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위원님들의 건강이 우선 걱정스럽고 가족들과 휴가를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회의 진행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합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7월 22일 합천군 인사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고자 활동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무더운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시간을 같이 하여 우리 합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하여야 할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처리 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활동사항은 7월 22일자 합천군 인사에 따른 문제점 도출과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질의를 통해 해소한 후 활동 결과를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의 건 -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합천군지부와 질의답변

간사 윤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 방법은 요구자료 등의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합천군지부 임원들로부터 지난 인사에 따른 집단행동의 경위와 요구사항 등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합천군지부장께서는 집단행동의 경위와 인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용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7월 22일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의 인사가 우리합천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약 50여 년 동안 굴절되어온 인사부분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면제출기한을 좀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부, 전임도 없고 해서 어제까지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서 송구스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월 22일자 승진인사 내정사항에 대한 부당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5급 승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초 임용일이 4년, 현직급 임용일이 2년 이렇게 늦었는데 직원들이 또 평가하는 다면평가에서도 하위되는 분이 이번 승진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5급부분은 최초 임용일이 11년이나 늦고 현직급 임용일도 17년이 늦으며 직원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에서도 하순위한 분이 승진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셋째 행정6급 승진부분입니다. 최초 임용일이 10년이나 늦고 현직급 임용일도 6년 늦은 분이 승진되었으며, 부당승진자보다 7년이나 빠르고 다면평가에서도 상위를 받은 여직원은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농업6급 승진부분입니다. 최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이 1년8개월 늦은 분이 이번 승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대외협력부장께서는 사실상 다면평가 1, 2위를 했고 근무성적이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배제된데 대해서 깜짝 놀라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보제한은 여러 가지 또 직제개편상 불가피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군수님께서 대규모 인사할 때 장기 근무자는 전부 돌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이번 인사와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승진시 읍면전보조치 부분입니다. 7급 및 6급승진시 읍면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인사규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급 승진자 2명이 읍면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없는6급 승진자는 읍면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곱째 노동조합 임원탄압 인사부분입니다. 저희들 노동조합 탄압은 사실상 좀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도 1차 교섭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취임을 하시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동조합하는 사람하고는 참 근무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그러나 군수님께서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정말 일일이 여기서 열거드릴 수 없을 만큼 탄압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의 임원들은 정말로 직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임원들이 승진에 욕심에 있고 이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정말 인사부분을 노동조합이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한번 바꿔보자 이런 간절한 소망 하에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된다면 저희들도 역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가두방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일단 임명장 교부 저지를 하고 또 임지에 가서 일단 부당승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상을 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첫째 7월 22일자 5급부당 승진자 2명을 철회하라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그리고 셋째 유능한 여성공무원 6급승진을 차기 인사시 보장하라. 그 다음에 넷째 노동조합 임원탄압을 즉각중단하라. 다음 2004년 8월말 정기교섭시 인사개혁 차원에서 직위공모, 다면평가제도 개선, 노동조합전임, 전입?전보의 세부기준 마련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1차에 군수님께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상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관장의 재량권 남용으로 이 부분 전체 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차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26일 월요일에, 토요일, 일요일간 협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했었고 또 기관측과 네 차례에 걸쳐서 정말 월요일부터는 바로 일터로 돌아가서 군민들에게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기로 하고 계속 성실한 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월요일 1시반에 2차 교섭에서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22일자 5급 부당승진 2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에 따라 철회하기로 되었고 권삼석씨의 경우는 경쟁자들이 충분히 마음을 읽고 있으므로 본인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이 이면에는 권삼석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철회를 요구하면 사실상 그만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6급 임기동안 일단, 철회가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도 그 협상안을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또 되었습니다. 둘째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사실상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부서에서 군수님의 만약 재량권 남용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직언을 드리고 그래서 합천군이 공사가 분명히 되어서 건전하게 인사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 탄압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 인사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래서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했는데 거기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전보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유능한 여성공무원 6급 승진을 차기 인사시 보장하라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진짜 남녀평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저희들 합천군에 158명의 여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정말 집행부에 6급 승진을 두 사람은 안되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상당히 또 거기에 걸맞지 않게 배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기 인사시에 보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넷째 노조임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사실상 그동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들은 정말 두 몫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전임도 하나 없고, 이래서 직장에 어디 움직이면 전부 보고를 드리고, 가는 것도 꼭 죄인처럼, 사실상은 우리전체 공무원을 위하고 사회 전체 큰 틀에서 사회가 건강하고 내부개혁을 통하고 부정부패 척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압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2004년 8월말 정기교섭시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교섭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떠나서도 정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정말 개인의 인권이나 복지 이런 것은 등한시된 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사실 공무원들의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만나면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들과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말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투쟁하는 과정에서의 기록된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노동조합이 임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했는데 도내20개 시군에서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는 합천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아마 한 두 사람 외에는 아마 전부 전임이 되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전임이 현재 70% 정도는 되어 있고.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면서?

