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청양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농림과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농림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16쪽에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산림에 대해서 밤나무 방제를 하는데 계도는 잘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보니까 항공방제후에 어떤 사람이 농약을 약제를 좀 흡입을 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었는데, 더 계도를 잘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밤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벌채허가를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소나무같은 경우는 50년이상은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생겨나는 소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30년되면 소나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낙엽을 긁어서 땔감을 썼는데 지금은 땔감을 안 쓰기 때문에 낙엽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방울이 떨어져서 다시 발아돼서 소나무가 생기는 것이 없다구요. 그러다 보면 지금 보통 큰 나무들이 2, 30년이상 전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감안해서 나무벌채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로수 병충해방제는 어떻게 좀 챙겨보신 적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때그때하면 저희들이 발생되면 즉시 우리 방제차량으로 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가 어제 오후에 장곡지구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작년이던가, 재작년에 흰가루병이라고 해서 나무가지에 가로수, 벚나무 가로수가 하얗게 흰가루가 덮여있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소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듬해에는 꽃이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가보니까 나뭇 잎사귀가 푸른 데는 푸르지만, 노란 잎사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병충해가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서 방제를 좀 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방제를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년도에 좋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자연휴양림 지금 과장께서 명소화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후반기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물이 없어서 '발 좀 담글 수 있게만 웅덩이 물이라도 있게 해다오.' 그런 민원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며칠 날이 덥다 보니까 물이 흘러오는 것이 없으니까 물이 족 말랐어요. 수영장도 마르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명시이월됐던 사업 2억원을 들여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언제든지 물을 품어서라도 양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로 해서 휴양림 시설이 협소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쯤에는 그 옆으로 산을 매입을 해서 넓히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드랜드라고 통나무집을 짓고 전시하는 우드랜드를 지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휴양림쪽에 넓혀가지고 그쪽으로 확대를 하면 규모를 갖출 수 있는 휴양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비사업, 국비사업을 해서 휴양림 등산로, 휴양림뒤에 등산로를 한번 말끔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휴양림에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숲속의 집이 지금 몇 동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7동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기에 인터넷접수를 지금 받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의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용자가 도저히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게 휴가철, 성수기에는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요즘 젊은층들이 인터넷에 밝잖아요. 들어오기만 하면 이내 예약을 해놔서 조금 인터넷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솔직히 성수기때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인터넷으로 안 받고, 전화로 받는다든지 하면 또 나가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시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 후로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어요. 일단 인터넷으로 딱 예약이 되니까, 확인이 되니까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군청 재량으로 말이죠. 한 두동 정도는 빼놓고서 귀빈이 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배려할 수 없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지어놓은 그것은 인터넷 입력을 안 시켜 놨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약했다가도 제때에 12시면 12시에 딱 빼서 교대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더 쓴다고 우기고, 저녁때까지 사람이 없고 하면 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2개는 사실 인터넷에 안 넣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면서 보완책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정산 안산 자매결연 맺은데 본오2동장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비용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사실인지 몰라도 군청직원하고 면사무소 똑같이 인터넷으로 같이 들어갔어도 하나도 당첨되지 않고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운영자한테 저희들이 맡기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도 자기도 못하는 경우거든요. 위탁했기 때문에요. 인터넷의 장·단점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정도는 한 두동씩 빼놨다가 배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하셔야지, 그리고 증축을 말이죠. 숲속의 집이라고 하나요? 증축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증축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의원
터가 없어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어디다 그렇다고 자연휴양림을 산을 까고 훼손해서 거기에 짓기도 뭐하고 해서, 장소가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휴양림 이용객이 요즘 얼마나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요즘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 시설 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름인데 왔다가 그냥 휘 둘러보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민박시설같은 것을 하면 안 되나요? 거기 휴양림은 안 되겠지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민박시설도 거기에는 민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기 휴양림은 우리가 지금 대로는 조금 불편함이 많으니까 확대를 하든지, 다른 어떤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숲속의 집 확대 내지는 그 자연휴양림을 벗어난 곳이라도 민박같은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금년도 조생종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겠는데요. 10%정도........
석호
강석호의원
10%정도, 그럼 68㏊정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개 그 정도 10%정도 조생종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이 소리를 하느냐면, 군수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사항이 조생종을 심어서 조기에 내면 쌀금이 비싸다, 작년같은 경우에 18만원씩 나갔어요. 그럼 성수기때는 15만원, 14만 5천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군수가 뭡니까? 철원 쌀 힛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생종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구요. 금년같은 경우 조생종 엄청나게 좋아요. 추수기에 날씨가 좋아서 엄청나게 좋다구요. 금년도에 조생종 한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생종이다, 자기들이 농사지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없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농사법이 옛날같지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비료 주죠? 화학비료를 주기 때문에 지금 농사법이 옛날같지 않다구요. 그러니까 조생종은 늘려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조생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금년도 병충해방제에 소요되는 농약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1억 4천.......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총량이요? 살충, 살균제 합쳐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6,800㏊거든요.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농약수급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6,800㏊예요.
석호
강석호의원
6,800㏊는 일제방제 공동방제 농약이고, 우리 청양군에서 농약수급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수급계획에 총 농약이 얼마가 소요되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식량증산계획 지금은 안 세웁니까? (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 집행부석에서 3만 2천㎏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3만 2천㎏, 그 3만 2천㎏중에서 시판농약하고 농협농약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죠? (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 집행부석에서 약 70 대 30 정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농협농약이 70이고 시판이 30이다? 그리고 항공방제 이번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가 이번에 나갔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빔이라는 농약으로 나갔죠? 도열병 약이요? 빔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여러 가지 7개 종류인가 몇 개 종류가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빔하고 가야빔하고 두종류만 내보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 빔이 공동방제 지침상에 농가선호도에 의해서 회사 빔을 농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한농에서 나오는 빔이 있고, 경농에서 나오는 가야빔이 있고, 성보화학에서 나오는 트리졸이 있고, 신젠타에서 나오는 디데이가 있는데, 거기서 유독 여기에 보면 농가가 선호하는 농약은 한농에서 나오는 빔이예요. 빔만 선호해서 80% 이상이 빔을 쓰는데, 여기서 굳이 왜 경농 가야빔을 넣었습니까?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선호도조사에서 빔을 선호를 했는데, 빔성분하고 가야빔이 똑같습니다. 용량하고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데 왜 빔만 주장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빔하고 성분도 똑같고,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빔만 해마다 주면 내성도 있고 한데 다른 약재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7개 읍·면은 빔, 나머지 정산, 청남, 장평은 가야빔으로 돌려봤습니다. 내년도에 성과가 똑같고 하다면 가격이 싸고......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그럼 성보화학에서 주는 트리졸도 썼어야 하고, 신젠타에 디데이도 썼어야지, 왜 유독 가야빔만 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이제 빔수화제.......
석호
강석호의원
어허! 분명히 이것은 어느 모인 한 사람이 리베이트가 있어서 가야빔을 썼다고 판단되지, 농가가 80% 이상이 한농 빔을 선호하는데 지금 장평이나 청남이나 정산이나 농민들 얘기를 들었습니까?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들어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석호
강석호의원
뭐가 아니예요? 아니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빔수화제하고 성분이 똑같고........
석호
강석호의원
어느 장소에서 말이야, 어느 장소까지 얘기하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용량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성보화학것 트리졸도 써줘야 하고, 신젠타 디데이도 써줬어야지, 왜 그놈만 써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빔하고 용량이 틀리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용량이 틀려요. 똑같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성분하고 용량이 틀리고, 가야빔하고 빔하고는 용량하고 성분이 똑같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저쪽 산너머를 가보라고요. 왜 목면은 그렇게 했습니까? 저쪽 산너머면 산너머 삭 넣어버리지, 목면은 왜 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빔으로 저기했는데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제 얘기를 확실히 해야 해요. 지침에 있는 대로만 해요? 누구 얘기 듣고 하지 말고요. 그것을 넣어달라고 한다고 넣어주고, 지침을 져버립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농약.......
석호
강석호의원
지침대로만 하면 될 거예요. 지침대로, 공무원이 지침없이 뭘 마음대로 합니까? 지침대로 의당히 했어야지, 주의를 해 주시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5페이지 농기계사업인데 지금 폐농기계 있죠? 폐농기계가 도로변이라든지 집 가에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특별히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국토 정화사업 차원에서 폐농기계 좀 말이에요. 일제 정비를 해서 치웠으면 좋겠더라고요. 돈이 필요할텐데, 들어내려면 크레인도 필요할 거고, 운반할 차량도 필요할텐데,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폐농기계를 한번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농기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쓸만한 농기계도 말이에요. 덮어 놓지도 않고 그냥 농경지에서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제가 며칠전에 어디 지역을 가다보니까 육묘파종기가 나간지가 요새 얼마 안 됐거든요. 2, 3년밖에 안 됐는데, 육묘파종기를 현지에 가봤어요. 그 옆에를 가봤더니, 새거예요. 새건데 비 맞고 그냥 금년도 쓰고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서 '자기 자가용을 100만원짜리만 사도 내외가 아침저녁으로 닦아댈텐데 농기계 몇천만원씩 되는 것도 저렇게 방치를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농기계 쓸만한 것은 농기계보관창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보관창고가 동네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못쓰는 것은 청결운동 차원에서 다 일제 수거하는 방법 좀 했으면 좋겠고, 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한 가지 벼저장시설 지원이 있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벼저장시설 지원이 작년도에 1개소가 있었거든요. 1개소가 있었는데 이월됐죠? 금년도에 5개소죠?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 건의는 해놨는데요. 도에서 농림부지침이라든지 지원대상자라든지 이런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신청은 해놨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신청은 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지침이 너무 까다로워요. 지침이 완화돼야 이 사업이 되지, 그 지침대로 하다보면 아무 농가도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공동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금년도부터 쌀 지금 WTO 재협상 어쩌고 해서 금년도부터 매상의 20%가 준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저장시설이 있어야 저장을 한다 말이에요. 이 저장시설이 뭡니까? 저온저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지원에 너무나 지침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할 수가 없다구요. 이런 사항들은 중앙에다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든지, 무슨 건의를 해야 될 사항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내려와서 완화되면 완화되는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해서 금년내에, 그리고 지금 조생종 추수 다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벼 저장을 못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서둘러 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빠른 시일내에 착수해서 금년에는 벼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가 35.91㏊이고 실적이 27㏊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5.9에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는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총액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출는 것 외에 총액적인 것은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농작물 피해면 농림과에서 농작물피해가 지금 현재 하우스에 들어있는 작물이 뭔데 피해가 났다. 그럼 그 피해액이 조사가 돼야지, 그럼 특별재난지구 지정돼서 그 농작물피해는 아무 받는 것 없네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수확기가 다 돼서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토마토 가격이 총 35.9㏊중에서 얼마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물피해를 받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못받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대파대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농작물 보상은 못받았다 이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안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돼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실질적인 농작물피해는 안 됐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안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도 따지면 별 것 아니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조율이 높아지고, 본인부담이.......
