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선호
손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지금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행정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94억6,582만1,000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1억2,942만9,000원 증액한 반면 차액만큼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증감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율 인하,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 압류해제비 감소로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세출외 현금 여입분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평가우수지역 시상금 3,700만원과 202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5,000만원 등 8,700만원이 시에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증가사유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부분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223만5,000원, 직원 국내여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월액여비로 7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평가우수지역 시상금으로 3,7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2,230만4,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위한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예비비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우리과는 2004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액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세입 순 증가액 700만원, 세출 총 증가액 1억2,942만9,000원의 차액인 1억2,24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말입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안있습니까? 한 주차장하는데 최대 금액을 얼마 보조해줍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한 주차장하는데 최대 300만원이고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7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
최고
최고최문돌위원
300만원인데 70% 지원하면 210만원이 지원되네요? 공사비가 300만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공사비가 1,000만원 들어도 최고 300만원까지고 70% 범위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34개소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사를 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4개소는 당초에 작년에도 추정치로 나왔습니다. 5,000만원은 이미 구비로서 작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보가
확보가최문돌위원
되었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100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고, 50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100만원 들여도 70만원 줍니다.
자가
숫자가최문돌위원
147만580원하는 이것은 34개에 5,000만원을 끼워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평균치를 내서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평균 300만원 예상치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00만원에 34개소를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구비 5,000만원하고 시보조금 5,000만원 1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47만58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끼워맞추기식 숫자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끼워맞추기식 숫자입니다. 시비 보조금 34개에 150만원되고 구비가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4개소를 예상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최대가 250만원에서 140만원 평균치가 나왔는데 평균치가 200만원 나올 수도 있고 250만원 나올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끼워맞추기 편성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추정치로 300만원 곱하기 34개소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는데 이중에 최고 70%까지만 지원해주고 70%에 만약에 300만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34개소 숫자가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최문돌위원
들어서 공사를 내집에 주차장 공사를 했는데 5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최고 300만원 밖에 해주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 300만원 중에서도 70%를 해가지고 21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500만원 공사를 했으면 실제로 70%같으면 35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년에
작년에최문돌위원
몇개소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0군데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문돌위원
10군데했는데 추경에 34개소 올라왔다 이것은 욕심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보한 사업은 이것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이 2004년도 본예산에 원래 1억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구비 5,000만원은 확보했고 시비 5,000만원은 올 상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을 시보조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월말까지가 접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7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수시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문돌
최문돌위원
7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숫자가 어느 정도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18개소 29면을 설치완료했습니다. 또 신청 중에 있는 곳이 5군데 있고,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최문돌위원
마감은 7월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수시로 또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일선동에 연락을 할 적에 지시를 할 적에 계속 연말까지라도 신청을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지시는 7월말까지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7월말까지 받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차적이라는 말이 없고 7월말로 마감을 한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문돌
최문돌위원
그 이후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 이야기는 7월말까지 받고 수시로 들어와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신청을 받고 예산이 남으면 또 계속 신청을 받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부산진구신문에 추가 받는 것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도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은 7월말까지 접수를 해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예산이 남은 분야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더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문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선동에 지시를 할 적에 올 연말까지 계속 받는다고 지시를 내리든지 공문상으로는 7월말까지로 못을 박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7월말까지 신청을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수시로 7월말이 기간이 지나도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을 펴면 안되지요. 분명히 일선 동사무소에는 7월말이라는 날짜를 못을 박았습니다. 동장님들도 자치위원회라든지 유관단체 회의때 분명히 7월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령있게 할려면 아예 공문을 이렇게 안 보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비도 5,000만원 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안 올라왔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서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율10부제 참여지역 평가 우수참여지역 선발 시상금 3,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종전에는 차량 10부제를 해오다가 3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 중 희망아파트를 받아서, 지금 우리 구에는 연지화인아파트 외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매달 공무원하고 모범운전자가 평가를 해가지고 참여율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을 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만 시상한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윤평위원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모범운전자입니다.
전에
일전에강윤평위원
한번 보니까 저희 아파트, 태화현대아파트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아파트는 1,2차 다 합쳐도 1,500세대 이상되는데 평가를 작년에 해서 일부 지원되었습니까? 시상금 나갔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는 월 1회해서 평가하는 당일날 현재있는 차하고 숫자확인해서 참여율이 60% 이상되면 최우수가 되고 50%이상되면 장려라해서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화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상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실시가 금년부터 한 것이지요? 작년에는 실시를 안했잖아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확대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작년에 최우수하고 우수는 시상금이 나갔겠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시에서 직접해서 구단위에서 예산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실시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 단위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금년부터 구에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모범택시운전자하고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시상하는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금이
시상금이강윤평위원
너무 안 많습니까? 최우수 1개 지역 1,000만원,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 시상금은 시에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비는
구비는강윤평위원
얼마며, 시비는 얼마지원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보조금입니다.
