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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7회 제3차 본회의2004-07-31

윤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를 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헌신 봉사해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된 정원춘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청양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서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16개 분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설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보다 내실있고 알찬 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사랑의 장학금 내실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사랑의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 장학제도가 있는지 또 잘 파악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좀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활동을 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지금 보고하신 중에 16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책자에는 11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13억여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 읽으신 것인지, 그것 좀 주의해서 앞으로 13억여원이 맞다면 책자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아보시는데 그동안에 뭐 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여원이 이 서류상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중에 운동기구 지원이 1억 6,100만원이 사실 수치상으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13억 1,600만원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있죠? 저는 그렇게 봉사활동이라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에 관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남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이 돼야지, 남한테 내세우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 봉사활동에 홍보보다는 내실있게 좋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새 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청양에 와서 놀란 것은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보고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참 좋으신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개중에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억지로 나가면서 그것을 자기 봉사활동이 됐다고 홍보를 자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봉사활동의 취지를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윕니다. 마지막 쪽에 20페이지를 보면 청양군에 식품접객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896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만했지, 사후처리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잘하셔서 처리내역이 없는가, 아니면 결과보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896개소인데 우리 직원이 3명입니다. 전부 다 점검은 못하고 상반기동안 46.5%에 해당하는 417개소를 점검해서 거기에 위반된 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위반내역을 보면 시설기준 부적합이 1개소, 티켓영업이 3개소, 도박 등 준수사항 미이행이 7개소, 다음에 표지기준 미이행 등이 6개소 그래서 17개소이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시설개수명령을 1개소 내렸고, 시정명령 7개소,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도단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군단위로 이관됐죠? 이것이 아마 몇 년됐을 텐데, 그런데 우리 군에다가 식품진흥법이라고 해서 기금을 여기서 마련을 해야 돼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기금은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대충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모르는데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위생담당 김호영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작년도부터 적립해서 1,580만원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58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출현된 거예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람들중에 식품위생법상에 과징금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업주가 원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중에서 40%는 도에 납부하게 되고, 60%는 저희 시·군에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그게 위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징수한 벌금 내지 과징금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지금 기금은......)
철우

