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 소집 요구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9일 서원석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 7월 15일 김석우 의장님으로부터 사퇴서가 제출되어 의장사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으로 2004년 8월 2일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의원직사퇴결의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김정학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일 1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사임의건, 의원직사퇴결의안,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등 총 다섯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26회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용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안했는데요. 의장사임의건을 요구하는데 ) (

의석에서 -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제안설명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홍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126회 임시회 소집에 관한 제안 설명의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신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달 하반기 의장 선거를 구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무려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속에서 의장사임에관한건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제126회 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님들의 심정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누워서 침 뱉기식인 우리 남동구의회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7백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녕 41만 남동구민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자신 있게 41만 구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구민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차마 의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6회 임시회의는 지난 6월 17일인가요 윤창렬 의원께서 지난 중국청도시 제막식 참석차 김석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세분과 함께 가서 일어났던 성상납의혹설 및 향응제공관련설을 이 본회의장에서 밝히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남동구 전역에서는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과 진상규명, 그리고 의장직 사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7월 1일 본회의에서 김석우 의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겠다, 회기내에 사퇴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7명의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김석우 의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남동구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뿐 정례회의 마지막인 7월 15일날 사퇴서를 결국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그 사퇴에 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7월 15일날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의장께서 직접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친목계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의 기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에 기관장이 도덕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사퇴서를 제출했으면 책임있는 모습은 바로 운영위원회가 됐건 소위 남동구의회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건 아니면 그에 걸맞는 회를 소집해서 의장사퇴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처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한 그렇게 반드시 해야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동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 집행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퇴의 건에 관련해서 약 15일간의 여유기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15일간의 시간을 최대한 여유를 잡고 그리고 제 추측입니다만 휴가와 하절기 뭐 이러한 등등의 이유, 이러한 여건을, 조건을 감안해서 현재의 이러한 남동구의회 사태를 근본적으로 처방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대충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봉책들이 보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 어떤 사람, 한분이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준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여덟명의 의원들은 여덞명의 의원의 이름을 걸고 의원직 의장사임에관한건을 찬이든 반이든 그거는 결과의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의장사임의 사퇴의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가 어떤 한 사람도 책임지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정과 상황속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여덟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의장직사임에관한건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되겠다 라는 집단적인 결의를 모아서 이번에 12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황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17명의 의원께서는 이러한 진행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정말로 의회가 거꾸로 가는 그런 현실 이것을 오늘로써 좀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정말로 남동구의회가 새로 거듭나게 태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를 오늘로써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정식 거수하셔서 제, 뭡니까 통제를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의장이 사퇴서를 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15일날 내고 16일날 의회 나오니까 16일날 아마 그쪽에서 서명을 받아서 집회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명이 서명이 안돼있다고 그래서 다시 19일날 접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도 19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19일날 접수가 돼서 제가 결재를 20일날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었구요 의회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석우 의장님측에서 아홉명중에 운영위원 할 수 없는 분이 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 우리 조례상이요. 그다음에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저 네 명을 제외하고 다섯명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그전에 그쪽분들에게 운영위원회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 협조가 안돼서 총 운영위원회는 8명입니다, 8명중에 5명을 과반수를 넘길라고 그러면 다섯명이 돼야 됩니다. 다섯명이 와야 의결이 되기 때문에 다섯명을 소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또한 22, 23일날 그 뒤에 운영위원장이 길병원에 뭡니까 검사 관계 때문에 26일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26일날 운영위원회 거치면 5일간 공고기간을 두니까 토요일 30날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됐던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15일날 다, 원래 규정상 15일이지만 이런 사임의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게 돼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중일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

