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3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 시달된 재산세 결정에 대하여 전년도까지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일시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가뜩이나 경제불황 속에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국가 정책은 거시적이고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도 과표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납세자들이 이해를 하고 정부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 충격과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분한 연구나 검토없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불공평하게 책정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2배에서 5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는 IMF 때보다도 바닥이고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세금만 몇 배씩 무거워진다면 어느 누가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정부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우리 구리시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5%로 급격히 인상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 억울해 하는 분노의 함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재산세 세율 조정권에 의거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시세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제1목 주택에 대한 세율을 30% 감액하고 부칙에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본분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 문제가 된 재산세 건도 정부의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조세정책에 맞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시에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조세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 시민의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