성은 주택인근 산림의 불법경작으로 민원이 많아 무단경작지를 폐쇄하고 산림으로 조림하여 산사태 방지 및 산림의 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1,170만7,000원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산불진화출동비, 산림병해충예찰 조사원 인건비,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업, 임도구조 개량 등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도보조금반환금 194만9,000원은 푸른부산가꾸기, 국토공원화, 산불진화 출동비 등의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화단녹지대 관리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50%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 편성에 본예산에 6,271만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화단 녹지대 관리에 충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같은 경우 충원이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축소되었고 화단녹지대 관리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공공근로 사업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
본예산강윤평위원
편성시에는 몇명이었는데 지금 몇명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30명 정도 썼는데 지금 10명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사역하는 인원이 축소되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인건비 차원에 증액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을 하는 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간선도로변 화단, 간선도로변에 수백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전정작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병충해방제, 이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절기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선종위원
송상현공 동상 주변도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현공
송상현공박선종위원
동상 주변에 보면 야간에 우범지대라서 젊은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불륜장소라 할까, 그 주위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남여가 모여서 못된 짓 할때 물을 한대야 위에서 엎질렀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주변에 나무라든지 제초 이런 것을 한번 현지에 나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시설비 보면 산림내 재해 긴급복구 공사해 가지고 올라왔지요? 이것을 추경에 재해는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 재정도 어려운데 추경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약 75% 본예산에 해가지고 많이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재해해가지고 복구할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재해위험지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가 가야동에 보면 삼정그린코아아파트있는데 하고 다음에 양정동에 동호정보여고 좌측편에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그 사태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재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험지역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이라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정비차원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두군데 말고는 위험한데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지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해서 우선 민원이 발생된 이 지역 두 곳만 해소하고자 2,000만원 올렸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최문돌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도변 녹화공사가 1,0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신규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백양산에 임도를 저희들이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석축을 쌓고 했기 때문에 도심가시권지역에서 백양산쪽으로 보면 석축 자체가 길같이 보이고 하니까 산림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모양새가 안 좋아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도변
임도변강윤평위원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번달에 끝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지적하는 것은 본예산때 이런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도변만 녹화공사한다고 하는데 인도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시내에 인도 말씀입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예.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인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인도변 녹화, 가로변녹화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할 때, 빠졌습니다. 예산이 추경때 부족하다 보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인도변에 은행나무 심은데 있지요?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한번 걸은 것이 있는데 은행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은행 뿌리가 말입니다. 인도변에 발판 그것을 뚫고 올라와서 발판이 전부다 들고 일어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감1파출소에서 삼익아파트쪽으로 걸어가보면 은행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사람이 인도를 갈 때 넘어지는데가 많아요. 나무를 얕게 심어서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목생리상으로 보면 수목이 천근성이 있고 직근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가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나무가 있고, 천근성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무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순관위원
것을 잘 아시면 나무를 심을 때 잘 알아서 심어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주민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전화를 한번 했지 싶지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박순관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감1파출소 옆에 산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이 없는데요.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임도변인데 대답이 은행나무.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인도.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임도변해서 1,000만원해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박순관위원님은 인도, 가로변에 인도부분을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보충질의 1,000만원에 나는 임도변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강위원님 임도변 공사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백두어린이공원 정비 3,500만원 이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백두어린이공원은 당감4동이 되겠습니다.