예. 사실상 전임을 지금 이제 법외단체라 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업무상 그렇게 부담 없는 곳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하고, 한 30%같으면, 우리 서부경남에는 그러면 합천만 있습니까?

지금 서부경남에는, 의령은 사고지부입니다. 회비만 내고 지금 활동 자체를 못해서 상당히 우리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데, 거창, 함양, 이런 데에는 전부 현재 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의 노동조합 임원들이나 열심히 하는 분들 지금 ‘불이익’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사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김순정씨 같은 경우는 정말 승진안할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애석하게도 노동조합 참 두 몫을 하느라고 밤잠 설쳐가며 움직였는데 그런 분들은 되지 않고 밑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데 대해서는 지부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면 안되지만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도 봉산면으로 간 것은 그것도 뭐?

그 부분들도 정확한 경위는 제가 설명들은 바 없습니다만 정말 조금 경미한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위직 노동조합의 임원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투쟁하면서 진행과정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향우들한테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실제 많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집행부측에 만남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인사를 무리 없이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인사위원회할 때도 저희들이 침묵시위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저희들 합천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저런 일이 벌어져서 군민들께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진통을 한번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합천군이 인사개혁을 해서 다시는, 정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군민들께는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월에 도내 창원시를 비롯해서 20개 시군에 거의 다 인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합천만 매스컴을 타고 공무원노조에서 반발해 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인사를 하고 나면 약간의, 인사는 한 사람이 득이 되면 한 사람은 손해가 가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시군은 조용한 가운데서 끝났거든요. 지부장께서는 우리 군과 다른 시군을 비교를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만 했는지, 거기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건데 안하고 합천만 했는지?

합천군이 이번에 매스컴을 탄 이유가 그만큼 인사부분이 정말 우리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에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산시나 이런 데, 밀양시 같은 데 인사를 하면 사전에 일단 잠정안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정말로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데 우리 합천군은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주5일제근무라 든지 모든 부분을 봐도 우리 노동조합과는 정말로, 어려움이 터져가지고 적당한 결과 차원에서 답답해서 올 경우는 있었지만, 전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해 온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 630여명의 열망 이런 것을 담아내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창녕같은 경우도 올 초에 인사투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6급 한 사람인데 정말로 3일 정도 투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산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옛날에 중앙집권적인 현실에 죽 해오다 보니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마찰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지금 초계면장님이 자리가 공석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금요일 다시 발령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노조와 다면평가 때문에 의논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날 제가 충청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전화로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바람에 우리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는 동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부안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직위공모제를 해 가지고 보면 도청도 총무과장, 인사담당, 이렇게 죽 많습니다. 유일하게 합천이, 거창만 해도 과장은 아니고 기획, 행정, 감사, 경리, 예산을 다 하는데, 도내에서 의령과 합천이, 조금 전에 몇 군데 있는데 시부에. 직위공모제를 해 버리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투표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직위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도 직위공모제를 합천군의 군수한테나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6월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이 부분에, 전부 인사부분에 집약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하겠다하고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도 작은 산청에도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 감사, 경리계장이 직위공모제를 하는데.

예.

예. 일단 다른 위원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고 의장님 잠깐 인사만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제갈종용지부장님 이하 임원들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저는 쌍책면 출신 강성기위원입니다. 7월 22일 승진인사 내정에 대한 부당사항 해가지고 최초 임용일이 4년 늦고 이 년수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 놓았는데 이 년수에 비례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게, 만약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경찰계통같은 데 보면 연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장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행정공무원들도 년수에 비례해서 그런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7급까지는 좀 되어 있는데 6급, 5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수를 강조하는 것은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에 여기에 공무원이 정말로 큰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년수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면평가를 강조했습니다. 다면평가는 무엇이냐 하면 직장상사 그 다음에 동료 하위직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근무년수가 뭐 꼭 1년 좀 더 빠르고 2년 더 빠르고 이래 가지고 승진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다면 평가 저것은 그래도 상하조직을 위해서 정말 잘 하면, 평소에 또 자기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면 평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년도수를 너무 강조해 놓다 보면 이게 꼭 세월만 가면 과장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 모양으로.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면평가는 우리가 그때 사무감사에서도 다면평가를, 지금 20% 받고 있지요?

예.

