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7월19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7월23일자로 교부된 국유재산관리징수교부금과 장애인편익시설국고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온천1동사무소 건립과 종합복지센터건립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적인 예산을 위하여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부분입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국유재산관리 시 징수교부금 800만원이 지난 7월23일날 교부되었고,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장애인편익시설설치 국고보조금인 550만원이 지난 7월23일자로 추가 교부되어 총 1,35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입니다. 10 쪽을 보시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구민체육대회 참가지원 급량비 630만원과 간식비 189만원, 유니폼 구입비 100만원은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종전에는 행사진행 일부 직원에 한 하여 참여하였으나 금번대회에서는 전직원 630명이 참여하는 대회로써 봄철부터 현재까지 폭설이라든가 산불대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전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급식비 및 간식비를 계상하였으며, 12쪽 자치행정과소관으로 온천1동사무소건립기본계획이 봉명동 451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건축비 3억6천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실시설계비 1,3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 쪽·16쪽, 세무과·종적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세무과 420만원과 종합지적민원실 6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에 맞춰 단정하고 품위있는 전직원 근무복 착용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지적전산화를 위한 노후 PC 본체 2대를 징수교부금 800만원을 일부 디 에프 교체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 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종합복지센터건립기본계획이 봉명동 451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건축비 10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실시설계비 4,3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정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정구호현판을 관내 보도, 육교 등 3개소에 게첨 홍보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에 필요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고자 일반예비비 8,413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4 쪽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고대여 즉, 도서구입비 600만원은 당초예산에 전액국비로 600만원을 3개소... 참고로 설명 드리면 전민동 모퉁이 어린이문고, 신성동 성지제일도서관, 이동문고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코자 하였으나 개소당 200만원씩 구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문고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지난해 지원된 구즉사랑 등 3개소 문고는 구비 50% 포함 개소당 4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6 쪽,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새마을문고 문서세단기 구입과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비 180만원은 업무추진 효율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유성도서관운영에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세세항 및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비 440만원, 휠체어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즉도서관내 이동도서관 도서대출과 회원관리를 위하여 그 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노트북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여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수사업이 발생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쪽에요. 구민체육대회 참가직원 피복비거든요. 참가직원이 여긴 100인으로 나왔거든요. 피복비는 지금 이거 뭘 사려고 하는 거예요?

티셔츠고 그 종목담당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티셔츠예요?

예.

100인이니까 1인당 1만원꼴? 티셔츠입니까?

예.

거기 참가직원이 100인만 참석해요? 구민체육대회에?

아니 그 종목 담당, 프로그램 담당하는 직원만 줘서 표시 나게 하기 위해서….

아 프로그램 담당하는 직원만요?

예.

그리고 저희들 온천1동 청사하고 종합복지센터 추가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물어 볼께요. 지금 저희들 기 지금 사 놓은 토지는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게 되면은 그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처리는 2020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가 여러 가지 처리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 안됐으면은 이... 지금 어차피 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를 이리 옮겨 오게 되면은 그 토지는 우리 구에 필요없는 토지 아니예요. 그 전에 15억 줬는데 지금 땅 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큰 돈이 될 거 같은데 그걸 팔아서 우리 구에서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건 지금 추진이 될 수가 없나요 그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용한 방법으로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짓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건축비도 증액되고 이러니까 그 돈을 정리가 되면은 해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쪽에 한번 계획을 가져보고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계비가 부족분이 서게 되면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 완료시기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설계 완료시기는 뭐 지금 들어가면 약 10월까지는...

10월까지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10월까지 하실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10월까지 할 수 있죠?

예. 10월 말까지.

이게 금년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산이 잘못하면 반납시켜야 될 경우도 생기죠?

예. 온천1동사무소는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착공되어야 합니다.

10월까지,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봉명동 451번지에 복지회관과 동사무소를 짓는데 이게 지금 같이 겸해서 짓는 거예요? 따로따로 짓는 겁니까?

동시에 지려고 그럽니다.

동시에 짓는데 동사무소 따로 복지회관 따로입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짓는 겁니다.

그럼 지금 450평 정도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현재 있는 노인대학, 어린이집은, 경로당 이런 것은 그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예. 어린이집하고 다 들어가게 흡수해서 질 겁니다.

지금 봉명동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6 천이니까 한 1,800평?

1,800평요.

1,800평인데 거기에 몇 프로... 지금 공원은 그 안에 5% 정도를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서 결정…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결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까 이거?

예. 또 거기 현장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공원의 소요가 그 부근에 전부 다 상가지 뭐 어린이공원으로서 많은 면적이 필요없고,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전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시에선?

예. 이 사항은 권한이 위임되어서 구청장 권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도로 자체가 교통평가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안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뭐 교통평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오른 쪽에 편도 4차선이죠. 그리고 측면에 편도 2차선, 앞에도 도로가 사방 있기 때문에 진입로만 좀 넓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해야겠지만 그 부근에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1, 2, 3, 3층을 짓는 거 아닙니까?

예.

3층을 짓는데 지금 여기 1층에는 사무실,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배치시설이 이것이 복지회관인지 또 동사무소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따로 짓고 복지회관을 따로 짓는 건지.

예. 분명히 따로 짓구요. 참고로 제가 말씀은... 배치도가 여기서 첫 번 오른편 동사무소고, 왼편이 복지센터가 건립 되겠습니다.

지금 구암동 89-3번지에서 이것이 대전시 주차장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할 수 없이 봉명동으로 옮기는 건데 그 안에 구청에서는 대체부지를 다른 곳에 찾아 본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진흥원에 있는 국유지도 한번 물색해 보고 심지어는 유성장로교회 있는 거기가 한 1천여 평이기 때문에 알아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린벨트고 또 땅값을 워낙 비싸게 달라기 때문에, 또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요. 황상익씨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물색해 봤습니다만 대체할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최종적으로 어린이공원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건축설계현상모집을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선 그럼 뭐 설계비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설계비는 거기 설계한 곳에서 하도록 이렇게 건축과에서…

건축도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공모 당선된 곳, 거기에서...

아니 설계는 설계대로지. 건축공사하곤 다르죠. 공사는 당연히 뭐 입찰을 본다든지 뭐 그렇게…

아 예. 건축은 당연히 입찰해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올해 따지고 보면은 12월 안으로 착공만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예.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 시키는 거죠?

예. 복지센터는 명시이월이 가능하구요. 온천1동사무소는 사고이월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하는 것은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국유재산관리징수교부금하고 장애인편익시설국고보조금이 1,3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부득이 동사무소 신축과 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비 추가분이 반영이 되어야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올린 점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