침목
침목김정환위원
계단 철거 및 자연석 계단, 화장실 철거, 처음 시공은 언제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옛날에 주공 택지개발할 때, 그 당시에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파고라같은 것만 하나 있고,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 놀이시설 정비하고 침목계단은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주공에서,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구유지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활성화사업 48억입니까? 여기는 국?시비인데 구비는 보조 안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환경사업으로 해서 활성화사업과 같이 됩니다. 국?시비만 해서 48억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정환위원
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시장 번영회에서 지금까지 자기자본을 20%를 확보하고 보태서 국?시비를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비 경정감이 주로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국?시비가 익년도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내시된 내용과 산림청에서 국비를 실제 확보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시된 금액보다 국비를 확보해서 적게 내려오면 우리는 예산은 미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정환위원
부서도 이런 사항이 많던데 비슷한 사항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인부임 신규 20명이 지금도 산불예방 방지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11월, 12월에 할 부분을 여기 올린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사람이 앞에 50명, 뒤에 20명, 그러면 50명은 본예산 기정산해서 한 금액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서 50명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9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썼는데, 2004년 1단계는 35명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2004년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축소가 되면 산불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약 20명 정도를 추가 사역을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있지요? 어린이공원 정비 3,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 공공근로가 끝났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그리고 여기를 철거하고 나면 폐기물처리를 다시 업체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종합놀이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문업체에 맡기는데 제 이야기는 침목계단이라든지 화장실 철거라든지 휀스 설치는 별도로 있겠지만, 이런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공사가 한군데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자연석을 쌓기로 한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빼내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하고 이원화되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금3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전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했단 말입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장 자체에서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금
개금이상원위원
3동도 이원화했다니까요. 개금3동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시설분야는 외주를 주었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이런 위험한 일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남자분은 아무도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남자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석
자연석이상원위원
계단 쌓기, 휀스 이런 분야는 전문건설업을 가진분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고 나머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가 충분히 투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공공근로인력이 몇분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남자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남자분이 있는데 침목계단이라든가 이것을 철거할 때도 실제 철거하는 그 자체는 간단하게 철거가 됩니다. 그것을 공공근로인부를 넣어서 한다면 시간 소요도 오래될 수도 있고.
상원
이상원위원
침목계단은 나무지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나무로 밑에 박아놓은.
박는
박는이상원위원
것이 아니고 얹어놔서 밑에 받침대만 하면 되거든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초가 박혀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 철거는 충분히 공공근로해도 가능하거든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인건비 성격은 상당히 얼마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답변에 남자분이 없어서 이 답변은 아니고, 실제 일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공공근로 인건비 하루에 2만7,720원이라면서요? 산불방지 인부임. 일용직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일용인부임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일용직이 지금 현재 2만7,720원인데 청소과는 2만2,400원인가 그렇던데 그 차이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사람들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단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하면 건설업체에서 고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단가 그것을 인건비를 주고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하루하루 쓰는 일용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일용직인데 인건비가 과별로 다 다르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작게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현재박선종위원
산불방지 일용직을 몇분 쓰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인건비를 주는 인원은 50명을 쓰고 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는 하루에 140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축소되었기 때문에 20명 정도를 해서 100명 수준으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
산불방지박선종위원
산이 몇군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엄광산, 백양산, 화지산, 황령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이
일용직이박선종위원
다 같은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 여러 가지 용어 있는데 상용직은 아무도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지계에는 상용직이 없고 녹화계에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공공근로가 일용직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실업 대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하루 쓰는 일용인부의 성격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선종위원
하루 얼마 줍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방금 박선종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것이 얼마되어있느냐 하면 2만2,400원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상용입니다. 1년내내 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급이 2만2,400원이고 상여금이 있고 수당이 있고 각종 수당이 붙습니다. 오히려 다 합하면 녹지관리원보다 더 많습니다. 녹지관리원에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149페이지 여기도 녹지관리인부임 2만2,400원입니다. 이분들은 환경미화원하고 녹지관리원하고 똑같습니다. 단, 이번에 산불관계는 별개 문제입니다. 순수한 일용으로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외에 다른 기말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이 일체 없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차이가 상용직이고 일용직이지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직은
상용직은박선종위원
2만2,400원이지만, 수당도 주고 하니까, 답변을 바로 그렇게 하면 알아들었을 것인데, 일용직은 수당이 없고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산림내 재해 긴급복구에 보통 예비비에 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최문돌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삼정그린코아에 민원때문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되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6월경부터 우기때 이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기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전포3동에 복된교회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2년전부터 민원이 야기되는데 안해주고, 이번에 매미 피해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서 예산에 추경에 편성했는지 아는데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6개월전하고 2년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편파적으로 해서 추경에 올려줍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주관적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나가서.