무리
아무리강윤평위원
시보조금이라도 홍보차원인데 시상금을 1,000만원씩, 우수 700만원인데 시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금액은 아파트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한다든지 이런데 쓸 수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 2,500만원, 이자수입에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부분을 예치시켜놓은 것이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것이 저희들 작년도 주차장기금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올해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1.67% 정도 인하되었습니다. 그 인하된 만큼 이자수입을 감액세입을 잡았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정기예금은 1년 계약하면 그대로 적용된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되는데 금년도에 금리가 인하가 된 관계로.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2004년도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2004년도 1년하면 2004년도 말까지는 같은 금리 적용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금리가 예치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환
김정환위원
1월1일부터 1년 단위가 아니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이것은 결손처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압류를 했다가 압류해제할 때, 압류해제비를 건당 5,000원씩 받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자동차 매매나 폐차 처분할 때, 압류해제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보니까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제비 수입을 당초보다 적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부분적으로 감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간 이 부분이 얼마쯤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압류해제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6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김정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상반기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6월말 현재 120억5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 누계액은 163억이고 체납액입니다. 다음에 정리한 금액이 12억500만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서를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은 16억4,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2004년도 6월말 현재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미징수액이 120억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정리해서 수입 들어온 것이 12억500만원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6월말 현재까지요? 12억500만원,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63억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163억이 미수납액입니다. 올해 목표치는 얼마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올해 목표치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 16억하고 다음에 체납부분 17억하고 해서 33억 정도.
수할
징수할강윤평위원
목표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들이
직원들이강윤평위원
열정을 가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꼭 높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추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고속프린터 소모품비하는 것은 본예산에도 약 75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 발급 건수가 한 7,15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위반차량에 스티카 발부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앞에 세입부분 보면 오히려 줄어집니다. 스티카를 많이 발부하니 부대경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들어가고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거두어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단속위주로 그래서 163억이라는 체납이 생기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돈도 못 받고 부대경비만 몇천만원씩 들어가면 차라리 안 끊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관계는 저희 구에서도 단속하고 교통흐름하고 볼적에 사실상 통계를 내보면 우리 구민들이 30% 되고 타구가 70% 정도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지 곡각지, 인도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태료부과하고 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차를 팔때나 폐차할 때까지 안내고 해서 체납금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로는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여튼.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예산 대비 추경에 말입니다. 42%가 올라온다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불법주정차가 현재 자납이 많아지면 이 건수가 적어지는데 자납을 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지서를 끊어내고 독촉장을 끊어내고 하다 보면.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본예산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추경에 42%라는 금액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잡든가 이렇게 잡아야지, 추경이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2%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상치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잘못 잡은 것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고지서를 끊어야 될 건수가 지금 늘어나서 부득불 예산을 반영 안 할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끊는
끊는최문돌위원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태료를 끊어가지고 전체 건수가 몇건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100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고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최고체납이 1,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만원짜리를 1,100만원이면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계속 그 사람은 독촉장만 보내면 엽서비라든가 소모품 경비만 더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자꾸 여기서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로 치면 1,100만원이면 어마어마합니다. 한사람이 1,100만원 될려면 그러니까 이 소모경비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 국장님, 심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시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산출 기초에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 여비 해서 14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7명입니까? 7명으로 부산진구 전체 단속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다가 공익요원 보조가 붙습니다.
용을
내용을강윤평위원
보면 11만5,000원, 7명, 6월 이렇는데 보니까 하반기는 3만5,000원이 인상되는 15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일괄조정한 사항입니다.
하고
타구하고강윤평위원
형평성 조정에 의해서 맞추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5만원을.