이것 30%든지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경남 20개 시군에 보면 합천군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도내 직위공모제 이것은 우리 군수님의 의향만 계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부장님이 도내 직위공모제 현황을 죽 보면 우리 합천에서 만약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서는 도내 직위공모제와 같이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계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저희들은 특정인을 매도 하거나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인사제도를 개혁하는데, 변화하는데 정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바램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상설 제도개선팀 설치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8월말이나 9월초에 군수님과의 정기교섭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게 경남도에도 또 공식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들을 전부 관철시키도록 표준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보면 내용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인사의 전보부분부터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기관측과 동수로 꾸려서 어떤 문제 있기 전에 제도를 상설화시키자 이게 정말로 우리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씻어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되어 지면 우리가 전보 기준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들이 수시로 협의되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큰 무리없이 전체 군정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설 제도개선팀을 꼭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둘째 직위공모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위공모제가 사실상 경남도내 여기 유인물을 보시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말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평가해서 요직부서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분이 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직위공모제만큼은 정말로 되어야 된다 하루 바삐 이런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정말 권장하고 있는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직위공모제는 5급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재무과장, 6급부분는 행정담당, 예산담당, 경리담당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는 직위공모제를 해서 추천을 하면 2배수 정도로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거기서 군수님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과 교섭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검토하겠다 하시고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대화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다하는 말씀만 듣고 더 이상의 교섭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여타 군을 보면 ‘교섭중’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창녕, 고성, 남해, 하동, 밀양이 지금 교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나 뭐 군수님이 ‘검토중’ 한 것이 교섭중으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창녕이나 이런 데에도 교섭안건을 잡고 금년 9월 이전으로 전부 정기교섭에 임하는 게 이제 ‘교섭중’으로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합천군이 또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계시는 지부장님의 많은 그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교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군부로 인해 가지고 정치를 해 나왔고 또 민선으로 해서 욕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금 참 한 50여년간 우리 정치사를 그래도 잘 이끌어 나오신 분들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해 왔기 때문에 이만한 발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같은 경우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노동조합 합천군지부에서는 도내 직위공모제 다른 데 시행하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교섭을 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내야 되는 것이 또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군노동조합에서 보면 이번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합천군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옛날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 마디로 데모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월 22일 인사철회를 위한 투쟁 3일차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8시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금일 투쟁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부당승진 사무관 발령 및 출근 저지투쟁’ 20명으로 해서 초계면 군의원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상당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면민들이 있던데 초계 군의원과 면담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습니까?

아마 말은 자꾸 와전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초계 군의원님께도 여러 가지 저희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가서 이런 절박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노동조합에서 반발하는 이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쪽으로 군의원님께서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여러 가지 아마 이구동성으로 한 것이 말이 와전되고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있는 것이 초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계이장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초계면장인사는 부당인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런 형식적으로 상당히 와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초계는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한 사실이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지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노동조합 합천군지부를 이끌어나가는 지부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지부장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 만이 우리 합천군노동조합도 군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사는 만사다 했는데 인사관계 여기에 완벽한 인사는 없지요?

예. 저희들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통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완벽한 인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상당히 합의 교섭해서 앞으로 또 8월에 정기교섭이 있으면 요구를 할 것은 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합천군이 제일 강성노조라고 이야기도 들리는데 강성노조일수록 정당하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해서 우리 합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로 노동조합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오영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봉산의 박오영위원입니다. 우선 군수님이나 노조 임원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의원 저희들 역시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필요 없고 군수도 필요 없고 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인데 물론 그동안에 합천군이 보수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이 한번에 표출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표출된 이 부분을 한번에 100%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할 뿐이지 군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고통을 받든 안중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6일이나 7일 정도 농성을 하면서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전 직원이 다는 안 오지만 일부 오고 하므로 해 가지고 6, 7일 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대충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궐기대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기 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가야 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부터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노조공화국이고 데모공화국입니다. 현 정권이. 이래 가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리 걱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조도 중요하고 데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뜻에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시로 가면 자, 이번 노조로 인해서 어느 쪽이 이기고 지고 이것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군민들 이야기는 군수가 참패를 했다, 줄 것 다 주고 6, 7일 동안 우리 군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이기고 지는 차원으로 바라보는 군민들께서는 이해부족에서 온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정말 업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우리가 전부 연락망을 통해서 다 했고, 최소한 하루에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우선 하고 또 대규모 규탄할 때는 오후 늦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것은 일절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군민들한테 알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 신문 찌라시에 우리가 몇 천부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넣으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정말 군수님에 대한 협상의 내용 결과를 보고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 문제니까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근심이나 조금 불편드린 것은 충분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 농촌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인사가 어떻게 잘되고 못되고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머리띠 졸라매고 가두방송하고 이 자체를 우리 군민들은 싫어합니다. 이 자체를. 그랬을 때,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일반투쟁가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인데 우리 최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진짜 군민들은 앞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일단 노조분들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를 100%는 아니더라도 8?90%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야기는 군수가 줄 것은 다 줬다 하는데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겨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합의에 보시면 그 분들이 정말 죽을 만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전체를 보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우선 외부에서 볼 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면밀히 보시면 정말 누가 그렇게 손해 본 것 없고 이제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분명하지만 군수님의 높으신 그래도 결단을 통해서 조기에 해결된데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만일 7월 26일에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7월 28일 경남도내 20개시군 노동조합에서, 직협에서 300여명이 와서 연대농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을 경우에 우리 합천군이 얻어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차원이고 또 거기까지 가서는 안되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여하튼 머리 맞대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 차후에 노조지부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 도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사양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바탕을 지금 노조지부장으로부터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하튼 깊이 정말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깊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군민들은 군수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700여 공무원들 뱃대지 부르니까 그런 짓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노조가 이번에 이렇게 이끌어지고 나니까 또 아까 윤위원님이 먼저 말씀 중에서 토목직을 이번에 다시 다면평가 의뢰를 하는 마당에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또 다시 집행부에서 멈칫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물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방법으로 가면 안하겠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노조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사가 간다면 일일이 제동을 걸었을 때 합천군이 제대로 행정이 되어지고 군수가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인사예고에 보시면 이미 조직개편 해가지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다른 부분들이 들어오는 데에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오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정말로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브레이크 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뜻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리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보통 상식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인 군수나 자치행정과장이나 거기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노조원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내가 너 되어 봐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든 풀어가기 쉬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전보제한 무시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법이라 하는 것은 기둥이 있을 겁니다. 커트라인이 있고. 그러나 시행을 하다보면 꼭 법대로만 갈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법대로 안가니까 탄핵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뭐한다고 100% 지켜가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보제한 조치는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자질, 능력 이런 걸 봐서 또 가는 이 부분도 이쁘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봐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아무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전보제한 외에.