이철우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거네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1,460만원이라는 돈이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에서 나온 거죠?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과징금하고 일부 이자가 조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영업자에 한해서 시설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모범업소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까?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적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이 오면 현재 금액이 적어서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융자신청자는 있었구만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상담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상담이요.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은 몇 번을 했든간에 단속실적이 경미하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돼요. 우리 식품위생법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을 기금출연이나 잘못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청양군에 각 요식업소 내지는 어떤 접객업소가 됐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영양이나 식품수준 향상을 위한 무슨 대책이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시책을 유념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치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일은 없는데 집단급식업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만약 이것이 불미스럽게 뭐가 잘못됐다고 할적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도 해줘야되겠고, 홍보를 미리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이나 직원들께서 명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이게 뭐 지도·점검만 형식적으로 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면 본의원으로서는 하지 않아도 별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사회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모르실텐데 앞으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일을 추진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자원봉사하면 주민봉사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주민봉사과에서 다뤄야할 것 같은데, 청양군은 각과가 이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전부가요. 자원봉사, 여성자원봉사니 각종 자원봉사단체는 주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과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에 봉사활동을 할 때는 '이 사람들 좀 참고해서 해 주시오.' 하고 협조공문해서 주민봉사과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각 과별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발대식을 한다, 지원을 해 주고, 모자를 사주고, 조끼를 해 주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관장할 때 주민봉사과에서 봉사단체는 관리를 하고, 조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해 주시오.' 하고 협조공문을 해서 참여를 같이 하도록 해 주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랑의 장학금은 왜 장학금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애향장학금을 관리를 하고, 사랑의 장학금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뭡니까? 장학금은, 장학금 업무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도 다뤄서 해야 지, 고위층에서 '이것은 무슨 과에서 해!' 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장학금은 기획감사실, 어차피 애향장학금을 거기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또 경로당도 그래요. 경로당 관리를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개발계에서도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다 안 되면 개발계에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모를 거예요? '이거 뭐 고쳤는데 어떻게 돼요?' 하면 '우리 과에서 안 했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결론이 나온다 말이에요. 파악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양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도 참고를 하세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선이라든지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계 건설과 이런 데서 자꾸 이중적으로 하니까 지원도 이중되고, 삼중지원이 되고, 중복지원이 되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양군에서는 업무를 한 과에서, 주무과 하면 어느 과이든지 한 과에서 업무를 다뤄야지, 각과 분산해서 이렇게 업무를 다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그래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더라고요. 도의새마을과 소관이라나 뭐해서, 그런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또 해요.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와, 자치행정과에서도 와, 읍·면은 이게 업무가 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일반주민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감독하는 우리도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했는지, 이것을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은 업무를 다룰 때 통일해서 장학금은 어느 과, 이렇게 해서 업무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군정전반에 걸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경로봉사의날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 자리에 오신지가 한 불과 1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안 되신 것으로 알고, 혹시 그 중에 미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인계 내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어제 제가 질문사항중에서 건의사항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알고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군수님이 군내 전역 경로당을 순회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청취가 됐었고, 그 당시에 각실·과에 실무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것을 군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을 메모를 하셨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말씀 들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서 순회방문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총 3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사항을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현장방문해서 실태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때 당시에 총괄해서, 그럼 그 건의사항 관리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해당사항을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의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했고 그것을 실·과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처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3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처리결과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17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 경로봉사의 날 운영을 10월부터 11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에 나가면 세대원 구성이 노인회원이 60% 내지 70%가 전부 경로회원입니다. 경로회원도 그 당시에 군수님이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마을경로당 보수나 노인복지 시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전체에 대한 건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자치행정과장은 '그것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어제 했어요. 작년에 이루어진 건의사항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결과통보도 없으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경로봉사의 날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전부 전수조사해서 다시 체크해서 통보한 후에 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청취가 됐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주민들은요. 저도 100번 얘기를 들었는데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그때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결과회신이 올 겁니다.' 하는 얘기를 저도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아보면 가부간에 통보가 안 됐어요.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1년이 됐는데 통보가 없어요. 주민들은 지금 한번 얘기하다, 두 번 얘기하다, 아무런 반응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군수님이 설마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서 참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또 안 해 주네.' 이렇게 하는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괜히 나와서 얘기 하나 마나 헛소리 할 필요없다고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때 작년당시 관련 실·과 참석한 실·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처리결과를 조치결과를 빨리 처리해서 회신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15쪽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이 몇 명이나 돼죠? 전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군 관내에 29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 업무가 언제 이관됐어요? 교육청에서 넘어온지가?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했죠? 언제부터 우리가........ (
금년부터요? (
그런데 29명이 지원이 전액 다 되고 있어요? 결식아동 총수가 전부 그것밖에 안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명이나 안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몇 명은 아니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지원되는데 총 소요액이 4,1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금년도 책정된 것이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족해서 2,600만원 정도는 부족해서 현재 이번 달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8월달부터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담당자한테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도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이 409명이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1,404명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나서 보건복지부로 건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지원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금년부터 업무가 이관돼서 밥 한끼 빵 문제를 해결 못해서 굶기면 되나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방학이 더욱 힘든 결식학생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아시죠? 그 정보를 파악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예산확보가 늦장 행정에 예산지원이 끊겼다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해서 되냐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소관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낭비성, 소모성 행사비가 얼마예요? 몇 억원이 돼죠? 청소년상담실 운영만 해도 4,600만원 돼요. 그런데 금년도 반도 더 집행했는데, 그런데 뭐 했어요? 청양에서 과연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서, 이런 애들을 굶겨가면서 지금 9명을 밥을 못준다구요. 그럼 복지분야에서 이 많은 행사비가 있든지, 국·도비가 아니면 군비라도 해서 학생 9명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서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요.' 담벼락에다 써놓고, 일기장에다 써놓고, 아마 정과장은 그런 어려운 고비를 못넘겼을 거예요. 정과장이 오늘부터 담당하고 5일간만 점심을 안 먹어봐요. 일주일만 점심을 걸러봐요. 그리고서 무슨 으뜸청양 건설이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종 남발해서 이행도 못하고, 답변해서 말이에요. 즉석즉석 다니면서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에요. 이 사무가 금년부터 군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잘 안 돼서 예산확보해서 8월부터 지급한다고 담당자가 답변했다 말이에요. 지금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담당한테.......
병준