윤평
강윤평위원
하반기부터 이렇게 3만5,000원 인상해서 15만원, 지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종전부터 15만원을.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12만원되고 매일 단속 나가는 현장 단속고용원은 11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것은 타구에 11만5,000원에서 15만원, 3만5,000원 인상된 것이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종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적게 주다가 추경에 이렇게 3만5,000원씩 일괄해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종전에는 적게 주다가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타구는 종전부터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요, 여비같은 것 인상해서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아량에 의해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만, 지금 타구에 15만원이 인상되었으니까 우리 구도 따라 가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 단속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침, 어떤 경우에는 휴일에도 나와서 매일 차를 타고 단속을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비는 타구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15만원을 올렸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3만5,000원 인상해서 147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에는 엄청 증액을 해놓고 소위 말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도로사업비같은 전혀 배정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추경에 이렇게 단속여비를 3만5,000원씩 인상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봐주세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런 분야는 단속원들 복지고, 실비변상금 차원에서 특히,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1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단속여비를 증액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경상적경비 예산만 전부 증액을 시켜놨더란 말입니다. 본예산에 좀 더 말이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어도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타구에 보니까 형평에 맞추어서 추경에 증액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것이 경상비적인 성격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는 아마 예산 지침이라든지 그런 일정의 형평성 그런 것이 적용해서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로 계시는 진헌교 건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손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세입 부분입니다.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776만8,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1단계 사업기간이 당초 4개년에서 5개년으로 조정되었고,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고보조금이 18％ 6억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시비보조금 6억7,600만원도 삭감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 5,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0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 총 예산액은 사회개발비가 12억2,476만2,000원이 감소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717만5,000원 증액되어 총 10억1,758만7,000원이 감소된 39억2,786만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재조정되므로 해서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213페이지 오수정화관리는 4,600만원이 증액된 6,927만5,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600만원, 전포1동?당감1동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579만원이 증액된 2억6,235만7,000원으로 직원 국내여비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1일 출장여비가 549만원,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 월액여비의 전산오류로 477만원이 증액되어 계수조정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13억600만원이 감소된 32억2,931만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 사업기간의 조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주건환경개선사업비로 2억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학술용역비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국비보조금 2,776만8,000원 배정으로 3,7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와 220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체 반환액은 2억717만5,000원입니다. 지난해 태풍매미 피해주택복구비 집행잔액과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환코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사업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토지매각의 증가로 4억2,626만4,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순세계잉여금을 부암1지구 4,000만원, 가야4지구 3,000만원, 가야5지구 3억5,626만4,000원을 시설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먼저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인건비 477만원이 편성이 잘 못된 것이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오타가 참 많아요. 도대체 인쇄를 어느 인쇄소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이대로 주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괄 취합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를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타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윤평위원
과에도 보니까 기정예산이 제로로 나오는 오타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보냈으리라고 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인쇄를 하는 업체에다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7만원씩 6명 4회 16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법상으로 공유가 2인이나 3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분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구성하여서 결정을 짓도록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판사분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공무원이 몇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위원장이 판사고,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다음에 허가민원과장하고, 해당 동장, 나머지는 외부, 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지역유지 3명, 나머지는 관계되는 법원 공무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6명이면 구청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하고 판사,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하고 추천한 외부인사 세분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의원들은 한분도.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구청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구청 공무원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한사람도 참여를 안하고 있네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구의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상반기까지 몇회를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기정예산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신설되어서 지금 추경에 18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몇 회를 해서.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아직까지는 안하고요. 앞으로 해야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해야한다는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600만원인데 구비는 없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없습니다.
약은
약은박선종위원
어떤 약을 사용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청결제, 방향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실
화장실박선종위원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주로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이면 관내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부전시장 외 일반적으로 개방화장실 주유소라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화장실이 99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리를
관리를박선종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약품구입만 저희 과에서 해 줍니다.
리는
관리는박선종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약품을 사서 개인에게 줍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희들이 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라고 했는데 약품을 사서 개인에게 줍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개인화장실에 설치를 해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보건소에서 약하는 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공중화장실은 보건소에서.
선종
박선종위원
보건소에서도 약치고 소독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희들이 개방된 화장실이,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들한테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해
지원해박선종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을 친다든지,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사항, 악취 소독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든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저희들 허가민원과에 오수정화계가 있습니다. 오수정화계에서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김정환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공사시작할 때 설계상에 구청에서 미리 정리 다 안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정지구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리사업은 한 보름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에서 야간에, 주민들이 100명 참석해서 성대하게 하고 사후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정환위원
안주고 구청 자체에서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자체에서 하기는 무리가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은 구비는 경정감을 시키고.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구비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위에
위에김정환위원
학술용역비 국비 2,776만8,000원, 구비 1,000만원인데, 밑에는 자체사업 1,000만원 경정감 시켰네요?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삭감해서 연구개발비로 비목을 변경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헌교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이 14억4,324만2,000원으로 본 예산액 10억4,524만2,000원보다 3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인 새주소포스터 공모전 개최비 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비로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부산진구 도시계획백서 발간 조사용역비 5,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 동 주민편익사업비가 13억2,500만원으로 본예산 10억2,500만원보다 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74억725만2,000원으로 본 예산액 58억6,400만5,000원보다 15억4,32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인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4년3월 부산시로부터 자치단체에 자본 보조되어 1억5,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인 관내 하천 준설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경상예산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471만7,000원이 직원조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여비 예산중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직원조정으로 5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중 초읍동 원당골 진입로 개설비 7억원 중 2억원과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비 7억원 중 3억원 총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당감3～4동간 복개도로 확장 공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중 가야2동 184-3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5억원과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비 5억원은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금회 신규편성되었으며 중앙로에서 부전역 좌측구간 도로정비 예산 5억원은 부산광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되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5만원은 건설과 소관 각종 기기 구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지금 새주소하는 것이 끝이 났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직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는 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포스트 공모전해서 신규로 왔는데 사업이 3분의2가 끝났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최문돌위원
시작할 적에 이런 포스트라든가 이런 공모전을 해서 하지 않고 지금 사업이 약 3분의2가 끝이 난 시점에서 이렇게 신규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을 6억4,0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주민홍보를 위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매일 인터넷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좀더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을까 싶어서 궁리끝에 이번에 이것은 학생들한테 인식을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만일
만일최문돌위원
주소가 새주소이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새주소가 이상하다. 그러면 새로 이름이 지어지면 바꾼다. 이런 뜻도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홍보하는 내용은 기 결정된 도로명입니다.