석호
강석호의원
자부담분이 10%만 더 늘어나는 그 뿐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번에 농업재해법 보다 조금 완화하고 단가를 올려준 것이 있고, 또 정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혜택은 많이 봤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27㏊ 나머지, 그럼 8.9㏊는 조사가 잘못돼서 8.9㏊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현지 돈을 주다 보니까 그것 정도는 대파대 줄 수는 없다, 그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가다 보면 폭설피해때 피해난 하우스같은 것이 산재된 것이 있거든요. 복구가 안 된 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비규격같은 경우는 복구하면 돈이 나가고요. 규격은 복구를 안 했어도 그냥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규격이라도 복구를 안 해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관상 영 안 좋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석호
강석호의원
파악 좀 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돈 나가고서.......
석호
강석호의원
복구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 복혜규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아까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에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휴양림내에 수영장 그쪽에 대형관정이 혹시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데 물 수맥이 우선 부족되고, 물 양만 충분하면 그거라도 파서 하겠는데 작년에 5천만원 예산세워서 사실은 관정을 파는 것으로 했는데 그 관정을 파서 물 양도 적고, 다시 물이 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펌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것은 밑에 담수가 되어 있을 때 펌핑을 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개울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식수관계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식수는 식수대는 있기는 있는데 요즘 하도 물량이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런가, 그 식수물량이 딸려요. 그것은 내년에 더 파야겠습니다. 식수대는 더 파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식수용 관정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펌핑하는 것은 펌핑하는 대로 놔두고, 식수용 관정을 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식수용은 검토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5쪽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방지 안전운행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농기계 공급농가가 몇 호이고, 사고방지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있죠? 농기계 사고방지 보험, 그 가입농가가 몇 호나 되고 하는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현황은 잘모르겠네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농기계 공급농가도 자세히 현황이 없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공급농가는 저희들이 조사가 있으니까 대장을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많더라고요. 교통사고보다도 농기계 자체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선량한 농민이 장애인이 된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농기계 보유농가가 몇 호이고, 보험가입농가는 몇 호이며, 미가입 농가는 몇 호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보험가입을 권장해야 할 것 같애요.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보험가입이 된 농가는 거기서 전부 보상이 되고, 치료를 해 주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입이 안 된 농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요.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이 보험가입 주체가 어디예요? (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 집행부석에서 농협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치하지 말고, 우리는 안전운행교육도 시켜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죠. 안 되면 영세농가한테는 보험료도 지원해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100% 가입이 돼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농업분야 실적이 상반기실적이 저조하네요. 이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반기에 바로 공급이 돼서 영농에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거의 가 부진한 상태네요. 영유아 양육비 이것도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죠? 예산액은 2억 3천만원인데 3,300만원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대상자별로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예산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적으면 적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산이 확보될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예측을 해서 수립은 했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또 한 가지는 10쪽에 축산물 생산인데 충청남도에서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토바우'로 지금 하고서 전력 육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아지방이라든지 모기퇴치장,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 광역브랜드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브랜드화해서는 안 되고, 도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브랜드에 맞는 그런 사업은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군에서도 보조는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청양한우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브랜드 계획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이라든지 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토바우'를 정하고서 우수브랜드를 육성하려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하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광역으로 해서 그것을 상품화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육하는 방법, 사료 또 수매하는 방법 또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광역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군 한우단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전 축산농가 대상이 아니고 희망 한우사육 농가가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야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참여않는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질이 떨어지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게 '토바우' 충청남도 전체 전역을 가지고 한다면 너무 광역해서 어렵지 않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영기
윤영기의원
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양구기자한우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물량확보라든지 그것을 특성화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해야 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광역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양구기자한우가 예를 들어서 서울백화점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1년 연중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도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면요.
영기
윤영기의원
하여튼 판단을 잘해서 우리 한우농가가 우수브랜드를 개발해서 청양의 한우가 전국에서 명성을 날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특색있는 육림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풀베기작업을 1차했다고 했죠? 1년에 몇 회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두 번 정도 합니다. 덩쿨제거같은 것 2번, 가지치기같은 것 2번, 면적이 100㏊인데 100㏊가 아마 한번 한 것으로 될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풀베기작업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차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했다구요? 내가 볼 때는 전연 안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1차 6월달에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안 한 조림지는 칡덩쿨이 감고서 다 올라갔더라고요. 경관목 조림이라든지 은행나무심은 것, 지주목댄 것 전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컸고, 관목이 또 칡덩쿨이 감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유원지 근처에 있으니까, 아마 편지까지 왔잖아요? 민원인이 편지까지 낸 것을 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목을 조림하고 지주목을 메고 심었는데, 하해작업을 않고 칡덩쿨이 담 감고 올라가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항이 편지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연 하해작업이 일체 안 됐어요.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됐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진도 전부 찍어 놓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는 안 됐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풀베기작업은 어느 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도 지원이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있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전연 하해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또 한 가지 16페이지, 금년도 밤나무 항공방제를 했죠? 며칟날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7월 26일날 끝났구요. 이번 8월 7일부터 2차 항공방제에 들어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밤나무 1차방제 적기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적기는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 충해에 따라서 각자 틀린데요. 저희들이 적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헬기사정도 있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되는 그런 날짜, 시·군별로 순회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항공방제 날짜를 우리가 필요한 적기에 우리 군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일정을 가지고 헬기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양군이 일찍 항공방제를 시작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또 조절해서 늦게 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꼭 적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안 되죠. 농약은 적기에 해야 지, 실기에 농약을 해야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밤나무는 1차방제 6월말 이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7월 26일날 했으면 각없는 실기에 해서 효과가 없다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올해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순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약간 기후가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기를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댕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기를 맞춰야지, 시기가 지나면 벌써 벌레가 다 들어간 뒤에는 효과가 없다 얘기예요. 앞으로는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대한 항공사정을 감안해서 적기에 방역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농정 몇가지에 대해서 묻겠어요.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하겠어요? 국제미작연구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국제미작연구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국제미작연구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고 계시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잘 몰라요?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수도작 작황은 현재 어떻게 돼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양호하죠. 그럼 지구온난화하고 쌀 증산관계는 함수관계가 어떻게 돼요? 날이 뜨거울수록 쌀이 증산 돼요? 감소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한국은 오래 전부터 기상과학자들이 앞으로 작물체계에 변화가 온다고 했어요. 온대성 과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지가 10여년 됐어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등 앞으로는 한국에 재배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구온난화로 야간에 생육기간이 1도씩 오르면 쌀감소가 10% 감소된다고 옛날부터 발표가 다 되어 있어요. 한국과학정보원의 연구원 논문발표에서 미국 아카데미 잡지에도 발표됐고,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무감각하게 그냥 방치할때는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감소가 되고 재배가 안 되는데 느닷없이 어떻게 대응이 없을때는, 그래서 제 생각은 뭔가 고온에 견디는 품종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현재 이 상태로 둔다면 농촌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관계도 착안하셔서 농정을 다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한우 두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지금 청양에서 6월말 한우 두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만 2천두 정도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까도 브루셀라가 만연돼서 군내에도 쉬쉬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자신도 식당에 가서 고기를 깔끔치 않아서 못먹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부루셀라균은 여자한테 치명적이라고 했어요. 특히나 임산부는 불임도 하고 아주 치명적인 엄청난 질병인데,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발생하면 농가는 축산기반은 끝나는 겁니까? 몇 건만 매스컴을 타면 끝나요. 현재도 우리가 고기를 비싸서 먹지를 못해요. 깔끔치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만약에 철저를 기해서, 축산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육간에서 파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고기가격이 연동제입니까?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자율가격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자율가격이죠. 자율로요. 관에서는 간섭을 않는군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지도·감독을, 가격에 대한 지도·감독을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연동제가 아니라 자율로 맡겼어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가격은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소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소비자가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고, 됐어요. 다음에 산림분야, 산불피해지가 많은데 수종을 보니까 산불피해지 경제수를 조림한다는데 경제수가 수종이 뭡니까? 산불피해복구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잣나무, 상수리, 소나무, 이런 종류를 다양하게.......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정도가 경제수, 그럼 경관림 조성은 수종이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단풍나무라든지 벚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우리가 치산녹화라는 것이 백년대계인데 어렵게 치산을 시켜서 성공한 것이, 우리나라 밤나무다 뭐다 해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 수종을 선택할 때는 무언가 백년후세라도 볼 때 진짜 우리 조상님들이 수종만큼은 선택을 잘했다는 정도의 그런 치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수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존에 있는 묘목팔기식의 이런 수종을 택해서는 안 되요. 뭔가 후세에 좀 잘했다는 산림정책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수종을 택해 줘야지, 또 한 가지 개곡리에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를 새파란 녹음 짙은 나무를 많이 베었는데 인공폭포할 데죠? 개곡리에요. 내가 보기에는 한 50m정도를 나무를 벌채를 했다 말이에요. 오늘 오다 보니까요. 산림담당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인공폭포도 좋은데, 그 넓은 폭에 맞춰서 인공폭포를 하면 과연 가관이고 장관일텐데 나무를 넓게 베서 그것을 또 일부 조그만할 때는 오히려 보기싫은 감도 있어요.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건설도시과에서 나무베고 다 했구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협의는 돼서 저희들이 해 주긴 해줬을 겁니다. 나무벤 상황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 50m 폭이 상당히 넓어요. 전체 인공폭포를 만들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그 정도는 아마 했을 것으로 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장관인데 여기를 좁혀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시늉만 낼 정도로 하면 오히려 자연만 훼손되고 별 볼거리가 없을 것으로 봐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묘상토 공급입니다. 금년도 묘상토를 공급해서 벼품종 버린 품종이 많은데 혹이 무슨 품종이 많이 버렸는지 아세요? 묘상토 공급해서 못자리 버린 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품종이 뭔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품종별로 버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버린 농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에 주남벼 재배농가는 전부 그렇습니다. 100%, 왜 그러냐면 주남벼는 상당히 일기에 민감해요. 온도에 민감해서 발아가 잘 안 되요. 그래서 싹틔우기 80% 이상 한 것은 성공하고 옛날 재래식으로 4, 50% 한 것은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도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민교육할 때 홍보를 철저히 좀 하라고 했어요. '처음 쓰는 것이니까 걱정된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고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주남벼는 저온에서는 발아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품종자체가 발아가 안 되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영농교육을 홍보해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불량비료 혹시 중앙에서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단속하라고 공문내려온 적이 있어요. 불량비료가 시중에 나도는데 이런 것은 쓰지 말라고, 납품받지 말라고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수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도 불량비료가 260개 생산업체로부터 312점을 수거해서 전부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22개 품종이 불량으로 판명됐어요. 내용은 유해성분초과, 함량미달, 농업진흥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해서 군정소식지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해서 값 비싸게 사면서 함량미달이나 유해성분 초과된 것을 사면 안 되죠.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동부한농에 삼종복비같은 경우도 주성분이 미달이예요. 계량비료 퇴비같은 것은 유해성분이 초과됐고, 이런 정도로 뭔가 해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용도로 해 주시고, 도열병약 공급에 대해서 아까 강석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야빔하고 빔수화제를 공급했다고 했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한테 선호도를......