용식
이용식위원
객관적입니까? 전포3동에 복된교회 밑에 재해로 민원을 야기했는데 그것은 2년전부터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서류를 안 봤습니까? 그것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2년전에 일어나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는데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긴급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판단에 6개월전에 민원이 올라와서 올라왔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재해지역이 산림내에 재해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가 내라든가 그런 재해지역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주택가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관리과에서 재해관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산림내에 있는 재해지역입니다. 이 자체가요.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묘목류를 심는 일반적인 해송조림과는 달리 약간 직경이 4㎝ 되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붙였는데 그 때 약 6,750주를 심는데 이팝나무라든지, 복창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약간 큰 것을 그러니까 조림을 할 때 작은 묘목을 심는 것 보다 큰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만약에 큰나무하는데 정자나무같은 큰나무도 해당이 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 대형 목은 심을 수가 없지요. 한 4㎝ 정도를.
죽수
윤죽수위원
생활체육시설에 햇빛 가리개 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한 10m 짜리든 한 5, 6m 짜리든 햇빛가리개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그것이 생활진흥계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심어줄 수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죽수
윤죽수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죽수
윤죽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보면 진흥계에서 개금3동에 지금 정자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정자 만든다고 해서 6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내 체육시설에 정자를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서 75페이지에 나옵니다. 관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개금3동에 정자를 만든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항목도 같고, 시설비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산림내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진흥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체육시설 관계는 진흥계에서 독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진흥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자를 만드는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하고.
규로
신규로윤죽수위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협의가 필요하고, 만들어진 내에서 같은 목의 시설비로 나무를 심든 무엇을 하든, 그런 부분은 과별로 하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윤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72페이지 401-01 시설비 산출기초에 보면 가로변 쉼터 시설 보수 의자외 5종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변쉼터 시설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로변에 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보면 벤치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럭 파손이라든지 수목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판도 파손되고 파손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100만원씩 10개소 1,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또 다시 한 6개월 본예산 편성한 당시를 치면 앞으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것을 보면 언제든지 해마다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에 50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그만큼 파손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여름에 보면 노숙자라든지 해서 파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파손이 일어난 이후에 안전사고라든지 민원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때문에 그 때 그 때 파손이 발생되면 기동적으로 빨리 보수를 하려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저희 동에도 쉼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파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파손이 자꾸 된다고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있지요? 약 42%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관내 무단경작지가 몇핵타르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가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36개소에 34㏊정도됩니다.
작년
작년최문돌위원
대비해서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500만원 가지고 0.4㏊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복구가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2003년도는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100% 증액을 시켜서 1,000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최문돌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0.6㏊를 했고, 420만원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올해까지는 계도위주고 좀 심한 것은 자체적으로 간단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고 실적이.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 때 국장님도 약속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 증액을 시켜주었고 올해 추경까지 하면 142% 증액입니다. 상당한 증액인데 그만큼 증액을 시켜주었는데도 1년 해봐야 1%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99%를 과연 2년 안에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산에 무단경작지를 가보면 돈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도 1% 표시가 없습니다. 34㏊라고 하는데 다시 파악을 해보세요.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곳을 알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새벽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도 새벽에 나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단경작이 만연되고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한 곳에 표본적으로 복구를 하면 그것이 완전히 무단경작하는 사람들도 어디가 있구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100% 증액시켜 주었는데도 무단경작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늘어난 것을 조사하면 34㏊가 넘는데 예산을 100% 증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도 늘어날 것 같으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단속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해서 점차 이런 의지를 표명해 가면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단속하는 흉내만 내는 것 같으면 한 삼사백만원만 갖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은 100% 늘어나는데도 무단경작지는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란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무단경작하는 분들도 구청의 의지를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늘어났다고요? 과장님 저하고 산마다 가볼까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속 아침으로 기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표면화되게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말고 산에 가보세요.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고, 완전히 근절할 것 같으면 근절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100% 증액시켜주었고, 또 지금 올라오면 전년도 대비 142% 증액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무단경작지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시면 3개년 계획에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계도위주 단속이고.
