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알고서 인지하고서 해외여행을 떠났을텐데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귀청하시는 대로 의회에 와서 사과말씀드리도록 하세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고하세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배병무 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성민 보건의료원장이 하계휴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원장님한데 직접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우리 청양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지금 12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님이 부임한 이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제가 한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다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다녀본 중에서 느끼신 점이......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 진료소 업무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주민서비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진료소를 더 보강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진료소를 보면 상당히 옛날에 지은 진료소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좋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우리 청양군 일원에도 보건진료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설이 깨끗한데도 있고, 추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점이고, 각 진료소마다 몇 군데를 다 다녀본 것은 아닌데 혹시 간판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내간판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간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안내간판 그것을 작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삭감이 됐는데, 그 지역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진료소별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조그만 기관입니다마는 기관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 안내간판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몇 군데를 보니까 간판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내 지역에 보건소, 진료소하면 그 지역으로는 상당한 기관입니다. 아주 상당히 아끼는 기관인데 소위 간판 하나가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남의 외처에 오시는 손님이 오더라도 그렇고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말이죠. 청양의료원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를 여기서는 직접 검사를 못합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암검진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의료수급자 30%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더 큰병원에서 정밀하게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단순한 암검진은 가능합니다마는 심도있는, 밀도있는 그런 검사는 큰병원에서 전문의원한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검진사업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 암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검진기관이 말이죠. 참 우리가 볼 때 청양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군에다 부여중앙병원이다, 홍성의료원이다, 공주의료원에다 전부 이런 데다 위탁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내군에 사는 자부심으로는 말이죠. 참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의료원에 시설을 더 현대화하고 보강을 해서 그러한 암 검진사업이라든지 각종 검진사업을 의료원 자체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많이 구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검진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검진비용은 그게 암 종류별로 거의 틀립니다.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종류는 틀리는데........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종류별로 금액은 틀리는데, 대개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의료원에서 어떻게 대납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검진을 받으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초적인 상식입니다마는 피검사만으로도 어지간한 검사는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피검사는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그런 가능성이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수치가 높은 환자가 나타나면 2차검진을 실시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검사만 가지고서는 암이 맞다, 아니다를 판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만 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수치가 높은 사람은 2차검진, 3차검진을 통해서 직접 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대천 무슨 보건소죠. 대천, 거기로 상당히 피검사를 그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몇 개월 한 2개월전에 종합검사를 했어요. 거기서는 이상무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당신은 암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충대병원으로 갔다가, 자기가 다니는 전문병원으로 갔다가 서울로 가서 치료를 하고 온 것으로 내가 보는데, 오히려 판단이 검사기관보다 피검사가 더 정확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번복같은 것 같지만 우리 청양군도 자체적으로 뭔가 의료를 개발하고 의사진을 질을 높여가지고 말이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해서 검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도 전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제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배병무사무과장께서는 의료원장하고 협의하고 나오셨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윤명희의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언제쯤 약속했습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제가 지난 토요일에 원장님이 하계휴가인데.......
윤명희의원
지난 토요일이면 한 4일 됐네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료원장이 못온다고 양해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셨어요? 공산국가를 갔습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한 열흘전에 하계휴가를 아마 제주도 가는 것으로 전부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윤명희의원
우리 의회에서 서운한 것은 아까 사전에 의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군 관할에서 직원을 제일 100여명이상 데리고 있는 의료원장이, 그것도 계약직 아닙니까? 성실해야 할 분이 외국에 가려고 해도 적어도 비자를 내려면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그 비자기간이 우리가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알았으면 사전에 의회로 통보를 해줘야지, 지금 의료원장한테 묻고 싶은 말이 우리 군민들이 많아요. 의회에서 말이에요. 사무과장이 지금도 이철우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과장께서 의료에 대해서 만능인은 아니지 않아요? 사전에 외국 가게 됐으면 의회 개회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통보를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회기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리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당일 와서 '외국 갔소! 내가 대신하겠소. 양해를 구합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왜 과장이 대리 얘기를 해요? 얼른 전화하라고 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윤명희의원
의장님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오늘 중으로 말이에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소식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전 같지 않고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군민 4만여명에게 다 보내지는 않더라도, 건강의 새소식지를 특히 군정소식지같은데 이렇게 내서 그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 내용중에서 가능하면 나이많은 분들에 대한 건강문제, 우리 청양군이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한번 더 넣어주세요. 노인양반들이, 그리고 글자를 크게, 건강에 관련되는 얘기는 글자를 크게, 돋보기를 써도 보이고 하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노령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2만명에 육박한다 소리가 나요. 앞으로 10년안에, 노령인구가 60세 이상이요.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의회가 있어도 사전에 연락해 주면 덜 괘씸하죠. 그렇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윤명희의원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의료원장이 계시면 내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질문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흥보건진료소가 개축하는 것을 현재 22평을 35평으로, 1억 6천만원 가지고요? 4쪽에 신흥보건진료소를 개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건물을 개축하는 거예요? 22평 건물을 35평으로 신축하는 거예요? 개축하는 거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개축입니다. 그 옆에 대지를 구입해서 개축을.......