윤병준의원

담당이 답변해봐요. 불우이웃돕기, 지금 상조은행이 없어졌죠? (
그럼 이런 데서 결식아동 급식할 수 있잖아요? 배 고파서 빵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몇 명된다고 거기서 우선해서 먹일 수도 있잖아요. 꼭 국·도비 예산지원 받아서 말이 되냐구요?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개탄스러운 일이예요? 그래서 바로 즉시 파악해서 한 가지 이런 예가 있어요. 청양에 육영회라고 청양군지회가 자생조직단체가 있어요. 육영회라고, 여기서 회원이 한 35명되는데 급식을 7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초등학교급식을, 우유대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명을, 청남초등학교 2명, 가남초등학교 3명, 광암,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군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과장이 이런 일이 없도록 파악해서 즉시 결식아동을 해결해요. 시험 좀 해 보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5일간만 담당하고 점심 한끼만 일주일만 안 먹어봐요. 많이 하시지 말고,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대처해 주시고...... 지금 10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무려 4,700만원 되는데 내용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한 것이 뭐 있어요? 실적은 한 56% 했다고 했는데, 상담해서 뭐뭐를 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담원 인건비가 있고, 전화사용해서 운영비, 청소년들 놀이라든지 어떤 건전한 육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사회복지과는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복지분야인데 주는 행정인데, 아까 이춘호 의원 이 언급을 했는데 군수나 연두순방이나 수시 각종 행사에 순방할 때 읍·면 공약사업이 많아요. 즉석에서 해 준다고 해서, 그럼 실·과장들은 뭐하러 다니냐 얘기예요? 자리를 비워가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하려면 파악을 똑똑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군수님 이런 현안사항을 주고서 결재 맡든지 예산조치해서 즉각즉각 답변을 해줘야지, 가부간 회답을 해줘야지, 우리 장평도 그런 예가 있어요. 복지회관에 주방시설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럼 몇백만원 안 들 거예요. 바닥을 타일을 깔고, 전부 개설하는데 300, 400만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럼 가부간에 뭐를 해줘야지, 즉석즉석 다니면서 남발하고, 전부 수행자 책임이예요. 수행하러 뭐하러 다녀요? 다니면서 바쁜 시간에 죽, '동행자는 불가자'라고 했어요. 목민관이 출타하면 수행자가 많으면 안 된다고 목민심서에 했어요. 다니려면, 많이 출동을 했으면 정확히 파악해서 민생도 챙기고, 민원이 뭔지 알고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앞으로 소관업무를 일제히 파악하셔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즉각 대처해서 8월부터, 방학이 상당히 지내기가 힘들어요. '방학이 힘든 결식학생들' 이런 제하의 기사도 난 바가 있어요. 정과장은 온지도 일천해서 소상하게 파악해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특히 복지업무에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전혀 없어요? 그럼 이번에 같이 오신 두분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분장사무를 맡아서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윤병준의원께서 사회단체에서 30여명의 결식아동을 돕고 있는데 군에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돕자면 많은 돕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30여명되는 분들이 연 20만원씩만 걷으면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구태여 군비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이 사람들 생색내줄 필요가 없죠. 저도 이런 제의를 받는 적이 있어요.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게 군비에서 지원해줘라,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예요. 자기네들 돈 내서 해 주다가 그 돈 아까우면 그만 둬버릴 일이지, 결식아동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라면 안 되죠. 결식아동이 운곡에도 있어요. 무려 한 8명이 있는데, 여기에 30여명되는 사회단체 결식아동 돕는 분들이 20만원씩만 해도, 2×3=6, 1년에 600만원이 넘어요. 그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관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덜 쓰고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센터라고 했는데 과장이 다시 바뀌어서 또 대전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많이 불러대는 농촌지도소와 농업기술센터라나 이런 허위가 뭐한데,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부르기 쉽게, 이 간판이름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우리가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완공이 돼서 과장은 모르지만 여기 담당자들은 아실텐데, 조례를 6월달에 제정했어요. 조례를 제정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제정시에 4조 3항이라는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4조 3항에 대한 조례안중 집행부에서 올라온 4조 3항에 대한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2대 8로, 그런데 여기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을 망각한 장애인 일부가 의회를 방문해서 2 대 8로 삭제된 것을 가지고 수정발의한 본의원을 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서 병신을 만든다.' 말이에요. '장애인을 만들어 보겠다.' 이따위 엄포를 놓고, 공갈협박하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 장애인이 누군가, 여기 저 담당하시는 분이 입회했을 거예요. 의회방문했을 때, 그것 좀 한번 밝혀주세요. 6월달에요. 그 장애인 좀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윤명희의원