병준
윤병준의원
선호도를 받게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받아보고.......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을 읍·면장한테 받았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읍·면장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산 너머는 모 한 사람외에 써보지도 않은 가야빔을 줘가지고, 농민들은 더 잘압니다. 신농약, 신종자를 겁이 나서 함부로 쓰지를 않아요. 처음 나온 농약같은 것은 잘 안 씁니다. 조금만 써보고, 아까 얘기한 김과장은 성분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똑같으면 기왕이면 옛날에 빔수화제를 주지, 시원찮은 공급도 안 된 것을 그런 것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농약을 보시고 선택을 했어요? 농약을 봤습니까? 김과장이 직접 빔하고 가야빔을 봤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않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안 봤죠? 단가는 어떻게 해요? 단가는 확인을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단가는 빔은 3,500원이고, 가야빔은 3천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일반 농약상 농협 전부 조사했는데 똑같은 3천원이예요. 내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가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제가 일부러, 이게 우리가 종래에 쓰는 빔수화제예요. 봐도 깔끔하고 포장재가 고급스럽죠. 우수한 것 같다구요. 가야빔은 보면 색깔부터 틀려요. 이것은 동부에 한농화학에서 만들고, 이것은 경농거예요. 기왕에 공급하려면 옛날에 많이 쓰는 것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농약을 공급해야 지, 쓰지도 않는 것을 처음 주고, 그것도 이쪽은 전부 값비싼 3,500원짜리를 주고, 저쪽은 값싼 3천원, 그런데 내가 시장조사한 것은 가격이 똑같애요. 똑같이 3천 얼마씩 사고, 밑에는 아마 2,500, 2600원 주고 살 수 있는 농약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읍·면장이 보낸 선호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공급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차이를 따져보니까, 총 몇 봉이나 보냈어요? 공급한 것이, 봉지수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봉지수는 몰라도, 정산, 청남, 장평만 그것으로 선택한 것으로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봉지수가 4만 6,080봉이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1억 3,360만 5,000원, 이 500원 차이가 차액이 얼마냐면 1,616만원이예요. 왜 똑같은 것을 견적을 봐서 사서 공급할 때 똑같이 사주면 되지, 차등을 주고서 어느 지역은 농협장 말 듣고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구요? 이런 농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똑같은 빔수화제를 우리 선호도에서 나왔고, 그 빔수화제하고 용량하고 성분이 똑같다. 그런데 가격도 싸고, 빔수화제는 작년에도 하고 해마다 빔수화제를 하는데 농약이라는 것이 내성도 있고, 새로운 농약이 있으면 시험삼아서라도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왜 그럼 비싼 빔만 주느냐면 또 그런 얘기도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3개면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해봐서 정말로 농가들이 가야빔은 못쓰겠다고 하면 개선하든지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아까 김과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면역성이 많이 써서 면역성이 생겨서 안 됐다고, 성분이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면역성도 똑같은 거죠. 성분이 표기가 똑같아요. 트리졸액이니, 유해성분 보조성분이요. 그럼 가야빔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반대논리로 말씀드리면 성분이 똑같고 용량이 똑같은데 왜 빔만 해마다 갖다 주느냐 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병준
윤병준의원
성분이 똑같으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분이 똑같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약효도 똑같고, 성분, 양도 똑같다면 값싼 것을 선택해서 군비 절감하자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가격이 똑같더만.......
석호
강석호의원
김과장! 변명하지 마요!
병준
윤병준의원
차등을 줘서 사느냐구요? 성분이 똑같은 것을........
석호
강석호의원
농민들 선호도에 따르게 되고, 읍·면장이 선호도 조사했으면 선호도조사 대로 따라야지, 왜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변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이것은 김과장이 잘못한 한 가지 사례예요. 왜그러냐면 농민들 여론화가 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이 형평성을 봐서도 똑같은 행정을 해야 지, 왜 3천원이면 살 수 있는 농약을 3,500원씩 차등을 주고서 하느냐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재료비나 뭐 세워서 군에서 직접 견적받아서 싸면 공장도 직거래하면 2,500원, 2,600원이면 살 거예요. 농협에다 민자를 줘서 맡겨 가지고서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군정소식지에다 내서 공급량을 자세하게 다음 반상회보에 주지시킬 수 있게 반드시 조치를 해요. 그래야 농민들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아까 김과장이 한 변명을 달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을 설득하는데, 그냥 말로만 안 되고 군정소식지에다 내요. 거기에다 내서 농가에 전 세대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행정이지만 챙겨서 진짜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뭔가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해서 실효성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농약을 이거 처음 나왔는데 못쓰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요. 농가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신품종, 신농약은 쓰지 않아요. 써봐서 남이 피해 없다면, 이놈 줘서 황색병이 들어서 잎이 노란할 때는 부작용이 대번 올 거예요. 황변색이 올때는,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과장이 농약을 정할 때 '그것 좀 가지고 와 봐라.' 해서 상표정도는 알고서 공급해야 지,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직원들이 '예,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농협장 말 들어서 이런 분란이 오면 안 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올해 한 사례를 봐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우리가 봐도, 보라고요. 메이커 하나부터 틀려요. 제약사 포장지부터, 여러 가지 코팅서부터, 여러 가지가 틀린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효성있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했던 농약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비를 절감하려고 그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그런 개선요구가 있었어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제 얘기는 빔하고 차이가 1,560만원 차이라고 전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보상으로 거기에 약을 다시 추가로 보급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안 되죠. 똑같은 기준으로 그 농약을 뿌리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거기는 금액적으로 적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바로 그것이 과장님의 문제가 지금부터 발단하는 겁니다. 왜 같은 값이면 3,500원짜리 빔을 쓰지 왜 3천원짜리를 씁니까? 반납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거기에 차이나는 차등액으로 농약으로 다시 그만큼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약을 살포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굳이 왜 3,500원짜리 빔을 사용합니까? 가야빔으로 선택하지, 그럼 청양군에 그것으로 해서 했다면 농약값이 얼마나 절감이 됐어요? 다른 약으로 더 보급시킬 수가 있지,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야빔으로 주게 된 동기는 일부에서 그런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용량이 있다면, 똑같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바꿨어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검증되지 않고 선호도에도 명시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적으로는 몇 개 읍·면을 해봐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면, 기왕이면 똑같은 성분이고 가격이 싸면 그 가격을 활용해서 군비라고 절감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개선의 여지를 봐서 한 거죠. 특별히 제가........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는 군비절감 얘기를 하시는데 정산 4개면 사람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그럼 가야빔이 좋다라고 그쪽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면장님이 신청을 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몇 농가도 있고, 조합장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다른 데있는 조합장님들은 그런 대안제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이라든지, 비봉, 운곡, 청양읍같은데 말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전체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과장님이 일단 앞으로 후를 생각해서 했을 때는 3천원짜리와 3,500원짜리의 약 성분도 똑같다면 '우리는 그럼 3천원짜리로 똑같이 해서 배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정산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청양군비만 1,560만원이 그럼 이득을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성분이 똑같다면 우리가 역으로 그런 논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선 한꺼번에 농민들이 선호하고, 잘 알고, 사용법을 아는 빔으로 전부 우리가 수요조사가 됐는데, 그것을 전부 공급한다고 하면 똑같은 성분에 왜 비싸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자꾸 논의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3천원짜리와 3,500원 차이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틀림없이 그쪽으로 환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아까 물을 차량으로 공급했다고 했죠? 식수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자연휴양림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금년도에만 식수를 공급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올해만 유난히 그랬네요.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때는 안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른 때는 식수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에 샤워시설된 데는 몇군데나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의 다 샤워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 되어 있죠. 그럼 자꾸 범위적으로 숲속의 집만 짓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예를 들어서 쉬러 오는 분들은 그래서 물이라도 많고, 샤워라도 마음대로 하고, 식수라도 먹고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발 담글 물은 그만두고 식수까지 떨어진다면 거기 휴양림을 누가 찾겠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여기 예산에 만수휴양림에 가보면 시설이 엄청나요. 거기는 물도 많아요. 물도 많은 데도 그래도 앞에다 저수지 막고 다시 개선해서 거기는 진짜 잘해 놨습니다. 그런 더군다나 우리 청양군은 식수를 진짜 이것을 받아다 먹는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그것은 내년에.......