명을
도로명을최문돌위원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것을 지금 3분의2 정도가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완전하게 100% 새주소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만이 전체 다 알릴 수 있는데 그러면 3분의2만 알리고, 3분의1은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새주소사업이 3분의2 정도가 끝이 났다면서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전체적인 총괄사업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다음에 안내지도 및 안내도를 제작배부를 하고 있는데 3분의2라는 내용은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은 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국?시비가 이번에 4,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안내지도제작을 15만부 중에서 12만부를 만듭니다. 나머지 3만부가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중에 우리 자체 직원의 제안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이것을 완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새주소를 학생들이라든가,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포스트를 만들어서 알릴 것 같으면 사업이 100% 완료가 되어 끝이 되고 난 뒤에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효과면에서 볼 때에는 시행중에 완료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완료되면 시민이나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한번 더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기
하기최문돌위원
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한번 더.
소가
새주소가최문돌위원
언제 끝이 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2005년도에 끝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학술용역비 산술기초를 보니까 부산진구 도시계획서 발간 조사용역비가 5,500만원 신규사업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윤평위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도시계획백서는 지금 지난 1971년도와 1992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부산시에서 일정규모적인 포괄적인 사항만 된 부산시 도시계획백서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백서에 관한 내용은 그냥 포괄적인 사항만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우리 구의 과거 1936년도에 우리 부산진구가 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재증명하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구의 미래의 발전과 정책수립, 도시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떤 추경예산이 풍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원이 조금 사정이 어렵다고 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현재 사정이 어렵다고.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하필이면 재원 사정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어려운 시기인데 무엇때문에 꼭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백서를 이번 연말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우리 구 지역환경, 다음에 변천사 과정,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여러 가지 문제를 연말까지 만들면 사실 필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계속 들어도 아주 정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용역비라면 예산 기본지침에도 나와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단순한 행정홍보를 위한 용역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전에도 다른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상적 예산은 아주 팽창시켜놓고, 도로사업이라든지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각 동에 어떤 포괄사업은 아주 인색하게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학술용역비같은 것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정홍보를 위한 것이나 단순한 행정홍보를 위한 용역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추경에 이렇게 어려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 용역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는 가능하면 용역비를 지양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타구와 비교해보면 타구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일반적인 용역, 설계로 인한 용역, 거의 직원들이 용역을 준해서 발주를 하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과 설계에 의해서 직원들이 10시, 11시까지 남아서 더운 여름날에도 밤낮주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급적 용역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고있는 실정이고, 금회 이번에 발주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발간백서용역비는 우리 구의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시행하기 힘들고 전문가의 많은 노하우가 가미된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한 그런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으로 인해서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꼭 꼬집어서 지적하면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저희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발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꼭 좀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 어려운 재원에 새로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시설비에 조정특별교부금이지만, 본예산에 24억3,000 되어 있네요? 15억3,0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도로개설을 해놨는데 계속공사를 하는 중입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15억3,000만원 내려 온 것을 말씀이지요.