별도로 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공개회의예요. 군민이 알아야 되고, 장애인도 알아야 돼요. 일반인도 알아야 되고요. (
의회에 같이 안 왔다구요? (
장애인들이 안 왔다구요? (
그럼 거기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네요? (
내 그 못된 사람을 잡아내려고 그래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끝발이 좋은가? 본의원도 어느 날 장애인이 될지 몰라요. 오늘 장애인 될지, 내일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구 말이에요. 장애인이 무슨 위세나 부리는 것마냥 말이에요. 장애인이면 사회단체나 일반인들한테 장애인이 된 것을 소외감이 안 들게 동정을 받을 생각은 않고 말이에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만들어졌으니까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바늘귀만한 의혹도 없게, 바늘귀만한 그동안에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눈치 봐서 내가 참고 있어요. 장애인들,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금액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여기서 약속을 해 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윤명희의원

검토가 아니라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해요. 직을 걸고서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9페이지 좀 묻겠어요. 국가유공자 인식제고란에 보면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운영비지원이 4천만원이 지원됐죠. 그 4천만원 지원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지출 증빙서류를 의회에 이번 회기안에 제출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윤명희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것이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설치운영조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설치운영조례가 2004년도 6월 16일날 의회에 상정돼서 2004년도 6월 30일날 제1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윤명희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4조 3항을 삭제하면서 수정가결을 해줬습니다. 4조 3항이 뭐냐하면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삭제를 했어요. 본의원이 전과장인 명규식과장한테 "4조 3항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말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구요.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할 때는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과장이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삭제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이 사항을 넣어줘야 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혼동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7월 1일날 방문했고, 7월 2일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강경원전문위원을 시켜서 '이 재활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나 확인해 봐라.' 하니까 30여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더니 10여개소를 확인하니까 10여개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항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다른 재활근로센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들어가는데 왜 청양군만 장애인들을 배제시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들어갔다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넣어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7월 6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면 수정요구하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사항을 전과장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련법규를 검토중인데요. 보니까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보니까 자치단체는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 조치를 강구토록 그렇게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됐는지, 아닌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문위원님과 도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설치운영조례가 지금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빠졌다 말이에요. 빠졌죠? 그럼 건립해 놓고서 모든 사항이 집기라든지 들어가야 될 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들어가야 할 물건들이 많이 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을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특별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정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빼놓고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왜 무슨 근거로 줬냐?' 고 따질 때는 사실은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센터를 세워서 빨리 가동을 시키려면 이러한 사항들이 선 시행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법조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과장님께 한마디 더 얘기할게요. 우리 자치단체의 형평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지,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옛날에 관선시대이지, 자치단체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유있고 넉넉해서 장애인들에도 10억, 15억짜리도 지어준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갑니까? 다리 찢어지게, 또 장애인 숫자도 인구가 적은 데가 적어요. 숫자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저것을 가동해서 얼마 정도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보려고 해요. 그 관리책임을 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지켜 볼 랍니다. 얼마나 장애인들을 고용을 시켜서 얼만큼의 장애인들에게 수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가 지켜 보겠다는 거예요. 1년만 내가 딱 볼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윤명희의원