병학
최병학의원
내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빨리 세워서 해야 됩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죠? 식수가 딸린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휴양림이 식수가 딸린다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책을 벌써 세웠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농기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기계를 이렇게 많이 경운기 계량로타리가 130대, 그런데 61대밖에 실적이 없네요? 그럼 한 45%정도 되는데 40%라고 했고, 안전시설공급도 1천대인데 300대밖에 못했어요. 그럼 700대가 남았죠. 벼육묘 파종기 지원은 15대인데 15대가 다 나갔네요? 왜 이것은 잘 나가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시기가 봄에 일찍 공급을 했기 때문에요.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것은 안 그렇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 집행부석에서 경운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안전시설은 청양군이 경운기가 한 4,600여대 되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한 3년여 동안에 한 3천대 이상 더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요되는 것이 한 300여대 정도 더 됐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것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전부 부착해서 교통사고 안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보행관리기 지원한 것은 60대가 하나도 안 됐네요? 보행관리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사업비에 집행액은 하나도 없어요. 집행액을 나열을 시켜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된 것만 하니까 정산서를 다 받고 하려면......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 남은 액수 이렇게 해서 해줘야 유인물이 좋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총사업비가 경운기 개량로타리 130대를 앞으로 확실하게 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해서 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 얘기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비료살포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한다 말이에요. 굳이 왜 요즘 트랙터도 있고 많은데 개량로타리를 선호해서 이게 잘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찾지 않는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을 목을 바꿔 가지고 다른 데 비료살포기나 이런 것으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우리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붙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을 더 저희들이 대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선호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 여기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군비예산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농기계보급인데요. 비료살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행관리기는 지금 아직 농림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돈도 안 내려와서 하반기사업으로 미뤄놓은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것은 아직 저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런 것을 할 필요없죠? 제 생각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많이 해놓고서 않는다면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경운기 안전시설같은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한다면, 그럼 철저히 조사를 아직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리점에서 시켜가지고 그것을 부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병학
최병학의원
대리점을 통할 것이 아니라 각읍·면에 이장님회의때 딱 해서, 동네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장님이 더 정확하죠. 그렇게 해야 지, 어떻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상자 파악은 1천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상반기에 300대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권장을 해서, 지도를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해서 해줘야죠. 교통사고가 경운기로 인해서, 남양같은 경우는 경운기 사고가 어저께 난 줄 모르시죠? 남양도 경운기 사고가 어저께 났었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런 것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빨리 달아주고 해야 죠. 그리고 여기 고추세척기 지원도 지금 50대죠?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거의 다 지원됐습니다. 거의 공급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실적이 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상반기 실적으로 빼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거의 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의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가 하여튼 생산되니까 그 안에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벌써 지원이 됐어야죠. 지금 고추 따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고추, 건고추 조판지원 이게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10만장이 현재 다 나갔어요?
환을
김의환을농림과장
지금 한 6만장 정도 나가고 4만장 정도 남아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이 보급이 왜 잘 안 되는 것은 뭐예요? 4만장........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홍보도 잘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추가 딸 때 되면 더 추가해서 10만장을 소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농림과장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최고 문제되는 것이 우리 휴양림이 성수가 8월 30일까지가 아주 성수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이 한 7년전부터 휴양림에 대한 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으로 계시기 전에 다른 과장이 농림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본의원이 급수에 대해서 물을 실어다 쓰게 된다면 한정이 없는 것이고, 날이 가물자면 한이 없는데, 어떤 대안제시를 의회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물 걱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2004년 6월 30일부터는 담수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물을 담기 시작한다. 그럼 6월 30일 이후에 성수기가 들어오니까 물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대부분이 지금 댐 막은데 물이 바닥이 나서 일절 수영을 못한다 말이에요.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을 보면 샤워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놀이를 좋아한다 말이에요. 특히 어린이들, 어른할 것 없이, 그런데 담수를 시작한다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아직도 멀었어요. 언제 담수한다는 확정적인 것이 없는데, 지금 본의원이 7년전에 그 얘기를 했죠. 대형관정을 파서 해보자 그랬더니 대형관정이 도저히 물이 안 나온다. 충족할 물이 안 나오면 시설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칠갑지를 2004년 애초에는 2003년 말경부터 담수한다고 했어요. 공사가 지연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담수한 물을 우리가 쓰기로 공사를 한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농업기반공사에 물세를 안 냅니까? 어떤 조치를 계약을 하고서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시설은 담수가 안 돼도 물을 품을 수 있는 그 밑에 이쪽 다리있는 쪽, 교각 깊숙한 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쓰고 있는 물속에다 관정을 파도 그 권한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인근 군인 예산군에서 예당호의 물 갖고서 일부 예산군에서 썼습니다. 물세를 줬어요. 물세를 줬다구요. 만약에 이것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 대형관정 아무리 파야 물이 안 나와서, 휴양림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현재까지 수십억이 투자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수된 속에서 물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물의 권한은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냐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협조를 하는데 완전한 서류를 만들어 놓고서 해요. 농림과장 평생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의원 평생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불신의 소지가 안 남게,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이 담수된 지역에서 물을 품어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를 완전히 해놓고 해야 지, 공사해서 나중에는 물 쓰다가 자치단체에서 물 값 내라고 할 때는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제 물부족에 대한 대안제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342명을 연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342명 속에는 혹여 이장님의 자녀, 지도자의 자녀 혹은 의용소방대의 자녀,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포함됨이 없도록 분명히 철저하게 가려서 이장의 자녀, 지도자의 자녀, 혹은 의소대의 자녀가 똑같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질의시간이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추하고 고춧가루 주문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에 고추하고 고춧가루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주민봉사과에서 그 업무는 다루는데요.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모르겠네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다구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농협에서 고추수매를 계약자별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농림과하고 어떤 연중에 협의같은 것은 이루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협에서 고추계약재배하는 거요? 저희들하고 특별히 업무협조로 계약한다는 것만 알지,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는 1등급만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등급, 3등급까지 희나리까지 수매를 해서 나중에 판매할 때는 고춧가루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판매를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1등급만을 수매해서 1등급 고추를 판매를 하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유통관계인데요. 그것은 가격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나리는 희나리만 빻아가지고 그것을 팔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농협에서 고추농가한테 계약재배해서 하면 그 계약이라는 것은 그 물량을 전부 자기네들이 수매를 한다는 뜻인데 수매를 해서 그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항은 거기 책임이지, 그것을 좋은 고춧가루만 팔아라,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기가 그렇습니다. 성분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농협에서 고춧가루를 제품화해서 판매할 때 청양고추가루가 1등급짜리, 2등급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지는 않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않죠. 가격에 따라서 내용물이 틀리죠.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농협 운곡지소에 작년도에 불량고추 수매와 관련해서 청양군이 청양고추의 명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회복관계는 군청차원에서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청양농협에서 운곡고추가루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나고 했는데 사실 그게 검찰이나 상황을 봐서는 그 사람들 전부 무혐의로 떨어졌거든요. 거래하는 상황속에서 가격에 맞는 고춧가루를 생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청양고추가 저질고추로 언론에 보도돼서 모든 군민들한테 그렇게 비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더욱 청양고추를 명품화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고, 특히 자연건조대같은 것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만회해서 확실하게 좋은 고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양고추가 명품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산자부터 판매하는 데까지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의식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사람이 잘못하고 지난 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추축제때 우리 생산자들이 포대에다 고추축제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 두사람이라든지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치명타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 군민들이 참여하고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고추는 이미 명성을 잃었어요. 작년도에 영등포 구민들이 청양고추 행사시에 얼마나 팔아갔나 몰라도, 영등포 구민들하고 이미 청양고추의 명성을 잃었고, 2차적으로 청양농협 운곡지소 불량고추 파동으로 인해서 이미 고추명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전국적으로 주문판매하는 고춧가루하고 고추판매 목록에 청양군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외에 영양고추 고춧가루, 안동, 청송, 의성고춧가루, 봉화고춧가루, 괴산 청결고춧가루, 다음에 옥천, 영양 이런 데서 전부 주문판매를 하도록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 청양군은 그런 주문 판매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관에서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청양고추의 명성을 살리는 차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 판매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주문판매해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판매망은 구축 안 됐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고추나, 고춧가루만 만들어서 팔고,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청양고추는 말로만 떠들었지,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1년에 고추축제 한 이틀 행사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명성있는 청양고추가 참 앉아서 주문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이것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이 전연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지 우리 운곡에 있는 고춧가루공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고춧가루생산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점검을 해서 청양고추의 질이라든지 주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우체국을 가서 전국 주문판매 책자목록을 펼쳐보고서 고추와 고춧가루를 목록을 보니까 청양군만 빠졌어요. 다 들어갔는데, 2004년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상진
박상진의장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아까 농약 선택에서 무려 42분간이 소모됐습니다. 농약말이에요. 그만치 과장께서는 관심을 둬주시고, 구입과정에서 농약 빔수화제가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단가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업체는 몇 군데로 했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농협으로 위탁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농협에 위탁을 줬다구요? 그럼 어느 농협에 위탁을 줬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군지부로 했으니까요.
윤명희의원
그럼 회원농협한테 했다 얘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기섭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보고내용별첨)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1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정착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쪽 10개면에서 극한적으로 해당되는 저쪽 4개면에 시민교통 노사파업이 지금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40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죠? 정확하게 오늘이 36일째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노사분규로 인해서 저쪽 4개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공주에서 정산까지는 공주시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해서 임시로 운행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해남 남천리에 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남교통을 통해서 거기에 1일 한 4회정도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청남, 장평이나 교통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마는 크게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울러 추가적으로 지금 부여여객도 노선횟수를, 통행횟수를 2분의 1로 줄인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부여여객도 청남, 장평때문에 협조를 받으려고 갔었습니다. 가서 협조를 요청하면 자기가 가능한 들어준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회사 사정상 현재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것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 농어촌버스업체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에서 한 3억원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3억원 정도 돼죠. 그럼 지원해 주고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도 지원 안 해 주겠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지원을 해줘도 회사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회사실정으로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실정은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 노선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 왜 하필이면 고래등 싸움에 청양군은 얼려서 새우가 터지느냐구요? 그런 격이 됐는데, 시민교통은 교통이고, 청양교통이나 우리 자체 나름대로 무언가 보완책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청양교통에다 증차요청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4명 내지 5명,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청양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지노선은 다 똑같습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운행을 하더라도 어떤 데는 남천리 같은 데는 한 명도 안 타는 경우가 있었고, 송화 이런 데는 4, 5명,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청양교통을 운행토록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자꾸 동네에서 한번 운행해달라고 해서 했는데도 이용빈도가 적으니까 그것도 경제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줘서, 사람이 하나가 됐든, 없든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교통으로 안 다님으로 인해서 정산분들이나 저쪽 4개면, 요즘은 방학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낫지만 학생들이 정산쪽으로 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장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보는데 병·의원도 그렇고 한데, 상당한 불편이 오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뭘 도무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내가 봐서는, 앞으로도 시민교통이 해결될 대책이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갈 파업의 농후성이 대단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장은 뭔가 준비를 하셔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보를 파악해서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까지 여직까지 뭐했느냐 얘기예요? 40일동안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한 두달 장기적으로 끌어갈 것은 예상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임시 시급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곳에만 증차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것이 장기화되고 계속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시민교통에서 우리 군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우리 군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세요. 그래서 시민교통만 꼭 의지할 것 없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움직여서 군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재순 의원님!