정환
김정환위원
예.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 6월2일날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배부되어서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
처음김정환위원
시작하는 공사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가야2동은 현재 일부 시행중에 있으며, 가야3동은 지금 새로 일부 시작하고 중앙로 부전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가야2동은 계속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쭉 이어져가기 때문에 추경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가야3동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가야3동은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김정환위원
시작하고, 이것이 90m 공사가 끝입니까? 위에는 70m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구간 중에서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공사하는 금액이지요? 앞으로 예상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가야2동은 총 사업비가 27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가야3동은 4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시에서 연결공사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중단했다가 하는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이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김정환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심사 시작하기전에도 잠깐 여담으로 나눴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께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전위원들한테 배부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보니까 갸야3동같은 경우는 40위, 가야2동같은 경우는 50위,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정환위원님의 질의 중에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사업을 해서 3, 4억이면 끝날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재원특별교부금이라는 내용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배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기재정계획하고 다르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한테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든 시보조금이든 우리 건설과에서 모든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강윤평위원
? 그러면 시에서 시의원이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시에서 바로 배정하는 사업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순서를 나누어 놓고 그럼 각동에 시의원한테만 잘 부탁하면 순위도 무시해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의 과목이나 종류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은 총 10억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책자를 보면서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가령 저희 동을 이야기하면 당감2동에 이번에 배정이 안되겠느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엉뚱하게도 제일 끝 순위에 배정이 된다든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소리가 높다든지 아니면 좀 시체말로 고함을 친다든지 하면 이런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628만2,000원이 증가한 32억 5,102만4,000원입니다.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도로관리종사원의 단가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8,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는 여비로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도로단속원 월액여비의 단가인상분으로 13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298만원이 증액된 2억7,2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수수료를 1억9,790만원과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수거시 발생되는 폐목재?폐합성수지 처리 및 운반 위탁수수료 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는 기정예산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맨홀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도로소파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작업 장려수당해서 3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단속원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추가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복리후생비하고 달라서 작업장려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일용인부들이,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기준 예산액 7만원을 주게 되는 수당으로.
에는
종전에는강윤평위원
얼마를 지급하다가, 7만원, 30명, 12월해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인건비가 수당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당초에는 6만원이었는데 만원 올라서 7만원이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지요? 이 일용인부 어디서 차출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결원이 되었을 때는 인사권자가 채용을 해야겠다 하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보통 어떤동은 있는 동은 몇명씩되고 없는 동은 전혀 없고 이렇는데 앞으로 과장님 각 동에 한명이나 두명씩 골고루 배정을 하면 안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아직까지 10명이나 이렇게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참작을 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는
있는백대성위원
동은 두명 뽑는데 세명도 들어가고 이러던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채용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각 동에 공공근로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서로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골고루 해주시고, 종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포2동에 지난번에 1년전에 철거하라고 하는 초소 아직 철거 안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백위원님 1년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철거함으로 위험이 있을까봐 건설과에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곧 철거해서 안전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
조그만백대성위원
그런 것 하나 철거하는데도 1년씩 넘어걸리고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철거하라고 우리 앞에 경찰서에서 쓰던 초소도 하나 철거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르지만, 구의원 압력이 들어와서 철거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구의원이 압력 넣은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주민지원과 해당과에서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주민이 그렇게 하니까 말 그런식으로 하고 말이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백대성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산이
예산이백대성위원
있고 인원이 많은데 왜 1년씩이나 철거를 안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주시고, 앞으로 뭐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백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맨홀유지보수비하고 도로소파수선비, 지금 우리 추가로 5,000만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연말까지 이렇게 유지보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맨홀이 1만4,000개있습니다. 지금 한 곳은 1, 2차해서 한 곳이 백여 곳이 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나하는데 얼마정도.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하나하는데 60만원인데 올리는 것에 따라 공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140%, 150%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백여곳에 한군데 60만원씩 든다면 주민지원과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처음에 잘못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140%, 150% 올리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맨홀하고 우수받이하고 소파보수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 우수받이하고 맨홀하고 전부 합쳐서 3만곳이 넘습니다. 부산진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도시가 되어서 과거에 우수받이라든지 맨홀이 얇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중앙로에는 맨홀이 두꺼운 것도 있지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많은 것 같으면. 아예 추경에 이렇게 1억2,000을 올린다든가 5,000만원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 예산을 이렇게 적게 올려놓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렸습니다. 안되어서 금번 추경때도 구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2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을 설명하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 할 것이 많다고 올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2억 올렸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주민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는 많이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이런저런 부족관계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밖에 안되었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려줬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도 보면 불용액이 없이 도로소파수선비가 7,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하고 본예산 내놓더라도 추경이나 작년 2003년도 본예산이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증액이 140%, 150% 증액이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이 문제가 있는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 사고가 유발할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해서 과에서 2억을 올렸으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증액을 100%도 아니고 140%, 150% 증액된다는 것은 타과에 혹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추경때 민원이 많고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최문돌위원
과장님,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 보수하면 어느 정도 갑니까? 1년 이상 갑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몇년갑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줄겠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수받이까지 합치면 3만4,000개, 맨홀만 해도 1만4,000개가 됩니다. 우리가 1년에 단가 60만원을 보더라도 6,000만원해도 100개 밖에 못합니다. 민원 들어오는데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 금년도 추경때 한 것만해도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원이
민원이최문돌위원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한꺼번에 다했으면 좋겠지만, 맨홀만 해도 1만4,000개 되니까 지금은 괜찮더라도 내일 가서 소리나는 것이 있고 파손되는 것이 있다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생각할 때는 증액부분이 퍼센트로는 140%, 150%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으니까 200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충분히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 360만원 전액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1년치, 7만원에 12개월치를 계상을 하셨는데 지나간 설 것도 포함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명절휴가비는 말씀하신대로 설날 주는 금액입니다.