그것은 앞으로 바로 잡자는 차원입니다. 어느 정도.

바로 잡자는 것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을 B자리에 임명을 했는데 그 자리 갔을 때 과연 그 자리의 업무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계속 두면 군민들에게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맞는 자리로 옮기다보면 전보제한 여기에 좀 그 하더라도 할 수는 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 이해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을 밉게 보면 전부 다 밉습니다.

저희는 그리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뭐보고도 절한다는 식으로 밉게 보면 아무리 잘한 것도 밉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되겠지만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급 승진이 2명이 읍면 배치가 안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군수인 집행부 입장에서 또 어떤 사정이 안 있겠어요? 무조건 한 2명 전보조치 안된 이것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면 그 분이 맞는 직급 직책의 읍면이 있는지 또 그쪽에 갈려고 했는데 전보제한조치가 문제가 되면 또 안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데, 이러한 부분도 꼭 2명 이렇게 꼬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포괄적인 것 큰 것 이런 것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 승진하면 읍면에 가는 게 아주 관행화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부 7급 승진했는데 읍면에 안내려 올려고 하고 그게 무너집니다. 이 인사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 이유 없는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을 들어 보면 다 맞는데, 큰 원칙은 여하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원이라고 해서 불이익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노조를 하시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노조를 해 가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쁘게 봐주면서 그런 조금 불합리한 인사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할 일은, 내 업무는 제대로 안하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식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집행부의 인사권자는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군청에 안두고 읍면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노조를 하되 다만 서로가 미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조를 하면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룹 총수가 아들 다섯 명이라도 장자한테 상속을 안 하고 차자, 삼자에게로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은 아들이라도 아버지한테 누가 충성을 많이 하느냐 말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지간도 그렇는데 명색이 공무원사회는 남과 남입니다. 규율은 있더라도,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까이 두면 저 사람 일거일동 문제화시키고 말썽 일으키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조를 하시되 다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스스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답 듣고 다른 위원님께.

저희들 그렇습니다. 노조원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말에도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지금 여건 자체가 정부에서 허락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여태까지 열악한 부분들 전체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 정말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임원들이 나가면 거기 나머지 일들을 좀 도와 줘야 됩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다른 회의가고, 힘들고, 밤에 다니고 하는데, 조금 도와주고 서로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을 서로 일을 안 한다 이래 해 버리면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법을 따지고 이래 버리면 사실상 이 노동조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되게 바쁘면 딴 사람을 보내고 분산해서 업무에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저는 자부합니다. 합천군의 공무원노동조합 제가 벌써 한 4년간 몸을 담아오면서 정말 힘이 들어도 내색 안하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집행부에.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 우리 내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좀 봐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우리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 해오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인사파동을 보시면서 이제 군민들에게 좀 걱정을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또 특정인을 미워한다 이러면 노동조합 자체의 존립에 근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모든 문제를 놓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정말 전체 여론도 살펴 가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써먹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사는 임용일이 제일 빠르고 또 현직급 임용일도 제일 빠르고 다면평가에서도 제일 빠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노조에서 이번 반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4년 늦고 현직급 임용일도 2년이 늦으며 다면평가에서도 여덟 번째! 그래서 부당하다! 농업5급 승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노조에서. 이렇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적인 인사를 한다면 군수가, 인사권자가 여기에 너무 그러면 관여할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부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정말 합천군의,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정말 자치단체장이 각종 전화나 청탁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 전체를 못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외부의 간섭은 정말 자제되어야 되고 또 그 간섭으로부터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정말, 장 그렇지 않습니까! 청탁하는 사람이 높은 고위층이나 여러 가지 친척이나 뭐 이래 가지고 불리한 걸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들은 가능하면 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나 다면평가에 그 존중이 되어서 거기에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힘을 실어 주는 그런 결과가 오고 또 어느 부서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10년 동안 김혁규지사님께서, 도청 지부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인사가 참 머리가 아프다’, 이것 머리 아픕니다. 정말로. ‘아픈데 이것을 노동조합과 집행부가 한번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도청에는 다른 연구소에, 민간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안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일절 인사같은 데는 정말로 공정했다! 지금 떠나시고 나서도 인사부분만큼은 정말 공정했다 이번에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들어오셨지만 대번에 막 홍역을 치루지 않습니까? 인사부분에. 왜냐? 다른 데에서 전부 압력 이런 걸을 듣다 보면 나중에 내부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문제는 그래도 군수님 이하 공무원은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는 우리 자체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가능하면 내부인사문제는 내부에 돌려두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가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지요?