관심을 두고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보충질의보다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안 제정할 때 1개 항목을 삭제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장이 자리를 옮겨서 도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참 사실상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조항이나 문구를 만들 때 지금 원님들이 말씀 나왔죠. '그런 조항을 안 넣어도 할 수 있느냐?' 물을 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소신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런 항목을 넣어서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지, 그런 항목을 넣지 않고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의과정에서 그런 항목을 삭제할 때는 소신있게 답변해서 그것이 삭제 안 되도록 얘기를 해야 지, 삭제가 되고 그런 항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한 의원들이 소신을 적립할 수 있는 제시를 해줘가지고 무리가 안 나오는 이런 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지난 번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을 말이에요. '이런 항목이 안 들어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답변을 절대 하면 안 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센터가 6월 17일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하고서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활용을 않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언제 활용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활용하려면 우선 기계설비가 급하거든요. 기계설비를 하려면 또 이 자금을 파악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기계설비 하는데 3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액이 현재 서있는 것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서있는 것도 이것은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시설비로 서있고, 부족액이 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줄 거냐, 아니면 장애인단체에서 부담지을 거냐, 아니면 장애인단체에 부담시킨후 국비확보후 대체할 것이냐,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 장애인단체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주고, 거기서 일단 부담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시행이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를 일단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서 가동을 하는데 이 가동하는 것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일정기간 시험기간을 거쳐야 한 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6월 17일경 준공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건물안에 설치비가 2억원이 서있으면 미리 준공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공과 동시에 기계설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전연 준비가 안 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만 확보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언제 활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빨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과 동시에 기계설비해서 금년 추석이라도 물건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준공하는 데도 지원되고, 기계설비하는데 또 시험가동, 뭐 금년도는 그냥 방치하는 결론이 된다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빨리 조치를 하세요. 방치하지 말고.......

윤명희의원

저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계설비를 한다든지 군에서 지원할 때는, 기부체납을 시켜요. 그리고 위탁자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다른 위탁자를 또 찾아봐요. 장애인을 60%만 고용하면 돼요. 조례가, 법이, 즉 청양군의 법이, 능력없는 사람이 군에다 얼굴 턱 기대고 위탁받아서 그것을 하다가 부도나고 지연되면 '4조 3항 넣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 좀 지원해 주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항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위탁계약자를 또 공모를 하라는 말이에요. 공고를 해서, 장애인만 아무고 60%를 고용하면 돼요. 그리고 기계설비가 부족할시에는 군에서 기부체납을 시켜요. 장애인이 됐든 위탁자한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윤명희의원

뭐 군에서 다 밀어줘요? 없는 돈 막 꿔다가 하려고요? 먼저도 장애인들이 썬체인인가 기계를 사다놓고 다 집어내버렸어요. 몇 달을 하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도 안 따지고 있어요. 그 기계를 샀다가 고물장사가 전부 가져갔어요. 얼마 쓰지도 않고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기부체납하라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명희의원

기부체납시켜요? 그러면 내일모레라도 가동할 수 있네요. 돈 가지면 기계가진 사람들이 설비를 안 해줘요?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재활센터 건립하는데 적극.......

윤명희의원

이 사람들 또 보나마나 기부체납 않는다고 할테죠.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말이에요. 아까 윤명희의원님이 장애인재활센터에 장애인을 떼라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윤명희의원님께서 장애인 재활센터에 장애인을 거부감을 가지니까 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 번에 얘기하고 또 방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장애인을 떼라는 말이에요. 장애인 재활센터를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것을 빼버려라.......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칭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으로.......
병준