강석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일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승태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달여간 의회를 지켜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6월 25일 4대 2기 의장선거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중국방문의건과 이후 의회의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창렬 의원님의 발언과 관계없이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후 125회 정례회시 여덟분의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다가 나가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시고 모든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주민들에 비추어진 의회 모습, 우리의 자화상은 일그러질대로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주민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김석우 의장님께서는 중국 방문시 의원님들께 어떠한 요구사항없이 술을 대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윤창렬 의원님께서는 의장을 하시겠다고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장의 행동이 윤창렬 의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당시 함께 자리하셨던 세분의 의원님도 똑같이 거취 표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분의 의원님들이 똑같이 책임을 지십시오. 남동구의회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에서 세분의 의원님들도 거취표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사퇴서만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숙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의장단의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을 타 의원님들께 인식시켜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를 한번 돌아다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자화상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천박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십시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도 의장의 사퇴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은 의장 개인만이 아닙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도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형평성있는 시민단체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동구의회가 주민의 욕구를 중족시켜주는 현명한 의원님들의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추억속에 아름다움과 정열이 간직된 4대 의회 의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2. 의장사임의건

네, 강석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 의원님께서 세분 의원님께 거취 표명 말씀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네, 없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건으로 바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사임의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투표를 진행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동 직제 순서에 따라 전익수 의원님, 서원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전익수 의원님, 서원석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함) 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의원님 기표소 좀 확인해 주시구요,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없다고 함)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을 설명들은후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면 ×표를 하여 투표용지를 접으신후 기표소를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에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가 없는 것은 무효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하시는 분은

, 그다음 반대하시는 분 ×입니다. 거기다가 가라든가 부 이런건 다 무표처리되니까 먼저번에 의장불신임의건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용길 의원님. (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은 명패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6매라고 함) 네, 명패수가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은 투표지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16매라고 함) 네, 투표지수가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수 17분중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16분입니다. 그중 16분의 의원님이 투표하신 가운데 찬성 일곱, 반대 다섯, 무효 넷,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사임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의원직사퇴결의안

이용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6회 임시회를 하면서 그동안 반성도 많이 하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면서 2년여 의정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스스로도 반성하고 의회의 위상과 의원으로서의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스스로의 모습, 올바른 의원의 자세에 대하여 발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여느때와 다르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시한번 더 반성을 하게 합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는 지난 6월 26일 윤창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론하신 공무차 중국방문시 의장님이 의장당선을 위하여 동료 의원에게 성상납을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윤창렬, 김상호, 박민수 의원님 등 모두 네명의 의원이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같이 두시간 가량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왔으며 동행한 도우미들은 택시비를 주고 돌려보냈다고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의장이 어떠한 41만 남동구민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으며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직 사퇴와 의장불신임의건을 의회에 제출하여 17명의 의원중 일곱명의 찬성과 여덟명의, 열명의 반대 및 기권 등으로 제출된 안건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의장은 지난 7월 1일 본회의시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7월 15일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세계 60억 인류의 대제전인 올림픽이 2주후면 근대올림픽의 근원지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립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4년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여 본인의 영광과 국위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꾀를 부려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많은 비판과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다음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여 일부 몇몇 의원님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잘못된 행위 이젠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무리를 일으킨 의장외 3명의 의원님들께 권고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의원님들만 사퇴하시면 우리 남동구의회 더욱더 잘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의 권한만 행사하고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부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의원의 명예를 그만 실추시키고 본연의 자세로 빨리 돌아와 더 이상의 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보다 지은 죄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일적에 더 강한 처벌을 가해집니다. 저는 아직 애국자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애국자가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며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바른 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1대 1로 싸우면 많이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한명과 여러 사람이 싸우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아무리 많이 때려도 여러 사람이 함게 싸움에 관여를 하면 집단폭행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상한 모습과 행동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애국자다운 행동과 실천을 41만 남동구민들 앞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앞서서 거론된 의원님들의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런 일이 안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향응제공건에 대해 향응제공 및 성상납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소장이 제출돼 아마 조사를 진행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선거 또는 금품제공, 향응제공 또는 여러 사례에 대해서 검찰에 진정이 제출되어 검찰에서 내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비추어볼 때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가 일부 맡길 것은 맡겨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바라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위는 물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할 행동을 하였기에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4명의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합니다. 향응 및 성상납 요구에 의하여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음해성 내용인지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나 행동을 같이한 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함은 물론 본인의 책임을 인멸하려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따라서 김석우, 윤창렬, 박민수, 김상호 의원은 자의든 타의든 41만 남동구민 앞에 사죄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동료 선배 의원께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고 4명의 의원께 의원직 사퇴를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 있다면 반대 토론을 신청한 겁니까? (