예. 4배수에서 추천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게 재량권이라고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조직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합니다. 사실상 법으로는 상세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2배수 하는데도 1배수로 하는데도 있고 합천을 비롯한 4개 시군에는 4배수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부장이 판단했을 때 이번 인사는 그래도 조금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조금 심하다 그래서 이번에 노조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합원이 분노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문제와는 연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합천군인사위원회 보면 여기에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6명이 되면 이게 의결하기에 동수가 나올 경우도 곤란하고 이것도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되는데 그 지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앞으로는, 민간인 세 분, 집행부 세 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민간인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래도 조금 전체를 혜안을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정말 앞으로 여러가지 파생되는 반목 같은 걸 접을 수 있는 좋은 그건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이 박병현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민간인으로서 우리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저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이 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지부장 답변 가운데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인사라인 전면교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데로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행정담당, 인사담당은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궁금해서,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면.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군수님의 입장을, 합의라는 게 상대가 다 서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교섭에 들어가는데, 합의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싹 바꾸면 좋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그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담당주사같은 경우는 읍면의 모든 부분들을 인사하는데 정말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커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정말 잘 되어야 되고 직위공모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자리가 서로 이동되는 부분들은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합천인사파동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우리 합천군의 위상이 상당히 실추가 많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심지어는 군수가 엄청나게 위상이 추락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일부 우리 군민들 가운데서는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공노조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시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노조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합천군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공노조가 정말로 소신 있게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로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이 좀 신뢰를 받고 참 잘 한다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군민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합천군 전체의 발전을 놓고 정말로 또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은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기를 좀 건전한 노조, 잘못된 것은 고치되 우리 군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이끌어 가는데 제갈종용지부장께서 머리를 많이 좀 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의 인사와는 별로 관계없는 내용인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승진 기회가 지금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의 6급 공무원들은 거의 뭐 지금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승진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 보니까 각 자치단체 읍면 본청 순환보직현황에 보니까 유난히도 합천만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아, 여기 실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읍면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집행부와 교섭하는데 좀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정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미 우리 합천군 공무원의 읍면 순환보직부분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선 3기까지 오면서 오히려 관선 때보다도 읍면의 사무관 승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질의를 하신 줄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5급부분이 사실은 본청에 한해서 이루어졌고 읍면같은 데는 아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표출은 안되어도. 그러나 저런 부분들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교섭안건으로 들어 갈 것이 읍면과 본청을 주기를 놔놓고 몇 년씩 근무하면 순환근무를 정말로 튼튼하게 해서, 읍면의 정말 우리 군민들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정서비스가 더 잘되고 해 가지고 거기서도 승진되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약 1년에 15% 정도, 7급, 6급 다 이제 순환보직을 해서 거기 읍면에서도 비율대비해서 평가가 되어서 읍면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교섭시에 집행부에서 참석하는 분과 그 다음에 노조에서 참석하는 분이 몇 분이 참석합니까?