재순
윤재순의원
이철우 의원 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청남, 장평이 불편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거기에 아침에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정산으로 병원 다니는 수십명이 얼마나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 좀 해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현지도 나가봤어요. 나가서 이장도 만나봤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큰 지금 부여교통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쪽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고 개인 자가용이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큰 저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여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순
윤재순의원
아니죠.
철우
이철우의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이나 무슨 택시나 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지, 차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력있는 사람들이야 아무 상관없죠. 그렇지만 어려운 노인분들 말이지 병원에 한번 오려면 내가 직접 택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격을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직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종합상황을 판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에 전체적으로요.
재순
윤재순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청남, 장평에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남, 장평 사람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7쪽,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이 사업이 12월말까지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 지금 공장부지조성 완료를 6월 30일자로 됐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 부지조성이 안 된 것으로, 어제 내가 갔었는데 덜 됐던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획했었는데 장마가 지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주일전에 가봤는데 이것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는 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는 대로 건축을 착공해서 금방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거기 고추장공장 옆 산에다가 수년전부터 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호박을 재배하면서 호박에다가 인분이라든지 여러 축산분뇨를 뿌리고 있거든요. 뿌려가지고 파리가 엄청 나온다고 해서 고운식물원 있죠. 고운식물원쪽에 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민원이 엄청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다 고추장공장을 만들어 놨을 적에 그 파리퇴치를 어떻게 할 거죠? 그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던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그 사람하고........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은 생업이 그거예요. 지금 호박을 재배해서 호박을 농산물 공판장에다 가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박이라는 것은 뿌리가 넝쿨마다 뿌리가 나와서 양분을 빨아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산 전체에다 인분을 뿌리더라고요. 뿌려서 그 양분을 빨아먹고 호박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뿌린다는 뭐가 없거든요. 그럼 고추장공장을 과연 거기에 했을 적에 그 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문제점이던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고추장공장 고추랜드하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쓰든지 하고, 또 축산분뇨를 무단방류하면 축산오수처리관리법에 사실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석호
강석호의원
문제점이 엄청 나요. 지금도 고운식물원하고 그 사람하고 마찰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심한데, 과연 그 자리에다 고추장공장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뿌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겨울에 뿌린다고 했을 때에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염려되는 사항이죠. 하여튼 염두를 두고서 뭔가는 그 두사람간에 절대로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사항이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두사람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청양시장 정비관계인데 청양시장 상설시장이 총 몇동이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49동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당초에는 리모델링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할 사항이예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할 거예요? 리모델링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은 어떻게 잡느냐면, 지금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통로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상설시장은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낡았잖아요. 낡았으니까 지붕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벽면이나 지붕을, 그 돈이면 전체적으로 옛날 정기시장처럼 돈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에치빔으로 하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상인들이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짓는 방향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시장 번영회장이 누구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임승삼에서 황시현씨인가...... 그 사람이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임승삼씨가 현재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임승삼씨가 내놓은 상태이고 임승삼씨가 하다가 황시현씨가 번영회장을 하려고........
석호
강석호의원
번영회장이 바뀌는구만요. 그런데 49명중에서 뜯고서 다시 짓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위치에다 그냥 리모델링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앙통로쪽 그쪽은 현 상태 유지가 좋아할 것이고, 장사가 잘되는 쪽으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가가 빈데도 많고, 내놓은 사람들도 많고, 조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좋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고, 기존에 영업이 잘되는 쪽에서는 기존 현상태에서 보수만 하는 쪽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상가를 지은 것이 한 30년 됐죠? 73년도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4년이니까 30년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당초에 군으로 상설시장이 기부체납이 된 거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현재는 군 건물이네요? 그럼 만약에 상가 49명중에서 70%가 전체를 다시 짓는 것으로 원한다면 밀어붙일 수 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될 수 있으면 100%면 좋지만 민주원칙에 의해서 70% 정도라면 나머지 사람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석호
강석호의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다시 짓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도 그 방향으로, 군에서 우리 방침은 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저기서 완강히 반대에 부딪치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70, 80% 정도 인원이 찬성한다면 다시 전체적으로 헐고 다시 짓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게 5일 정기시장도 잘 지어있는데 청양에 상설시장이 30년이 된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엄청 불결해요.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차에 신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장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고추특화랜드도 있잖아요. 고추특화랜드를 경유해서 청양시장을 들려서 청양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연구 좀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한 청양고추장 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는데 애초에 교부세 5억원, 군비 2억원, 자담 3억원해서 10억원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획이 또 14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러면 공장을 짓고 공장생산시설 고춧가루 가공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17억원을 자부담해서 14억원을 갖고 짓는다고 보면 이 사람들 운영비를 별도로 한 10억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있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윤명희의원
아니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10억원 갖고 공장을 짓고 하기로 했는데 이 관리를 군에서 해야 한다 말이에요. 준공을 다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을 자그만치 말이에요. 4억원을 더 보태서 한다면 재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예요. 보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만 해도 엄청날텐데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3억원 해서 10억원을 갖고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4억원을 얹어서 공장을 얼마나 거창하게 짓는가 모르겠는데, 당초계획은 군 금고에 3억원을 자부담중에 1억 5천만원이라도 해라 했는데 7억원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유치되지 않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안 됐죠? 그리고 여기에 7억원을 쏟아 붓는다! 공장짓고 가동하는 기계까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자담분을 7억원을 부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그럼 14억원에 대한 공사를 군에서는 준공처리해 줄 겁니까? 애초에 10억원이 아니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애초에 이것이 작년도에 들어올때는 10억 계획으로 됐었습니다. 그렇다가 우리가 고추장 가공공장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윤명희의원
자부담 더 한다고 하는 데를 줬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더하고 자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법인조합원들끼리 더 출자해서 더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서 자부담 하지 말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투자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데, 과연 14억원을 들여서 공장 짓고 한 것을 군에서 책임을 짓겠느냐 얘기예요? 14억원짜리 물건을 만들어야 돈이 나갈 것 아니예요? 자부담 7억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10억원을 부담하든, 20억원을 부담하든 자부담하는 것은 따지지 않겠지만 원계획이 10억원을 갖고 짓기로 했는데 14억원이나 무려 4억원을 더 투자해서 짓는다고 할 때는 자부담을, 14억원짜리 물건을 보고서 돈을 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이제 14억원이라는 돈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돈입니다.
윤명희의원
운영비까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의원
14억원갖고 공장짓고 그것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7억원에 대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재료비나 공장가동이나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윤명희의원
지급을 하는데 얼마짜리 건축물을 계획서에 냈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서는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총 14억원이라는 금액은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명희의원
운영비라는 것은 짓고 나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죠.
윤명희의원
계획서 말고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다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운영하려면 지금 설계도 해야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투자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 믿지 말아요. 일반적으로도 이자 많이 준다는 사람 믿지 말라고 했어요. 하여튼 걸고서 봅시다. 그리고 두번째 8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 지천 내수면 체험관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내수면전시관 사업이요?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3억, 13억원을 확보해서 자담 7억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13억원이라는 돈을 아무 조건이 없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론이 우리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면 이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대상자한테 우리가 회신요구를 했습니다. 7월 10일까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의사가 있으면 통보해 달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조정위원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조정위원들이 시원찮으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정위원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성공을 시키느냐 협의한 것이지, 조정위원회에서 뭐 저기하는 것은 아니죠.
윤명희의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잘못하면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법원같은데 조정위원회에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천 내수면 체험관 건립은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에 기부체납이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회간접자본.......
윤명희의원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에 기부체납이라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회간접자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부체납을 할 수 있는지 법령관계는 지방재정법 제75조 제1항에 보면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체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 예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보조금 전부 또 교부하는 보조금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항도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에 관한 75조 사항이 있으면 청양고추장 가공공장은 왜 안 받아요? 이것도 기부체납을 받아야죠. 그렇죠? 2004년 고추장 사업건도 지역경쟁화 활성화 특수사업으로 행자부 교부세로 성립돼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고추장공장도 여기 또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도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야 지, 이것만 이렇게 한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어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고추장공장은.......
윤명희의원
교부세지원, 군비지원은 똑같지, 어째 달라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어떻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윤명희의원
생각이 아니라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는 격밖에 안 되죠. 똑같애요. 앞으로 기부체납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고추장공장은 불특정 청양군민이 구성한 것에 대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청양군 고추농가에 혜택을 받는 사업이지만, 이 지천 참게전시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개 개인에게 13억원을 준다는 특혜의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또 다시 공모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로비하러 신과장 한번도 안 갔구만요? 도하고 중앙이고, 교부세 따기 위해서 안 갔어요? 저는 항시 그 얘기예요. 서울에 방 한 칸이나 호텔 좋은 놈 얻어놓고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장들 가서 상주하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행자부에 가서 설명하고 따온 돈입니다. 10억원은요.
윤명희의원
그럼 그것을 얼른 활용해서 써야지, 그럼 앞으로 지천생태계 체험관 뿐만 아니라 기부체납 형식으로 할 때 누가 하든지 그 사람이 명 누구라고 하더만, 만약에 체험관 운영시에 예산이 재투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더 확장한다, 더 키운다 할 적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민자사업 기부체납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여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윤명희의원
생태계체험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기부체납으로 했다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알려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사업여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사업여건은 특혜주는 의혹은 주지 말아야죠. 지금 얘기대로 13억원이라는 돈을 개인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의 재력진단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지천생태계 체험관 말고도 말이에요. 고추장공장 그 사람들 재력진단 해봤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억원은 통장에 예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재력, 7억원갖고 이 사업은 절대 안 돼요? 고추장공장 7억원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같은 문외한도 알아요. 상술에 어두운 사람도, 앞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할 때 또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서 계속 민자유치 사업을 해서 할 때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회피해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무슨 사람 봐서 저 사람이 똘똘한 놈인가, 안 똘똘한 놈인가 봐서 따지겠다는 얘기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업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따르죠.