저, 윤창렬 의원님, 그 안내 말씀은 안됩니다. 반대 토론에 대한 얘기는 해주셔도 되지만 그

다 일관된 얘기인데 얘기를 듣고 나서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깐요, 반대토론은 반대토론에 대한 얘기만 하셔야죠. 2대,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의장으로 당시에 당선되었던 이헌복 의장은 자기를 지지했던 열여섯분의 의원속에 위원장을 세분 뽑으시고 자기를 지지않했던 반대편 상대방쪽에다 부의장직과 위원장직 하나를 배려를 해서 31명이나 되는 의원이 후기에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전혀 잡음이 없었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의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4대 의회는 인원수로도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창렬 의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의원직 사퇴결의안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반대토론만 해주시면 되지 2대때에 원 구성과 하는 얘기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다 들으시면,

다 들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다시한번 제가 그 말씀은 간곡히 간략하게 사퇴결의안에 대한 반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2대 원구성 이런 얘기는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하는 말속에 한마디를 잘라서 끊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잘 접목시켜서 말씀을 해석해서 들으시면 전혀 무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열일곱분의 모든 의원님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좌충우돌하는 또 우리 지역 사회에 시민단체는 우리 구민들에게 지탄받는 의회가 되기를 원하는 의원님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모두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겠다고하는 이러한 그 각오로 이 의회에 진출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많은 봉사를 기울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상호간에 불신임과 불목이 불화가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이러한 모습의 의회는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을 향해서 박민수 의원님을 향해서, 김상호 의원님을 향해서 과연 누가 돌을 던져서 정죄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도덕적으로 인간 인륜적으로 단 한가지라도 이 문제에 관한한 지탄을 받을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합되고 성숙된 의회를 갈망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냉철하신 판단과 더 이상 우리 의회내에서 말꼬리를 잡고 계속 좌충우돌하는 비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이후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의원님 발언중에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이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의원직이 사퇴서를 접수하면은 본회의에서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지 3분의 2는 아닙니다. 제명일 경우에는 징계사유에서 제명일 경우에만 3분의2구요 나머지는 과반수인 것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 의원님 다 아시는데 우리 윤창렬 의원님만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네,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반대토론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우리가 인제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가 쭉 그간에 크나큰 정치 사건이나 경제 사건이나 사회사건 이런 걸 나왔을때 신문이나 여론에서 나왔을때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쭉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때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가 그거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그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기관에서는 그 사퇴를 즉시 수리하고 그 사퇴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합니다. 그 대책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어떤 그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위법적인 사항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통상 관행이고 그리고 또한 사건의 원만한 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결의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구요 우선 내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봤을 때 이 사건의 최초의 발생은 바로 중국 청도시에서 김석우 의장이 동료 의원 세 명에게 성 상납 의혹과 향응제공을 한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석우 의장은 기자들에게 술대접을 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술대접 한 건 사실이라고 자신이 본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술 대접을 받았던 세 명의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공식행사가 끝나고 그러한 얘기를 분명히 김석우 의장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속에서 여성 접대부들이 호텔까지 왔다고 얘길 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이 발단으로 말미암아 김석우 의장은 사퇴를 하겠다고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퇴를 여기 선배 의원님들과 방청객 시민사회 단체 분들이 계신 가운데서 7월 1일날 분명히 사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퇴서를 밝히겠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선 또 7월 15일 회기 마지막날 회기가 끝나고 나서 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상황에 와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고 어떠한 생각들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추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아는 사실일수도 있을테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직 사퇴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그 사회적 관행과 성숙된 의식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정파,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 이익의 관점속에서 바라보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속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석우 의장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퇴서를 즉시 책임있는 기관에 집행 책임자들은 즉시 그 사퇴서를 수리토록 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상납의혹설, 그다음에 3,500만원설 그리고 2박3일 포천잠행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그럼 이러한 많은 설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내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범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해도 좋고 이러한 진상규명을 밝혀내는 절차와 모습을 밟아나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떠한 책임의 결과를 묻는 이러한 방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원만히 정리가 되면 우리 17명 의원들이 지금까지 지방의회 12년간 역사속에서 매번마다 의장단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럼 의장단선거를 새롭게 바꿔보자, 교황선출방식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41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의회문화의 꽃을 만드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직사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 것은 이것은 순수한 의도에서 해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원직사퇴에 대한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부분에 제가 혹여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왜곡 시켜서, 좀 잘못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를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건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인데 잘 모르는 걸 함부로 얘기합니까.)