저희 노조에서는 10명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 정기안건을 집행부측에 넘기면 거기 해당되는 실과장님들 전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실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율곡면 출신 문을주위원입니다. 우리 제갈종용 지부장께서는 율곡면 산업계에 근무하시고 또 우리 간부님 여러분들 1주일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를 바로 잡느라고. 사실은 제갈종용 지부장은 농민을 담당하는 산업계장으로서 주간에는 군에 와서 농성을 하고, 제가 봤습니다. 야간에는 주간에 일 못했던 것을 밤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은 좀 마음 뿌듯했습니다. 저로서는. 농성할 것은 분명히 하고, 또 본인들이 주간에 못했던 민원사항을 밤에 와서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사 관계때문에 이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는데 우리 위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해 줄 것도 있고 또 평을 해서 잘못하는 것은 또 찾아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거슬리는 이런 말이나 언사가 나와도 첫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이 맞습니까, 이 명칭이, 직장협의회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법률로 정부에서 제정 공포할 때는 2001년도 그때는 직장협의회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지금 직장협의회로 정부에서 되어 있고, 저희들이 2년 전에 공무원도 근로자다 이렇게 해서 자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것을 다 가지고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이래서 정부가 해 주고 안해 주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왜냐? 교섭대상자로 하고 안하고 이 차이지, 노동조합 결성하는 것은 전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여러 가지 하위층에서 목소리를 담아서 스스로 회비를 내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노조라 하면 노동부에서 인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는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그냥 협의해 가지고 인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이 직장협의회라고?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증을 교부받아서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합천군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는 인가를 못 받았지요?

예.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명칭도 전부 다 합천공노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명칭도 좀 바꿔야 되든지 아니면, 노무자 하고 노동자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무자는 아니고 노동자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을!

예.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봉급을 타먹는, 봉급을 타먹고 생활하는, 모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적 근로나 육체적 근로나 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위계질서가 상당히 바로 서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1주일 정도를 비울 때 3명 정도를 면에서 차출을 했습니까? 하루에.

예.

그에 대한 공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했겠습니까? 그렇는데 만약에 3명을 차출해 가지고 그 자리를 비울 때, 왜 제가 위계질서를 말을 하느냐 하면 면의 면장이 안 있습니까? 면장한테까지 가서 보고를 다 하고 여기 집회에 참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참석하고 왔다갔다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 읍면에서, 일단 3명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각 부서마다 다 처해진 여건이 틀리는데 보통 다 보고는 하고 그리 참석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오면 그것은 무단이탈이 되고.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무유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이 다칠 염려가 많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때 참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직장을 전부 다 그만둬야 하고 상당히 많은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대단히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작년과 거의 1년여 동안에 우리 합천군에 인사가 32명 정도 늘었습니까? 28명 늘었습니까? (“28명입니다”라는 지부 임원 있음)

예.

제가 큰 질문할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꽹과리 고성방가, 음악, 청사 내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공무원노조에서도 분명 옳고 그른 것은 가려서 옥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도 이제는 독선과 독단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 군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인사를 할 때는 분명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서열 우선순위로 하면 전혀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청사 내에 공무원만 참석하고 민간인 위원 1명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데 이것은 지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고의적으로 참석을 시키지 않았는지, 그 분이 좀 말썽이 많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군민의 대표자 군의원은 왜 인사위원회에 빠져있는지 군수께서는 좀 참고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갈종용지부장께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문제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사가 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단체행동할 정도 아니면 저희들 가능하면 자제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본인들이 우리 노조에서 말이지 항상 본인의 뜻과 노조의 뜻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민의 의사도 생각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이런 일이 우리 군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또한 대화를 통한 재발방지책은 없는지, 또 세간에 들리는 말에 민주노총이나 중앙이나 도공무원노조에서 지휘를 받아서 이번에 시위를 했다는 이런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5시50분에서 인사발령상황을 보고 발빠르게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은, 노동조합이 그렇습니다. 각 단위 직장에서는 위의 상급단위에서 지시받고 이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또 몇 몇 강성노조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620여명의 공무원이 노조에 결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말로 본 위원는 그렇습니다. 투쟁할 것은 해야 됩니다. 투쟁할 것은 꼭 끝까지 해 주시고, 관철될 때까지, 그게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이 뭉치는 것이 노조 아닙니까? 뭉쳐야 만이 또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환영합니다만 전혀 민원에 대한 좀 불편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상경위원님!

예.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휴가를 가셨다 해 가지고 한 6일간 투쟁을 했고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뭐 인사는 우선 인사하고 나면 2?3일 시끄럽다가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가 갔다오면 조용해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데 휴가를 가면 아주 중대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가서도 안되고. 다음에 휴가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 엄청난 문제 또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책,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휴가를 안 가시도록, 다행히 거기에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각 실과장님도 휴가 갔다가도 들어 와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다면평가 관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조에서 30% 6명이 하고 20명 중에 나머지는 그러면 누가 추천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예.

군수가 추천해서 20명이 이번에 했는데 사무관 승진에 행정직에 모씨가 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여러 사람이 보는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창원에서 박완수 시장이 인사담당자를 직위제를 공모를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해 가지고 처음에 9명이 추천되어 가지고 또 3명으로 축소되어 가지고 또 3명중의 한 명이 되었는데, 모씨가.

예.