문돌
최문돌위원
3년 후에는 우리 구과장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실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기 우선 피해 나가시는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3년후까지 책임을 완전히 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보면 산불조심홍보 입간판 정비 10만원씩 12대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조심홍보 입간판이 필요한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에 산불기간 들어가기 전 약 10일전부터 저희들이 입간판이라든지 깃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간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본예산에도 똑같은 입간판이 10개 편성되었죠?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예산에 입간판하고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목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15만원씩 10개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간판 제작비는 10만원씩 12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할 때는 규격이 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이 본예산에는 규격을 크게 하고, 추경에는 적게해서 120만원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도 규격을 적게 해서 입간판 제작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바로 처음 들어갈 때 크게 규격을 잡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리고 산불조심홍보 입간판을 본예산 때 했으면 되지, 산불조심하는 어떤 지역이 늘어났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불입간판을 등산로마다 세우는데 저희들이 백양산이나 엄광산이나 황령산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5개를 한 것도 입구 정도면 되지, 입구 반정도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요청해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본예산에는 15만원씩 했고, 추경에는 10만원씩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기가 크고 작고인데 왜 그렇게 형평성없는 예산을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큰 것을 하고 나면 상당히 불필요한 것 같고 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것, 조금 규격이 작더라도 그 자체를 할 수 있더라도 단가를 조금 깎은 것입니다.
당초
애시당초강윤평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는 한도내에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맞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세요. 보면 양곡관리인건비해서 2,609만4,000원, 우리 구청에서 양곡관리인건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3억5,000만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양곡관리인건비는 양곡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원 한사람이 양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성격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공무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공무원인데 국비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양곡특별회계에서 양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양곡특별회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시골 그러니까 양산 김해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짓는
농사짓는박순관위원
분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조사를 10월말로 해서 우리 관내에 농민을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부터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3,346만9,000원에 8억286만7,000원이 증액된 328억3,633만6,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251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3,346만9,000원에 4억7,070만4,000원이 증액된 325억417만3,000원으로 목별로 설명 드리면 여비 252만원 증액은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30만원 증액은 직원 건강증진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진공청소기 1대 구입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252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반사회복지중 복지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5,795만4,000원 증액은 시범사업홍보물 및 안내서 제작, 복지대상자관리카드보관케이스 제작 등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며, 254페이지 여비 1,772만1,000원 증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신청자 가정방문 국내여비와 사회복지기관 선진지견학에 따른 국외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 증액은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학술용역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90만원 증액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준비회의 참석 교통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시설비 4,500만원 증액은 민원실, 여성교육장 설치 등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공사에 따른 증액예산이며,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2,475만원 증액은 민원실대기용 쇼파, 상담전용컴퓨터 등 민원상담실 물품구입비와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등 사무실내 물품구입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생활보호예산중 저소득주민보호예산 7,525만원 증액은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조정에 따라 국?시비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가정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 2억2,630만9,000원 증액은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신축과 대수선, 매입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3억3,216만3,000원 증액은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6,833만원은 2003년도 융자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6,833만원 증액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2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사무소장이 겸임시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편성하여야 한다고 통보되어 추가편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심의시에 수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우선 궁금한 사항부터 알고 싶습니다 . 우리 구가 복지사무소 시범구로 정해지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1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로 명칭을 붙였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혼돈이 오는데 꼭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 명칭을 붙여야하는, 다른 어떤 것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사회복지분야에 같이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의 사회복지과는 문과장이고, 복지사업과 과장은 다른 분이 계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수당 7만원씩 20명 3회 420만원, 그 밑에 보면 실무협의체 운영수당 7만원씩 20명 3회 420만원, 신규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번에
이번에강윤평위원
복지사무소가 시범구로 되면서 새로 생긴 협의체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준칙이 안내려왔습니다. 조례준칙이 내려오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같이 시범구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추경에 만약 지금 420만원, 420만원 수당이 승인이 된다면 20명이 기 구성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성할
구성할강윤평위원
예정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직 조례준칙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20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계획에 있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또 밑에도 실무협의체가 20명 구성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으니까 몇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되어 있는 것은 20명 이내고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의 모든 업무의 협의를 하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많은 활동을 할 것이고 전문기관이라든지 관련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침이
지침이강윤평위원
내려오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운영비해서 대략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신축비는 해마다 1억에서 2억, 신축하는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다음에 경로당 별로 월 9만원씩 주는 운영비가 있고, 다음에 경로당에 1년에 30만원씩.