윤명희의원
여건이 어디있어요? 여건이, 똑같죠. 형평성에 맞게 기부체납하면 기부체납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민자유치 사업은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안 되요. 지연되고, 으뜸 청양은 안 되더라도, 중간 청양은 돼야 되요.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에 7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먼저 읽어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대형도로, 항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왜 도로, 항만만 따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75조 1항에 보면 딱 부러지게 나와 있고요. 또 보조금이용에관한법률을 봐도 그 법이 보조금을 주고서도 전부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인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나와있는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윤명희의원
고추장공장이나 그 밖에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왔느냐 얘기예요? 우리 청양군에서 사업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윤명희의원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누구 의지예요? 과장 의지예요? 군수 의지예요? 의지가 누구 의지에서 이게 발현되는 거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군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윤명희의원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께서 평생 지역경제과장 하라는 보장없어요. 내 지역경제과장들한테 군의원을 9년을 해가면서 4명한테 속아봤어요. 잘 있다 문제되면 떠나고, 바꿔놓는 것이 지금 군수예요. 정군수나 김군수나 말이에요. 앞으로 고추장 가공공장이 기부체납을 않고서 제대로 운영되는데, 내 임기가 2년 남았어요. 앞으로 2년안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지역경제과장 책임질 수 있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무슨 책임을 말입니까?
윤명희의원
가동 잘못하고, 시원찮게 하고, 운영을 않는다고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기부체납을 않고도 고추장 가공공장은 7억원이라는 자부담까지 하니까 그것 믿을 수 있고 잘 될 겁니다 이 얘기 아니예요? 잘 안 될 때는 책임을 지겠느냐구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득금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면 거기는 이득금에 대해서 사회환원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나와요. 벌건 지장 찍고, 인감도장 찍고, 사업계획서가 청사진이 울긋불긋 좋아도 막상 부딪쳐 보면 이게 일종의 장사예요. 괜히 누가 그럴 줄 알고 지었느냐고, 차라리 그때 본회의장에서 떠들던 윤의원님 얘기대로 기부체납할 걸 잘못했다고 이 소리 안 나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2년안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추진한다고만 하지, 무리없게 뭘, 그럴 줄 알았느냐고 하면 돼죠. 그것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의회에 와서 비켜가는 식이라고 합디다. 비켜가는 식,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한마디 해줘봐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것 책임지고 운영 잘 되게 하겠습니다.' 안 될 때는 '제 직을 걸겠습니다.' 하든지 '책임지겠습니다.'든지, 나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3억원만 부담해서 공장가동하고, 나머지 4억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판로개척하느라고 차를 산다든지 냉동차를 산다든지 이렇게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할 줄 알았더니 공장짓는 데다가 3억원만 투자해도 될 것을 거기에 4억원을 더 얹어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 14억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인 운영비, 차량구입비,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짓는 것만 14억원이 아니죠.
윤명희의원
애초에 계획서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체험장, 방문자센터,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자기들이........
윤명희의원
민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박........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보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게 제일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갈비집도 하나 만들고, 고추장 만들어서 고추장 발라서 구워먹는 갈비집도 만들고, 노래방도 하나 만들죠? 계획서에다 넣어서, 그것 얼마나 좋아요? 고추장공장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외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더 하는 것은 굳이 거기다 말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명희의원
아! 더 한다는데 말릴 필요없다? 그것 나 걱정스러워서 그러네요. 군비 2억원 보니까 날라가는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윤명희의원
군비 2억원이 안 날라가게 좀 해봅시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윤명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추장공장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월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7월중에 건축착공을 하고, 8월에 고추수매하고 해서 11월중 가동한다고 했는데,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설계 들어온 중에서 건축비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건축비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담당은 알고 있어요? 건축비가 얼마나 돼요? (
평당 200만원, 방식은 벽돌쌓는 거예요? 조립식이예요? (
조립식으로요? (
조립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금방 빠를테죠.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보조 주는 것이 7억원이라는 말이에요. 7억원이면 우리 생각에도 건축비 집을 조립식을 짓고도 몇 억원이 남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자로 되어 있죠? 보조결정 했으니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민자로 준 건데 7억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당초 아까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억원을 10억원 갖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공고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이 10억원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4억원을 더 부담해서 14억원 갖고 해야 운영비니, 고추장 고추수매하는 거니 해서 공장가동이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4억원입니다. 10억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7억원도 큰 돈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도 건축비 하고도 몇 억원이 남지 않느냐 내가 생각이 드는데, 공기로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것 같거든요. 판단이, 담당도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아닌 말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립식도 있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규모가 몇 평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규모는 그 사람들이 100평을 잡는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의원
100평이면 7억원이 안 들어가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조립식도 있고 건물 1동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를 짓더라고요. 딱 하나 짓는 것이 아니예요.
병준
윤병준의원
100평을 지으면 지금 얘기대로 평당가격이 200만원이면 2억원이면 짓는다 말이에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거기에 부지매입도 한 3억원정도 들어간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의원
부지매입비까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도.......
병준
윤병준의원
매입비같은 것은 자담같은 것을 넣어야지, 여기서 보조해서 그것을 사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자담으로 지금 샀죠. 7억원안에 그것도 다 포함된 거죠.
병준
윤병준의원
내 얘기는 보조가 7억원인데 그것가지고 건축비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보조 7억원은 건축비, 운영비 다 포함된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00평이래야 2억원밖에 더 돼요? 부속사 뭐 짓는다고 해야 3억원, 그럼 4억원정도 남는데, 이 놈가지고 기계설비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계설비도 거기에 다 들어가죠.
병준
윤병준의원
건축비로 7억원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 14억원이라는, 7억원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나는 7억원의 용도에 그게 궁금해서, 자담은 얘기할 것도 없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억원의 용도라는 것은 없죠. 자부담, 지원 포함해서 생각해야 지, 7억원을 딱 갖고 7억원어치 뭐 한다, 이거는 없죠.
병준
윤병준의원
왜 그러냐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내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운영이 잘돼야지 좋지 않겠어요. 결과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각종 사업이 보조만 하고 얼마 안 가서 유야무야하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청양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시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또 지역특화발전 특구 말이에요. 이게 칠갑산그린투어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서 제안해서 나온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 2003년도 7월달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해서 지역의 발전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된건데,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느닷없이 재경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것은 칠갑산그린투어 특구지정인데, 특구가 칠갑산그린투어특구 뭐 여러 가지 있죠. 병원을 짓는다, 외국어학교를 짓는다, 뭐 골프장을 짓는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은 칠갑산 그린투어특구라는 명칭을 달고 우리가 지난 해에 예비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특구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군에 상당한 혜택이 오는 줄 알았어요. 각종 규제도 완전히 풀리고 국가에서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런 줄 알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치단체별로 거의 두건, 세건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구법이 공포됐고 또 순위설명에 다녀와 보니까 사실은 '실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병준
윤병준의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당초부터 파악해서 해야 지, 우리가 생각해도 칠갑산 그린투어면 국·도비 보조를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전부 외자, 민자, 자체 뭐 지방채발행까지 해서 재원조달해서 너희들 책임하에 하라고 했는데 그럼 안 하니만 못하죠.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도에서도 42군데가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3군데인가 4군데만 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이게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 나름대로 우리 주어진 여건하에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때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지 않았고........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군민들 대다수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안 하니만 못한 것이고, 이런 발상은 되도록 지양을 해서 아주 내놓지를 말아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또 한 가지 이철우 의원 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가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가 7대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7대예요? 금년에 사준 것 있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500만원 예산만 섰습니다. 사지는 않았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작년에 몇 대를 사줬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대 교체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그간에 공영버스를 전부 대형버스를 사줬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대형버스가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조그만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대형버스는 타는 사람도 없고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그게 몇 인승이예요? 공영버스 사준 것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25인승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앞으로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가지면 안 될 거예요. 진짜 소형 마을버스로 해서 운행을 해야 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대안없이 그것을 해서 무슨 재주로, 아닌 말로 고유가 50달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현재 40달러 육박이라고 나왔어요. 정부에서 대책없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버스를 소규모 해서 마을버스 형태로 전환해야 돼요. 미리미리해야 지, 그냥 우리가 관여를 해서 공영버스니까 조그만 것을 사줘서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지금 버스 1대에 1인 기준 승차인원이 몇 명이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 25명인데, 큰 차 대형버스는 45명정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준인원이 우리가 유가계산할 때 얼마예요? 15명이면 얼마예요? (
14.42명이요? 먼저는 14.8명이라고 하더니, 줄었나요? 14.42, 그러면 우리가 버스기준인원을 계산할 때 14.42가 됐든 약 15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앞으로 우리가 교통대응책은 우리가 공영버스만큼이라도 소형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우리가 감내를 할 거예요. 참고를 해 주시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천내수면도 여러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어요. 지천내수면을 군정조정위원회를 2차 개최해서 1차는 심의안 결정보류를 했고, 2차에는 수정안 가결했는데 수정안의 내용이 뭡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기부체납 조건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부체납, 그럼 전부 건물에 대해서 기부체납이예요? 전부 지상, 대지까지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대지포함 20억원에 대한 기부체납을 하고 여건변동에 의해서 시설물을 용도로 사용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지어놓은 금액만 반환하고 자기가 자담한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돌려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수정한 내용이 건물 내지 대지까지 포함됐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방법도 생각이 되는데요. 건물은 우리가 보조를 10억원이고 13억원이고 보조를 해 주니까 기부체납하고, 부지같은 것은 개인은 안 되지 않겠어요. 법인체를 구성해야 될테죠. 개인하면 특정인이니까 안 되고, 법인체를 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만들어야죠. 법인체로 해서 법인체명의로 해놓고서 이렇게 하고서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대지까지 해서 이것을 내 땅까지 줘가면서 기부체납하라면 상당히 추진상에 문제가 있고 안 되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으로 조정이 돼서 우리가 대상자로 하여금 수용여부를 받아봤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그 기한이 다 지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기부체납하라니까 건물 내지는 부지, 내 땅 주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해봐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당초는 왜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한 70억원 규모로 체험관을 지을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은 10억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시관으로 변경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에 다시 50억원을 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해수부에다요.