병준
윤병준의원
현재 대지면적이 47평이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대지면적이 771㎡를 구입을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새로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광장 200평도 하고, 담장도 설치하고, 그 공간이 협소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공간이 없는데다 집은 거창하게 짓겠다는 거예요. 부지면적이 없는 데다 광장 200평도 하고, 담장 설치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배과장님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관련없는 질문 좀 할게요. 의료원에도 혹시 바퀴벌레가 다닙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는 바퀴벌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없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임상용역 연구비인가 지급하죠? 처우개선조로요? 그것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규모가 지금 일반인은 50만원, 원장 100만원 그리고 전문의는 70만원, 이렇게........
병준
윤병준의원
매월 정산돼서 나가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주로 연구실적이 뭐예요? 레포트 내용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니, 무슨 내용, 내과면 내과에 대한 것만 하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소관별로......
병준
윤병준의원
자기 전공분야 별로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전공분야별로.......
병준
윤병준의원
전공분야에 대한 그런 범위내에서만 내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연구논문을........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그런 예산조치를 해줬을때는, 내가 바퀴벌레를, 바퀴벌레의 특징 좀 한번 얘기해봐요. 바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병균매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연 무관해요? 병균을 전염시키는데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도 바퀴벌레는 나타나면 모두 싫어해요. 그리고 번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강하고, 박멸하기가 어렵거든요. 현대 의학상식으로도 병원균하고는 무관해요? 이게 많이 돌아다녀도 전파되고, 오염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그게 심하게 많으면 여러 가지 음식.......
병준
윤병준의원
의료원장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이런 임상연구비로 나가면, 자기 전공분야 아니라도 이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타나면 싫어하고 번식력도 강하고 박멸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도 음식물이나 왔다 갔다하면 음지 숲에 그늘진데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기도 안 좋고 분명히 병원체하고 연결될 것도 같애요. 이런 분야도 한번 해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병준
윤병준의원
내가 병원균하고 매체관계가 그 관계 좀 가부간좀 전문의한테 알아봐서 상식 좀 알려주쇼?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조직이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지금 직원이 정규직이 82명, 공중보건의가 33명, 그래서 115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서 여성공무원이 얼마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여성공무원이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한 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많은 인원이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조직은 기강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돼요. 뭐든지 질서가 있고 위계질서가 확립돼야 그 속에서 발전도 있고, 일할 의욕도 나고,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은 특히나 대부분의 군민여론이 보건소 체제로도 충분하다 말이에요. 의료원까지 필요없다, 예방정도하고, 한방정도 방문간호만 해도 충분한데 청양에서는 지금 현재 병상이 30병상이죠. 지금 입원환자가 몇 명이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2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입원하고 있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어떤 환자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만성질환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만성질환자예요? 노인분들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노인분들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종사하는 병실배치 간호사는 몇 명이예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지금 5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5명이서 주야교대를 하는구만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의료원은 배과장은 근무해봐서 잘 알겠지만 경영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영측면, 그럼 일반회계 전입은 금년도 몇 억원이나 돼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한 것이요. 한 2억, 3억원 돼죠? 전입금만 해도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내가 기강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의료원은 인적구조상 특성이 있어요. 보면 마음대로 통솔하기가 어려워요. 의료원장이 보통 통솔력을, 지휘력을 발휘해서는 어려운 조직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뭔가 좀 의료원장이 통솔해서 장악을 해서 경영실적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군민들 여론이 보건소로 하면 족한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얘기예요. 민원도 많아요. 배과장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파악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여론도 상당히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평에서 치과를 오는데 6시에 가니까 내일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송 아무개라는 분이, 그래서 내가 같이 차로 모시고 온 분도 있었는데, 오신 손님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지, 입원환자도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내가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입원환자, 퇴원환자한테, 아주 퇴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말못할 사람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퇴원할 정도로 만들 정도로 종사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야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기강확립에 신경을 써줘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대로 인적구조상 특성이 있어요. 구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상하질서 확립되고, 뭔가 상호존중하고 이런 데서 뭔가 발전이 있고, 책임성있는 이런 진전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면 안 되요. 특별히 배과장이, 그것은 의료원장보다도 직원들 기강은 배과장이 아마 잡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강도 확립해서 사회에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기우심에서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서.......