윤병준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재활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구선수 피쳐가 볼을 던져서 어깨가 빠져도 재활훈련을 하고, 축구선수가 볼을 차다가 인대가 늘어도 재활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재활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그것을 빼고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재활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현지답사했을 때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파악을 하셔서 전부다 완료를 했는지, 하고서 준공검사를 해줬는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준공검사는 안 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6월 17일날 준공검사 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건물을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때 완료하고 아직 준공을 안 해줘줬다? 검사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검사를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자금도 지급이 안 됐겠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한테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자금이 지급이 안 됐겠네요? (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됐다고 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준공했으니까 준공날짜가 났지, 그런데 다시 사업을 다 했어요? (
방수페인트를 칠했어도 혹시 지금 가보면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가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경험인데 한번 보시면 갈라졌나 확인해보세요. (
확인하셨다구요? 그런데 그 밑에 하드너 바닥은 전체적인 바닥을 우리는 그때 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칠해서는, 위에 마무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속이 떴다 말이에요. 떴는데 거기에 기계설치를 한다든가 일한후에 나중에 떠오르면, 아예 시설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한번 두드려 보면 안다구요. 떴으면 거기에 시설하면 다시 한다는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시설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해서 기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도 확실하게, 우리가 언젠가 또 나가면 나가서 봤을 때 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점이 나오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확인을 해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보면 그게 위에다 그냥 칠했으면 다시 떠있는 자리가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바닥이 떴다는 말씀이시죠?
병학

최병학의원

예, 바닥이 떠 올랐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해가지고 하세요.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요! 부단체장 아니면 집행부에서 좀 대신 답변할 사람 갖다놓고 회의합시다.
영기

윤영기의원

여기 오시게 하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지금 10개 시·군 견학을 갔다왔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견학간 데는 지금 어느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대부분 수질정화, 수처리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쪽에서는 퇴비화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뜻이 있는데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갔다온 데는 다 수처리시설한데만 갔다 왔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수처리하는 데도 있고, 퇴비화시설한 데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청양은 어느 시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역시 수처리만 고집하지 않고 수처리와 병행해서 수처리되면서 퇴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만이 우리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용이 덜 들어가고 재정압박을 덜 받는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것을 왜 이 관계를 물어보느냐면 우리 청양은 청정지역이고 또 좋은 얘기를 많이 쓰고 홍보를 하는데, 축산폐수들이 물이 흘러내리면 우리 청양은 외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청양에서 외지로 빠져나가지, 여기서 빠져나가는 물도 지금 현재 지천이라든지 가보면 물이 맑은 물은 아니에요. 탁도에서 그렇지, 탁도에서는 좀 좋은 저기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오염같은 데서는 좋은 평가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탁도에서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가급적이면 수처리시설은 지양하고 퇴비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물어본건데, 앞으로 좋은 견학지가 있으면 우리도 한번 가서 보고, 견학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를 하시고, 청양에 좋은 맑고 청정한 청양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 군이 사실상은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시설할 수 있는 자금은 대주는데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우리 여건을 생각할 때 재정이 덜 들어가고, 완벽한 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분석도 해보고, 우리 지역에 어떤 공법을 갖다가 심어야 앞으로 주민들한테 이익도 가고 또한 처리도 잘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견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현재 음식물쓰레기같은 것도 앞으로 퇴비화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축산폐수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찾아봐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여튼 선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서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견학은 공무원들만 갔다 온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갔지만 설계용역회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하반기계획에 8월달에 후보지 선정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축산폐수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방향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축산폐수가 아주 국토를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환경부하고 농림부측에서 최종방안이 뭐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설계를 해서 공법을 선정해서 시설을 한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저희들은 부지선정하는데 행정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을 설명회를 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죠. 부지가 확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혜규

복혜규의원

아니, 부지확정도 수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저거를 결정하고 나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한다. 앞으로 추진을 한다.' 이것을 얘기를 해놔야지, 그때 가서 공법 다 선정해 놓고서 해보니까 정산처럼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혜규

복혜규의원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수처리시설을 할 때하고, 퇴비화할 때하고 장소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 방식에 따라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장소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러니까 또 저거는 확정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춘호