병준
윤병준의원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누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하느냐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내수면이예요. 노하우도 없어요. 실패해요. 붕어 한 마리도 어떻게 키우고, 미꾸라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명사장같은 사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나 해야 가능성이 있지, 우리가 아무나 줘서 하겠어요? 상당히 이게 뭔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하면 반납하면 끝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더군다나 내수면이고, 그래서 운영면에서 기왕에 우리가 이런 시도를 했으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해야 죠. 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다른 계획을 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기왕에 한 사업이니까 뭔가 좀 결과를 가져왔으면 이런 걱정에서 얘기하는데, 이상이예요.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윤병준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기부체납 형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누구를 됐든 시키면 앞으로 체험관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운영할시에 예산이 재투입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군수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도 감안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문제예요. 왜? 일단 짓고 나면 군비 2억원이 들어갔건, 5억원이 들어갔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체납 형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사업을 더 늘려서 해야 할 때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거기에 투자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빨리 일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교부세 오고서 못쓰고서 질질 끌면 문제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5페이지 칠갑산 그린투어 특구는 작년도부터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가 감액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했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결과는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는 용역비가 서있잖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 맞는 특색있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 확실히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특구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구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뚜렷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요구를 할 때 과장님이 아니었나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설명회전까지는 그냥 작년 예비신청한 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 실제 해설을 듣고, 다 질의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된 것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중앙의 해당부서 방침과 지원계획과 또 우리 군에서 할 경우는 앞으로의 활용도, 재원조달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덮어놓고 준다고 해서 갖다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말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것은 잘한 거네요. 용역비 예산선 것은 잘 판단해서 사용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 군에 그러면 미분양 공장용지 12페이지, 1블럭만 남고 다분 양이 됐네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나머지 1블럭도 지금 계약추진중이기 때문에 이 달중이면 분양은 완료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입주공장 가동율은 어때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83%가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83%요. 그럼 17%는 그냥........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장건축중에 있고 부도나서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까지 73%였는데 금년에 5개업체가 더 가동이 돼서 현재 83%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83%는 확실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나머지 가동 못하고 있는 업체의 부도라든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도난 업체는 대체입주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
영기
윤영기의원
대체입주가 가능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맞는 대체입주를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대체입주라든지, 나머지 공장이라든지, 또 농공단지 이외에 들어오는 공장이라든지 입주할 때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할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업체 가동율이 높여지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16페이지, 이것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하고 정리한다고 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상반기에도 20대정도 처리했는데, 지금도 작년보다 더 수시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얼마 동안 방치한 기간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한테 과태료를 본인한테 200만원정도 물려야 하는데요. 방치하는 사람은 내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대개 자기 차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영기
윤영기의원
압류했거나 그런 걸테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전부 그런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주변 유원지에 지금 우리는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물이 흐르는 것 보면 탁도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유원지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들, 어른할 것 없이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와서 옷을 바로 갈아입지 않고, 그냥 샤워를 하게 되는데, 전에는 지금 개곡리 물레방앗간 옆에는 샤워실이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을 짓느라고 샤워시설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까치네 유원지, 거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데는 샤워시설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야영장관리는 까치내같은 경우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혜규
복혜규의원
지정되어 있어도 관리는 건설도시과쪽에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사회복지과에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도립공원지역인데 도시계에서 하지 않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야영장을 관리하는 데는 없고........
혜규
복혜규의원
야영장이 아니고, 그 유원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유원지 물이 조금 안 좋으니까 샤워장 설치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는 샤워시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샤워시설이 없어지고 나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철같은 경우는 익사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어서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가끔 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순회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칠갑산관리에 청경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 4명, 공공근로가 2명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산장쪽에 3명, 장곡사 집단시설지구에 3명,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근무배치를 지천변 그쪽으로 관광객이나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인원을 적절히 배정해서 칠갑산에서 그쪽으로 보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경찰서라든가 119쪽에 협조의뢰해서 같이 하면 나을 것 같은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협조를 해서 119구조대도 아침 9시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완료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25쪽이요. 31건중에 27건이 착공이고, 4건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완료된 지구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정확한 현황을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민자사업도 그렇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민자로 예산이 배정이 된 지구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 사업을 말이에요. 현재 착수 안 한 저기하고 군수님 공약사업도 지금 많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 좀 전부 해서 상세하게 뽑아서 금년도 발주한 것, 아직 미발주한 것, 그 내용 좀 각 1부씩 의원 님들한테 돌려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121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원님들 사업장 답사할 때에 나선형 도로에 위에 콩밭메는 아낙네상을 만들고, 고추조형물을 말입니다. 나선형도로에 조형물이 콩밭메는 아낙네상하고, 고추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조잡하다고 해서 다시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토목계장 얘기가 그랬었는데, 어제 현지를 가보니까 그대로 있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모형도이고요. 아낙네상은 뭐 저희가 봐도 그 정도면 됐다고 봐지는데, 고추하고 구기자는 거기 현장을 보면 시각적으로 너무 적게 되어 있고, 또 모양 자체가 쉽게 인식이 안 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조잡하다는 면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하고 있어요? 먼저 번에 우리 의원님들 사업장답사때 다시 한다고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통이 임시개통된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임시개통은 시켰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어제 가보니까 터널이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위에 터널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터널에 한쪽을 경기도 봉고차더라고요. 봉고차가 딱 막아놓고 봉고차에 탄 사람들이 전부다 길에서 드러누워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않습니까? 그늘지고 굴속이니까 시원하니까 드러누워 있는지, 봉고차 한 대가 길을 딱 가로막고 그 사람들이 차 앞에 딱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그것을 관리 좀 해야겠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곳은 임시개통 구간입니다마는 저희 공사 시공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공업체라든지 지시해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꼭 관리해야겠더라고요. 대형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도로보상금 있죠. 지금 3년차인가 지급하고 있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여기 95년이후로 12억 2천만원.......
석호
강석호의원
앞으로도 12억원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한 2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7억, 6억, 5억이니까요. 지금 청양 도시 시가지에 지금 계획 세워놓고 여태 못하는 것 많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번에 주공아파트에서 지천으로 가는 도로있죠? 그것 엘지농기계앞에 모터집, 해결봤다고 하더니 계속 안 됐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엘지농기계하고 그 옆에 모터하는 집하고 있는데 엘지농기계는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모터하는 집이 지난 번에 협의를 해보니까, 협의에 응하지를 않아서........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번에 군정질문때 다 합의봤다고 했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농기계는 다 했는데 그 옆에는 사실상 주인이 아니고.......
석호
강석호의원
알아요. 보령사람인데 생업보상금을 달라고 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 자체가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은 받을 것이 생업보상금밖에 없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영업보상금.......
석호
강석호의원
영업보상이 적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계속 그대로 놔둘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그러냐면 양조장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쪽서 나오는 것하고, 그 집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도로를 저희가 자원봉사박람회를 9월 6일날 개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저쪽 편에 지천쪽에 공사가 지금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접합부분........
석호
강석호의원
접합부분에,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도 군 소유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봐보니까 일부 법적소송을 해가지고 소유권 자체가 군이 아니고 개인명의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부 개통이 될 수 있는 만큼 해서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접합부분에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통만 하겠다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행이 될 수 있는 부분만큼을 하고, 100% 마무리는 그 부분은 못하게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접합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내가 듣는 얘기로는 토지소유자가 죽었다면서요? 죽어가지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골치 아프겠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한 사람이면 저희가 해결하겠는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대집행 해버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소유권은 군수이고.........
석호
강석호의원
미적미적 할 것 없이 안 되는 것은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도로소통이 원활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대집행하기도 곤란한 것이 지금 현재 소유는 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져가지고 소유권은 또 권리는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그전에 여기 청양군청에 근무를 했던 분이라고 해서 계속 접촉을 하는데, 그분이 원만하게 현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박람회까지는 하겠다 이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포장은 개통시키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다방 앞에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이상기씨인가 그 분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을 자꾸 만나라고, 만나서 자꾸 접촉을 해야 지, 그 양반 고모가 이상기씨네 명의로 이상기씨의 호적에 올려 있어요. 결론은 이상기씨네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이상기씨의 도장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은 땅 소유권 주장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들과 이상기씨는 접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접촉이 되어 있는데 이상기씨도 얘기가 웬만하면 해 줄 것 같으니까 접촉을 시켜서 빨리 해야 지, 그냥 놔두니까, 몇 년씩 내버려 둘 것은 아니지 않아요? 청양읍 시가지내의 도로망을 빨리빨리 뚫어줘야, 청양에 고추특화시장 있죠. 그것도 빨리 뚫어줘야 해요. 고추특화시장하고 청양시장하고 통로가 안 됐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추시장온 사람이 청양시장으로 들어와서 청양시장에서 뭐를 사가지고 가고 해야 하는데 그 시장도로가 안 뚫렸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은 다 되고 정원준씨 하나만 안 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도 정원준씨를 만나서 적극 협조를 할테니 주무과장이 나서서 해요. 나서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청양의 지가가 엄청 상승됐죠?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했는데, 지금 그 단가에 해 주겠느냐 얘기예요? 지가가 상승돼서 그 단가에 해 주겠느냐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정원준씨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재감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직접 집을 방문해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부지를 재감정을 잡았다고 보면 그 양반한테 재감정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재감정에 따르겠다는 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될 것 아니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일단 그런 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재감정할테니 재감정에 따르겠다는 확약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세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쪽에 보면 터널, 교량명칭하고서 수종확정후 교명주설치했는데 터널명칭이 정해졌어요? 칠갑산 진입도로, 지천에서 넘어가는 터널명칭........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직 안 됐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아직 안 됐죠. 교량도 안 되고요? 교량이 설계상은 지천2교로 되어 있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교량하면 내가 구태여 언급을 않더라도 다 알 거예요. 어디를 가나 지형 고유명칭을 따서 추억에도 남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뭐가 있는데 교량하고 터널은 내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아다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옛날에 방아골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것도 몇몇층 노인한테 여쭤봐서 고증을 받아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방아다리' 칠갑산을 애들을 데리고 와서 나선교를 봤을 때 우리가 지천2교는 몰라요. 그런 것은 기억도 안 납니다. 짜증이 나는 얘기이고, 방아다리하고 사진 한 장을 찍었으면 누가 봐도 '방아다리서 사진찍었다.' 이런 정도로 추억이 남는 뭐가 있어야 되고, 지역 고유명칭도 챙겨주시고, 왕진교에서 칠갑수종을 다시 확정해서 식재한다고 했는데, 나는 청남주민한테 여러번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수종을 잘못 채택해서 나무를 식재했을 때 엄청난 속을 썩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가 미당서 잉화달천 일직선까지는 수종 좀 쓸만한 것을 채택해 달라는 얘기예요. 왕벚꽃을 심어서 금수를 잘해서 좍 심어주고, 거기서는 또 왕진교까지 해 주고 칠갑산 뒤로 가로수를 특색있게 해서 이번에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양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나무 하나 쓸만한 것이 없어요. 가로수만큼은 수종을 택할 때 잘 선택하세요. 거기에 산수유니 이런 것을 했다가는 저항이 많을 겁니다. 진짜 조경학자라든지 이주호 고운식물원 사장이라든지 해서 자연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개곡리 인공폭포하느라고 나무를 벌채해놨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착공이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폭이 80m......