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공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녹을 먹는 사람은 뭔가 책임성있게 실적도 올리고 해서 뭔가 발전방향을 나가야지, 특별히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청양군민 건강소식지를 운영하는데, 저는 좋게 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노인 걷기 운동 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나가 보면 식전에 또는 밤에 어두울 때도 노인분들이 걷기 운동을 동네마다 하는 것을 봤는데,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걷기운동 방법과 효과 또 시간, 거리, 사전준비 또는 복장,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적당한 시간은 하루에 얼마 정도 걸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수록해서 한 달 걷기운동에 대해서 수록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운동이 걷기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걷기운동을 일시적으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범군민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6페이지, 건강 새소식지를 이춘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산에 절감과 또 전 군민에게 그것을 시기를 일실치 않고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고민 끝에 청양 군정소식지에다 다달이 게재를 하면 전 세대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군정소식지에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별도 제작은 않고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별도제작은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군정소식지 전달이 좀처럼 잘 안 돼요. 한참 여기서 지적하면 그때 한 두달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안 돼요. 배부방법, 체계, 갖춰지지를 않았는데, 성의있는 직원은 직접 갖다 배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장님이나 반장님한테 갖다주니까 그분들이 배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 할 사항인데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의약품 관리지도를 의료원에서 하나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요새 언론에 떠드는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약을 먹음으로서 중풍, 뇌졸증이 발생한다고 방송에 떠들던데, 우리 군내에도 그런 의약품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기약이, 그런 조치는 어떻게 홍보라든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감기약은 약국마다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떠한 군내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비상방역 모니터망을 통해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사전에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번 감기약으로 인한 조치사항은 아무것도 없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여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이 없다구요? 감기약을 먹음으로써 뇌졸중이나 중풍이 발생한다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인지됐으면 바로 홍보를 하고, 또 약국에 홍보를 해서 이런 약은 팔지 않도록 하고, 병원에 홍보해서 그런 약은 처방전에 넣지 않도록 해야 될테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신속히 처리해서 선량한 군민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어째 이렇게 부진하죠? 상반기요?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 같은데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업무량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하반기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상반기실적을 보면 부진하길래.......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연말에는 목표량이상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달성이 돼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하반기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그동안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전반기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보고내용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금년도 벼작황이 작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벼작황은 작년보다 이삭이 팰 수 있는 수는 조금 적은 편인데, 그 대신에 성장속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병이 일품벼, 일미벼를 비롯한 동진찰벼 이중에서만 약간 도열병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벌레도 안 생기고 또 그러니까 혹명나방도 이때쯤 하얀했는데 안 생기고, 다음에 멸구류도 없어서 지금 상태라면 농약을 안 쓴 사람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결론적으로 작황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예찰포에서 유아등 예찰을 하고 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흰등멸구라든가 벼멸구의 비례밀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벼멸구는 거의 없는 것이고, 흰등멸구는 약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 묻느냐면, 벼멸구 금년도는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비례해충이 혹명나방이라든가 벼멸구라든가 흰등멸구가 안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태풍이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황이 좋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예찰을 잘하셔서 벼멸구의 피해가 안 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벼멸구가 많다고 했을 적에는 금년도에 돌발해충 농약대가 서있습니다. 돌발해충 농약대가 서있으니까, 돌발해충 농약대를 농가에 보급해서 벼멸구 약을 사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병충해방제 협의회를 몇 번을 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며칟날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했네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주무계장이.......
상진
박상진의장
예, 주무계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
석호
강석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7월 16일날 방제협의회 할 당시에 금년도 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한 농약을 선정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방제협의회에서 한농에서 생산되는 빔수화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맞죠? 그런데 그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한 농약이 안 나가고 정산, 청남, 장평면에는 경농에서 나오는 기타빔으로 나갔는데, 방제협의회에서 그 농약을 변경시켜 준 사실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없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까? 방제협의회에서도 선정된 사항이고 또 농가의 선호도에서도 한농에서 나오는 빔수화제가 엄청 높은데, 어째 농민들이 기타빔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해요? 나와있는지도 모르는, 그 빔이 나가게 됐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절차를 통해서는 전혀 모르고.....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해서 빔수화제로 선정을 해줬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정산, 청남, 장평 3면이 기타빔으로 나갔어요. 그럼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한 농약이 안 나갔으면 방제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정한 것은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내용은 저희는 잘모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제협의회에서 빔수화제로 선정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기타빔으로 나가는 데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기타빔이 아니고 가야빔이라고 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가야빔인가요? 가야빔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가야빔으로 변경해 준 사실은 없다 이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12쪽에 지금 과원 서리방지 시설을 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전 과수농가에 다 됐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시범농가만........
영기
윤영기의원
몇 농가나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도 한 3농가인가 했었고, 금년도에도 11농가가 하네요.