이춘호의원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것이 안 나와서 이상 질의를 하고, 13페이지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정산면 광생리 백광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작년부터 네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내용은 무슨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800톤 규모로서 정산면 서정리하고 광생리 일부하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했고, 소요되는 부지는 약 1,272평으로 이렇게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기점은 지금 현재 광생리 백광교 부근이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처리시설 내용이나 기본설계에 의한 내용 또 관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 다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 했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은 그 설명의 내용은 정산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새마을지도자 또 이장 해서 처리구역내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정리 1, 2구, 광생리, 역촌 1리, 그 다음에 백곡리, 지곡리, 화양리, 이쪽 새마을회나 이장님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목면지역에 사시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님들께서 우리 지역은 물은 흘러가되, 그렇게 해당되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서 가셨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목면지역 하부 주민들은 설명회를 무슨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고 있고, 시설이 어떻게 돼서 관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목면 하부지역은 설명회 필요 없습니까? 방류가 돼서 관련되는 하부지역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다 모든 처리구역내에 있는 또 그 밑에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주민들까지 모여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면 좋죠. 그런데 이의원님도 잘아실테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보다 내려가는 물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까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절차상의 미흡이나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책정되고, 부지선정해서 하는 추진과정에서 또 지연될 이런 사례같은 것을 미리 감안해서 충분한 설명, 이런 것은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도 명심해서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2페이지인데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생활 제한에 따른 불편해소, 여러 가지 참 수억원을 들여서 그동안 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운곡 위라리, 대치 수석리, 청양 백천리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얘기는 그거 뭐 청양 백천리같은 경우도 수백명이 사는데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9개를 사줘봤댔자 개인에도 혜택밖에 더 돌아가는 거냐, 그렇죠? 공동체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혜택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재정적인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있는데, 그 수백가구 되는데 트랙터라든지 값비싼 농기계나 몇 대 사줘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게 따지고 보면 피해를 보고있는 전, 물론 100가구면 100가구, 1천가구면 1천가구 다 혜택주는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같은 것을 사줘서 이장님이나 거기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 입막음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전임군수시절에 말이에요. 포크레인 사가지고 굴삭기라고 하죠. 그거 나눠주다 말았죠? 그것 다 개인 것이 되고 말더라고요. 지금 이런 실정도 트랙터같은 것을 하지 말고, 아예 이런 것도 사주지 말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더 좋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윤명희의원

그 9개를 사줘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9명이 혜택보고 마는 것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결정돼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판단이 있잖아요. 분담사무를 관장하는 과장께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상은 위라리 같은 경우는 농로포장 등 주민들이 농사를 하고 있는데........

윤명희의원

그런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지만 이 값비싼 농기계 트랙터를 9종을 사가지고 아홉사람밖에 더 줘요? 말은 공동체를 준다고 하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백천리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모범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백천리 왕진벌이라고 해서 거기에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건조기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주민들이 사실상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농기계창고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기계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지금 공주시같은 경우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전폐한 데가 있어요. 거기 좀 한번 상의해서 출장을 가봐요. 가서 최대한도 줄여서, 대부분이 보면 말이에요. 시골에 어디 댐 막아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한 데가 보령댐같은 데는 더러 있는데 대부분이 관정을 굴착해서 물을 품어 쓰는데, 적어도 지하수가 오염될 정도면 100m 이상 들어가면 적어도 4, 50년 이상 돼야 돼요. 관정물을 쓴다고 할 때 그 관정판 150m, 200m, 300m 내려가도 지상에 있는 물이 오염돼서 들어가자면 세월이 오래걸린다는 얘기예요. 50년뒤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최대한 빼요. 우리 청양군 지금 지하수쓰는 것 아니에요? 용배 방앗간 앞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지하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복류수를 쓰거든요. 복류수를 쓰고 만약에 개천이 말랐을 때는 지하수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수도 보호구역을 특수할 수는 없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백천리나 수석리나 운곡 위라리에서 농가에서 소, 개, 염소같은 것을 먹인다 말이에요. 그 똥물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수도.......

윤명희의원

그것까지 제한은 못하잖아요. 대단위 가축은 안 되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대단위 가축은 안 되고, 한 두 마리 정도 먹이는 것은 지금 현재.......

윤명희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은 뭐 언론에서 떠들고 하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됐을 때 다시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얼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몇 년으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2006년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윤명희의원

2006년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관 매설하고, 2006년도에 공급을 재개하는 것으로 계약을........