병준
윤병준의원
가로폭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하류가요. 위가 높이가 한 80m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가로는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가로는 밑에가 한 80m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80m 벌채구간 전부 인공폭포를 만들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인공폭포로 내려오는 구간은 30m, 40m밖에 안 되는데 시각적인 면에서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폭포를 실제 나중에 하더라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암반있는 부분은 조금 더 훤히 보이게 해서 폭포를 나중에 가동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암반있는 구간은 폭은 넓혀서 시공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그런 여론이예요. 그렇게 넓게 해놨으니까, 80m에다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물이 전면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일부 거기에 2, 30m를 해놓고 나무를 전부 벌채해서 나대지로 해놨을 때 안 하니만 못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80m 전폭에 인공암벽을 해서 물이 내려오면 좋죠. 다 내려오면 얼마나 장관이고 보기 좋겠어요. 그런데 80m나 훼손해 놓고서 조금 20, 30m를 해놓으면 안 하니만 못해요. 시각적으로.......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전구간 80m 전체적으로 나무를 벤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괜찮은 나무는 일부를 살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보니까 목측으로 보니까 상당히 넓게 벴는데,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도 양여금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양여금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 벌려놓은 것이 규모가 대충 얼마나 돼요? 총 양여금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금액은.......
병준
윤병준의원
100억원은 안 되고 다만 50, 60억원은 되지 않겠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대충 알기도 5, 60억원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다, 오지개발해서 일요일날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대담을 하셨는데 거기서 금년도 수출은 잘됐는데 내수경제가 부진해서 세금이 안 걷힌다는 거예요. 내수경제가 부진해서 수출은 무역흑자가 22억불 났는데 중소기업이니 통 기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주세고 뭐고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정부에서 국세세수결손이 나는 것 같애요. 2조 3, 4억원이, 그런데 거기에는 만약에 양여금사업을 발주를 다 했어요? 발주는 다 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이놈이 전액 삭감될 때 어떻게 재원대체를 할 거예요? 한 60억원쯤이나 전부 삭감됐다고 할 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정부에서 내수가 부진해서 국세가 감소되면 무슨 교부결정이 무슨 상관있어요. 전부 삭감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만약에 된다고 할 때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기에....... 전부 착공했어요? 전부 계약체결 다 됐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발주는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봐서 감안해서, 나머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반기 정리단계니까 잘 챙겨가지고 소관업무 좀 챙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토지적성평가는 250㎢를 한다고 했는데, 약 19억원 된다고 했죠? 총괄계획이 됐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게 사업비를 저희가 다시 빼보니까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의 토지적성.........
병준
윤병준의원
도시계획구역만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청양군내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479㎢인데.......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250㎢만 넣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이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구, 일부를 그런 쪽만 적성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토지적성평가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이후에도 그놈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주하고, 토지적성평가만 가지고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도시관리계획과 지역 아직 도면도 보셔야 되고,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9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총괄로다가 19억원을 총괄 설계해서 그 중에 저희가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토지적성평가하면서 단계별로,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자체는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추진을 하다가 1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런 정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토지적성평가는 연차별인데, 5년까지 한무세월하고 마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007년도.......
병준
윤병준의원
2007년도까지요? 중장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예산반영 못하면 못하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지난 번에 의원님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각시·군에 50억원, 뭐 70억원 이렇게 예산을 거의 다 확보가 됐어요. 저희하고 몇 개 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필히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늦어도 2007년까지는 확보가 돼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칠갑산 나선형교량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요. 그 아낙네상이 글자 그대로 칠갑산노래의 상징인데 콩밭메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처녀가 수건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그랬더니 그 공사소장이 되는 분이던가 그것을 치워놨습디다. 다시 빼서 치워놨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모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조각을 다시 만들어서 세웠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 빼간 것을 알아요? 난간 가에 입구에 세워놨던 것......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양쪽에 세워놨던 거요?
윤명희의원
한쪽만 세웠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의회에서, 지금은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얼마 전에 세워놨다가 다시 철수시켰습니다.
윤명희의원
다시 좀 보완해서 해 주시고, 칠갑산 아낙네상을 칠갑산 위에 넘어가서 거기가 산마루식당인가 박칠성씨네 집앞에 칠갑산노래의 콩밭메는 아낙네상하고 그것을 95년도인가 제작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동돼서 그 아래 밭에 가도 있고 마음대로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군비 들여서 한 것, 마음대로 옮기고, 치워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박칠성씨 그 쪽에서 제작하고 해서,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제작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군비에서 입찰을 줘서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딴데에다 그것을 왜 설치를 하느냐?' 전임전임과장 있을 적에, 장곡사주차장할 데라든지 칠갑산 터널 들어가는 입구 광장주위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지, 개인사유지에다 해놨다가 그 사람이 거기에 식당이라도 짓고 가게를 내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그럴리가 전혀 없다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2, 3년 되니까 거기에 식당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자기네 조경해 준 꼴 밖에 안 돼서 '그것을 어디다 한 군데로 옮기십시오.'를 몇축했는데 그냥 있더니 요즘 보니까 말이에요. 아낙네상인가, 콩밭메는 아낙네상은 그 아래 도로건너에다 빼다 놓고, 서있는 사람, 상을 거기에 네 개를 만들었어요. 자그만치 그때 4,500만원인가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도 않고 지금 개인 것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자료보면 나와요. 옛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윤명희의원
검토해서 그것을 전부 가져다가 한 자리에 관리하게 해요. 장곡사 거기 광장도 좋고, 그거 세울만한 데는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빼서 그 아래다 옮겨놓은 것 같애요. 군비 들여서 옮기지는 않은 것 같애요. 언젠가도 지역신문인가 났더만, 아낙네상이 호미잡은 손이 부러졌네, 훼손됐네 말이에요. 군에서 고쳐주지도 않네 했는데 그 아낙네는 뚝 떠다가 저쪽에다 방치시켜놔요?
병준
윤병준의원
땅바닥에 가 있더라고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말이에요. 다 철거시켜서 해 주고, 또 공원지역이 제외됐다고 했는데, 산마루 위에 지금 산림훼손하고 있어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개인사유 산이라도 훼손하면 안 되죠. 건물진 위에 말이에요. 옛날에 불법훼손을 한 300여평을 했다가 검찰에 고발돼서 벌금문 적도 있어요. 거기를 또 다시 훼손하고 있어요. 다시 산림훼손허가를 냈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요. 확인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법적조치를 해요. 그리고 칠갑산노래상징 아낙네상이라든지 이런 것 4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4기를 개인사유재산에다 놔두고서 방치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지역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결국은 흉물단지가 되고 말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방비이양을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유인물에는 없는 얘기인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난 번에 2억 5천만원쯤.......
윤명희의원
2억 5천만원밖에 안 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왜 2억 5천밖에 안됩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개보수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준 것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개보수사업뿐으로, 기반공사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4억원 내지 5억원은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에요. 홍성이나 인근 시·군보다 농업기반공사의 몽리면적이 많아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제방 부실하게 해서 수해피해도 입게 한 책임도 있지만 가능하면 같이 병행해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메론이라든지 토마토, 여러 가지가 우리 청양군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별 스러워도 주곡은 논농사예요. 벼농사라는 말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게 협의체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낙네상, 아니 나선형 교량한데 그것 보기싫어요. 있던 자리를 그나마 빼가니까, 그것 좀 빨리 세우게 해 주시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기왕에 거기에 서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막대한 군비들여서 남의 사유지 마당에 만들어 놓은 것 철거해서 한군데다 갖다가 세우게 해 주세요. 관리비 달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것이니까요. 옛날에 행정의 착오예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칠갑산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칠갑산도로 10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가로수관계는 저희가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왕벚나무가 좋겠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서 있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이 아마 적중할 겁니다. 주민의견대로 들어가지고 준공전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왕진교에서부터 도림온천 나사리교까지 하면 멋진 순환도로가 될 겁니다. 작품이 말이에요. 건설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아까 윤병준 전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좀 드릴게요.)
병준
윤병준의원
양여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양여금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양여금이 27%가 줄어듭니다. 당초 보조내시금액보다요.)
병준
윤병준의원
총액이 얼마예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63억원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아직 이게 줄어드는 것이 정부에서 1조 3천억원입니다. 중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도 많다 보니까 변경내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당하게 보조결정을 해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한 건데, 건설도시과 예를 보면 7페이지에 있는 하천정비사업, 그리고 11쪽에 도로 확·포장사업, 오룡리사업같은 것, 또 16쪽에 정주생활권 사업, 17쪽에 문화마을사업, 그리고 23쪽에 오지개발사업, 이게 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1조 3천억원이 줄고, 변경내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63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은 현재 발주가 안 된 오수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라 그것은 발주가 안 됐으니까 다행히 그냥 있고, 발주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침을 입찰잔액을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더 이상 사용을 않고, 계속 미뤄나가는데 그렇다고 해도 연말에 가면 우리가 1조 3천억원이 전체가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준 다고 했을 때 23억원 정도가 저희가 부담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부서쪽한테 설계변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증액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군 관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기발주하라고 해서 조기발주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부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경우는 건국후로 처음이죠?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처음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참여정부에서 처음이죠? 기록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63억원이나 얼마지, 낭패지, 일선에서 일하기가 낭패예요. (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63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 자체재원이 지방세 재원이 40억원 정도됩니다. 지방세 재원보다 큰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