영기
윤영기의원
사과도 설치하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11농가, 그럼 그 설치한 농가는 금년도에 서리피해가 없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설치한 농가도 저는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 농민들이 바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면 바로 스위치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 가 있다가 깜빡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행정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도 상당한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배꽃이 필 때는 기온이 급강하해서 서리가 올 염려가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바로 몇 안 되는 농가에 주지를 해서 바로 이 시설을 가동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지, 금년도에 서리피해를 이 시설농가에도 전부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가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무관심해서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이것을 피해를 사전예방을 하려면 사전지도를 해 주고, 사전정보를 줘야 하는데, 안 줬어요. 지도를 안 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시설하고 지원을 해 주면 뭐합니까? 가동을 안 해서 아무효과가 없는 것을, 이런 때 가동을 안 해서 서리피해로 인해서 배가 전부 금년도에 하나도 없으니, 수출계약은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농가에 대한 피해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상갑리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그동안 수입은 얼마 나 돼요? 도시민들이 와서 상갑리에다 떨어뜨려 놓고 간 돈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많이는 오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오셔서, 금년도에도 아마 600명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 분들이 한 분이 오면 입장료가 있나 뭐.......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는 없고요. 거기서 농산물 사가는 것하고, 음식파는 것하고, 또 거기 장소 이런 것이 같애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 장소를 이용하면 사용료가 있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음식을 제공하고, 거기에 좀 뭐 이런 것 숙박을 또 하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이런 밑지는 장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크게 3억원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도시민들이 와서 아마 3천만원도 안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럼 이런 장사는 할 필요가 없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의도는 그 말씀은 당장의 이득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미래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도시민들이 와서 테마마을에 와서 체험도 하고 또 민박도 하고, 농산물도 사가고, 우리 청양군 농산물 내지는 상갑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이런 효과가 있다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없어서 못팝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상갑리 농산물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념류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늘,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수확하면 장마기에 농가에서 거의 썩히더라고요. 시설도 없고, 저장방법도 모르고, 무슨 양질의 저장방법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지도해 줘야할 텐데 그런 것은 없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추에도 저온저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해서 저장하는 시설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양념류에 대해서는 청양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농업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념류의 생산과 보존판매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우리 군의 특산물이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등등이 있지만 양념류 가지고 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늘, 양파라든지 이런 양념류 생산에 특별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보관방법, 이 보관방법을 좀 개선해서 해줘야 할텐데, 어디 농업신문에 보니까 경북농업기술센터인가 어디서 키토산 액제를 발라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건지, 그러면 그 효과가 그냥 보관하는 것보다는 한 40%이상 상하지 않고 보관이 잘되더라 하는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보관에도 기술보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청양의 맛 개발전시회 및 강습회를 아직 안 하셨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의 맛이요? 이게 지금 이거는 구기자축제때하고, 다음에 마을별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장을 담근다, 그럼 집장에 대한 것을 청양에서 집장에 대해서 잘아는 분을 모셔가지고 했거든요.
병학
최병학의원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6월하순쯤에 작성된 건데 군수님한테 보고 하면서 똑같은 걸로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할텐데 며칠후에도 또 여성노인들이죠. 그분들 모셔놓고서도 이 강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튼 청양에 아직도 노인분들이 그래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찾아서 청양의 맛을 찾아서 해서 이것을 전시회를 또 별도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이 1건이 뭐예요? 무슨 개발을 하셨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게요.
병학
최병학의원
1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구기자를 이용한 음료하고, 화장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어느 회사하고 해서, 빨리 해서 구기자·고추 축제전에 상품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사항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의원님이 물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선물용 농산가공품 개발은 했어요? 하나 했네요? 이게 뭐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공품을 만들면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염려되고 있는 것은 지금 고추축제도 앞에 있고, 추석명절도 끼어있는데, 특별하게 선물용으로 청양군에서 내놓을만한 것이 준비된 것이 있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양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우선 한과도 상당히 좋고요. 구기자 술도 좋고, 고춧가루도 상당히 좋고, 다음에 고추도 좋고, 떡도 상당히 좋고요. 뭐 여기서 내놓을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할 것은 더욱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개발할 것은 많다고는 하시는데 빨리빨리 하셔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개발한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34페이지, 청양고추, 구기자 분재배 상품화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초고추 분화를 생산 3천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로는 이것을 고추·구기자축제때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거기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판매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것을 내주려고 하다보면 참 뗄 수 없는 여건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대개 축제시에 출향인사나 구입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는 수입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참 떼기도 어렵고, 붙이기도 어려운 것이 이게 물건을 만들어놓고, 앞에 놓고 보니까 그런 점은 있데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이것을 수입을 잡는 것은 적합치를 않고 이왕에 이렇게 분까지 만들어서 공을 들여서 생산한 화분을 일회성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화분의 재질은 검정플라스틱, 이것으로 분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쪽에 있는 것은 고추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에다 홍보의 지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문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 제일의 청양고추' 해놓고 거기에 구입이나 기술문의를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양군농림과, 청양군농협군지부 이렇게 화분에다 새겨서 이 화분을 가져간 분이 청양에 대한 고추를 머리속에 집어 넣고 내년이라도 다시 구입을 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안을 화분에다 넣어서 홍보효과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연구를 해서 문안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병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여러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농림과 질의시간이 불량비료를 물어봤더니, 통 몰라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기능청에서 불량비료 품질검사한 결과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려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혹시 농가라든가 홍보매체에 홍보한 사례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쪽에서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통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서 그냥 신문에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량비료가 1년이면 유기질비료의 경우 한 40, 50건씩 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문제는 유해성분 초과같은 것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죠. 내용이, 검사결과가 유해성분 초과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미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미달은 그것은 나름대로 성분이 부족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모르지만 유해성분 초과는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니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해성분이 초과했으면 인체에 해롭겠죠. 거기에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농진청에서 312점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불량품이 22개품목이 나왔어요. 그럼 시·군에 계통별로 뭔가 시달이 됐을 거예요. 그럼 홍보매체나 군정소식에 홍보를 해서 피해없도록 하고, 농협같은 경우도 금융계통으로 해지토록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공람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 시험으로 해서 하면 그날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생산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진흥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하면 농가는 일일이 아느냐구요? 홍보를 해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병충해방제라든지 각종 방송물에 내보내서 군정소식지나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예로 동부한농에 삼종복합비료가 주성분이 미달이라고 했어요. 그럼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농가에 농사짓는 것도 권장도 중요하지만, 농약도 잘쓰라 하고 이런 것도 잘 조심해서 쓰라고 해야 그것도 소득증대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앞으로 나오면 수시로 홍보가 돼서 읍·면까지 시달이 돼서, 농가가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방치상태로 되면 안 되죠.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18쪽을 보니까 은행잎하고 표피를 이용한 살충효과 연구를 했다 말이에요. 실증 재배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험을 한거죠. 시험을 해봤는데 어느 작물에서는 되고, 어느 작물에서는 안 됐는데, 이번에 마늘에 대해서 해봤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실제 보급한 사례가 있느냐구요? 은행잎하고 표피를 이용해서 살충효과 연구한 보급사례가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했죠.