문돌
최문돌위원
총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대충 지금 제가 보면 7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칠팔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야하는데 이렇게 경로당이 한 동에 가면 열몇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권역별로 부암권이다. 양정권이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두개동이라든지, 세개동을 하면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크게 여가를 즐기고, 일자리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하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도 되고, 노인의 여가활동이 낫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복지과장으로서 각 곳에 경로당이 현재 240개소가 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을 지양을 하고 권역별로 작은 규모로 노인복지회관 정도로 지으면 앞으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소속동에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음에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의 경로당을 많이 선호를 하고 조금 멀면 연세가 많아서 걷기가 어렵다 하고 지금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최문돌위원님 말씀과 같이 권역별로 좀 규모가 크게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집근처 경로당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감권이면 당감권에 사오층짜리를 지으면 목욕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을 지으면 1년에 우리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신개축하는 비가 칠팔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계획으로 자꾸 숫자해서 경로당 회원 보면 30명, 40명,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가보면 10명 미만이 와서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등록만 되어 있고, 하루에 문도 안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에 가보면 미등록 경로당해서 재래식화장실 된데도 있고,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보았을 때에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그렇게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시골 같은데를 가보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단위가 좀 크고 기존있는 경로당을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철저히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262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해가지고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군데 할 것인데 추가로 올렸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개보수비가 부암동 경로당 보수할 자리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당감1동에 경로당 대수선에 3,000만원이고 양정동 한나경로당에 1,5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 밑에 3,000만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수선비가 적기 때문에 조사한데서 점차 수선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각 동에서 경로당 개보수해 달라고 올라온 동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해보고 돈이 모자라면, 2차 추경에 하지만, 지금으로써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이 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수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해보고 추경에 하고 추경에 모자라면 결산에 올리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금방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2005년부터 경로당 유지보수경비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전부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물론 예측이 가능 안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예측가능한 경비는 되도록 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64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와있습니다만, 거기서 액수가 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연금, 5,575만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국고보조를 받기 힘든데 경로연금은 어떤 성질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불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고있습니다. 2003년도 반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로연금이 어떤 성질에서 지불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5만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65세에서 79세까지 주는 돈도 있는데, 5만원씩 돈을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를 내릴 때 많은 돈을 내리다보면 국?시비는 한 구에 돈을 많이 내정했다가 감액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많이 배정을 했다가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좋은 사회가 되다보니까 연륜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데 많으면 좋은데 경로연금을 반환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책정해서 좀 더 많이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질의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이 말이 그래 많아요. 아니, 위원이 질의하고 또 답변을 하다 보면 길어 질 수도 있는데 사사건건 제동을 거네요. 보충도 재보충하지 마라하고, 위원장 권한이요?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권한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은
시간은강윤평위원
얼마든지 있잖아요.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너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어, 위원장!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간 운운하면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빨리빨리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동을 걸지마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이것이 과장님, 복지사무소 개설이 전국에 시범구에 선정이 되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학술용역비 이런 부분도 국비에서 학술용역을 하라고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기초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다 구비가 국?시비보조사업을 해서 학술용역같은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올해 안하고 이런 부분은 딜레이 시켜서 다음연도에 해도 된다.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지침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무소를 하면서 지침상 제15조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견해로 생각하실 때는 이 학술용역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시설비에 당감1동 경로당 신축해서 7,500만원을 경정감시키고 당감1동 경로당 대수선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당감1동 경로당 신축은 언제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감1동에 경로당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신축은 하지 못하고 거기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내역서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지, 신축하고 얼마 안있어 수리를 하는 것으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1억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7,50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지금 3,000만원으로 대수선으로 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명을
설명을김정환위원
들으니까 알겠는데 어제도 이상원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안에 부당성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에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토요일이고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점심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특위활동이 1일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오늘 1시까지 한다면 1시까지 할만큼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요일 하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진행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전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산 파트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강윤평위원
파트라고 하면 기획실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080원 들어 있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인쇄를 다 하고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자,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오늘쯤은 우리가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부서 총괄하는데서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좀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안 그렇습니까?