설은
설은김정환위원
지급했잖아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도, 금년도 또.
정환
김정환위원
12월치를 했는데, 설, 추석 두번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37만원 30명해서 12개월치라고 해놨습니다. 설에는 기 지급을 했는데 소급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순 증액분입니다.
다른
다른김정환위원
품목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설, 추석은 두번인데 기 설은 지불했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당초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통상임금 증감분에 따른 1,200만원 증가시킨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12개월치를 같이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에는 기 지급을 했는데 설에 준 것도 소급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명절휴가, 설은 지나갔으니까 추석분을 추경을 했는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 1월달은 말씀하신대로 주었는데 추석때 한번 주는 것으로 해서 통상임금 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정액적으로 명절휴가비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명절휴가비가 정해져있다지만, 일단 설은 지나갔다 아닙니까? 지나갔다고 소급해서 주느냐?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추석때 것입니다.
것만
추석것만김정환위원
? 그런데 12개월치를 같이?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2개월치가 아니고 12분의1.5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1.5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설명
설명김정환위원
좀 해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 나가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12분의1.5라는 말입니다.
일단
일단김정환위원
추석분이라는 말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급량비 노점상 단속 지금 많이 줄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시대가 시대라서 그런지 자꾸 노점상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문돌
최문돌위원
경제사정상 지금 늘어나는 편이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늘어나는데.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7개월분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에 소급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소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쓸 것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쓸 것인데 지금 앞으로 몇개월 남았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5개월 남아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7개월 분이 올라왔거든요. 5개월남았는데 그러면 앞에 6, 7월분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계산상 보면 5,000원 해서 60명해서 7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0만원인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전역세권 정비라고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용이 급량비로서 250만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쓴 금액이 있기 때문에 7개월이 된 것입니다.
경전
추경전최문돌위원
사용승인이 있어서 그러면 앞에 2개월분은 미리 썼다는 이야기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5월6일날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7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섭입니다. 존경하는 손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52억8,252만6,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14억5,38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18억1,643만원으로 계약직의사 인건비 인상분 1,013만원과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4,260만원, 암검진사업 감액분 700만원 등으로 총 4,7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8억1,086만8,000원으로 건강도시추진사업비 4,647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5,6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억5,522만8,000원으로 13억4,97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이며, 특히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3,750만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아동들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전액 국?시비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실 진료환자에 대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33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노후된 본관 전기보수공사비 300만원과 보건분소기능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12억원, 실시설계비 3,780만원, 감리비 2,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운전면허적성검사용 장비 시야검사기 구입비 121만원, 진료용 자동혈압기 구입비 250만원, 노후된 프린터 교체구입비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목보다는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15억 정도 증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센터때문에 그렇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사비
공사비이상원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공사비가 12억원, 설계 감리비하고 해서 12억6,000만원.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119페이지 인건비 올해 18억원인데 전년도 비하면 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까?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계약직 의사 의료업무 수당이 매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약직
계약직이상원위원
의사가 몇 분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의사 2명입니다. 작년에는 경상적경비 과목인데 올해는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두분해봐야 월 60만원 해봐야 전체하면 얼마 나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일용인부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작년도보다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일용직이 증가되었다기 보다도 작년에도 일용직 인부임이 경상적경비에 과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용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용직
일용직이상원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일용직 인건비가 일당을 하면 약 3만5,000원에서 4만3,000원까지입니다.
직이
일용직이이상원위원
몇 분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용직
일용직이상원위원
인건비때문에 증가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주로 일용직하고 계약직 의사고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자꾸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을 잘 안하시거든요.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보건소에 1년에 인건비만 4억2,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나오는데 이 부분 미안하지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인건비 증액내용을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구료비에 보면 국?시비로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하고 시설비에 보면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하고 자산취득비 보면 개포초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 설치대상 학교가 지금 부전초등학교하고 이번에 설치되는 개포초등학교 두개교입니다. 사업은 전액 국비 및 시비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누가
누가강외희위원
선정을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학교 아동들입니다. 학생들이.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학생인데 개포초등학교를 누가 선정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부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거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성지초등학교가 신청해서 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지초등학교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개포초등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국외여비 부분인데 건강도시 서태평양창립총회 참석 말레이지아 되어 있는데 이 건강도시 서태평양지역이 올해 처음 창립이 되는 모양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이상원위원
참가하는 자치단체나 국가는 몇개 국가가 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참가하는 국가는 일본과 말레이지아.
개국
두개국이상원위원
밖에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태평양지역 본부가 발족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서태평양지역이니까 두개국가 말고는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국가 중에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위에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국가가 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도시 가입현황은 스위스 제네바에 WHO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국가가 약 191개국이고 약 일천여개 도시에서 건강도시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세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서태평양 창립총회 여기에 가입된 국가가 몇 개국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국가는.