병준
윤병준의원
시험을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시험을.......
병준
윤병준의원
효과가 어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모든 것을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마늘 재배자체는 잘 됐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마늘만이요? 문제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혜택이 고루 뭔가 되도록 해야 지, 이게 단편적으로 시험해서 별효과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결과가 많은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그것을 파급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실증이 돼야죠.
병준
윤병준의원
얼마나 시험하고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년 딱 했어요? 2, 3년 더 해봐서 확실하면 보급 확대하겠다는 거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에 우리가 3천만원 예산조치 해줬는데 어째 여직 실적도 없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준
윤병준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시로 이렇게 음료를 먹어보고, 임시로 발라보기까지는 됐어요. 그것은 잘 하면 구기자축제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사례 좀 두어가지만 제시 좀 해봐요. 신기술 개발해서 다수인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한 두가지만 얘기해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이번에 예를 들면 청양에다 복분자를 심었다, 그러면 복분자를 심었는데 하우스에도 심고, 일반에다 심었는데 오히려 일반에 심은 놈이 수량이 더 나오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신기술개발한 것을 예를 들면 초유를 갔다가 젖소 초유가 잔뜩 남는 놈을 갔다가 한우에게 먹였다, 한우가 상당히 좋더라, 상당히 보령에서까지 와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고추같은 것을 신기술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재배하던 것이 멀칭재배를 했었는데 그것을 터널재배도 하고, 지금은 하우스내에 하는데 지금 농약 전연 안 쓰고서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해서 6월, 7월에 수확하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까지 수확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1㎏에 1만원 이렇게 벌어서........
병준
윤병준의원
사례가 신기술을 보급해서 고추재배를 획기적으로 소득증대한 사례가 있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획기적으로 그것은 돈 벌었어요. 사례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돈이 생기니까 지금은 일곱분이 겨울에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그간에도 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을 해서 지도사업은 그런 위주죠. 한 두사람 특정인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이 해서 소득지원사업을 해야 바람직 한 것이지, 한 두사람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씨없는 수박같은 것을 한번 실증재배할 그런 의도는 없어요? 씨없는 수박을 다만 10농가이고, 20농가이고 실증개발을 해서 하면, 우리가 좋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씨없는 수박이, 과피도 얇고, 맛도 좋고, 저장성도 뛰어 나고, 당도도 1도가 높아서, 이래서 경매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품인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우스가 많습니까? 이런 것을 씨없는 수박을 실증개발을 해봐요. 해봐서 경매사를 한번 초청해서 시식하면 없어서 못팔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재배하고 있잖아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것을 대다수에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몇 십 농가라도 해야 지, 한 두농가에 해서........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농가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래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시범사업이라 저희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해서 또 실증재배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펼칠만한 그런 자본력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사업을 지도사업을 해야 지, 시범사업을 한 두사람 특정인에게 줘서 별 효과가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지구가 온난화해서 기온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작목도 대체할 뭐가 있는데, 한 가지로 경남 고성을 가보니까 가로수가 전부 야자수를 심었어요. 온난화에 대비해서, 그런데 키가 한 2m 정도 되는데 아주 활착이 잘돼서 맞는 거예요. 온난화돼서, 그런데 경남 고성군에 가보면 가로수가 전부 야자수로 서있었어요. 지난 번 우리가 2월달에 양구군의회를 방문했는데 양구군에 사과가 잘돼요. 과수가, 채소가 재배 잘되고, 기온상승으로 온난화 현상의 여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금년 장마후로 폭염속에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데고 해서 상당히 불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야간에 섭씨 1도씩 상승하면 쌀이 10% 감소한다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럼 벌써 온난화의 영향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뭔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가 긴 안목에서는 뭔가 대체작목도, 여기에 견디는 고온에 견디는 종자개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농기법 자체가 많이 신기술이 개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것은 중앙에서 지시같은 것이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고요. 연구를 하고,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열대야현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땀 많이 나고 참 수면도 부족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 느끼는데 청남, 장평에 가면 하우스가 많은데, 하우스병 막는 예방법이 없어요? 그것 좀 연구해본 적 없어요? 청양에 구기자나 맥문동이나 여러 가지 해서, 우리 하우스병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온속에서 하니까 땀을 많이 흘린다 말이에요.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치니까 견디기가, 체력이 저하돼서 자연히 하우스병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내 생각은 말로만 산야초니, 여러 가지 재료가 얼마나 많아요. 인삼도 있고, 맥문동도 있고 구기자도 해서, 그 놈을 다려서 아닌 말로 수시로 수액을 보충해 주면 그 나름대로 하우스병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서 하우스병을 예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 온도가 6, 70도 돼요. 자연히 하우스병이 생기는 거예요. 