윤명희의원

2년만 기다려보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양군에 인구비례해서 병·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인구비례해서는 도시 못지 않게 많은데, 우리 청양군 병·의원 특히 의료원도 문제됩니다마는 폐기물을 제대로 규정에 의해서 특별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같이 배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처벌받습니다. 처벌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윤명희의원

만약에 의료원에서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의료원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윤명희의원

그래요? 내가 1건만 접수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그것을 믿습니까? 과장께서 믿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병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출물이거든요. 적출물을 위탁처리하게 법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하지 않으면......

윤명희의원

그 영수증을 꼭 믿고 있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윤명희의원

법을 누가 모르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병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 저희들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의원 의 적출물, 청양에 뭐 병원급은 별로 없으니까, 의원 인데 그 적출물 대장을 6월 한달것만 의회에 제출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위치선정이 아직까지도 똑 떨어지게 된 것은 그러니까 아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아가교부근으로 내려달라.' 그러면 약 780m를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현재 사업비보다도 약 7억원이상이 증가되고, 또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가 목면하고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럼 목면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또 같은 부락내에서도 옥천부락에서도 사실상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로 내리면 안 된다. 군에서 잡은 장소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은 장소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현재 내막적으로 잡은 장소가 적정장소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사항이 똑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땅값 추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백광교다리 인근 부근에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대상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땅값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니까 자기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한테 찾아와서 이것 다시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업부서측에서 속히 이것을 서둘러야지 지금 이것을 너무 지연시키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애요. 지금 쉬운 예로 정산같은데도 보면 게이트볼장 관계도 1억 2천을 들여서 지었는데 빨리 서둘렀기 때문에 그것을 지었지, 지금은 1억 5천만원가지고 부지도 못삽니다. 1억 5천만원을 가져도, 그것도 그렇고 정산 소방파출소 대기소관계도 7,500만원에 부지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조속히 서둘렀기 때문에 간신히 타결됐지, 지금 현재 같으면 1억 5천만원을 가져도 못삽니다. 이러한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일을 쉽게 하셔야지, 1 대 1로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속한 시일내에 서둘러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공기도 앞으로 한 1년이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사업을 할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속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셨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어제그저께 환경위생사업소 비위생 매립장있죠? 거기서 왜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났죠? 아침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침에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거기에 불난 줄 알았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의장님!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의장

예. (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 집행부석에서 환경사업소장 김현준입니다. 연기가 아니고 스팀이 발생해서 스팀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스팀이요? 그게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스팀이......)
석호

강석호의원

냄새 안 나요? (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음식물에 재활용하지 않으면 스팀발생량이 많이 나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 집행부석에서 스팀싸이렌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소각로에서요? (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소각로 스팀이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왜그러냐면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중간에 차갑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거기서 나오는 스팀을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한 4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유를 사다가 전부다 썼는데 한달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스팀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1,500만원정도 유류대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제그저께 보니까 엄청난 스팀인가,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석호

강석호의원

엄청난 양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축산물 폐수가 국토를 오염시키고, 하천에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축산폐수 무단방류 단속실적같은 것은 없어요? 단속을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합니다.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전부 다 한 것이 54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한 11개소가 되는데 경고를 1군데 했고, 개선명령한 데가 7군데가 되고, 고발 한데가 3군데, 과태료 부과한 데가 8군데가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과태료를 총 얼마를 부과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축산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되겠는데요. 많게는 3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축산폐수 폐기물이 어떤 수질오염이라든지 오염을 시키니까 단속을 강화해야 돼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조례안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청양군 지역이 금강수계 권역에 해당되고, 또 삽교호 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계관리 담당부서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축산폐수라든지 또는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어요. 알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축사를 하고 있어요. 축사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축사하는 집들은 비가 오면 흘러나오기 마련이예요. 그렇죠? 그런 집들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줘야 한다구요. 철저한 지도·단속을,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수질관리계에서 비가 오면 비상근무를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터 놨다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금방 신고가 들어와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터 놓는 것이 아니라.......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터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라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방활동을 강화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