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윤평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김정환위원과 강윤평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지금 당감1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신축을 하려고 7,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 부분이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개발지역으로 하겠다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현재 고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런 단계에 있는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그 내용이 지금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것을 진실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개인 입장을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넣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5년 이내라도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손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우선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한테 올라와서 예산을 감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이 업무 자체가 사실상 신축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손실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내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지역이 지금 예상하는 구역이 118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감1동도 역시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이 부분이 정말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당감1동에 대해서 정말 현지에 가봤으면 알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5년이란 국한된 기간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봐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면 계획을 잡아놨던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만 한데 이것이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여기는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해봐야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 손실이 온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현재는 사실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아직까지 지정고시도 안되었고 추진위원 구성까지 안되고 있는 상태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렇고, 박위원님께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재개발추진은 안되고 부산시에 재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되었지요? 언제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건의가 올라오기로 이 자리가 앞으로 재개발지구로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축은 하지 않고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전에 지금 재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부산진구에 양정도 마찬가지고 연지동은 추진이 되어있고 전포동도 재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되어있다면 이것이 어제 고시된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그전에 고시가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고 또 개발 자리가 크게 이야기를 안하고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가
참고가이상원위원
아니고 시정되어야 되고 지금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경로당이 제일 많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당을
경로당을이상원위원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최문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록
되도록이상원위원
이면 이 경로당을 짓고 확충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책을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하시고 지금 재개발고시지역에 예산 편성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당초에 편성 안해야됩니다. 지금 예산이 6개월, 7개월동안 사장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분과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4억3,30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 3억6,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9,110만9,000원에 10억5,773만1,000원이 증액된 106억4,884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285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2,909만7,000원에 5억7,373만1,000원이 증액된 86억282만8,000원입니다. 301페이지 경제개발 실업대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5,200만원에 4억8,400만원이 증액된 1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85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장애인 등록차량 스티커 서식 전면 교체에 따른 표지 추가발급분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56만5,000원 증액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따른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286부터 288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이전 1억780만8,000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예산조정에 따라 국?시비 예산 내시 변경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886만원 감액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강 사업에 대한 국?시비 예산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3,700만원 증액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5인승 노후 승합차량교체에 따른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 인건비 2,902만7,000원 증액은 전포복지관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구청으로 복귀함으로 결원된 인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일시사역인부임 602만8,000원 감액은 전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조리사, 보조원 인건비로 2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자활사업자를 대체 근무시킴으로서 절감된 것이며 사회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600만원 증액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 프로그램의 신설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재료비 2,317만9,000원 감액은 전포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이며, 쌀, 쇠고기, 무, 배추 등 후원자들의 후원 등으로 인하여 물품을 대체 사용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복지사무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증가는 7월1일부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복지사무소 특수시책, 사무용 집기류,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296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보상금 70만원 증액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료로 시비 지원이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부녀복지 민간이전 839만5,000원 증액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청소년복지 4,330만원 증액은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 공부방시설보강사업?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유아복지예산 2억476만6,000원 증액은 24시간 및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시설 아동 대학 진학금 등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인해 편성된 예산이며 301페이지 경제개발 실업대책 인건비 4억8,400만원 증액은 공공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로 국?시비 내시액의 증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 2억4,636만1,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수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억3,655만6,000원 증액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 해가지고 크린엔 크리어 세탁서비스 장비지원 3개소 해서 1,9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느곳에 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린엔 크리어 세탁사업 이것은 개금, 당감, 부산진구 복지관 세군데에 지원할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복지관에는 연간 계약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지원금액에서 필요하면 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금액은 자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조정해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것은
이것은최문돌위원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이 기계를 사준다는 말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복지회관 관장이면 굉장한 자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기에
여기에최문돌위원
말 그대로 복지회관은 복지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들이 해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특별시책으로 저희들이 거동불편자나 혼자 사는 세탁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동
거동최문돌위원
불편자라든가 그런 사람을 세탁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우리 구에서 국?시비랑 해서 돈이 상당히 나가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좀 나갑니다.
조금
조금최문돌위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나갑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것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비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자기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이라든가 이런것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비를 가지고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관을 담당자들이 계장님 이하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운영 내역별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올린 크린엔 크리어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관이 되면서 복지사업소가 되면서 하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만, 전포동 복지관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으로 맡겨서 기본 세탁기 정도는 사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7월1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윤평위원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장애인등록차량 스티커가 표지가 교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600만원 100% 증액했다는데 표지를 바꾸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자체가 지금의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표지 한장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040원입니다.
이나
몇장이나강윤평위원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4,830장을 예상으로 하고, 각 동에 잉크를 3만9,000원짜리를 25개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980만원하고 또 2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030만원하고 이 3개소, 3개소 같은 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다 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수혜하는데가 틀립니다. 앞에 것은 복지관에 가는 것이고, 뒤에는 공부방에 가는 내용입니다.