고병식 의원님,

이런식으로 토론하지 맙시다.

김기홍 의원님, 지금까지는 반대토론이 아니라 지금 김석우 의장 사퇴의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반대토론 두 번째 분이시고 간략하게, 반대토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방금 윤창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직 사퇴 어떻게 결의안에서 의원직사퇴결의안이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의문을 드리고 싶겠구요, 그다음에 의원직사퇴결의안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관계속에서 의원직사퇴결의안이 올라오지 않고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의원직사퇴결의안에 올라온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정말 사퇴할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처리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는 우리가 전혀, 있는 절차를 이용하거나 밟지도 않고 의원직 사퇴도 남동구의회 의원일동으로 해서 의원직사퇴결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금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6월 25일서부터 이 파행적 국면이 시작된 이 남동구의회 사태를 올바르게 우리가 해결하고 좀더 성숙하고 발전된 의회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 다분히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는 식의 중앙정치를 따라가는 이러한 식의 어떤 발상보다는 이러한 것들은 과감히 접고 완료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과 원칙, 그리고 순리에 맞는 그러한 일 처리 방식을 해주는 것이 우리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발언중에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은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5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해서 회부할 수 있지만 지금 5일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15일이 아니고 5일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

의석에서 - 김기홍 의원에 대한 반대 토론입니다.) 그건 찬성토론쪽에서 이따가 밝혀주시면 되니까요 반대토론 더 이상 없으시죠? 반대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수산도림출신 고병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기홍 의원님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발언 의견이 있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중국 방문을 했던 네분 의원이 의장단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중국에 방문했던 겁니다. 어떻게 의장단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합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또 주민의 대표로써 중국에 가서 한 행위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즉시 거기서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그걸 정당하다고 발언할 수 있습니까? 사퇴결의안 배경에는 17명 의원을 전체를 갖다가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사퇴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고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의원님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반대토론이었다는 것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찬성 토론 더 없으시죠? (