체력이 소모되지, 땀 많이 흘리니까 수액이 부족하니까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연구는 물론 하고 있을 테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박사도 많고, 전문가도 많은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금년도 꿀이 상당히 감산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아카시아꿀 같은 것은 아주 흉작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카시아꿀하고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산이 돼죠? 수량이, 채밀량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도 안 나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안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와 관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후가 어떤 관계해서 어떤 변화가 왔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햇빛이 싹 나왔다가 그놈이 고온해서 온도의 차이가 탁 생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면 나오는데, 이것이 10년만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이런 기후가 옵니다. 예를 들면 피나무같은 것도 15년이나 30년만에 한번 밖에 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기후가 맞아야 하는데 금년 기후로는 도저히 꿀을 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어떻게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기후가 변하는데 어떻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온도가 안 맞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일기가 나쁘고, 뭐냐하면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는데, 올해는 꿀을 못따도록 되어 있었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금년에는 전부 갈반병이예요. 아카시아, 그러니까 수세가 약하니까 자연히 죽을 테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난 해에 많이 나오면, 지난 해에는 또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후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후관계니까 갈반병이 많이 생겨서 수세가 약해서 개화가 불량해서 결과적으로 꿀량이 적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병준
윤병준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유병규 버섯박사 여기 나오셨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왔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청양에서 소득작물 느타리를 권장해서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상당히 어려운 작목인줄 알아요. 나도 체험도 해보고, 책도 많이 보고, 내가 유병규 담당관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귀찮을 정도로 문의하고, 농가를 다니면서 견학도 다녔는데, 이게 지금 내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자료를 지금까지 느타리버섯 재배한 농가를 죽 빼주세요. 빼서 성공, 실패해서 전화번호까지 주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달리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애요. 과거하던 식으로 할 때는 뭔가 신기술도 해야 되겠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적응도 해야 되겠고, 이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월이 온 것 같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약하고, 그간 각종 예산조치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예산서에 보면 꽤 많아요. 착오없이 연내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너무 지루합니다. 12시가 되어 가는데, 아까 이춘호의원께서 고추 뭐라고 할까요. 화분관계 얘기했는데, 올 봄에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충북 음성군같은 데서는 1만 5천개의 화분에 청결음성고추라는 각자를 새겨서 자매결연지인 서울에 구청민원실, 서울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민원실같은데에 자매결연지에 수백개 내지 수천개씩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화분 자체가 고추를 심었던 화분인데, 고추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으로 보잖아요. 없어지고 나면 그 화분에 다른 꽃같은 것을 심더라도 그 화분 자체에는 음성 청결고추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곱글자의, 청양보다는 칠갑산을 더 잘 안다 말이에요. 서울사람들이, 대도시사람들이, 칠갑산청양고추라는 일곱글자를 새긴 화분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 안 넣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만들었는데요.
윤명희의원
못만든 것이 아니라 안 만들었겠죠. 돈은 있는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만들 돈은 없는데요.
윤명희의원
예?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만들 돈이 없어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만들 돈이 없다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만들 돈이 없어요? 예산집행을 안 하면 군수 풀비 갖고도 되잖아요. 화분 값은 있잖아요? 화분값........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분값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화분값에다 글자넣는데 몇푼 들어가요? 이 화분이 비싼 도자기입니까? 그것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15쪽에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했다고 했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심의할 때도 거론된 얘기입니다마는 수출용 규격닭 생산을 1개농가에 3천만원을 지급했네요? 벌써 집행했네요? 그리고 에너지절감형 육계환기시설 시범한다고 해서 에너지절감이 뭡니까? 여기는 또 다섯집을 해줬어요? 5농가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송아지 육성이요?
윤명희의원
아뇨. 여기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사업 1개소에 3천만원 남양 봉암리,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시범 5가구 정좌리에 2,800만원해서 도합 5,8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규격닭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내내 수출하던 닭을 어떻게 했나, 아니면 일본이나 외국에 수출한 사례는 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돈이 지급됐는데 없다면 말이 안 되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어요. 수출용규격닭 생산시범사업은 돈이 지출이 안 됐어요.
윤명희의원
수출용 규격닭을 생산시범한다고 했으면 닭을 한 마리라도 수출했어야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돈은 지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15페이지 이쪽에 그것은 사업비이고, 이쪽에 추진실적 집행액이 없죠.
윤명희의원
지금 지급 안 됐다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닭을 몇 마리나 수출하나 봅시다. 그리고 에너지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시범은 어떻게 했어요? 뭐를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직 뭣한데 그것은 환기시설........