하고
일본하고이상원위원
말레이지아 밖에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파악된 것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서태평양 지역이라면 국가가 몇 개 국가가 포함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서태평양 지역이면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당장 지금.
기본
기본이상원위원
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 네 분 참석하는 모양인데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청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그리고 건강도시 담당하고 네 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서태평양 지역은 많지만 현재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두개국 말고는 없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는 일본하고 말레이지아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국 빼고나면 일본 말고는 우리 한국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각 도시에서 참석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도시로 하되,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시 몇개 단체가 참여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창원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부산진구하고 3개 단체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원주시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시국가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상원위원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3개 자치단체가 참석을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현재 일본하고 한국말고는 없네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겠고
알겠고이상원위원
, 다음에 133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신축관련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고, 또 현실성에 부합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면 건축평수가 몇 평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백여평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건강증진센터 시설공사인데 이것이 꼭 구청 안에 안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사무소가 행정을 관할하는 주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도시국장님하고 주차장 문제때문에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편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야하는 형편이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받을 때도 우리 관내 여러 가지 구동사, 파출소 여러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별관이 당시에 보건소 신축 부지로서 확정된 사항으로서 주민들 이용편의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 등으로 봐서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교통도 현재 부산진구청 정도면 크게.
편한
불편한이상원위원
부분이 없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예,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원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WHO 건강도시 가입 서류 번역료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21페이지에 WHO 건강도시 연맹가입비가 6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가입 번역료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글자 한자에 약 60원 정도 소요됩니다. A4 용지 1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행에 약 40자가 들어가고 A4 용지가 25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40으로 하면 약 1,000자에 60원씩 계산을 하면 6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약 200매 정도 됩니다. 거기 영문으로 번역하면 그러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연맹 가입비는 세계보건기구에 등록을 하려면 이것은 기본가입료입니다. 미화 525불입니다. 약 63만원 정도입니다. 1,200원 환율을 계산하면.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그 위에 보면 120페이지에 건강도시 부산진구 비젼책자 건강수칙등 제작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도시 부산진구 프로필에 대한 책자를 제작도 해야 하고, 각종 장단기 시책도 개발하면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에 시설비 개포초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행정서비스 우수상 사업비 550만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에 보건행정서비스 분야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행정자치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예산 550만원을 수령해서 건강정보실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밑에 구강보건실이 없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실은 지금 부전초등학교에 199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 구에서 또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국?시비 예산을 약 3,7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전부박순관위원
국?시비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국?시비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상당히 편성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1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진료실 시야검사기 구입, 자동혈압기 구입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갑자기 또 환자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혈압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자동 혈압기가 정확성도 있고 해서 일반 시중 병원에서도 자동 혈압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물론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부산진구 전체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본예산의 계획을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원칙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계획도 없다가 추경에 마음대로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금은
지금은이상원위원
다른 실과도 많으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면 전액 삭감을 합니다.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도
삭감해도이상원위원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건강걷기대회 예산이 1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을 집행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건강걷기대회는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건강걷기대회는 매월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상원위원
집행을 안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일부분만 편성되었습니다만, 건강걷기대회 일반수용비나 그런 사항은 현재 건강도시행사의 추진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행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건강걷기대회 개최를 올해 몇번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올해 7월부터 첫회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앞에 초읍동에 구민 걷기대회를 했죠?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어느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보유한 각 시책사업비나 우리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편성도 안하고 어떤 돈을 사용했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현수막 설치 그런 정도는 일반수용비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계속 연말까지 월 1회 개최할 때에는 예산을.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이번 앞에 6월달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7월달입니다.
시한
실시한이상원위원
부분이?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참석을 했는데 아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는 건강걷기대회라고 예산편성된 것이 없는데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건강걷기대회 명목으로는 편성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상원위원
그러면 목안에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각종 수용비 중에서.
용비
수용비이상원위원
안에 세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목에 건강걷기대회 말고 사용을 했으니까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거기 보면 각종 영양개선사업이라든지, 모유수유사업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그런 분야별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모유수유사업은 있는데 금연사업은 일반수용비 행사지원비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보건소 운영 세항 목안에 일반운영비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행사지원비가 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어느 돈을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거기 본예산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기본수용비라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본예산이상원위원
심의할 적에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고 심의했지, 건강걷기대회하라고 심의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지 마세요. 아니, 건강걷기대회를 월별로 한번씩 한다면서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7월달에 하고, 왜 100만원만 편성했어요? 월별로 하려고 하면 9월달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9월달 예산은 없습니까? 솔직히 답변해보세요. 7월달에 걷기대회한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하고 그럼 이 내용 말고 별도로 걷기대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8월달, 9월달 계속 할 계획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걷기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좌우지간 과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는데, 9월, 10월달에 할려면 추경예산서에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납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서울신문사하고 공동주최로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최소한도 축소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7월달에 건강걷기대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수막 몇 개했습니까? 6개 했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풍선말고는 한 것이 없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선 집행을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 부서별 운영기본수용비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집행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선집행하고 올린 것 맞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걷기대회 선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운영수용비 예산이 특정 사업으로 명시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집행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비를
수용비를이상원위원
가지고 어떻게, 일반수용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60만원이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건강심포지엄 책자 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아직 제작 안했습니다.