그 분이 유일하게 또 박완수시장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이리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 인사직위관계 공모제 해도 부담이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합천군에서도 만약에 직위공모제를 노동조합에서 건의해 가지고 합천군수가 한다고 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서로 믿고 그리 하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갈종용지부장께서 군수 고유권한, 재량권 이런 말을 했는데 인사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지부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7월 22일 이 인사의 고유권한식으로 할려고 고유권한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인사에 지금 보통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의 고유권한은 공정하고 가능하면 상식적으로 흐를 때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 권한을, 재량권을 남용하게 되면 내부문제, 식구끼리 어떤 상당히 불행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부문제로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원만하게 정말 제도적으로 지금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수용하게 되면 전체 조직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기관장이 혼자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고뇌에 찬 부분도 많습니다만 전체를 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권한이라고.

인사위원 중에서 부군수가 위원장, 자치과장, 건설과장이고 외부인사 중에서는 전직과장, 전직면장 공무원이 참여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처럼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좀 인사가 공명정대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청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변호사출신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의 경우에는 교수라든지 이런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직, 그래도 존경받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공무원노동조합이나 다른 데에서 정말로 군수님과 정말 그렇게 지시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도 들어가는 게 맞다! 내부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듣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3명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동조합에서도 한 분 되어 가지고 하면 더 좀 원만하지 않겠나 지금 참고로 고령같은 데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것을 고령군수께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거기에 6급 고참공무원을 내놓으니까 5급 아니고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고령군수님이 상당히 어디 행사장마다 따라 다니면서 그림자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게 6급이면 어떻고 5급이면 어떻습니까? 그 급이 무슨 사람이 어디, 우리 직장위계질서라든지 모든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급이 있는데 6급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지금 고령군은 상당히 군수님께서 대구시내에, 경북본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가지고 온 시내에 프랭카드 걸어 가지고 군수님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직원들이 소외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투쟁을 하실 때 더 본청보다 앞서서 하고 또 본청의 계장들은 눈치 본다고 앞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군수께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체 군청에 있는 담당자들은, 노동조합 가입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분들은 다 몸사리고 잘 보여 가지고 앞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에 반해서 읍면 직원들은 이왕 면의 직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하는데 지부장으로서 읍면 계장이나 본청 계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제가 느껴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조합원은 어떤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동참을 하는 게 전체 힘의 응집력도 높이고 하는데 본청 6급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상당히 안 움직였습니다. 또 이때까지 그래 왔습니다. 도에서 낙하산인사 때문에 갈 때도 본청의 6급은 거의 없었고 또 이번에 저희들 300명 정도 집회할 때도 본청의 그 많은 계장들 중에서 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부장께서 본청에 근무하는 계장 일어나라고 하니까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우리 노동조합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정말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집행부편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청도 반, 좀 피동적인 부분들을 옷도 입고 집회에 나오도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하는 일이 틀렸다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타를 주고 해야 되지만 이게 바람직한데도 비겁하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 조합원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승진에 곧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뭐 특정인을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인사시스템을 바꾸어서 다 공정하게 수혈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6급, 본청에 특히 6급 공무원들은 정말로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협상라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군수를 앞세워 가지고 노동조합의 지부장님이나 임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제3자를 통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는데 있어서 그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 앞에서 협상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좀 천상, 우리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좀 이해해 달라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장님이 부군수인데 부군수는 그러면 노동조합사무실이나 밑에 천막농성장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오신 적이 없죠.

협상라인에 몇 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부군수님은. 4차 실무교섭때.

4차때 한번 오시고 그 앞에는 한번도 안 오시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이 고생하셨는데 사실상 인사위원장님의,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랬습니다. 4차 협상할 때 책임은 본인 책임이 크다, 분명 물었고 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군수님께서 만약 휴가를 가 있다면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실과장님들 전부 가능하면 집결해서 중지를 모으고 협상에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노동조합에서 부군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서 승진기회가 없으니까 노동조합회원들이 더 열심히 투쟁도 하는데 앞으로 군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무관 자리, 예를 들어서 3?4명이 되면 본 위원은 읍면에서 한 명 정도는 훌륭한 분이 계장님 중에서 사무관 승진하셔 버리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8월에 협상할 때 군수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 협상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만약 그게 협상이 또 잘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도록 군수님께서 정말 용단을 내려주셔야 우리, 우리 노동조합은 그렇습니다. 읍면이나 본청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군민들이 정말로 있는 데는 읍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꺾는다는 것은 이 조직 전체를, 읍면 조직 전체의 꿈을 접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고 되도록 이번에 요구해 가지고 안되면 다음에라도 계속 줄기차게 관철될 때 까지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안되어도 이번 7월 22일 인사처럼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노동조합지부에서 사전에 군수님을 만나든가 만나가지고 잘 타결을 해 가지고 서로 양득이 되어가지고 군정발전과 군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 교섭안건을 경남 전체의 통일된 교섭안건과 우리 자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일단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실무교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원만하게 서로 한 가족인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직위공모제에 보면 계장 세 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제할 때 어디든가 예를 들어서 골짜기 면의 총무담당이나 그런 분을 한 명해 가지고 다음에, 군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 승진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곡의 총무계장이나 가회 총무계장을 직위공모제로 해 가지고 내보내면 다음에 승진기회가 부여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경리계장하시다가 덕곡이나 가회 총무계장하시다가 바로 어디로,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타 시군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번 교섭할 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직위공모제를 한다고 승진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해서 한 2년, 3년 열심히 하고 합천읍의 총무계장이나 하고 그 나머지 그 밸런스에 얼쭈 들어 왔을 때 거기서 승진되고.