윤명희의원
환기시설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육계사에 환기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뭐로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어요.
윤명희의원
선풍기를 사줬어요? 아니면 냉방기를 사줬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냉방기를 사줬나, 선풍기를 사줬나, 어떻게 시설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환풍기죠.
윤명희의원
육계사를 새로 지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육계사도 필요하니까 이제.......
윤명희의원
5,800만원이면 닭이 수백만마리 값이예요. 가만히 보니까, 5,800만원정도 지원됐다고 하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지금 사람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수출용 규격닭을 생산시범하는데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했다,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애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윤명희의원
규정은 예산심의할 때야 대안제시를 하라니까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불러다가 소회의실에서, 이것을 집행이 전혀 안 됐다구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두가지요? 5,800만원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앞으로 수출하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가 열릴 테니까 그때 좀 정확한 진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4년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정보통신부 통상 우체국에서 수행해오던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완료시 사용전 검사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군으로 이관되어 이에 대한 사무를 분장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비롯한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별표에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완료시 사용전 검사 사무를 자치행정과에 부여하고, 부칙에 주민봉사과에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정보통신공사법 개정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관련공문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방이양 확정사항 통보가 내려와 있고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충청남도로부터 7월 1일날 시달돼서 이에 따라서 처리지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는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중에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를 큰글씨로 써있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다음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중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소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자치행정과의 개정안에 구내통신사용전 검사업무가 들어있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뒷장에 보면 정원이 한시기구에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2005년 6월 30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3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이양사무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에서 수행해오던 건물내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될 때 사용전 검사업무가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을 군의 자치적인 여유기구로 전환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과 자치조직권의 확대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보면 한시기구 처리지침에는 과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라고 했어요. '시·군·구의 한시기구는 한시만료 2004년도 6월 30일부와 함께 폐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될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끝에는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로 연장제한은 연장이 가능하다.' 가능은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 공문이 우리 조례상에는 청양군기구운영조례 부칙에 보면 2004년도 6월 30일날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문이 7월 1일날 내려왔다고 하셨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6월 30일 이전에 이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을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이 공문이 7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7월 1일날 와서 지금이 8월 며칠입니까? 8월 3일인가요? 기간이 되었고, 여태까지도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근무를 했으니까 조례개정할 것 없이 그대로 존속하세요. 존속한대로 하세요. 본의원은 분명히 합니다. 조례개정할 것 없이, 어차피 첫 번째에 과단위 한시기구를 담당기준으로 축소하라고 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 뜻은 뭐냐하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말씀 들어요? 시한만료 2004년도 6월 30일과 함께 폐지하고, 했다 말이에요. 폐지했으면, 폐지해 버려요? 그리고서 주민봉사과에 목욕사무는 사회과로 가고, 유통사무는 농림과로 가야 돼요.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로 가면 되고, 마을봉사는 자치행정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봉사과는 필요가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앞에 첫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과단위의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해라.' 그 뜻은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각시·군별로 틀립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만 오로지 전담하는 기구를 갖고 있는 데가 전국에 22개 시·군·구가 있어요. 다음에 읍·면·동 전환업무에다가 읍·면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199군데 군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관련기능 수행에 관한 담당 4, 5명을 설치하는데 읍·면의 기능전환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명칭은 가급적 주민자치담당으로 통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주민봉사과 없애고 4, 5명만 담당만 두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똑 떨어지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뭣하러 주민봉사과를 두려고 하느냐구요? 담당부서만 4, 5명만 두라고 했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22개구를 예 지칭해서, 앞에요. 오로지 이 사무만 처리는 부서는 주민담당 수준으로 그 과를 내리라고 그 얘기이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은 운영형태예요. 뒤에 보면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봐야지, 왜 운영형태를 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는 읍·면·동 기능전환업무와 이관사무를 처리하는 군으로 해서 저희들은 통계와 재난관리와 생활민원과 건축, 소규모사업, 민방위 등을 병행처리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과단위, 이런 것을 담당수준으로 하되 기능전환업무는 주민자치담당으로 해서 그 업무만 처리토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되, 다만 여유기구가 과장자리 1명에 대한 여유기구가 현재 저희들은 없는 거거든요. 9명밖에 못하게 됐는데 주민봉사과까지 하게 되면 10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달할테니까, 그때 다시 여유기구제 운영을 할때까지는 한시기구로 시한을 연장하라, 그런 지침입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기구제가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조직개편을 하든지 단행을 해야 되겠고요.
석호
강석호의원
여유기구제 운영지침 근거가 내려오면 그때 해버려요? 지금 하지 말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존속기한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은 여유기구제 설치할 때까지,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일단 한시기구를 시한 연장해서 운영해라 해서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연장한 후에 중간에 여유기구제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유기구 운영방침이 내려오거든, 그때 하자구요. 지금 놔뒀다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 여기에........
석호
강석호의원
어차피 여태도 그냥 놔뒀는데 뭘, 한달 놔뒀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 업무가 군에는 어떤 조직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기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6월 30일자 조례에 부칙에 있는 것도 어차피 한달이 지났는 걸 뭐 상관이 있어요? 여유기구 운영지침이 내려오거든 해버리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련되는 업무도 처리해야 하니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유기구 운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방침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침이 그때까지니까 그때 조정하자구요? 지금 할 것 없이, 지금 조정하고 그때 조정하고 뭐하러 두번합니까?