수유
모유수유이상원위원
작품공모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들여서 했어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수유
모유수유이상원위원
패널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일반수용비 안에 모유수유에 남는 돈 가지고 이 걷기대회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선호
손선호위원장
선집행했으면 했다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니까
했습니까이상원위원
? 안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선집행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수용비면 어느 부서 일반수용비로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국은 목간 예산 전용을 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행사지원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지원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간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어떻게 해서 썼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인데.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 돈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될 돈은 아니고, 세목 일반운영비는 01이고 세목 02 행사지원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행사지원비에서는 본예산 심의도 안 받고 일반운영비에서 왜 이 돈을 뺐습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우리 보건소 각종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할
집행할이상원위원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02에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 집행을 안하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건강걷기대회를 계속 시행할 경우에는.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이 아니고 예산이 한번 밖에 없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고.
상원
이상원위원
9월달, 10월달 한다는 부분도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전반기에 한 부분을 일반수용비에서 썼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지요? 후반기 건강걷기대회 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8월부터 계속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8월부터 계속이 안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한번 밖에 못하는데.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고, 지금은 서울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서울신문사 빼고 지금 예산서에서는 한번 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하신다는 답변을 하시느냐 말씀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한번 밖에 못하잖아요.
판섭
이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수막 예산은 조금 줄이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수막 6개 60만원하고 풍선값 40만원해서 100만원 아닙니까? 한번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가지고 9월달, 10월달 계속할 경비가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장님
소장님이상원위원
답변해 보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애초에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안드는 서울신문사가 16년째 월별 마지막 셋째주일날 성지곡수원지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음 7월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7월달 할 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데 부서운영비에서 쓴 것은 행정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써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담당자 이야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했고, 앞으로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잘 할 수 있겠느냐? 현수막같은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날짜만 바꾸고 월별 이것만 바꾸면 되는 문제고, 풍선 사항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안해 놓고 추경때 올렸느냐는 질책성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100만원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7월달에 한 내용이 부서운영기본수용비를 사용했다 이 말씀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목간예산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용어를 잘 몰라서 답변드리가.
상원
이상원위원
자, 세목 안에 보면요 부서운영기본비는 01이고 행사지원비는 02입니다. 그럼 세목간 전용을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01, 그것으로서 행사를 본다면 행사지원이고 일반 저희들 운영으로 볼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목 안에 전용을 한 사항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 건강걷기대회는 행사지원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란 말씀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자세하게 보면 행사지원비이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부서운영비에서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예산 관계는 소장님이 상세하게 잘 모르시니까 더 질의를 안하겠는데 이 예산서를 만들적에요, 무엇때문에 목 안에 01도 붙이고 02도 붙입니까? 넘버를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지금 건강걷기대회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선집행입니다. 지금 이 예산 승인해 주면 한번 더 한다 이 말씀이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번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행사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계속행사인데 이번에 100만원 들였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약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안 붙이고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안 붙이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왜 예산 편성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이유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서울신문사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 편성 구태여 할 필요 없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0만원 편성은 몇번 해야 될 예산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달달이 한번씩 해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100만원으로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판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비 1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8페이지 캐릭터개발용역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1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3페이지 해외연수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60페이지 휴게시설 사용권 구입 1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64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64페이지 장기근속 퇴직자 해외연수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67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 포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0페이지 서면문화예술축제 문화행사 홍보탑 제작 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101페이지 서면문화예술축제 야외미술전 작품설치 및 행사진행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3페이지 서면문화예술축제 공연출연료 3,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03페이지 대학동아리팀 재료비 및 실비보상 등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2페이지 건강도시 서태평양지역 창립총회 참석 1,188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52페이지 환경미화원 위로행사 버스임차료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3페이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28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활력시상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7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5억700만원 중 2억5,350만원을 삭감하고 208페이지 기타보상금 문화상품권 구입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4페이지 월액여비 954만원중 477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4억6,5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251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기관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신설하고 247페이지 시설비중 맨홀유지비 5,000만원 중 7,000만원, 도로소파수선비 2,000만원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은 1억150만원이 되어, 순 삭감금액은 3억6,3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질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