아니. 꼭 승진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덕곡이나 가회에서 총무담당자가 직위공모제로 가면 또 다른 분이 볼 때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면 또 때 되면, 면사무소에서 10년, 20년 근무하나 거기서 2?3년 근무하다가 또 본청에 와버리면 3?4년, 예를 들어서 사무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여하튼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능하고 공평한 제도라면 편견 없이 지금 받아가지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오후시간을 안 갖기 위해서 12시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인사에 관련된 직원 중의 한 분이 여기 계시는 지부장님을 위시한 부지부장님의 동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이 일생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분을 그 분이 잘못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위의 집행부 책임자가 인사를 하므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사항은 첫째 본인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정말 이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합천군지부에서 입장을 표명했고 또 앞으로도 그 분들은 따뜻하게 저희들이 맞이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편견 없이 다 정말 불의의 고통을 받게 된 데에는 정말위로를 드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정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혀 편견 없이 받아들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무관 다는 것을 일반 밖에서 이야기는 별 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기 위치까지 왔는데 과연 그것을 사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부장님이나 부지부장님들 과연 그런 위치에 와가지고 사무관 임용될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 그것을 사양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인간이라면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몸을 던져서 안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오지도 않았고, 다 생존경쟁에 이겨가지고 다 먼저 달고 먼저 출세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부분은 이 사회가 어쩔 수 없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지부장님께서 부군수를 위시한 실과장님이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부족했죠.

예.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실과장님 중에서 군수한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사실상.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연연 안하고 진짜 군수한테 뺨을 맞더라도 진짜 군수한테 옳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군수가 거기 따라 갑니다. 가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장 그 숫자 많은 사람 중에서 옳은 말 하는 사람 한 두 사람 그 사람만 군수로부터 또 미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실과장이 있어 본들 해결하려는 의욕도 없고 또 만일 부군수를 위시해서 실과장들이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군수의 아집에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파동이 최종적으로결론을 낸다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속에 좋지 못한 일이 겹쳐왔지만 군수의 아집, 고집 독선 이것을 꺾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노조가 일어났다! 그러면 만일 이번 이 일로 인해서 군수의 마음이 좀 변화가 오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군 전체나 노조원들이 바라는 길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번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이나 밑에 인사계장이나 또 직원들 아니면 여기 노조원 여러분들을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어떤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군민 전체 소리를 들었더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이 부분인데 뭐 저희들도 그렇게 그 부분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마지막에 제도개선부분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서너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평상시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노조원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행부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다시 군수님이 그렇게 어떤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하는 이 생각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앞에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군민한테 좀 편안하게 잘 가자는 뜻에서 제가 나무라는 부분 나무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세월이 변한 것만큼 변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중요한 부분은 의논해 가면서 더 큰 불찰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7조 인사위원회구성 내용을 보면 “5인에서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을 4명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우리노동조합에서도 정기교섭 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6명을 딱해 놨습니다. 6명을 해 놓고, 만일 5명을 했을 경우는 위촉인원을, 외부 인원을 3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규칙상으로 7명을 했을 경우는 외부인사를 위촉을 4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사 관계도 좀 투명성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정기교섭 시에 규칙에 정해지는 우리 인사위원 6명을 5명이나 7명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5내지 7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위촉인원이 외부인사가 많을 때 장점, 단점 또 적을 때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어느 게 정말 좋은지는 이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측하고.

아니. 그런데 물론 5명을 할 때와 7명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인사를 5명을 했을 경우는 물론 외부인사도 군수가 위촉하니까 거기에 자기 뭐 좀 이래 자기 쪽으로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래도 집행부 위원보다는 외부위원이 있을 경우는 조금 투명성이 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하튼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임원님들 7월 22일자 인사로 인해 가지고 한 6?7일간 투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힘을 보태서 잘 타결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면평가제도라든지 읍면 직원 승진기회 부여라든지 6?7급 순환관계라든지 지금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회측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번 협상에서도 실제 뚜렷하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몇 분이라든지 의장단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내용이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조합 합천군지부 임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와 관련한 진상파악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합천군지부 임원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모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