방에
공부방에김정환위원
가는데 동네가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동네가 틀립니다. 지금 공부방은 네군데가 있습니다. 부암1동에 새마을회관에 한군데가 있고, 개금3동에 마을금고에 한군데 있고, 개금2동 마을금고에 한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정2동에 청소년수련원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사업
대행사업김정환위원
세탁장비지원은 어디로 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293페이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장비지원은 복지관으로 갑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복지관인데 3개인데 어디어디로 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포복지관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감복지관하고 다음에 개금3동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개금2동에 YWCA에서 하는 부산종합복지관 세군데로 갑니다.
아까
아까김정환위원
최문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5,000만원 돈입니다. 장비지원이 민간지원하는 것이 지금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신규사업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탁기 15㎏정도 한대, 440만원 정도 계상하고, 다음에 건조기를 15㎏짜리 한 대 정도를 합니다. 약 220만원, 이렇게 봐서 한군데 66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 전포복지관에 해보니까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지 특히 여름에 빨래하기가 힘드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야
사업이야김정환위원
요즘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로 사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복지부분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 예산에 보면 자체적으로 많은 5,000만원이란 돈인데 이런 재정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도 9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50대 50으로 하라고 왔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이 복지부분은 정말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딱 코를 걸고 내려보내고 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일부분 이러니까 투자사업 할 자원도 모자라고 경직성 경비만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구도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구입 1,400만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등 구입 1,400만원, 생명의전화차량 및 컴퓨터 구입 1,400만원 금액이 3개가 다 똑 같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금액이 국?시비가 30대 35, 35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1,400만원, 1,400만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는 몇대를 구입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0대를 구입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개금사회복지관 컴퓨터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뭐를 구입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무용컴퓨터 6대하고 프로그램실 에어컨 20평 정도 2대 하고, 사무용 복사기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생명의전화차량 및 컴퓨터구입 해 놓았는데 차량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생명의전화 이것은 역시 국?시비 30, 35, 35입니다만 이 생명의전화는 전포2동 적십자회관 9층에 생명의전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차량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베르나 승용차 한대를 구입하고, 컴퓨터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외희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금액이 똑같네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자주 만납니다. 2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1억7,242만8,000원에서 국?시비가 839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그래서 1억8,080만3,000원 예산에서 그런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폭력을 말합니까? 범죄행위를 말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일반적으로 노출된 부분은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발적으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외상을 입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에
부부간에박순관위원
싸움이라든지, 이웃에 싸움이라든지 상처가 났을 때 도와주는 의료비 지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순관위원
지원이 필요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못사는 사람들 위주인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분들을 일시 피신을 시키면서 일단 응급조치로 치료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치료비입니다.
사는
못사는박순관위원
사람들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의 못사는 사람들이 신고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이런
이런박순관위원
것은 못사는지 구별해서 할 수 있는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전화가 오면 전문가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약 250명이 있으면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양질의 자원봉사자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차량한대 교체에 조금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줍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외에 자체구입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자기들 프로그램하는데 조그만한 이니버스로 어린이 유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회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것은 자체사업이니까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해야지 꼭 구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해주어도 되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복지관 전체 운영하는 맥락에서.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 같으면 차라리 복지관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직영하는 것이 전포동 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없습니다.
는데
있는데최문돌위원
우리 자체 하는 것도 차가 없는데 왜 해준다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되었습니다. 질의만 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 해서 국?시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공공근로하는데 4억8,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국비가 내려오고, 시?구비에 따른 증액입니다.
