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귀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및 답변 등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규모는 2,256억 2천2백6십5만3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157억 5천2백2십8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7천3십6만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68억 9천2백1만5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 되었던바,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 성질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0억원, 세외수입 228억 4천6백6십2만3천원, 지방교부세 803억 7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170억 6십2만6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5천7백만원, 보조금 854억 7천6백4만원,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세입은 세외수입 98억 1천1십2만4천원, 보조금 6천2십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157억 5천2백2십8만9천원중, 기능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523억 4천7백8십3만원, 사업예산 1,542억 6천6백6십3만2천원, 채무상환 5억 3천4십5만원, 예비비등 86억 7백3십7만7천원. 성질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82억 6천5백9십6만6천원, 사회개발비 659억 4천6십1만2천원, 경제개발비 962억 7천2백6만7천원, 민방위비 3억 6백6십3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9억 6천7백만6천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4건 2억 9천8만8천원을 삭감하였던바, 주요 삭감 내력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공사 1억 6천4백만원, 유료낚시터 안내판 설치 1백8십만원,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1억 2천3백2십8만8천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5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 군비 15억원으로 전체적인 국비지원에 비해 군비 부담임 과중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상충되므로 금번 계상사업비 7억 6천4백만원 중, 군비 1억 6천4백만원을 종합적인 의견이 집약된 후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이 사업 외에도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청정 테마파크 조성사업, 경관 농업 조성사업 등이 집중투자 됨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70억원에서 금번에 계상된 12억 3천2백8십7만5천원 중 군비 1억 2천3백2십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7천3십6만4천원 중 경사예산 23억 4천5십4만8천원, 사업예산 66억 7천3백8십만4천원, 채무상환 3억 7천4백1심3만2천원, 예비비등 4억 8천1백8십8만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사항을 7월 30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7월 31일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총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52억 2천5백2만6천원이 감된 2,203억 9천7백6십2만7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2,105억 2천7백2십6만3천원, 특별회계 98억 7천3십6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105억 2천7백2십6만3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80억, 세외 수입 228억 4천6백6십2만3천원, 지방교부금 815억 2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26억 1백9십6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 5천7백만원, 보조금 835억 6십7만4천원, 지방채는 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82억 9천3백7십1만9천원, 사회개발비 638억 8천6백5십8만7천원, 경제개발비 935억 2백1십1만8천원, 민방위비 3억 4천4백6십3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 2십만1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98억 1천1십2만4천원, 보조금 6천2십4만원,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23억 4천5십4만8천원, 사업예산 66억 7천3백8십만4천원, 채무상환 3억 7천4백1십3만2천원, 예비비등 4억 8천1백8십8만원으로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심사한 일반회계 세출내력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259억 1천1백5십4만8천원, 물건비 214억 5천7백1십만9천원, 이전경비 410억 3천2십1만8천원, 자본지출 1,134억 7천3백3십1만6천원, 보전재원 5억 1천5백만원, 내부거래 41억 7천3십2만1천원, 예비비 기타 39억 6천9백7십5만1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82억 9천3백7십1만9천원, 사회개발비 638억 8천6백5십8만7천원, 경제개발비 935억 2백1십1만8천원, 민방위비 3억 4천4백6십3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 2십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경사예산 23억 4천5십4만8천원, 사업예산 66억 7천3백8십만4천원, 채무상환 3억 7천4백1십3만2천원, 예비비등 4억 8천1백8십8만원입니다.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 7월 31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귀섭

거수.

정원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개의동의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운곡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과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중 군비 266,4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삭감 이유는 운곡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67억원으로 대형사업임에도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사업 전말에 대하여 설명치 않고 기본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던바 삭감할 것을 동의하며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체사업비가 25억원으로써 이 중 군비가 15억원으로 군비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개의동의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수.

심재규의원입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