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했던 예산이 상당수 있었고, 반면에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적인 예산의 집행문제입니다. 의회에서 기승인 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록 특별교부금이라 해도 의회에서 기승인 된 사업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의 순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과 다르게 투자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의 편향적 편성입니다. 본예산에서 계획하였던 사업의 변경, 예측 불가능하였던 신규사업의 발생 등 추경예산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보다는,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경비에 편향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415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121억2,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인 129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6%인 7억4,8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외연수비 외 18건 4억6,529만6,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사무소 기관업무추진비 외 2건 1억150만원 등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신설에 따라 학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및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