의석에서 - 이용길 의원입니다,) 네.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김정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위성 도시로서 지난 50년간 수도 발전에 많은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점으로 산업 경제, 물류, 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을 한다는 중앙정부의 안일하고 허무맹랑한 정책으로 인천지역경제발전의 방향을 흔들리게 하고 준비중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그 배후지를 세계의 화물과 정보,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인천공항 배후지 건설 등의 추진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혁신으로 내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분산을 통한 국가개조와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균형발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분산 정책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과 관련된 모든 국가의 정책은 구상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시민 사회가 반영돼야 합니다. 지방의 개성 있는 발전과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지방분권 활성화와 운동으로 전개하여 지방의 공동화, 심각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신행정수도건설은 추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대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우리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행정의 차질과 국민에게 피해가 도출되지 않도록 많은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한 의원 있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거죠? 그러면 김기홍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김기홍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기홍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의 문제는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께서 이 신행정수도를 옮길거냐 옮기지 말아야 할 거냐 내지는 왜 이 시기에 이러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의 문제가 불거져 나왔느냐에 대한 집단적이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어떤 토론이나 연구없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없이 어떤 풍부한 내용의 검증없이 단순히 여론몰이식에 이러한 신행정수도에 관련된 찬반결의안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과연 그만큼의 신행정수도를 찬반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다시한번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7월 31일날 신행정수도추진단이 인천토론회를 했습니다. 각종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행정추진단이 인천토론회를 인천시에 요청하고 인천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준비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천시 입장이 명확히 찬이다 반이다를 지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도 대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이 와서 거기서 반대시위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제안이유와 제안 내용을 주요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천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문제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있던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천 지역경제가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활성화가 돼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한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인 것이지 신행정수도이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요 내용에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인천공항배후지 건설 등의 추진전략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잘못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지금 동북아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중심도시, 인천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인천 배후지 건설의 문제는 신행정수도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2연육교 건설 문제로 인해서 교각폭을 700m로 할 것이냐 1000m이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올 8월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송도 신도시건설이 해외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서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의장사임의건과 기타 우리에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을 청산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과연 신행정수도건설 찬반을 논할 수 있는, 논하는 그러한 어떤 자리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참 우리가 함께 고민과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찬성도 할 수 있구요 또 의회에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찬반을 논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미성숙하다 그래서 차후에 어떠한 간담회를 통하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행정수도건설에 관련된 문제를 되짚어보고 나서 우리가 인제 찬반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결의안을 반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요청을 드리구요 이미 의제로 올라와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논의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발의하신 김정학 의원님 이것이 꼭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돼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음 임시회때 8월말 정도에 임시회때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용길 의원입니다. 저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김승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고향이 충청도 이신 분도 있고 집권 여당에 계신 마음을 두고 계신분도 있고 야당에 몸을 담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토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아까 김기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뭐 지방 이양 및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김기홍 의원님이 말했듯이 7월 31일날 신행정수도건설위한공청회가 인천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님들 한분도 안오셨더라구요, 저만 참석했어요. 그래서 더 참석을 하셔서 요런 걸 깊이 있게 관철 좀 했으면 좀 아쉬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요런 제안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몇가지 부연 설명하는 그런 논리를 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떤 아, 반대논리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것은 어떠한 자료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데 이게 아니다 어떤 근거를 조금 더 첨부하셔서 이런 회의에서 이런 회의에서 이렇게 반대토론 하셨으면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이렇게 가칭을 달았습니다. 2002년도 국민의정부시절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안제 위원장님이 지금 즉 신행정수도건설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안제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2002년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장 큰 주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이양을 해야 된다, 지방분산, 분권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위원회, 대통령직속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천한바 있습니다. 그때 제 김안제 위원장한테 물어본적 있습니다. 이 일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다른 건 다 잘되고, 국민의 뜻은 잘 반영되는데 중앙정부 부처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자기네가 즉 이기주의적인 면, 측면이 많다, 자기네가 꼭 권한을 자기가 갖고 지방으로 이양을 안해줄려고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정부의 큰 대사를 다루면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대통령직속기구 위원장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정도면 굉장히 좀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또한 지금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서 추진중인 김안제 위원장께서 또한번 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라고 하면 제가 물을라고 그러는데 자리에 안오셨더라구요. 이렇게 먼저 요컨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일부 말을 잘 안들어서 굉장히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서두엔 요걸 하구요. 저 김기홍 의원께서 참 좋은 의견 제시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좀 할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막고 중앙집권체제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자치연대와 반 자치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분류법을 빌리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 자치연대 중심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균형잡힌 국가발전을 위하여 분권과 분산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어떠한 여론, 공청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다, 인천에서 7월 30일 열린 것도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였었다, 이렇듯이 그 누구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말을 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인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발언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무시됐다라는거, 굉장히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권과 중앙행정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 자치연대 중심국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에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 지방의 공동화 그리고 심각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 개성있는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많은 구상과 계획들을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 즉 적은 소수지만 만수3동 약 3만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좀더 나은 생각을 갖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21세기 국가 개혁이 가장 중요한 담론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규정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서 아까 김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좀더 토론을 하자, 무엇을 더 준비하자 이렇게 참 좋은 의견을 가지셨는데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약 한 3개월 정도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또한 참여도 하고 관여도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마치 김기홍 의원님 토론하자는 얘긴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더 우리가 방향과 어떠한 내부적인 규정에 대한 설정, 우리 인천시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리나마 우리가 모여서 다시한번 그러한 토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김기홍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 보다 좀더 의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충분한 토론과 이해를 강구한 후에 다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저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나마 이 자리에서 이러한 걱정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참 긍정적으로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토론회가 준비될때 우리 모든 17명 의원 모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후 처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의원이신 김정학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