경에
추경에최문돌위원
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 같으면 이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 담당하는 과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조금전에 지역경제과 심의를 할 적에 후반기에 공공근로가 줄어서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산불을 했는데 공공근로는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20명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서로 과하고 업무 연계가 안됩니까? 이렇게 돈이 공공근로 돈이 4억8,000만원이란 돈이 증액이 되는데 그 과에서는 공공근로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해서 20명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원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작년 대비하지 말고 지금 추경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50일분 20명이 산불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했는데 후반기에는 공공근로가 줄어서 공공근로를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추경에 4억8,000만원이란 예산이 국?시비가 더 내려왔는데 그 과에서는 공공근로가 안된다고 해서 순수구비를 예산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공근로 사업 업무자체가 옛날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업무 자체가 복지사업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부서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자체가 줄었습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금액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57% 줄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억8,400만원은 계상이 되지만 이 금액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57% 줄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 줄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매년 준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던 이번 추경에는 4억8,400만원이 국?시비 우리 구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공근로 예산은 4억8,400만원이란 돈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최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여기만 지역경제과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돈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57%가 줄었기 때문에 4억8,400만원 가지고는 지역경제과까지 갈 돈이 없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적으로 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20명 올라온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 온 것은 왜 올렸느냐 하니까 공공근로가 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안맞는 것이 그러면 추경에는 공공근로 보조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몫을 가져올 수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역경제과 몫이 없었다는 논리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알았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을 가지고.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이 돈은 기 다른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갈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공공근로사업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투입되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 산불하는데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여기 4억8,4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 갈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서
없어서최문돌위원
지역경제과는 별도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대행사업비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포사회복지관이 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확실하게 다 구비가 되고, 마련이 되었을 때 도서관 같은 것도 개관을 해주고, 특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과장이 알아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그리고 293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불우청소년 백두산 가는 것이 있죠? 지금 삭감이 되었다가 살았는데 백두산을 언제 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8월20일 정도 아이들 방학 끝나기 바로 직전에 가고자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거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보니까 30명에 대해서 비자비하고 여권발급비가 약 20만원씩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약 60만원이 부족한 듯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모자라면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여권이 단수여권이 1만5,000원이고.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잘 알겠고,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있죠?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인원하고, 운영실태하고, 예산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6,8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이 증액된 2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54만원은 재해를 대비한 방재당직 일수가 증가됨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6만원은 방재당직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간이침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재난상황판 보수비 2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 제정됨에 따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본 상황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1,160만원은 시민안전운동에 따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민간기술자문단 참여자 보상금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5,378만8,000원은 가로등 폐전주처리비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램프, 안정기, 차단기, 스위치박스 등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과 월액여비 84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재료비 3,325만3,000원은 보안등 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램프, 안정기 등 재료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525만원은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추가 설치 및 전포2동 전포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만원은 사무실 진공청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건의지역 보안등 설치 몇군데쯤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주민건의지역 보안등을 상반기에 13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대충 120등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보안등이 총 몇등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부 설치된 것이 9,245등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과장님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관리비나 유지 보수비해서 추가적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죠?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보안등 관내 9,200개 넘게 있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다시 그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어두우니까 또 해 달라고 하고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 사항에서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설치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설치해 주고 나면 그 부대 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위치를 예를 들면 이 거리가 3개가 있는데 그 거리조정을 잘하면 2개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있는 것을 거리 조정을 잘하면 6개만 해도 우리 구민들이 밤거리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주민 건의를 해서 자꾸 달아달라고 하니까 전체 거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새로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좀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보안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으면 굉장히 작죠. 아파트가 많은 동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계속 보안등 수는 늘어난단 말입니다. 하나 달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반 경비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에 보안등 설치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방금 최문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안등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동 7,215개 등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해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보안등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나 담당자가 봐서는 조금 숫자가 조정될 수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1년에 약 200개에서 300개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자꾸 설치 해 달라고 해서 자꾸 설치 할 것이 아니라 보안등과 보안등 거리 간격을 잘 조정을 하면 안해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최문돌위원님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 추경에 지금 보면 1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378만원이고 191페이지 재료비에 3,325만원 정도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전반기에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했다고 해서 시설비가 1,525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자꾸 추경에 늘어난다는 것은 오래된 보안등을 전부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소모성 경비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보안등은 내구연수가 있어서 전구라든지 기계가 오래되면 보수, 수선은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이것이 지금 주거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지금 주택에서부터 아파트단지로 많이 변하다 보면 정말 보안등이 필요없는 지역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가진 데에 자문을 구해서 보안등을 하는 거리라든지 촉수에 따라서 어디정도는 안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의 의원이라고 필요해서 주문을 한다고 해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거기는 달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답변 근거자료가 있어야 그런 것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가보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있지만, 안해도 될 곳을 해달라는 곳이 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보안등은 앞으로 주거환경변화에 따라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까 최문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미리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나름대로 필요없는 곳을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정환위원
년도 예산 편성하고, 쭉 가면 이런 데이타가 나올 것입니다. 예산 절감했다든가 낭비를 했다든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가면 과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노력만 하시면,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도시국 일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