상진
박상진의장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여유기구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대로 놔둔다고 했을 때에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줌으로써 내년도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시행을 해서 다른 과를 설치하든가 해야 지, 지금 그 상태로 놔둔다면 이 폐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가결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예,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 운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혜규
복혜규의원
그냥 조례를 놔둔다고 하면 이 조례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조문상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조례는 부칙에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소급적용시킨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나 좀 보쇼? 지금 분명히 폐지됐다고 했죠? 6월 30일자로 폐지된 과로 어떻게 발령을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조문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례개정도 안 했는데요? 지금 분명 폐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는 겁니다. 소급의 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서 그대로 한시기구 처리지침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가결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다음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분, 반대 4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3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청사 증축은 군 청사에 부족한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 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증축공사 추진중 증축부분에 건물폭을 확대하여 각실·과 증설 및 증원에 따른 사무실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신축지 추가매입은 문예회관 신축에 따른 토목공사, 옹벽설치 사업비 과다와 인근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추가확보를 하고 환경친화적인 문예회관을 건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 토지매입건, 토지를 매입하여 매립장 복토용 복토제로 활용하고 복토제 활용이 끝나고 나면 향후 신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는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은 당초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145.6평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층당 36.7평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쾌적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64평을 더 증축해서 층당 52.4평으로 만들어 쾌적한 그런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문예회관부지 추가매입은 6필지에 2,459㎡, 취득가액은 1억 7,636만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주변 토지매입은 청양읍 벽천리와 정산면 서정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4필지에 4,317㎡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취득가액은 추정액입니다. 4,880만 4천원은 공시지가의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가격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취득과 매입시기는 2004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증축부분은 송방리 100번지 211.5㎡ 즉 64평이 증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추가매입지는 6필지 2,459㎡ 평수는 74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지는 4필지는 4,317㎡인데 이것은 벽천리에 3필지, 정산면 서정리에 1필지입니다. 정산면 서정리는 1필지인데 189평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도면은 군청 증축분이라든가 또는 문예회관 추가매입지, 또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입 도면 다음에는 정산면 서정리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는 본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안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사 증축공사 확대 변경사항입니다. 군청사의 부족한 사무실 확보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 청사 증축부분의 건물폭을 확대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실·과 증설 및 증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증축부분 확대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신축 인근부지 추가매입 사항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설치하는 옹벽공사가 공사비가 과다하고, 시설규모에 비해서 주차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를 추가매입할 경우 옹벽설치 축소에 따른 2억 2천만원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미래지향적인 문예회관건립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토지 추가매입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복토제로 활용하고 향후 신규 매립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주변의 토지를 추가매입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목록에 있어서 정산 서정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산 역촌리를 서정리라고 잘못 말씀하셨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왜, 인쇄는 역촌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정리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견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희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의원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달 즉 며칠전 30일 오후 3시 16분 박상진 의장님과 이춘호 부의장님 또 본 의원 3인이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따른 운동본부단체와 협의중에 운동본부측에 한 사람이 '협상의 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혹은 '당신같은 사람이 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으니 나가라.' 고 해서 본 의원 은 가슴이 저미는 마음을 안고 밖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모든 사항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이유는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민주주의 의회의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원만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하지 말고 급식조례 협의가 이루어진 후로 의결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했으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남용한다면 민주주의 의회의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의장 마음대로 상정합니까?
상진
박상진의장
지금 윤명희 의원으로부터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관련단체 대표와 의원 간의 협의는 검토차원의 협의이지, 절차상의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과정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결정 내지는 관련된 조치를 해야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의장님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29일날 본회의장에 회의를 산회하고서 의원님들 열분이 모여서 의장님, 부의장님, 본의원 3명이 협의할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오후 3시 16분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발언하신 이춘호 부의장님, 의장님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중에 수정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본의원인데 어제 오후에서 나를 협의대상의 한 사람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선정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대상중에 협의해야 될 사람을 자격이 없느니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나왔는데 의장, 부의장 두분이 나머지 여덟분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협의했다는 자체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정하고, 무엇을 여기서 토론한다는 얘기예요?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반발이 나옵니까? 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께서 그 발언한 사람을 내 사무실 가서 20분 기다리고 앉아있었어요. 하도 분해가지고, 의원 9년동안에 자격이 없는 의원이니, 남의 의장 사무실에서 나가라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느 단체입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의원 이춘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의는 어떤 내용을 거기서 결정적인 사항을 이끌어내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신규제정을 위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제출된 내용이 조문마다 합당한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신규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연과정에서 하자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상의 검토에 불과하지, 어떤 단체와 의원간의 결정적인 내용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보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아니, 지금 이춘호 의원 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의장 혼자 결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협의하고 바깥에서 걸러가지고 본회의장에 와서 결정하는 거예요? 갑론을박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방금전 윤명희의원으로부터 본 의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윤명희의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동의된 대로 심의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